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중대시민재해 예방 책임이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안전행정의 핵심 축인 방재안전직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4년 기준 914명이다. 2021년 755명에서 159명 늘어 21.1%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가 작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같은 기간 토목·건축 분야 시설직 공무원은 3만778명에서 3만2809명으로 늘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방재안전직과 달리 시설직은 개별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전 전담 인력 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인력 배치 기준도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방재안전직 현원은 경기 217명, 서울 145명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일부 광역시는 오히려 인
04.29
사무실 복귀 없이 피해조사 아이폰 지원·간편인증 도입 재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을 사무실로 돌아와 따로 입력해야 했던 업무방식이 바뀐다.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등록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모바일 기반 재난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개선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보 입력 지연과 협업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 점검과 피해 조사 결과는 대부분 사무실 복귀 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집계와 지원 결정이 늦어지고 상황 전파도 지연돼 대응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장 완결형 업무’다. 공무원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등록할 수 있고 피해조사 자료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나 저수지 소하천 점검결과 역시 현장에서 확인·등
5개 서비스 하나로 일원화 위치기반·실시간 정보 확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국민안전24’가 3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전면 개편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산된 정보 제공 구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재난·안전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안전신문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 5개 서비스에 나뉘어 제공됐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각각의 사이트를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정보 창구는 ‘국민안전24’로 일원화된다. 재난문자,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통합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
전입신고를 못했다는 이유로 재개발 이주비를 받지 못하던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원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로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가 이어지던 곳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됐다. 모두 현장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해결된 사례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민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 민원인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일수록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민원인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민원매니저’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다. 행안부는 생활 밀착형 민원을 현장에서 조정·해결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전국 22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시범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원매니저는 민원을 단순히 접수하거나 담당 부서로 넘기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23일 기준 814건이다. 이 가운데 143건이 고발 조치됐다. 선거 초반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가 임박할수록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위법행위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금품 제공이나 조직 동원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메신저와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한 정보 확산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등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실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고 유포 속도도 빠르다.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허위정
04.28
13개 전문위·3개 특위 구성 완료 하반기 ‘기본사회 액션플랜’ 마련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기본사회 정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준비 단계로 전환됐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위원회는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등 3개 분과 아래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략기획 분야에서는 정책기획과 조세·재정 정책홍보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기본사회 중장기 계획과 재정 기반을 논의한다. 삶의기반 분야에서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생활 전반의 기본 서비스 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문화·여가 주민참여 인공지능(AI)기술 사회연대경제 등 6개 전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선 단계부터 금품 제공과 조직적 선거운동,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본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행위는 23일 기준 814건이며 이 가운데 143건은 고발 조치됐다. 2022년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2084건(고발 379건, 수사의뢰 96건, 경고 등 160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경선 단계부터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광양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들이 3월부터 별도의 사무실에 ‘전화방’을 설치하고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다. 현장에서는 경선운동원에게 지
성금유용·채용비리 혐의 행안부 “관리·감독 강화” 재해·재난 국민성금 유용과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온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태가 검찰 기소로 일단락됐다.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사법 판단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협회 운영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김 모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검찰에 보낸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장기간 제기돼 온 협회 운영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해구호협회는 2020년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 운영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국회 국정감사와 권익위 조사에서는 국민성금 집행 과정의 부적절성, 계약 절차 위반, 채용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민주·국힘 모두 경선 치열 내부 통합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로 김영환 현 지사가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충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경선 결과 김 지사가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선은 과정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으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경선에 복귀했다. 이후 예비경선 없이 결선까지 진출한 뒤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반전 결과를 만들어냈다. 윤갑근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으며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쟁을 벌였으나 결선에서 김 지사에게 밀렸다. 이에 따라 충북지사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영
04.27
