09.12
2025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기준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고액 자산가과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고소득자를 선별한다.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첫 번째 제외 대상은 고액자산가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이 많아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이자율을 연 2%로 가정할 때 10억원을 예금하거나 배당수익률 2%를 가정할 때 10억원을 투자해 얻는 금융소득 수준이다. 이 또한 가구원 합산 기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도 이뤄진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 국민 10%는 제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부터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기준은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밖에는 올 6월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이다. 가구원 수와 직장·지역 가입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22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인천도시공사(iH)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직원을 즉각 파면했다. 청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다. 인천도시공사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설부서 팀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팀장은 공사와 시설교체 작업 등을 계약한 B업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월 29일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사 청렴팀 관계자는 “A팀장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 즉시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부고객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내부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선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청
09.11
고객경험인증 4년 연속 최고 교통약자 인증제 1단계 획득 ASQ 올해의 공항상도 수상 인천국제공항이 국제무대에서 고객 서비스 부문의 독보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시각 10일 오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7회 공항경험 써밋’에서 △세계 공항 최초 고객경험인증 5단계(최고 단계) 4년 연속 획득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올해의 공항상’ 수상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 1단계 최초 획득 등 3관왕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2년 세계 최초로 고객경험인증제 5단계를 획득한 이후 매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올해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 심사 과정에서는 △고객 여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이해참여자 기반의 고객경험(CX) 협력 생태계 구축 등 고도화된 고객 이해 기법 적용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공사는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 신설 △셀프 백드랍(안면인식 출입국서비스)과 이지드랍(도심 수하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방식을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연간 60억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택배회사별로 이름과 전화번호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어 내린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휴대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가림처리 하도록 안내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업체별 가림처리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일부 택배회사는 수취인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또 다른 회사는 마지막 글자를 가림처리 하고 있다
09.10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찰의 수사 대상은 유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12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공개적으로 캠프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하며 “인천시 공무원 상당수가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
정부가 긴 추석연휴 기간을 고려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휴 이후로 연장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에 한해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내린 조치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09.09
이북5도위원회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 탓이다. 특히 5명의 차관급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 지역인 황해도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5개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연봉 1억4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지급된다. 관용차와 비서진, 사무실도 제공된다. 이들뿐만 아니다. 100명 가까운 명예 시장·군수, 900명이 넘는 읍·면·동장도 임명한다. 명예 시장·군수와 읍·면·동장에게도 매월 수십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한 위원회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5명과 명예직 기관장이 1000명 넘게 있는 기형적인 조직인 셈이다. 이북5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월남 이북도민과 자녀세대 행사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09.08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논란이 있었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에 둔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꾼다.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한다. 떨어져나온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과학기술
이재명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 등을 모두 담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다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검찰청 해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한다.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상호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이 된다.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을 수행한다.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기능도 쪼갠다. 금융위원회의
09.05
대통령실이 전국 지자체 공공갈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난제들인 만큼 대통령실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이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4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호남 8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도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갈등 현안들을 쏟아냈다. 대구·경북·울산은 낙동강 물 문제(취수원 갈등)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고, 광주·전남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강원과 충남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 문제를 갈등 현
09.04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가 감사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내부 감사에서만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 면책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에 감사기구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기구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09.03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표하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외국민 119서비스를 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도입 당시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확산하던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한때 유행처럼 설치했던 전담 조직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인력은 대거 축소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재명정부가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갈등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이 갈등관리 전담 조직 없이 주무관 1명이 갈등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주무관 1명이 맡은 업무가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점갈등관리사업 모니터링, 갈등영향분석,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운영 등 무려 12개나 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 민선 7기까지는 팀장을 포함한 전담인력 3명이 맡아왔다. 서울시는 민선 6기부터 운영하던 갈등조정담당관(2팀 13명) 직제를
08.28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1348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해킹으로 SKT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제재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SKT가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운영해 접근통제조치에 소홀했던 점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점 △2300여개 서버 계정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암호설정을 하지 않고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운영한 점 △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공무원의 ‘상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복종’은 ‘준수’로 바뀌고, 박정희 군사정부가 삭제했던 ‘이의제기’ 단서 조항도 되살아난다. 2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57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다. 특히 이 명령 복종 의무에는 단서조항조차 없다. 독일은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명령은 따르지 않을 의무, 즉 거부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나치 시대의 ‘무조건 복종’의 폐해를 반성해 거부권과
정해권 의장 직접발의 다음달 9일 결의대회 인천시의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거장 추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추가 정거장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시의회 주도로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다. 정해권 시의회 의장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이 철도 소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추가 정거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08.27
민선 8기 전국적으로 추진되던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가장 적극적이던 대구·경북 통합은 민선 9기 장기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이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인 부산·경남 통합은 주민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전·충남이 다음달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도 통합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구·경북이 사실상 민선 8기 내 통합을 포기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완성했고, 두 주체 중 한 곳인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얻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라는 돌발상황이 벌어지면서 동력을 잃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자 의지도 꺾이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마지막 추진 동력마저 상실했다. 대구·경북은 오히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5극 3특’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돌봄통합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돌봄통합 시행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시행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안정적인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의 참여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돌봄통합’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구협의회가 마련했다.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08.26
이재명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복수주소제를 도입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금지하고 있던 법인 기부도 허용하고, 지방 중소도시에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컴팩트시티)도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며 국정과제에 담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이 기존 정책을 손보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처음 조성한 재원이다. 연간 1조원씩 10년(2022~2031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한이 한시적인 데다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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