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2026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으로 이어지는 통합 흐름은 이미 몇몇 지역의 선택 문제를 넘어섰다. 정부가 재정과 권한 위상까지 묶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은 더이상 지방의 자율적 실험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 논의로 끌어올려졌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는 입법·사법 영역과 달리 100년 넘게 구조적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기준이 작동하고, 법원 관할 역시 사건 수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재편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조직을 계속 조정해 왔다. 그러나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치행정의 경계만은 사실상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한 비합리성은 곳곳에서 누적됐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정부와 1만명도 안 되는 군이 같은 제도틀 안에 놓여 있고, 동일한 세금을 내는 주민이 행정구역에 따라 전혀 다른 행정 역량과 서비스를 경험한다. 생활권은 이미 초광역으로 움직이는데
충북도, 조례 17건 정비 2월 중 일괄 공포·시행 충북도가 영유아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충북도는 27일 열린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 분야 조례 17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13건으로, 모두 2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옛 충북문화관을 영유아 전용 공간으로 조성한 ‘놀꽃마루’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해 영유아와 양육자가 함께 이용하는 통합 돌봄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를 위해 신체와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도 실정에 맞는 예우 수당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조례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얼굴인식 서비스 개시 인증수단 이중화 효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얼굴 인식 기술을 접목한 ‘무인 수하물 위탁’(샐프백도롭)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인 수하물 위탁 서비스는 여객이 전용 기기를 통해 직접 수하물을 부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스마트 서비스로 평가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 수하물 위탁기 이용 시 탑승권을 스캔해 탑승 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오류로 인한 지연과 대기열 정체가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탑승권 또는 얼굴 인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이중화했다. 여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ICN 스마트패스)’에서 얼굴 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뒤, 무인 수하물 위탁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수하물을 직접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진에어와 에어서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이후 무인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01.27
전국지방정부 대상 6대 맞춤형 사업 재정·회계·공유재산 난제 직접 해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지방재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 재정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제회는 27일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2026년 6대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컨설팅은 △재정운영 컨설팅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전 컨설팅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지방계약 분쟁조정 컨설팅 △지방회계·지방계약·공유재산 실시간 컨설팅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제회는 기존의 단순 질의응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재정·회계·계약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형식상 사회장으로 치러지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가장에 준하는 예우와 운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 관련 공식 발표문에 ‘서거’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상임 장례위원장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은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유족은 26일 오후 공동 발표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형식을 사회장으로 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서거’는 통상 국가 원로급 인사에게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 표현이다. 그동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관련기관의 사망 발표문에서는 ‘별세’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돼 왔다. 이번 표현 변화는 장례 절차와 공식 문안에 정부가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장례 절차 관련 공식 창구도 27일부터 행정안전부로 단일화했다. 장례 운영 구조도 일반적인 사회장 범위보다 확장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서 비껴 서있는 특별자치시·도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통합 광역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이들이 소외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7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에 따르면 이들 특별자치시·도 등은 최근 일제히 지역별 특별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특별법안은 모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 행복도시 특별법을 대신할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5극 3특’에서 ‘3특’에 해당하는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전체 상담 1만4516건, 16.4%↑ 증가폭 최다 ‘신용카드’ 60.3%↑ 충북도는 27일 충북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5년 도내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지난해 상담 건수가 1만4516건으로 전년 1만2468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최다 접수는 기타건강식품 27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9건, 기타의류·섬유 241건, 기타숙박시설 227건, 정수기대여(렌트) 22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신용카드였다. 2024년 116건에서 2025년 186건으로 60.3%(70건) 늘었다. 기타숙박시설은 63건, 스마트폰은 57건, 중고자동차중개·매매는 55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79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90건(24.0%), 50대 2654건(18.3%)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30대 이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여행·여
자치분권·권한이양위 출범 행정통합 지원 역할 기대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문·심의 기구로 운영된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신규 분권 의제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의 이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의견을 종합해 이양 대상을 검토하며,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14명과 함께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01.26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했다. 26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이 수석부의장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장, 사회장, 기관장(평통장), 국회장 등 모든 경우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될 경우엔 주관 기관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사회장으로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례가 치러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장례 형식을 놓고 해당 기관에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현지를 떠나 27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고인은 현재 베트남의 한 군병원에 임시 안치돼 있다. 고인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
