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2026
‘AI 민원실’과 ‘AI 주민케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민원 답변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생활과 맞닿은 인공지능(AI)을 행정 현장에 본격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을 핵심 행정 도구로 안착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변화를 목표로 한다. 대표 사례로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답변 초안을 자동 작성하는 AI 민원실, 복지·안전 데이터를 연계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하는 AI 주민케어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을 활용해 보안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행정 업무 효율과 대국민 편의를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전 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24시간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교통사고 화재 산불 한파 등 명절 기간 반복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시 상황관리와 신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설 연휴는 이동량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우리의 헌신이 국민의 편안한 설 연휴로 이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전후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상황회의를 열어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정부 검토의견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각 권역 법안에 담긴 핵심 조항들이 정부 의견과 충돌하면서 행정통합 논의의 쟁점이 세부 조항 단위의 수용·불수용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광주·전남 31건, 대구·경북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충남 국민의힘안까지 포함하면 쟁점 조항은 공통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7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의 최대 관심사는 이들 쟁점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거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안을 기준으로 논의가 수렴될지 여부다. ◆정부 검토의견이 만든 쟁점 =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법안에서 쟁점이 대거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검토의견이 있다. 광주·전남안의 경우 △에너지 전주기 특례 △국세 이전을 통한 상시 재원 구조 △
02.10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 소방조직을 기존 소방본부에서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 5건에 ‘소방본부’와 ‘지방소방청’ 표현이 혼재한 상황에서 통합 권역 소방조직 설계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 소방본부를 직속기관화 해 지방소방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의 규모와 양상은 지방정부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고 국가 단위 자원으로도 대거 움직여야 한다”며 “지휘체계 신속성과 자원 효율 운영 측면에서 중앙 소방청과 지휘체계가 일관되려면 지방소방청 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소방조직 명칭과 위상 설계가 엇갈린다. 김 직무대행은 “소방본부로 규정한 안과 지방소방청으로 규정한 안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
봉사-활동비 결합한 ‘생산적 복지’ 모델 시·군 확대 운영, 누적 4만6175명 참여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일일 참여자 400명을 돌파하며 지역 상생형 생산적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일하는 밥퍼 사업은 지난 2월 5일 기준 누적 참여자 4만6175명을 기록했고, 하루 평균 참여 인원도 400명을 넘어섰다. 현재 사업은 도내 1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하는 밥퍼는 장애인이 지역 농가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농산물 전처리, 공산품 단순 조립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루 3시간 활동 후에는 봉사 실적이 인정되고 1만5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장애인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점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0%가 사업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활 활력 향상(
소외계층 600가구, 복지시설 4곳 강화·옹진·용유 특산물로 지역상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약 1억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설을 맞아 공사는 인천지역 소외계층 600가구와 영종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4곳에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은 강화·옹진·용유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과일 계란 김치 떡국용떡 김 등으로 구성했다. 공사는 9일 선물을 전달한 복지시설 중 한 곳인 인천 중구 아동양육시설 디차힐에서 특산품 전달식도 가졌다. 행사에는 공사 경영본부장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공사가 2019년부터 이어온 ‘설·추석 명절맞이 지역 특산물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 공사는 지역 소외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나눔이 지역 이웃들
시민참여 ‘1883개항살롱’ 운영 ‘머무르고 다시찾는’ 공간 구상 인천시가 개항장을 단순 방문지가 아닌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1883개항살롱’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레트로 감성, 로컬 체험, 개항장 브랜딩을 결합해 시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83개항살롱’은 인천 개항 원년인 1883년을 상징하는 문화 교류 거점 공간이다. 시는 2026년 프로그램을 △레트로 감성 체험 △항장 로컬 체험 △개항장 브랜딩 체험으로 구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간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월에는 개항장 근대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건축가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토크콘서트와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9~10월에는 시민 참여형 ‘1883개항살롱 캐릭터 만들기’ 디자인 수업을 통해 개항장 브랜딩을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 10~11월에는 전통 다도를 즐기는 ‘살롱의 오후, 다회(茶會)’ 프로그램을 통해
50주년 CI로 국제무대 굿디자인 등 잇단 수상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CI가 독일디자인어워드 2026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공제회는 이번 수상이 CI 개편 이후 국제 디자인 무대에서 거둔 성과라고 9일 밝혔다. 독일디자인어워드는 독일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수상한 행정공제회 CI는 ‘연속된 선’을 핵심 모티프로 삼아 회원과의 연결과 동행,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점이 평가받았다. 사선으로 절단된 선의 형태를 통해 도약과 확장성을 상징했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연속된 선의 일관된 사용이 친밀감과 지속성을 구현하고, 감성적 요소와 명확한 방향성을 조화롭게 결합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백일헌 행정공제회 관리이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선보인 CI는 회원과의 신뢰와 동반 성장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라며
02.09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10곳 모두에서 주민등록인구 순유입이 확인됐다.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입이 전출을 웃돌며 시범지역 모두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 전체에서 사회적 인구 증가율이 3.06~7.63%로 집계됐다. 분석 기간은 시범지역이 확정된 2025년 10월 1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이다. ◆자연감소 속 ‘전입 초과’ = 시범 지역은 모두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구조적 인구 감소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크게 웃돌며 주민등록인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신안군의 사회적 인구 증가율이 7.63%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정선군(5.25%), 경북 영양군(5.17%)이 뒤를 이었다.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도 3.06~3.36% 수
통합특별법이 중앙부처에 가로막히면서 속도를 내던 광주·전남 통합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곧 대구·경북, 대전·충남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여·야 법안, 대전·충남의 야당 법안 역시 중앙부처 불수용 조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 인센티브 명문화도 빠지나?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8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이양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별법 전체 핵심 특례 374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함에 따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에서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4년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에 걸
