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혐오 정당현수막에 대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의지를 다지고 있고, 국회도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당현수막에 대한 국민 불만이 확산하자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서울 성동구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해 자체 실무지침을 만들어 지난 2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구를 담고 있는 현수막이 대상인데,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면 즉시 해당 정당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해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대상에는 설치 기준 위반은 물론 인권침해·인종차별·사실왜곡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5개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자들 국회에서 ‘통통과메기’ 홍보 경북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는 ‘포항구룡포과메기 출시 국민홍보행사’가 25일 국회의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겨울 별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다양한 과메기 요리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반 과메기는 물론 무침 강정 김밥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 출시된 ‘통통과메기’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과메기는 올해 생산되는 과메기가 종전에 비해 살이 통통하고 실해 생산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올해 과메기 품질이 좋은 것은 원재료인 꽁치 품질이 좋아서다. 어획량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잡힌 꽁치의 크기가 커졌다. 과거 꽁치 10마리로 평균 250g의 과메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350g을 생산할 정도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
11.26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차 때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비록 행안부의 권고 조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락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
여러 차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원천차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4년 임기 중 마지막 해에 외유성 출장이 많았던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4년 임기 중 마지막 1년 동안은 원천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국외출장 사전·사후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지방의회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볼레공항 디지털전환 구축사업 인천공항공사, 최신 기술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에티오피아 볼레국제공항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가 해외공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및 스마트서비스 시범 구축을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에티오피아 볼레국제공항은 전 세계 140여개 도시를 연결하는 아프리카의 주요 허브공항 중 하나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에티오피아항공그룹이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곳에서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부 자문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정부·공항당국 역량강화 교육 △현지 관계자 인천공항 벤치마킹 등 총 4개 분야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입증된 최신 기술들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수출함으로써 향후 공항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기술은 생체인식 스마트게이트(e-Gates), 공항 터미널 운영 최적화 시뮬레이션(Flexa), 생성
11.25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을 한달여 앞둔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은 ‘민간위탁’이 전부다. 2021년 7월 6일 확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888톤으로 이 가운데 2384톤은 소각하고, 나머지 504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하루 500톤, 연간 18만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마포에 소각장을 새로 지으려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놓은 대안은 민간위탁 뿐이다.
11.24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소비쿠폰 잔액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사용 마감 시한은 모두 11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사용 기한을 정한 것은 신속하게 사용해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97.5%에 해당하는 8조8407억원이 사용됐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비율은 전체의 69% 정도다.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행안부는 사용 기한 종료일이 다가오자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
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 당직 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171개 기관에서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재택당직을 위해 사전에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 업무를 상황실 업무와 통합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당직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11.21
행정안전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받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TF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TF 단장을 맡은 윤 장관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에서는 감사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6명이 참여한다. TF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 5명도 포함했다. TF 활동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67일이다. 행안부 TF는 이 기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4일 TF 활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신고센
e-사람에서 익명 접수 최대 파견까지도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각 부처는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인사처 설명
11.20
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
윤호중 장관 잇단 현장점검 모든 사업장 안전 원점 검토 행정안전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적이다. “전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더 분주해졌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지난 18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피 환기 등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작업 중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애초 예정에 없었는데 윤 장관 지시로 긴급히 잡혔다. 이날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곧바로 건설현장 점검에도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겨울철 위험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10건 우수사례 선정해 시상 행안부, 특교세 10억원 지원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쇠퇴한 원도심의 할력을 되찾기 위해 주민자치 연계 실행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추진했다. 홈골자연학습원에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울산숲카페’를 통해 주민쉼터와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울산숲빵’ ‘기차빵’ 등 지역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얻은 수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 자립형 지역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자리잡은 사례라면 충남 공주시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눈에 띈다.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기억을 배우고 기록하자’는 학습모임에서 출발해 3년째 주민참여형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옛 지명 조사로 시작해 2024년에는 ‘신풍의 6대 명소 지도’를, 그리고 올해는 20개 마을 옛 지명 지도 설치로 발전시켰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록하는 과정은 ‘학습’ 활동이 ‘자치’로 이
11.19
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단속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이 될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모두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을 제시했다. ‘맘충’ ‘한남충’ 같은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만 1만명이 넘는다. 해마다 반복해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체납자 숫자가 줄지 않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6291억39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와 함께 나이·직업·주소·체납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공개된 자료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행안부·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7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7명 등 모두 1만66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
11.1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유치 대상 기관을 재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 기관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개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물밑에서 전략을 세우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부산시는 18일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과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핵심 공략 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또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기후환경·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 세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
11.17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올해만 총 18회 대형공연이 열렸다. K팝 공연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도 다양했다. 그 결과 올해 약 70만명의 관람객을 모았고, 공연수익 109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누적관람객은 85만명, 누적수익은 125억원에 달한다. 1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에서는 올해 다양한 분야의 초대형 공연이 열렸다. 그 시작은 지드래곤이 열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지난 3월, 8년 만에 열리는 지드래곤 솔로투어를 개최했다. 이어 4월에는 콜드플레이가 등판했다. 총 6회 공연에 32만명을 끌어모았다. 6월에는 BTS 제이홉과 진이 각각 군 복무 후 첫 단독공연과 팬콘서트를 열었다. 7월에는 K팝 대표주자인 블랙핑크 공연이, 8월에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데이식스 공연이 열렸다. 지난달에는 15년 만에 재결합한 오아시스가 공식 내한 일정으로 고양을 선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이어 트래비스 스콧이 첫 단독 내한공연을 진행하며 고양종합운동장은 사실
11.14
인구 2만명, 강원도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양구군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반값여행 ‘양구꿀여행페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사업 시행 두달여만에 4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고, 사이버 군민도 1198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14일 양구군 등에 따르면 양구꿀여행페스타는 양구를 찾은 방문객이 숙박시설이나 식당 관광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50%(최대 10만원)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지난 9월 12일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 한달여 만에 목표한 500명이 조기 마감됐다. 이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최종 567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방문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주민 주도로 진행한 플리마켓 방문객까지 합치면 4000명 넘는 방문객이 양구를 찾은 셈이다. 양구꿀여행페스타의 경제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현재까지 정산을 마친 267명이 양구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총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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