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소비쿠폰 잔액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사용 마감 시한은 모두 11월 3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사용 기한을 정한 것은 신속하게 사용해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97.5%에 해당하는 8조8407억원이 사용됐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비율은 전체의 69% 정도다.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행안부는 사용 기한 종료일이 다가오자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
공무원 당직제도가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 당직 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171개 기관에서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재택당직을 위해 사전에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 업무를 상황실 업무와 통합해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당직도 대폭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11.21
행정안전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받은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TF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TF 단장을 맡은 윤 장관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에서는 감사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6명이 참여한다. TF 활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 5명도 포함했다. TF 활동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67일이다. 행안부 TF는 이 기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4일 TF 활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신고센
e-사람에서 익명 접수 최대 파견까지도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각 부처는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인사처 설명
11.20
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
윤호중 장관 잇단 현장점검 모든 사업장 안전 원점 검토 행정안전부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에 적극적이다. “전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더 분주해졌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지난 18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터널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에서 부산시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피 환기 등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작업 중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애초 예정에 없었는데 윤 장관 지시로 긴급히 잡혔다. 이날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곧바로 건설현장 점검에도 나선 것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겨울철 위험 사업장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10건 우수사례 선정해 시상 행안부, 특교세 10억원 지원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쇠퇴한 원도심의 할력을 되찾기 위해 주민자치 연계 실행법인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재생을 추진했다. 홈골자연학습원에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울산숲카페’를 통해 주민쉼터와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울산숲빵’ ‘기차빵’ 등 지역 브랜드상품을 개발해 얻은 수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 자립형 지역순환 구조를 완성했다. 농소1동 주민자치회가 지역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자리잡은 사례라면 충남 공주시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학습공동체 활동이 눈에 띈다. 신풍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기억을 배우고 기록하자’는 학습모임에서 출발해 3년째 주민참여형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옛 지명 조사로 시작해 2024년에는 ‘신풍의 6대 명소 지도’를, 그리고 올해는 20개 마을 옛 지명 지도 설치로 발전시켰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록하는 과정은 ‘학습’ 활동이 ‘자치’로 이
11.19
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단속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이 될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모두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을 제시했다. ‘맘충’ ‘한남충’ 같은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만 1만명이 넘는다. 해마다 반복해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체납자 숫자가 줄지 않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6291억39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와 함께 나이·직업·주소·체납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공개된 자료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행안부·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7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7명 등 모두 1만66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
11.1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저마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유치 대상 기관을 재정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 기관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개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물밑에서 전략을 세우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부산시는 18일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과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열었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핵심 공략 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시는 또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기후환경·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 세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
11.17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는 올해만 총 18회 대형공연이 열렸다. K팝 공연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도 다양했다. 그 결과 올해 약 70만명의 관람객을 모았고, 공연수익 109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누적관람객은 85만명, 누적수익은 125억원에 달한다. 1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에서는 올해 다양한 분야의 초대형 공연이 열렸다. 그 시작은 지드래곤이 열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지난 3월, 8년 만에 열리는 지드래곤 솔로투어를 개최했다. 이어 4월에는 콜드플레이가 등판했다. 총 6회 공연에 32만명을 끌어모았다. 6월에는 BTS 제이홉과 진이 각각 군 복무 후 첫 단독공연과 팬콘서트를 열었다. 7월에는 K팝 대표주자인 블랙핑크 공연이, 8월에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데이식스 공연이 열렸다. 지난달에는 15년 만에 재결합한 오아시스가 공식 내한 일정으로 고양을 선택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이어 트래비스 스콧이 첫 단독 내한공연을 진행하며 고양종합운동장은 사실
11.14
인구 2만명, 강원도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양구군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반값여행 ‘양구꿀여행페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사업 시행 두달여만에 4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고, 사이버 군민도 1198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14일 양구군 등에 따르면 양구꿀여행페스타는 양구를 찾은 방문객이 숙박시설이나 식당 관광지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50%(최대 10만원)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지난 9월 12일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 한달여 만에 목표한 500명이 조기 마감됐다. 이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최종 567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방문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주민 주도로 진행한 플리마켓 방문객까지 합치면 4000명 넘는 방문객이 양구를 찾은 셈이다. 양구꿀여행페스타의 경제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현재까지 정산을 마친 267명이 양구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총 570
11.13
대통령실이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 전부처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며 채찍을 들었다면, 바로 다음 날에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관가에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 가동해 오던 ‘공직사회 활력 제도 TF’의 성과를 발표했다. 성과의 주요 내용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보통교부세율 5%p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액 상향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첫 공식 만남에서 내놓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안들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은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건의했다. 이날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정부 국정기조와 운영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19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보통교부세율(19.24%)을 5%p 인상(24.24%)하고,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통교부세율 인상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5%p 인상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인기부 허용도 지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명칭부터 바꾼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해 회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명칭과 함께 회의 설치 목적도 바꾼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회의가 실제 제2국무회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회의의 기능 확대 방안 때문이다.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다른 법률에서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서울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공공기관 활용사례 발표 눈길 인공지능(AI)을 공공행정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AI와 공공행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학회는 오는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지단에서 ‘AI와 공공행정: 공공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행정의 민주성·형평성·책임성 등 공공성 가치가 AI 시대에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정년 연장과 기본소득에 대해 AI와의 정책 대화를 시연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AI 시대 행정학의 패러다임
11.12
정부가 시·도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한다. 또 이 회의가 자치분권·균형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제2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부터 새로 정립한다. 이를 위해 법에 명기된 회의의 설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관계를 ‘협력’에서 ‘동반자’로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52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법이 정부 계획대로 개정되면 내년 7월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의 장애물이었던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가 완료되며 매몰자 수색에 속도가 나고 있다. 소방당국은 12일 오전 5시 19분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그동안 실종 상태였다가 11일 밤 10시 14분쯤 인근에 있던 다른 매몰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밤새 절단기로 철근을 잘라가며 공간을 확보했고 7시간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구조대는 전날 오후 10시 14분쯤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또다른 60대 남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잇따른 시신 수습으로 이번 참사의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이 됐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는 상태다. 수색에 속도가 난 건 사고가 난 5호기와 양 옆 불과 3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되던 4호기와 6호기 발파를 마치면서다. 최대 안
11.11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핵심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법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재난대책법 등이다. 행안부는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 참여·소통을 활성화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시민협의체 등 기존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민참여 종합법’ 성격을 갖는다. 시민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에도 이미 나섰다. 주민자치회 법제
11.10
지난 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작업 순서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울산기력 4·5·6호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시공 단계의 위험요소 저감 대책으로 ‘구조물 철저 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철거’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서 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는 이와는 다른 작업 순서가 적시돼 있다. 보일러동 해체공사 1단계가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였다. 이어 2단계는 ‘폭약위치 표기’였고, 상부로 올라가야 하는 ‘취약화 작업’은 3·4단계였다. 실제 작업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다. 철거 과정에서 보일러타워 위험성을 낮추는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한 정황도 드러났다.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보일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