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행정 논리보다는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옥(사진)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음성군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 행정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일해온 조 군수의 이력을 생각하면 참신한 정책기조다. 또한 제17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기조에서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음성군이 추진하는 행정의 맨 앞에는 늘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2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은 이웃한 진천군과 함께 추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와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일신문과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음성군은 인근 지방정부와 함께 대중교통 지역화폐 공공요금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썼다. 또한 마을별로 1억원을 지원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을 벌여 행정 논리보다는 주민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충북 최초로 여성·아동·노인 모두가 행복한 3대 친화도시를 완성했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도 더해 더욱 포용적인 복지 기반을 조성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와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포용도시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또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청장 휴대전화번호를
12.04
내년 6.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은 후보난립 양상을 보이고 또다른 지역은 현역 리스크로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다. ◆서울·경기·전남 후보난립 조기과열 =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기·전남 등 다자구도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과열 조짐을 보인 곳은 서울이다.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지난달부터 여권 잠재 후보들의 오세훈 시장 공격이 시작됐다. 여당이 안고 있는 인물난과 불리한 서울 선거지형이 조기 과열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여당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내건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여당에선 이 밖에도 박주민·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현역인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12.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됐다.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 증가한 76조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3631억원에서 내년도 3조7325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우선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2661억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지역 균형성장 예산은 2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핵심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체계와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확대 =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해 국민 의견이 직접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로 통합한다. 또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한다.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모금이 정말 어려운 일일까.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입된 해부터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다. 내가 모르는 다른 상식과 기준이 있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후원금과 같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589억5000만원이었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879억3000만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선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진짜 효능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후원금이 갖지 못한 확실한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답례품과 지정기부다. 실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이용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돌려준다. 고향에 기부하고 받는 사과 한 상자, 된장 한 항아리가 주는 만족감은 의외로 크다. 그렇
12.02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인천시 최고위 정무직 2명이 동반 사퇴해 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아무런 사전 징후 없이 갑작스레 벌어진 일인 데다, 유정복 시장도 즉시 사표를 수리해 사퇴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즉시 수리했다.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 경제청장은 개방형 1급이다. 황 부시장은 민선 6기 때부터 유 시장과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으로 두차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민선 8기 때는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거쳐 2년 전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 또 윤 청장은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출신의 산업·통상·투자유치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2월 임명돼 3년인 임기가 ⅓이나 남았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들이 조직 쇄신의 기회를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외
12.01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두기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단체장들은 뒤늦게 ‘내란 협조’ 논란이 일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지자체도 있고, 단체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곳도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남긴 그림자가 지자체에도 짙게 드리워진 셈이다. 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30일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계엄 1주년을 맞아 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4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김 지사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계엄 사과에 대해 “5번 하면 어떻고, 100
11.28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조감도)가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59㎡부터 136㎡까지 8개 유형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수요자 선택의 폭이 넓다. 시티오씨엘은 총 대지면적 154만여㎡ 부지에 1만3000여세대 미니신도시급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상반기 분양한 7단지를 비롯해 그동안 공급한 5개 단지가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 분양하는 8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다. 우선 인근 초등학교(예정)를 비롯해 도보권에 중·고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또 반경 500m 안에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학익역이 생기면 강남구청·서울숲·수서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고, 수도권지하철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지진 태풍 등 6개 유형 재난관리 기초자료 활용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재난상황을 총망라한 ‘사례 분석집’을 발간해 전국 공항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재난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유사한 재난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다. 공항 재난 사례 분석집에는 공항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호우 대설 지진 항공기사고 화재 감염병 등 6개 재난 유형에 대한 재난 사례 원인 및 문제점, 후속조치 사항, 시사점 등이 담겼다. 공사는 이 분석집을 전국 공항에 배포해 직원 대상 내부교육 자료로, 더 나아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중장기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전국 공항 안전혁신 결의대회 개최(2월), 전 직원 대상 재난안전 특강(7월),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9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해왔다. 오는 12월에는 재난방재분야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11.27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혐오 정당현수막에 대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의지를 다지고 있고, 국회도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당현수막에 대한 국민 불만이 확산하자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서울 성동구는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해 자체 실무지침을 만들어 지난 2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구를 담고 있는 현수막이 대상인데,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되면 즉시 해당 정당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기한을 24시간으로 정해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대상에는 설치 기준 위반은 물론 인권침해·인종차별·사실왜곡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5개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자들 국회에서 ‘통통과메기’ 홍보 경북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는 ‘포항구룡포과메기 출시 국민홍보행사’가 25일 국회의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겨울 별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다양한 과메기 요리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반 과메기는 물론 무침 강정 김밥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 출시된 ‘통통과메기’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과메기는 올해 생산되는 과메기가 종전에 비해 살이 통통하고 실해 생산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올해 과메기 품질이 좋은 것은 원재료인 꽁치 품질이 좋아서다. 어획량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잡힌 꽁치의 크기가 커졌다. 과거 꽁치 10마리로 평균 250g의 과메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350g을 생산할 정도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
11.26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차 때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비록 행안부의 권고 조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락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
여러 차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원천차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임기 만료 1년 전부터’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4년 임기 중 마지막 해에 외유성 출장이 많았던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4년 임기 중 마지막 1년 동안은 원천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국외출장 사전·사후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지방의회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줘 이행을 강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볼레공항 디지털전환 구축사업 인천공항공사, 최신 기술 전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에티오피아 볼레국제공항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가 해외공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및 스마트서비스 시범 구축을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에티오피아 볼레국제공항은 전 세계 140여개 도시를 연결하는 아프리카의 주요 허브공항 중 하나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에티오피아항공그룹이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곳에서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부 자문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정부·공항당국 역량강화 교육 △현지 관계자 인천공항 벤치마킹 등 총 4개 분야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입증된 최신 기술들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수출함으로써 향후 공항 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모범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기술은 생체인식 스마트게이트(e-Gates), 공항 터미널 운영 최적화 시뮬레이션(Flexa), 생성
11.25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을 한달여 앞둔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은 ‘민간위탁’이 전부다. 2021년 7월 6일 확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서울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2888톤으로 이 가운데 2384톤은 소각하고, 나머지 504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하루 500톤, 연간 18만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마포에 소각장을 새로 지으려 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놓은 대안은 민간위탁 뿐이다.
11.24
올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도 급증 추세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914건 접수됐다. 이 추세면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으로 꾸준히 늘다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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