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6
다음주 월요일(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청 창구가 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으로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어진다. 수령방법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전화(ARS) 은행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첫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1·6, 28일은 2·7, 29일은 3·8이 대상이다. 30일은 4·9·5·0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 매
대구 로봇산업 현장 간담회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해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4일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대구·경북 지역 AI·로봇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 간소화, AI 기술 실증 환경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례 중심의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데이터 결합 지원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대구를 AI·로봇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지
04.23
인사처, 특별성과 첫 포상 시행 적극행정 보호체계 강화도 선정 76년간 이어진 공무원 당직 관행을 바꾸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한 공무원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특별성과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차등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1000만원)을 받은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 구축이다. 인사처는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소송 비용 지원도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했다. 한전과 한수원 간 갈등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점도 성과로 인정됐다. 76년 만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존의 획일적 당직 운영 대신 기관별 상황에 맞춰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도입하고, 2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전 지역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3개 지역 후보를 추가로 확정하면서 11개 시·군 가운데 9곳에서 여야 본선 구도가 짜였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2일 충주시·단양군·옥천군 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충주시장 후보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단양군수는 김문근 현 군수, 옥천군수는 전상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공천 결정으로 충북 기초단체장 선거는 청주시와 제천시를 제외한 9개 지역에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충주시에서는 맹정섭 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단양군은 김광직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김문근 현 군수가 대결하고, 보은군은 하유정 전 충북도의원과 최재형 현 군수가 경쟁한다. 옥천군은 황규철 현 군수와 전상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맞붙고, 영동군은 이수동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과 정영철 현 군수가 대진을 이뤘다.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계를 넘는 자원 투입으로 이송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소방청은 23일 전북 전주와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사례를 공개하며 통합출동 체계 운영 성과를 밝혔다.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임신 24주 6일 산모가 조기 진통 증상을 보여 긴급 이송이 이뤄졌다. 해당 산모는 고위험 상태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인근 병원 수용이 어려웠다. 전북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수도권까지 범위를 넓혀 병원 14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끝에 인천 가천대길병원을 확보했다. 이후 전북 1호 소방헬기가 약 360㎞를 비행해 산모를 이송했다. 산모는 현재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8일 강원 영월에서는 복강 내 출혈 증상을 보인 13세 환자 이송 과정에서 통합출동 체계가 또 한번 활용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헬기
04.22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여성 광역·기초단체장이 몇명이나 당선될까? 여야 정당들의 여성 할당·가점제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거의 벽은 높기만 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전무했고 여성 기초단체장도 두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22일 여야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당공천이 확정된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3명,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38명이다. 광역단체장 여성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경남지사 예비후보,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3명이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양향자 전 국회의원이 이성배 전 MBC아나운서, 함진규 전 국회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추미애 민주당 후보와 여성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후보는 경기도가 민주당 2명(김보라 안성시장, 박은미 양평군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3명(신계용 과천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곽내경 부천시장 예비후보), 진보당 3명(장지화
인천발 KTX 사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붙었다. 최근 공항 통합 문제로 한차례 설전을 벌였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KTX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인천시장 선거의 새 쟁점이 생긴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천발 KTX는 민선 6기 당시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민선 7기에서 연기되면서 2021년 개통 목표가 무너졌다”며 “추진 과정과 지연 책임을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박찬대 의원이 SNS에 올린 비판 글을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인천발 KTX) 사업이 늦어졌으면 시민에게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상 추진을 강조하다 뒤늦게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의 송도역 KTX 건설현장 방문 일정을 앞두고 지연 책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
인천국제공항이 항공기 정비·개조(MRO) 산업을 본격화하며 공항 기능을 넘어 항공산업 거점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첨단복합항공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고, 이달 말 항공기 개조시설에 첫 항공기가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고되는 항공기는 보잉 B777 기종으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개조 작업이 진행된다. 개조 기간은 약 180일로 올해 10월쯤 출고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개조 작업이 120일 안팎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술 축적과 작업 체계 안정화를 위해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다. 이번 개조시설은 대형 항공기 2대와 소형 항공기 1대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조성됐다. 공사는 향후 연간 최대 6대까지 개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은 인천공항 내 약 235만㎡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항공기 개조와 정비 기능을 집적화해 시너지를
04.21
4월 여객·운항 동반 확대 1분기 회복 흐름 이어져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 수요 위축이 예상됐지만 인천국제공항은 4월 들어 오히려 여객과 운항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며 상반기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운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6%, 여객은 약 11.9%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사이판·괌·베트남 등 일부 노선의 운항 감소가 예상됐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같은 기간 신규 취항과 운항 재개도 이어졌다. 이달 초 인천~푸꾸옥 노선이 새롭게 취항하는 등 노선 확대가 수요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본·중국 등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의 4월 실적은 올해 1분기 실적과도 맞물린다. 인천공항은 올해 1분기 운항 10만9000회, 여객 1991만명, 화물 71만200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등의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면서 재혼가정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방식이 오히려 차별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하고,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동