우리나라 행정구역 체계에 누적돼 온 비합리성이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사법 영역과 달리 행정구역만 100년 넘게 구조적 조정 없이 유지돼 왔다는 학술적 진단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부 지원을 계기로 본격화된 행정통합 논의가 개별 지역의 통합 여부를 넘어 한국 행정구역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힘을 얻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26일 한국행정학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현행 광역·기초 행정구역 체계는 합리성·효율성·민주성·적응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가장 많이 누적된 제도”라고 진단했다. 같은 국가 안에서 입법과 사법 영역은 끊임없이 조정돼 왔지만, 행정구역만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1914년 틀에서 못 벗어나 = 권 교수는 정부 영역별 구역 관리 방식을 비교하며 행정구역의 경직성도 지적
전년보다 964명 늘려 원서접수 2월 9~13일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맞춰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을 당초 2367명에서 524명 늘어난 289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모두 964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원은 현장 인력 부족을 조기에 해소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분 440명에 추가 증원 524명이 더해졌다. 채용 방식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늘어난 1447명을 선발한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채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균형 있게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에서는 구급 인력이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고
중국·일본 노선 회복 운항횟수도 최다 기록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여객 7407만1475명, 운항 42만5760회를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 항공운송 실적을 달성했다. 중국과 일본 노선 수요 회복이 여객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5일 2025년 항공운송 실적 집계 결과, 여객과 운항 모두에서 종전 기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객 실적은 기존 최대치였던 2019년(7116만9722명)보다 4.1%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도 4.1% 늘었다. 국제선 여객은 7355만4772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978만6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857만8176명, 중국 1235만6734명, 동북아 702만6111명, 미주 685만1615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반면, 동남아 노선은 현지 치안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운항 실적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 인허가·편의 209종 활용 전국 지방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된다. 그동안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포털(localdata.go.kr)’과 공공데이터포털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접근성을 높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업종별 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방 대상에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생활편의정보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으로 창업 준비자와 소상공인이 업종별 허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상권 입지 분석이나 연구기관의 경제 동향 분석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민간 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위치 기반 안내, 안전·편의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개발
01.23
김경수(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산 기업인과 청년을 잇달아 만나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광역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청년 정주 기반을 함께 묶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날 국립창원대를 찾아 학생과 지역 주민,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고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부산은 조선·기계·항만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산업 수도였지만, 개별 도시 단위 행정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행정·산업 단위로 움직여야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을 기업 입장에서 ‘규모와 속도의 문제’로 설명
소방청, 혁신성장전략 제시 규제개선·수출지원 본격화 소방산업을 내수 중심의 안전 산업에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소방산업 혁신성장 전략보고회’를 열고 소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방산업 관련 기관장, 산업계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시상식 △소방산업 진흥 정책 보고 △소방산업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은 정책 보고를 통해 규제 합리화, 자립형 성장 생태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소방청은 인증·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자립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해외 인증, 전시회 참가, 공공외교 연계 등 수출 지원을 강화
01.22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서울시급 위상·지위 부여’ 구상은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인사 체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신호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행정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 운영 구조의 일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
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한달여만에 200여명 가입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고양문화재단 유료 멤버십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전시 할인과 선예매 등 실질적 혜택을 앞세운 덕분이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으뜸·버금·새싹’ 등 3단계로 구성된 멤버십 회원제를 도입했다. 현재 200여명이 가입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공연·전시·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등급인 으뜸회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버금회원은 연회비 5만원으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새싹회원은 연회비 2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1회 예매 가능 매수는 2~4매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할인 외에도 기획공연 선예매, 일부 공연 타임세일, 공연 프로그램북·
01.21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재정 분야의 핵심은 이른바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재원의 성격과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교부세 구상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은행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동반자로 규정하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은행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과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핵심 사업권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당초 관심이 컸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불참하거나 신청을 취소해 경쟁 구도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5시까지 제1·제2여객터미널 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했다. 이들 구역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출한 입찰서까지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면세기업을 비롯해 참여가 점쳐졌던 해외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 체계는 기존처럼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단가는 DF1이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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