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검·경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뇌물수수·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정가는 술렁이고 있다. 내년 단체장 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거나 입건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9일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친 뒤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문점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일본 출장길에 오르기 전 여비 명목으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부인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대선
인천시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천시가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 해상으로, 총 1GW 규모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난 5년간 37회에 걸쳐 약 1650명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 가결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인천시는 사업이 확정되면 집적화단지 수익을 활용해 어업인·주민 등
10.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3년 가까이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 행정전산망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행정전자서명시스템(GPKI)을 해킹해 650명의 인증서를 탈취했다. 또 이 기간 탈취한 인증서를 이용해 온나라시스템에 원격 접속한 뒤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쓰는 기본·핵심 시스템이다. 공무원들은 GPKI 인증을 통해 행정망에 접속해 서류를 주고받거나 업무를 보고·지시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3년 동안 해킹을 통한 내부 자료 열람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해킹을 누가 했는지. 또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조
10.17
우즈벡 2개 공항 사업참여 K공항 우수성 세계에 알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48억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사업 주관사인 비전인베스트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타슈켄트 신공항 개발사업은 포화 상태인 기존 타슈켄트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공항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계약으로 공사는 향후 5년간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타슈켄트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도 맡을 예정이다. 공사는 공항 접근 교통체계와 상업·업무시설 배치, 관광·비즈니스 복합지구 조성 등 공항 중심 복합도시 개발 전략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제안해 타슈켄트 신공항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또한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10.16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복종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대해선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사처는 고압적 표현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제기 조항은 이번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 지 55년만에 되살아난다.
10.1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는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사고 초기 밝혔던 ‘4주 내 복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 20일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는 복구에 한두달 더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사고 초기인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브리핑에서 “행정시스템 정상 수준 복구에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
10.14
709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야당은 안전수칙 위반 등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여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윤석열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야당은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 주목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라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민 의원도 “대단히 위험한 리튬배터리를 옮기면서 너무 안이하게 다뤄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앞서 배터리 교체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태가 현장의 부실관리 책임이라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반면 여당은 지난정부 책임을 따져 물었다. 윤건영 더불어민
10.13
앞서 세차례 실패했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새 국면을 맞았다. 공모 조건을 완화해 진행한 네번째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신청했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 최대 난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13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5개월간 진행한 이번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앞서 4년여간 진행한 1~3차 공모에 응모한 곳이 없었던 만큼 수도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체매립지 조성에 새 국민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자협의체의 공모결과 발표 직후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민선 8기에서 4자협의체를 재가동한 이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공모 이후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할 수 있었던 것은 4자협의체가 4차 공모에 앞서 응모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기
10.10
정부가 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 규모를 잇달아 번복해 부실 관리 논란을 자초했다. 장애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해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고 발생 2주가 지난 9일 24시 기준 복구율도 30%를 가까스로 넘어 피해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은 기존 발표한 647개보다 62개 많은 709개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엔탑스·nTOPS) 복구로 전체 장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엔탑스는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23년 정부 전산망이 사흘간 마비된 사고 이후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번복 사태로 재난 복구의 핵심 시스템조차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 전산망 운
10.02
제9회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광역단체장 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선거 분위기가 뜨겁다. 정치권에선 대선 바로 다음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해 여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한다. 실제 대선 이후 1년 내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이 이겼다. 2018년 지방선거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2022년엔 여당인 국민의힘이 12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고 조기 대선에서 나타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조기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에서 5%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보수텃밭인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강원에서 모두 패했다. 민주당과 정권 핵심의 강경한 태도가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과 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전소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왔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 불탄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시스템 전소로 G드라이브를 사용해온 공무원 12만5000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G
10.01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환경공단에서 두달만에 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두 사고 모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됐다. 1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4~5명과 함께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고, 덮개가 깨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현장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지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시스템 복구율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에 보관돼 있던 정부 공용저장장치(G드라이브) 복구가 늦어지면서 전체 복구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 기준 98개(15.1%)가 복구됐다. 그나마 업무 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비교적 높다. 1등급 시스템 36개 중 21개(58%)가 복구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우체국 예금·보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등급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재개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나라장터, 복지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던 기억이 아득하다. 이제는 신분증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웬만한 곳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곧바로 휴대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편리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덕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강국의 효능감’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 번으로 산산이 무너졌다. 화재로 행정망과 공공기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647개 디지털 서비스가 멈췄다. 지금은 복구됐지만 한때 모바일신분증, 정부24, 우체국 예금·보험,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황을 겪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닌 일상이 흔들린 ‘재난사태’였다. 더 뼈아픈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년 전인 2023년 11월에도 지자체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가 멈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출생·사망신고까지 전면 중단된 바
09.3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최소 한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24 우체국예금·보험 복지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는 재개됐지만 여전히 복구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서비스는 다음달 말쯤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행정서비스는 통합보훈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96개다. 이번 화재 때 직접 물리적 영향을 받은 서비스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설치돼 있던 시스템이다. 이 중에는 관리등급 1등급인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같은 서비스도 최소 한달은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행안부·환경부·고용노동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 누리집도 포함돼 있다. 이들 96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부처의 보안 관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각 부처는 소속 산하기관이 담당 업무 중에서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 수립 및 의료·소방 등의 비상 체계 점검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
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전국 행정망과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부가 수년간 강조해온 ‘이중화 전산망’의 실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주센터-백업센터’ 구조의 이중화 장치를 갖추었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사고로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중화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모바일 신분 확인, 우체국 금융거래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단순히 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자행정 시스템도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공식 메일 하나를 보내지 못해 민간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로 인한 전원 공급 중단 △광주 백업센터 즉시전환(핫스텐바이) 미구축 △공주 재해복구센터(DR센터) 미가동 △전환훈련 부족 등을 꼽는다. 특히 전원과 데이터 이중화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멈춘 지 사흘째이지만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복구율이 7%에 그쳤다. 9시부터 공공기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말 사이 드러나지 않았던 민원이 쏟아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지자체 민원실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섰다. 정부24 사이트와 무인민원발급기가 멈춘 탓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멈추면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도 대면으로 해야 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화장장 예약시스템 마비로 전국 화장장 전화는 이미 폭주상태다. 각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어려워진 탓에 대출 업무를 하는 시중은행 창구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도 접속이 되지 않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복구는 속
09.27
70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이중화 장치 정상작동 안해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에 달하는 정부 전산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이중화 장치’도 서비스 중단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최고 단계 비상대응에 나섰다. 2022년 6월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통신 등 기반서비스 마비’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8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09.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먹통 정부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정부 누리집 등 70개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26일 오후 8시 15분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 입주한 정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정부24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등 1등급 시스템 12개를 비롯해 모두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특히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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