04.2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 기초단체장 후보를 대부분 확정하면서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민주당은 11개 군·구 가운데 9곳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전 지역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9일 기초단체장 후보 5곳을 추가로 확정했다. 결선이 진행된 영종·제물포·미추홀·계양·옹진에서 최종 후보가 가려지면서 전체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을 마쳤다. 17일 부평구청장 후보로 이단비 인천시의원을 단수 추천하면서 인천 11개 군·구 공천을 모두 완료했다. 각 당 후보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대진표도 구체화됐다.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여야 대진표는 △영종구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 대 김정헌 중구청장 △제물포구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 대 김찬진 동구청장 △미추홀구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연수구 정지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대 이재호 연수구청장 △부평구 차준택 부평구청장 대 이단비 인천시의
04.17
행정안전부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조직문화 혁신이 본격화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생산적 업무를 줄이고 실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행안부는 16일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 경력 4년차 이하 공무원 7명으로 꾸려졌으며 2년차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부처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위원회는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비효율 업무를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2개월간 익명게시판을 통해 문제 사례를 수집했고,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는 ‘부서장 부재 시 업무보고’ 폐지다. 그동안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메신저 등으로 간략히 공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마다 반복되던 과도한 참고자료 작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선발 공직 개방·전문성 강화 방점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안전 등 핵심 분야에서 활동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 인재 유입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17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233명으로, 지난해 157명보다 크게 늘었다. 직급별로는 5급 63명, 7급 170명이다. 선발 분야도 확대됐다. AI·데이터 보건관리(산업안전) 국제통상 농업연구 식의약위해평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AI·데이터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선발이 이뤄진다. 디지털 기반 행정 전환과 데이터 정책 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자격은 경력·학위·자격증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급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박사학위 등이 요
교류회의·공무원 세미나 개최 중국 협력 비중 36% 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를 확대하며 지방외교 재가동에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제20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제22회 K2H 국제교류공무원 세미나’가 15일부터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7개 시·도와 7개 시·군·구, 중국 30개 성과 49개 시급 지방정부 등 양국 관계자 254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진행된다. 교류회의는 ‘한중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지방정부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02년 시작된 이 회의는 올해로 20회를 맞은 대표적인 한중 지방외교 플랫폼이다. 중국은 한국 지방정부가 가장 활발히 교류하는 국가다. 전국 지방정부가 맺은 1983개 자매·우호 협력 관계 가운데 715개(36%)가 중국과 체결돼 있다. 협의회가 매년 교류회의를 이어가는 배경이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내용연수 아닌 상태 점검으로 전환 7월부터 불량 여부 따라 교체 판단 화재 대응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을 내용연수만으로 일괄 교체하던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실제 성능과 상태를 함께 점검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소방청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조건 교체’에서 ‘상태 기반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가 교체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권장 내용연수도 제시됐다.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이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한다.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적용 대상
항공권 할인·노선홍보 확대 3억7000만원 규모 지원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항공권 할인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결합한 ‘인바운드 확대 패키지’를 가동하는 방식이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총 3억7000만원 규모의 인바운드 확대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해외 수요 창출부터 항공권 구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는 먼저 항공사의 해외 노선 홍보를 직접 지원한다. 하계 시즌(3월29일~10월24일) 지방공항 국제선 정기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취항이나 운항 재개,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 공항은 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공항이며 무안공항은 운항 재개 시 포함된다. 선정된 항공사는 11월까지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공사는 연말 평가를 거쳐 노선별 최대 3000
정부·카드사 링크 발송 안 해 스미싱 피해 사전 차단 총력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빙자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인터넷 주소)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은 “100% 사기”라며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와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너 링크나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 만큼 관련 안내는 모두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공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유도, 악성 앱 설치 등을 노린 스미싱 시도가 430건 확인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을 결합한 수법으로 이용자가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국민안전의날 맞아 인천 간담회 생명안전기본법 연계 정책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안전의날’을 맞아 인천에서 시민단체들과 만나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안전의날의 의미를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행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 장관이 인천지역 안전문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재단연합회 등 지역 안전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안전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재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계기로 안전 정책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 반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안전문화
04.16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풍물시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사람들 사이로 군수 선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후보 이름과 판세를 둘러싼 대화가 이어졌다. 상인들의 말끝에는 기대와 회의가 뒤섞여 있었다. 시장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는 전 모(60)씨는 “한연희 후보가 군수에 네번째 도전하는 만큼 동정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지지세와 집권여당 기대까지 더해지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김 모(56)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주로 어르신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강화는 그냥 보수 강화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공간에서 나온 상반된 반응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기존 표심의 견고함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강화군수 선거는 1년 7개월 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박용철 현 군수와 더불
2014년 4월 16일 그 잔인했던 봄날로부터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국가의 부재 속에 스러져간 304명의 생명 앞에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적 약속은 ‘생명안전기본법’ 에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안전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3월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공청회가 한차례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대통령 역시 안전 관련 회의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로 ‘생명과 안전 보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무산됐다. 법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