재정공제회 청렴교육 확대 상임감사 참여 소통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의식 강화에 나섰다. 재정공제회는 23일 경기도 파주시 일원에서 정송학 상임감사와 직원들이 참여한 청렴 문화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체험과 소통을 결합한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저연차 직원과 사내 고충 상담원으로 구성된 ‘청렴·인권 지킴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송학 상임감사가 직접 참여해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공직윤리 의식 내재화를 도모했다. 참여자들은 율곡 이 이 유적지와 황 희 선생 유적지 등을 방문해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되새겼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역사적 사례를 학습하며 청렴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율곡수목원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송학 상임감사는 “체험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현재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각각 1통당 400원과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방문과 무인발급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민원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류
국회가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달라진 행정체제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국회가 오는 28일 선거법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처리하기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대구에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중대선거구를 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도 발생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모두 80명을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훨씬 넘겨 선거를 불과 46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도는 부랴부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개정 선거법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선거구획정 과정에 심각한 표의 등가성 격차
소방청이 무인소방로봇을 추가 도입하는 등 첨단 장비 확충에 나선다. 지난 20일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김승룡(사진) 소방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대응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소방청은 대원 접근이 어려운 ‘난접근성 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소방로봇을 향후 2년간 18대 추가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수도권과 호남 등으로 확대 배치한다. 국방기술을 활용한 무인수상정 개발 등 첨단장비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화재 예방 체계도 손질한다. 소방청은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에 맞게 허용하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처럼 허용된 방식만 따르던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과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
04.24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창구 동선과 안내문을 점검하고 접수 절차를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지급을 앞둔 마지막 준비 작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오후 이곳을 찾아 창구 운영과 안내 체계 등 초기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지방정부는 신청 절차와 현장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가 동시에 시작되는 만큼 초기 혼선을 줄이는 데 행정력이 투입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지원 민생쿠폰 지급 경험이 있어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카드사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함께 운영해 신청 경로를 나누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초기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센터는 신청 안내와 민원 대응이 이뤄지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청 창구가 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어진다. 수령방법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전화(ARS)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첫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1·6, 28일은 2·7, 29일은 3·8이 대상이다. 30일은 4·9·5·0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 매
대구 로봇산업 현장 간담회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해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4일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대구·경북 지역 AI·로봇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AI 기술 실증 환경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례 중심의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데이터 결합 지원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구를 AI·로봇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지
04.23
인사처, 특별성과 첫 포상 시행 적극행정 보호체계 강화도 선정 76년간 이어진 공무원 당직 관행을 바꾸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한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차등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1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 구축이다. 인사처는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소송 비용 지원도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점도 성과로 인정됐다. 76년 만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존의 획일적 당직 운영 대신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도입하고, 2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전 지역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3개 지역 후보를 추가로 확정하면서 11개 시·군 가운데 9곳에서 여야 본선 구도가 짜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2일 충주시·단양군·옥천군 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충주시장 후보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단양군수는 김문근 현 군수, 옥천군수는 전상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공천 결정으로 충북 기초단체장 선거는 청주시와 제천시를 제외한 9개 지역에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충주시에서는 맹정섭 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단양군은 김광직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김문근 현 군수가 대결하고, 보은군은 하유정 전 충북도의원과 최재형 현 군수가 경쟁한다. 옥천군은 황규철 현 군수와 전상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맞붙고, 영동군은 이수동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정영철 현 군수가 대진을 이뤘다.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계를 넘는 자원 투입으로 이송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소방청은 23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사례를 공개하며 통합출동 체계 운영 성과를 밝혔다.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임신 24주 6일 산모가 조기 진통 증상을 보여 긴급 이송이 이뤄졌다. 해당 산모는 고위험 상태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인근 병원 수용이 어려웠다.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병원 14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끝에 인천 가천대길병원을 확보했다. 이후 전북 1호 소방헬기가 약 360㎞를 비행해 산모를 이송했다. 산모는 현재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 강원 영월에서는 복강 내 출혈 증상을 보인 13세 환자 이송 과정에서 통합출동 체계가 또 한번 활용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헬기
04.22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여성 광역·기초단체장이 몇명이나 당선될까? 여야 정당들의 여성 할당·가점제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의 벽은 높기만 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무했고 여성 기초단체장도 두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22일 여야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당공천이 확정된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3명,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38명이다.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예비후보,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3명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이성배 전 MBC아나운서, 함진규 전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미애 민주당 후보와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경기도가 민주당 2명(김보라 안성시장, 박은미 양평군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3명(신계용 과천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곽내경 부천시장 예비후보), 진보당 3명(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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