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2024
한국 국민 한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사법당국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백모씨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백씨의 실명을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백씨가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백씨의 체포 시점이 지난해라고 보도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 시점 수개월 뒤 이런 사실이 국영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타스 통신은 백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유지돼 혐의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 국가정보국(DNI)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할 주요 요소란 시작이 담겼다. DNI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로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내 경제위기 상황이 예측 불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한 위협이지만 서방과의 직접적 갈등은 피해 갈 것으로 예측했다. DNI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규범을 바꾸려 시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미국과 핵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김정은은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고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03.07
(사)탁틴내일과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한국국제협력단(KOI 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 설립된 ‘국립 성평등 증진 및 여성폭력 근절센터’(GEVAW 센터) 개소 기념 제1차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개최된 워크숍에서 찬소다 포네팀 라오여성연맹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폭력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라오스의 모든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국가와 당의 정책에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 과제를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명진 KOICA 라오스 사무소장은 “GEVAW 센터의 설립은 동 프로젝트의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 및 다른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노하우를 한데 모아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OICA, 라오여성연맹,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02.28
한미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게 한미 양측의 설명이다. 한미는 또 연합연습 기간 중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연합야외 기동훈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측 반발도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거한 연습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8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을
02.27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를 고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된 것.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
지난해 12월에 우리군의 첫 정찰위성 발사에 이은 2호기 발사가 오는 4월 초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북러간 무기거래의혹 등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적어도 수백만발 정도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26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에 따르면 2차 정찰위성은 1호기와 달리 레이더 전파를 이용한 SAR 위성으로 주야간 어떤 기상조건에서도 목표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해 북한 전역에 대해 높은 해상도의 영상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 장관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러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이후 북에서 러시아로 간 컨테이너가 대략 6700여개 되는데 이는 152mm 포탄이면 300만발 이상, 122mm 포탄이면 120만발 이상 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로 가는 무기 포탄 공장은 풀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
02.21
가자 지구 인도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미국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결의안 표결에서 1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고, 영국은 기권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미국이 끝까지 반대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휴전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반대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국제법 준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미 3만여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스라엘에 의한 추가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휴전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5개 상임이사국(미 중 러 영 프)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미국은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등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02.16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북일대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북일간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일본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 문의하라”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신중한 지지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북한의 대일 접근이 한미일 대북 공조의 결속력을 이완시키려는 목적일 수 있음을 감안한 듯 적극적인 지지 입장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북일간 소통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 지수를 낮추고, 대화 국면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당국자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관여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평화재단 주최 인도태평양 전략 2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격 발표된 한국-쿠바 수교에 대응해 북한이 북일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의향을 비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와 “조일관계 개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핵·미싸일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김 부부장은 기시다 총리의 지난 9일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조일(북일)관계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02.15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동·서해함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해상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 괴뢰들이 ‘북방한계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
북한은 15일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 가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탈북민 등과 소통하며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고 있는 터너 특사가 “현 미 행정부의 불법 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집행의 제1번수”라며 “우리의 대미 총구 앞에 첫 번째 과녁으로 나섰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바이든 정권의 제일가는 정치 시녀가 아무리 독기 어린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쳐도 (…) 상정의 불안 초조감을 달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거나, “줄리 터너와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겠다”와 같은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또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줄리 터너의 망언은 주권 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비방중상을 체질화한 미국의 고질적인 악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전격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소식에 해외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와 관련한 질의에 “한국은 자국 외교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주권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그동안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외교관계가 없었던 나라인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선 데 대해 ‘환영’, ‘축하’ 등의 적극적 표현은 없었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관계가 악화해 1961년 쿠바와 단교했으며,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928년 이후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했고, 미국 민간 항공사의 쿠바 운항을 허용하는 등 제재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쿠바를
02.08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현지시간) 하마스 휴전 방안을 거부하며 전쟁 지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인질 석방을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완전한 승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승리가 코앞”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쟁은 수년이 아닌 수개월만 남았을 뿐”이라며 “완전한 승리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역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135일간의 3단계 휴전기간 동안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1명당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0여명을 함께 석방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꺾는 것은 자유세계 전체의
02.06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버킹엄궁이 5일 밝혔다. 왕궁은 이 암이 국왕이 최근 양성 전립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어떤 형태의 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왕궁은 찰스가 “치료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이며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공무로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안팎에서 제거설까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네타냐후 퇴진을 원하지만 간단치 않다”면서도 “조기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은 없지만 총리를 축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네타냐후 축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립정부의 붕괴다. 네탸냐후 총리는 120석의 크네세트(의회)에서 6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원 5명만 탈당하면 과반이 깨지면서 연립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굳이 연립정부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네타냐후가 이끌고 있는 리쿠드당에서 현정부와 결별하고 후임자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건설적인 해임안을 통해 연립정부를 유지하면서도 네타냐후를 축출하는 방식이다.
02.05
국가보훈부는 설 명절과 대체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2.9.~2.12.) 동안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을 위한 교통편의와 동절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연휴 기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명절 기간 국립묘지에 많은 참배객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교통혼잡 예방에 나서며,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이동 편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현충원은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기존 2대에서 5대로 증차해 운행하며,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아울러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참배객이 집중되는 설날
01.30
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
01.08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의 우수 실천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E-순환거버넌스는 2023년에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총 181개 사 중에서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10개 우수 파트너에 환경부 장관상을 포상했으며, 그중 코이카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코이카는 E-
12.29
2023
"국방부의 장병 교육용 자재 지도에 독도가 사라졌다는 보도입니다.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면 누구네 땅입니까. 제2의 이완용은 누구입니까.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면 즉각 파기하고 만약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