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2025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행안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 지자체 등 725곳이다. 점검 기간은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새정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분야별 점검·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학교급식과 주변업소 대상 식품 위생관리, 무허가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학교주변 어린이안전 전 분야에 걸쳐 점검·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기관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
고양시, 135억원 우선 충당 호우피해 복구 등 2차 추경 경기 고양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부담분 13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하기금 융자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부담금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소비쿠폰 부담금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고양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고양시는 3조7063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1차 추경(3조4254억원) 때보다 2809억원(8.2%)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쿠폰 부담금 마련이다. 고양시는 이번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예산으로 1729억원을 세웠는데, 이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135억원이다. 고양시는 이 돈을 적립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해 우선 충당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기금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 운영 제도다. 고양시
6개월~만 6세 이용 가능 야간·주말·공휴일로 확대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장형 시간제 보육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사업의 틈새돌봄에 포함된 핵심 과제로,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 제도의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대폭 확장한 인천형 보육 정책이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인천형 확장 시간제 보육은 이용 연령을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까지 확대한다. 운영 시간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넓혀 보다 유연한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며,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08.22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소외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일입니다.” 유승분(사진·국민의힘·연수구3) 인천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는 원칙이다. 지방의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에게 정책 효능감을 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최근 연관 부서들을 모아 진행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 활동이 대표적이다. 유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문제에 주목한 건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으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때도, 택시를 호출할 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연관 부서들을 모아 TF를 구성했다. 예산은 교육협력담당관이,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이,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노인정책과가 맡도록 역활을 분담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역 학생들이 만든 교재를 사용하기로 해 ‘세대를 잇는 디지털 나눔’을
08.21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정부 지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이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주민 중심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 과제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민중심 대표 정책은 주민자치회다.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을 만들어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의 보조 또는 자문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스스로 대표성을 갖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역할까지 하는 자치조직을 표방한다. 이미 기초는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말 기준 144개 시·군·구 1641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전체 읍·면·동의 4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08.20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종합대책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이 지목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일회성이나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
문화재생사업 1호 건물 상설·기획 전시회 개최 인천도시공사(iH)가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개항장 이음 1977’이 20일 재개장했다. 문화재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시민들에게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항장 이음 1977’은 현대건축의 거장 김수근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있는 단독주택으로 2022년에 개관했다가 지난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임시 폐관했다. 이번 재개장을 맞아 이곳에서 인천문화재단의 ‘2025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작가 전시회(20~26일)를 개최한다. 또 9월에는 ‘개항장’과 ‘조계지’를 키워드로 한 사진전도 예정돼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두 개의 전시회를 통해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상설전시와 기획전을 병행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08.19
인천시가 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대안학교에 ‘4개월 뒤 퇴거’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인천시가 일방적 퇴거 조치로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담고는 인천시 소유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 약 450㎥를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2011년 인천시와 10년 이상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 둥지를 튼 이후 15년째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고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고, 현재 학생 42명과 교직원 11명이 몸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청담고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건물 1·2층 진로지원센터와 미디어센터 등이 내년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3층 청담고에도 퇴거를 명령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당수 청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1호 국가도시공원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부산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전날 을지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던 최소 지정면적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에 공을 들였던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 모두 면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역시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지자체는 일제히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4개 지자체 모두 1호 공원이 가지는 △상징성 △위상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간 지정을 준비했던 부산시는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낙동강 일대 총 558만㎡를 추진하던 부산시는 하천부지로 국유지인
08.18
이재명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국고조보금 지방이양’을 선택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 확대 편성해 지자체가 운용하기로 했다. 18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자율계정)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불과 2개월여만에 7조원을 지방재정으로 확보한 셈이다. 이 결정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올해 지특회계 규모는 14조7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자율계정이 3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지특회계 중 지방이 자유롭게 기획·집행할 수 있는 자율계정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08.14
수도권에 13일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민 700여명은 집이 침수되자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몸을 피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에 따르면 13일 오전 4시부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 김포·포천과 인천 중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3명 모두 운전 중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거나, 빗길에 미끄러져 출동·추락해 사고를 당했다.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 폭우 속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나 산사태 위험 때문에 500세대 733세대가 일시 대피했다. 이 가운데 489세대 712명은 14일 오전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 등에 머물려 침수된 집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통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교외선이 13일 운행을 중지했다. 이 노선은 15일부터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수도권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인천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영호남과 충청권을 휩쓴 극한호우가 이번에는 수도권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김포지역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소방은 오후 5시 57분쯤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13일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08.13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운영하는 공공보험인데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보장내용과 지급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행전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공공보험이다.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범위는 보험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화재·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에 안동시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40% 감액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문제해결 방법이 조정보다는 법적분쟁으로 기울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 당시 최고가 투찰 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신세계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사는 신라·신세계의 조정신청 자체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국제입찰 경쟁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대료 40
이재명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해 지방시대위를 통한 재정분권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재명정부 지방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범부처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회 내에 지역공약 특별위원회와 지역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방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가 확정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24개의 광역 공약과 164개의 시·도 연설문 공약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별로 내놓은 ‘우리동네 공약’ 1260개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집약해 확정한 것이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다. 세부 내용은 13일 오후 국정기획위의 국
08.12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애초 구상한 17개 광역 단위가 아닌 중앙집중형으로 구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효율성을 내세워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지만, 시스템 구축 예산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통과 이후 사업방향 틀어 =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존 17개 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7000억원대로 공공부문 역대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사업비 6807억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데, 행안부가 사업 내용을 크게 바꾸면서 예산 규모가 7000억원대로 늘어나자 재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문제는 예타 재심의 이유가 된 ‘사업 내용’이다. 애초 행안부는 차세대 지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으로 심은 전남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감사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확인되면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1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착수한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마무리했다. 하천법 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행안부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도 교부금과 보조금 15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국가 하천인 지석천 제방 등에 이팝나무 1500여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국가 하천에 나무를 심을 때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 식재했다. 또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 화순군은 이에 대해 “하천법을 모
08.1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가 단속에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되찾은 지역상권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도 집중 단속해 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자세히 점검한다. 또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
“폭염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등산을 피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경기 안양시는 삼성산 수리산 관악산 등 주요 등산로에 드론을 띄워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등산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양시처럼 일선 지자체들은 ‘뉴노멀’이 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해수욕장 앞에 무더위쉼터를 조성하고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등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공시설 운영시간을 새벽 또는 야간으로 조정한다. 야외 체육시설은 한낮에 문을 닫기도 한다. 안양시는 기존 봄철 ‘산불예방’에 사용하던 드론을 ‘폭염’에 적용한 사례다. 항공예찰과 함께 등산하는 시민에게 안전 산행을 유도하는 방송을 병행한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오전과 오후 피크 시간대를 중심으로 실시간 기상상황 등을 파악해 폭염 속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등 스마트 행정을 적극 펼
민간 프로그램과 결합 관광도시 경쟁력 강화 인천시가 80주년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기존 시티투어와 아트투어를 연계한 도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가 운영하던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민간기업의 좋은 프로그램을 엮어 보다 낳은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과 민간기업인 파라다이스시티의 ‘아트 도슨트 투어’를 15일부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관광객은 먼저 을왕리해수욕장 무의도 등 인천의 주요 해양관광지를 둘러보고 이후 국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파라다이스시티 내 예술전시공간에서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총 2만2000원(시티투어 7000원+아트투어 1만5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할 때보다 약 35% 저렴하게 제공되며, 인천시티투어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티투어는 순환형과 테마형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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