지방정부 2만명 채용 목표 체납 징수·일자리 ‘일석삼조’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전담할 체납관리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확대를 지시하며 “체납 징수 강화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2026~2029년 4년간 지방정부 체
02.06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5건은 권한이양·재정특례를 넘어 산업특례 설계에서 더 뚜렷하게 다른 결을 드러낸다. 통합은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규제를 풀며, 어떤 기반시설을 깔 것인지를 법률에 ‘구조’로 담느냐가 통합 이후의 성패를 가른다. 특히 정부가 청와대를 축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하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인
행안부, 6일 상황실 개소 공무원 중립의무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총괄한다. 선거 일정에 맞춰 선관위와 지방정부의 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시설·인력·장비 지원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 동향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내부 행사 형식에서 벗어나 선관위·경찰청·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소식 전 과정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행안부 ‘혁신모델’ 공모 추진 지방정부 중심 6대 유형 발굴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방식을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모델 발굴에 나선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5일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85억원이 투입되며, 17개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을 설계해 참여하게 된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연대해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그동안 주민 주도로 돌봄, 주거, 먹거리, 에너지 전환 등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온 사례들이 축적돼 왔다. 이번 공모는 개별 조직 육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서
02.05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도 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설계의 시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안 공개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찬반과 이해득실을 앞세운 논쟁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정당 간 대립이나 속도 경쟁이 아닌, 법안 조항에 담긴 행정·재정·자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지방자치 제도와 실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들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재정특례 조항이다.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단기 지원을 넘어선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청와대를 축으로 재정지원 TF를 운영하며 통합 인센티브 구체화에 착수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분야 인센티브는 연 5조원씩 4년 지원이 핵심이다. 다만 4년 이후를 떠받칠 ‘공식’이 없으면 통합 논의는 매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재정특례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정부가 약속한 4년 한시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의 핵심은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이다. 이는 한시적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산업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상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5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할 때 재정특례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다. 실제 법안들은 재정 설계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국세 교부 비율을 법률에 수치로 명시해 재정 이전을 제도로 고정하려는 안이 있는 반면, 교부세 산정 보정이나 우선지원 규정처럼 협의 여지를 남긴 설계도 있다. 통합 지역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차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직결된 문
지방정부·주민자치 헌법화 시장군수구청장협 토론회 중앙권력 구조 개편 중심으로 흘러온 개헌 논의를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 역할과 주민자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개편에 집중돼 온 기존 개헌 논의에서 벗어나,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 속에서 국민 삶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중앙정치의 권한 재배치에 머물러 국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불균등 문제와 적정 인구 구조를 주제로 헌법
동절기 혈액부족 대응 본청 시작, 전국 확산 동절기 혈액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방청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앞세워 단체 헌혈에 나섰다.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국가적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현장 최일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세종청사 소방청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 직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소방청은 본청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혈액 수급 안
문화광장815 야외결혼식도 ‘축복웨딩’ 시범사업 시작 충북도가 도 청사를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축복웨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비용 부담과 예식장 예약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815를 예식 공간으로 무상 제공하고, 예식에 필요한 기본 시설도 함께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둔 청년 예비부부로, 하객 50~80명의 소규모 결혼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대 12쌍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대관에 그치지 않는다. 신랑·신부 행진로와 무대 테이블·의자 성혼선언대 등 예식용 가구와 안내판·스피커 등 편의 집기를 일괄 지원한다. 다만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피로연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는 비용 부담이 청년층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31%가 결혼자금 부족을
02.04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필요성’에서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권한이양과 재정·산업 특례가 구체화되자 통합 이후 어떤 사무를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재설정할지를 둘러싼 법안 간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논의의 기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거친 민주당 대표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 역시 이 법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안은 권한이양 원칙을 법률에 두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과 시행단계 협의로 남기는 비교적 신중한 설계를 택했다. 반면 이미 제출된 나머지 4개 법안에는 특행기관 이관을 재량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거나 국가 사무 일부를 직접 이양하도록 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 과
![[인터뷰｜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시대가 바뀌었다, 국립공원도 새판 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6/202603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노사갈등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가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임강빈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정보팀장] “중동선적 어렵고 대안 항구 몰리며 유조선 운임 하락 조정”](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지역 중심 관광 전환, 산업 안전망 구축도”](https://wimg.naeil.com/paper/2026/03/12/20260312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