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도입 사례 반영해 실전성 강화 소방청이 가상현실(VR)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팀 단위 전술훈련을 도입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 훈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올해 1월부터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존 도상 훈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현실과 모의실험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훈련 방식으로,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도 간접 경험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훈련 콘텐츠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화성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사례를 분석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모두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
01.20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주거·돌봄·안전 등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본사회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성격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대국민 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구조적인 변화로 꼽히는 대목은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관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수십년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중앙부처 저항과 제도 미비로 번번이 좌절됐던 과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묶음 이관’ 방식으로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지방 권한 구조를 손대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서 통합특별시 내에 설치된 국가 소
킥보드 등 사고 보장 신설 외국국적 동포 대상 확대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을 새로 도입하고, 보장 대상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항목별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신설이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PM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01.19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설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은 정부 인센티브 발표 직후 공청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며 통합 일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TK)도 이철우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 재가동 의사를 밝히며 흐름에 합류했다. 부산·경남 역시 내부 검토가 재개되면서 통합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 내용과 기존 통합 구상 사이의 간극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만 논의의 중심은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통합논의에 속도가 붙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찬반과 절차 논쟁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 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선택 문제로 두기보다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분권 개편의 한 축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별도 지원체계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구상은 통합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전환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충남, 정부안 놓고 주도권 공방 =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긴장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규모와 방식, 세제·규제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특별 관리한다. 연체율과 유동성,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을 상시 점검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관리·감독 공조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관리 강도를 높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영지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TF는 일별·주별·월
초중고 성장단계별 맞춤교육 학교자율·학생주도 모델 확대 경기 고양시가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편한 ‘고양 EDU-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전 학년을 동일하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중·고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성장 흐름으로 연결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다. 고양 EDU-로드맵은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단계별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초등은 학교생활 적응과 안전, 기초역량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중등은 정서 안정과 미래 기술 경험, 고등은 진로·진학과 사회 이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초등 과정에서는 저학년 돌봄과 중학년 안전교육, 고학년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중학교는 학교문화 개선과 정서 지원, 드론 등 미래 기술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고등학교는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설명회,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다. 이 같은 로드맵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01.16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재정·권한·공공기관이전·산업지원 등 4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투표와 추진 시기, 선거 일정과의 연계 여부 등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기울어 있다. 논의가 가열될수록 통합이 성사될 경우 무엇이 달
과거사·지방자치 산하기관 업무보고 행안부, K-민주주의·균형성장 재확인 행정안전부는 14일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를 끝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여한 기관들은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책임 구현,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01.15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쟁점은 ‘통합 여부’에서 ‘통합의 대가’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
01.14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수
오는 7월 1일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신설 자치구의 핵심 기반시설(SOC)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종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검단에는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시설로 꼽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은 13일 ‘영종·검단지역 생활SOC 공급 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두 지역이 기존 중구·서구의 외곽 개발지로 성장해 온 만큼, 독자적인 자치구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생활SOC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영종지역과 검단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각각 536%, 385% 인구가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기준 인구는 영종 16만명, 검단 3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역 모두 0~49세 인구 비중이 높아 젊은 생활권 특성이 뚜렷하며, 특히 검단은 유아·아동 인구 비중이 높아 보육·교육·청소년시설 수요가 많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도’로 하자는 일부 지역 여론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도’라는 명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특별시’로만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되, 기존 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지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도’로 할 경우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이미 관련 법령이 있어 광주·전남에 특별한 특례를 주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으려면 특별도로 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광주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아래
01.13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 귀속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제도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또는 지방 귀속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경기 양주시의회,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충북 충주시의회 등 개별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진 데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며 논의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제시하는 논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운영 인력 투입 등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단속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돼 재정 구조가 불합리
14일부터 제2터미널 이용 사전 확인·대중교통 권장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 터미널 변경에 따라 공항 이용 전 항공사별 터미널 확인이 필요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4일 0시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에게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줄곧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왔으나 이번 이전으로 14일부터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하게 된다.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는 인천공항 누리집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인천공항+’, 발급받은 전자항공권(E-티켓)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특히 이전일 전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객의 경우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전 초기에는 공항철도와 공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지난 6개
01.12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안전보건 투자계획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책임 강화, 경영평가에서의 안전 비중 확대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범정부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기관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해 노후 시설·장비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공시된다. 도급·용역·위탁 사업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