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6
공공데이터포털로 일원화 인허가·편의 209종 활용 전국 지방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된다. 그동안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포털(localdata.go.kr)’과 공공데이터포털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접근성을 높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업종별 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방 대상에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생활편의정보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으로 창업 준비자와 소상공인이 업종별 허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상권 입지 분석이나 연구기관의 경제 동향 분석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민간 서비스와 결합될 경우 위치 기반 안내, 안전·편의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개발
01.23
김경수(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산 기업인과 청년을 잇달아 만나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광역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청년 정주 기반을 함께 묶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 및 유관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날 국립창원대를 찾아 학생과 지역 주민,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열고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부산은 조선·기계·항만물류 등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온 산업 수도였지만, 개별 도시 단위 행정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한계가 있다”며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행정·산업 단위로 움직여야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을 기업 입장에서 ‘규모와 속도의 문제’로 설명
소방청, 혁신성장전략 제시 규제개선·수출지원 본격화 소방산업을 내수 중심의 안전 산업에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된다. 소방청은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소방산업 혁신성장 전략보고회’를 열고 소방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소방산업 관련 기관장, 산업계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시상식 △소방산업 진흥 정책 보고 △소방산업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청은 정책 보고를 통해 규제 합리화, 자립형 성장 생태계 구축,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3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소방청은 인증·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산업계의 자립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해 해외 인증, 전시회 참가, 공공외교 연계 등 수출 지원을 강화
01.22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서울시급 위상·지위 부여’ 구상은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인사 체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신호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행정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 운영 구조의 일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
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한달여만에 200여명 가입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고양문화재단 유료 멤버십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전시 할인과 선예매 등 실질적 혜택을 앞세운 덕분이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으뜸·버금·새싹’ 등 3단계로 구성된 멤버십 회원제를 도입했다. 현재 200여명이 가입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공연·전시·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등급인 으뜸회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버금회원은 연회비 5만원으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새싹회원은 연회비 2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1회 예매 가능 매수는 2~4매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할인 외에도 기획공연 선예매, 일부 공연 타임세일, 공연 프로그램북·
01.21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재정 분야의 핵심은 이른바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재원의 성격과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교부세 구상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은행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동반자로 규정하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은행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과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핵심 사업권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당초 관심이 컸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불참하거나 신청을 취소해 경쟁 구도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5시까지 제1·제2여객터미널 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했다. 이들 구역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출한 입찰서까지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면세기업을 비롯해 참여가 점쳐졌던 해외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 체계는 기존처럼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단가는 DF1이 503
시뮬레이션 전술훈련 도입 사례 반영해 실전성 강화 소방청이 가상현실(VR)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팀 단위 전술훈련을 도입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시공간 제약 없이 반복 훈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팀 단위 모의전술훈련’을 올해 1월부터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존 도상 훈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현실과 모의실험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훈련 방식으로,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도 간접 경험을 통해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훈련 콘텐츠는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화성 공장 화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 사례를 분석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6개 유형을 중심으로 모두 10편의 훈련 영상과 매뉴얼
01.20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주거·돌봄·안전 등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본사회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성격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대국민 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구조적인 변화로 꼽히는 대목은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관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수십년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중앙부처 저항과 제도 미비로 번번이 좌절됐던 과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묶음 이관’ 방식으로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지방 권한 구조를 손대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서 통합특별시 내에 설치된 국가 소
킥보드 등 사고 보장 신설 외국국적 동포 대상 확대 16개 항목, 최대 2000만원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보장을 새로 도입하고, 보장 대상을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까지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0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나고, 항목별 최대 보장금액은 2000만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 신설이다.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PM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장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01.19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 찬반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설계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은 정부 인센티브 발표 직후 공청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며 통합 일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TK)도 이철우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 재가동 의사를 밝히며 흐름에 합류했다. 부산·경남 역시 내부 검토가 재개되면서 통합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 내용과 기존 통합 구상 사이의 간극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만 논의의 중심은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통합논의에 속도가 붙으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등에서 파생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키를 잡았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청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합의를 모아 법안으로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범국가적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찬반과 절차 논쟁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 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선택 문제로 두기보다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분권 개편의 한 축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별도 지원체계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구상은 통합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전환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충남, 정부안 놓고 주도권 공방 =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긴장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규모와 방식, 세제·규제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앞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특별 관리한다. 연체율과 유동성,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을 상시 점검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관리·감독 공조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예수금·유동성, 손실 규모,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지역별·금고별로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관리 강도를 높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관계기관은 행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영지표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TF는 일별·주별·월
초중고 성장단계별 맞춤교육 학교자율·학생주도 모델 확대 경기 고양시가 학생 성장 단계에 맞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편한 ‘고양 EDU-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전 학년을 동일하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중·고 전 생애주기를 하나의 성장 흐름으로 연결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다. 고양 EDU-로드맵은 입학부터 사회 진출까지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단계별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초등은 학교생활 적응과 안전, 기초역량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중등은 정서 안정과 미래 기술 경험, 고등은 진로·진학과 사회 이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초등 과정에서는 저학년 돌봄과 중학년 안전교육, 고학년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중학교는 학교문화 개선과 정서 지원, 드론 등 미래 기술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고, 고등학교는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설명회, 수능 이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진출 준비를 돕는다. 이 같은 로드맵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01.16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재정·권한·공공기관이전·산업지원 등 4대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가칭)행정통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통합 논의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놓여 있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 1극 구조를 넘겠다는 국가 전략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할 행정·재정 단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과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중앙집중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에 가깝다. 이에 내일신문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행 단계에서 마주한 제도적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투표와 추진 시기, 선거 일정과의 연계 여부 등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기울어 있다. 논의가 가열될수록 통합이 성사될 경우 무엇이 달
과거사·지방자치 산하기관 업무보고 행안부, K-민주주의·균형성장 재확인 행정안전부는 14일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를 끝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여한 기관들은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책임 구현,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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