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6
행안부-시·도 긴급회의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TF)가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지방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한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가 TF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03.09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충남대전 병행 추진’ 조건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병행 추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이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충남대전은 단체장과 의회가 모두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충남대전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남대전 국회의원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구경북 단독 처리에 긍정적이었다”며 “왜 병행 추진을 요구하는지는 이해되지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에서 ‘단계적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도 변수다. 최근 삭발까지 단행하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했던 박범계 의원이 현실적인 ‘숙의 카드’를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공무원 토론 공간 전 행정기관 확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감톡톡’은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책과 조직문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토론 공간이다. 명칭은 지난 1월 공모와 전 공무원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새 게시판에는 이용자의 소속 부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찬반 토론 기능이 도입됐다. 기관 간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논의의 책임성과 토론 깊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 내부 업무망과 시스템을 연동해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한 뒤 3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익명게시판 개편을 계기로 공직사회 소통 문화가 더욱 활성
문제해결 지원센터 운영 소방·환경 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소방·환경 데이터를 개선해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된 데이터는 소방청의 ‘전국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데이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소음 데이터’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데이터는 기존 엑셀 방식에서 실시간 자동 연동(OpenAPI) 방식으로 개선돼 지난해 12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를 요청했던 모넷코리아는 해당 데이터를 자사의 무선 센서 기술과 결합해 숙박시설 등의 화재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환경 소음 데이터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소음 측정값과 측정 지점 등의 정보가 각각 제공돼 활용이 불편했지만, 소음 측정값과 위치, 측정일자를 통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해당 데이터는 3월 6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공
03.06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와 수도권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나눠먹기식 분산 이전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이전 이후 사실상 멈춰 있었다. 당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상당수 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총리 발언 이후 지방정부는 즉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일자리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
민주, 박찬대 단수공천 국힘 유정복 공천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유정복 현 시장 공천이 유력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6.3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5일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정치도 인천에서 시작했다”며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알렸다. 박 의원은 특히 인천 경제 구조와 관련해 “인천 경제활동 인구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하는 구조”라며 “인천에서 일하고 생산하며 살 수 있는 자족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도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 시장도 사실상 본선 행보에 들어간 모
03.05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컵케이크·딸기모찌 체험 충북 청남대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원데이 체험클래스’를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 2월 진행한 ‘과일보틀케이크 만들기’ 체험이 조기 마감되는 등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3월 첫째·둘째주에는 ‘무궁화 컵케이크 만들기’를, 셋째·넷째주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딸기 모찌 만들기’를 진행한다. 무궁화 컵케이크 체험은 어린이들이 컵케이크를 꾸미며 무궁화의 의미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며 딸기 모찌 만들기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역사와 계절의 의미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5년 행정 경험 정리 AI시대 생존 전략 제시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이인재 한국사회적자본연구소 대표가 직장인의 생존 전략을 다룬 책 ‘태도로 승진합니다’를 출간했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약 35년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행정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가다. 퇴임 이후 링크드인에 올린 글 ‘태도로 승진합니다’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책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태도’를 강조한다. 성실·진실·겸손·공감·배려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조직에서 작동하는 ‘태도 엔진’으로 재해석했다. 성실은 예측할 수 있는 신뢰를 만드는 자산이고, 공감은 상대 행동의 맥락을 분석하는 능력이며, 배려는 상대의 다음 행동을 쉽게 만드는 설계 기술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책에는 저자가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정책 현장 사례도 담겼다. 동해안 철책 철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정책 갈등 조정 등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협상과 문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실행체계 구축을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마무리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간 업무회의를 마친 뒤 ‘5극 3특 실행체계 구축방안’을 마지막으로 결재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업무 지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며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와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 등을 주도해왔다. 그는 퇴임 인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완성했고 이제 지방주도성장은 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가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5일부터 27일까지 지방정부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9개 권역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일선 현장에서 선거와 주민등록, 결격사유 조회 등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7900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는 물론 주민등록조회시스템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활용한 선거 업무 처리 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 선출 대상이 많고 외국인 유권자가 포함되는 만큼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선거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와 공직선거 관련 사건·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공유해 공정한 선거 관리 방안을 교
인천시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던 시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
03.04
뒤바뀐 행정해석으로 돌봄기관이 세금을 소급해 추징받고 있어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연대법 마련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4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돌봄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미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돌봄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면제받았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큰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법 개정 이후 여러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세금을 환급했다(예: 광진구청 환급 사례).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이를 신뢰했고 환급받은 금액은 배당이 아닌 돌봄 인력의 임금과 서비스 확대에 사용됐다. 하지만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는 한 지자체 질의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두 지역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처리에 실패했지만 논의의 불씨를 살려둔 셈이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단된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3월 중 통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월 중순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행정 절차상 6.3 지방선거에서 단일 시장을 선출하고 7월 출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보다 더 여유 있는 일정을 제시했다. 4월 20일 즈음에만 통합을 결정해도 선거를 치르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5월 14일 후보자 등록 일정에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도 4월 20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졌던 점을 근
경쟁률 19대1 기록 6개월 정책 현장 경험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114명이 3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을 열고 청년인턴들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모집에는 2150명이 지원해 약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26명(23%), 여성 88명(77%)이며, 연령별로는 20~25세 75명(66%),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인공지능 정부, 지방균형성장, 재난안전 관리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점검 지원, 데이터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경험한다. 행안부는 청년인턴들이 정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정책 제안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관점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03.03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위기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를 정기적으로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지방정부와 협업해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 사업에는 전국 57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 시에는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며, 점검 과정에서 위급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지방정부에 전달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지방정부별로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안부 확인이 이뤄지며, 행안부는 우편 발송 비용과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조기 발굴 등 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3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에 따라 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 단독 처리 △대구경북·충남대전 동시 처리 △두 법안 모두 보류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가 대구경북 단독 처리를 하는 것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결정이다. 여당은 전남광주 한곳만 지원한다는 부담을, 야당은 내부 갈등으로 통합 기회를 놓쳤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충남대전 통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02.27
꺼져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충남·대전이 사실상 홀로 남게 됐다. 전남·광주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통합 흐름에 합류하자 지역 안팎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이 다시 힘을 모으는 사이 대전과 충남은 수수방관하며 지역의 명운을 방치하고 있다”며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100을 달라고 했다가 70~80을 준다고 하니 아예 걷어차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전·충남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실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차이로 찬성 의견을 모으면서 행정통합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그런 만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월 4일 이전에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특별법인 만큼 충남·대전만 버티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행정통합 ‘찬성’을 의결하자 충남·대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민의힘에 대해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제2차 행정통합을 저지하는 국민의힘 매향 5적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연일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김선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마저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며 “큰 판이 변화할 때 우리도 올라타지 않는다면 대전·충남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말 답답하다”며 “대전시와 충남도도 과감히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날인 2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규탄대회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택단지나 학교 등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만 법 적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의 세부 지침을 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확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 8기 4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격차 확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단순한 공간 재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체계가 지역 맞춤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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