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4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비상계엄) 때 기존에 거론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외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보를 인용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12.3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국방장관과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4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혼란을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퇴 이후 며칠 째 공관에 칩거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한 것은 물론이고, 계엄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 모든 책임을 진다며 부하직원들을 위하는 척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비슷한 경우로 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사과문도 거론된다. 여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인물로
12.09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제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육사57기)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단장은 “무책임한 지휘관 때문에 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면서 “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입장문을 미리 준비해 기자들 앞에 선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면서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호소문을 읽는 동안 감정에 북받치는 듯 몇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김 단장은 또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군 방첩사령부에 대해 연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번 계엄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으며, 이 과정에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검토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입수한 문건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후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지난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는 ‘계엄 통합방위
12.08
“질서있는 윤 퇴진, 실행 불투명” 한미일 등 안보협력 우려도 제기 일본 주요 언론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무산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며 “윤 대통령은 일단 퇴진을 면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지만, 앞으로도 힘든 정권 운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면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 정치가 갑자기 혼란에 빠져 “개선 흐름을 타던 한일 관계의 앞날을 전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태 수습까지는 갈 길이 멀고
한 대표-한총리 담화에도 국방부 대변인 불변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대국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무관여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까지 위임이나 이양이 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무총리나 한 대표의 얘기만 갖고 군 통수권이 이양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탄핵표결 무산, 정치격변 연장” “국민 탄핵요구 되레 더 커질 것” 미국 등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기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장은 탄핵을 모면했지만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울분에 찬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 등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일단은 직무정지를 면했지만 정치적 미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 여당과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1처장은 계엄 사전회의 의혹 수사단장은 ‘체포조 운영’ 의심 주요 지휘관에 이은 후속 조치 국방부가 계엄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이번 계엄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난달 말까지 지낸 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계엄 탓, 한국 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윤 퇴진이 거의 확실하게 예견되는 결과”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결과이지만, 한국이 겪은 과거 정치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 군부 독재자들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면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그는 “현재로서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removal)만이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the only identifiable outcome)로 예견되지만, 그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
12.06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제2의 계엄 시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면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장관 직무대리인 차관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을 즉시 보직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내란죄 관련자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체포해 수사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이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제
12.05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 이상학·퇴휴·유한범)는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취업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공익제보한 김준호 씨,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속보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촉구한 이상원 기자, 선진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금품수수 근절 등 내부통제와 제도개선을 이루어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이 선정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수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우선 김씨는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에서 근무하면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자의적인 취업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2월 이를 공익제보했다. 이후 회사의 고소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지만 공익을 위해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양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계속해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은 부조리한 장례식장 관행을 극복하고 선
12.04
45년 만에 발동된 한밤중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도 넘게 과거로 되돌렸다. 느닷없는 계엄령과 대국민 포고령 그리고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의 투입과 시민들과의 충돌은 2024년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지도자가 군을 동원해 상황을 반전하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권력 주변에 몰려 있는 이른바 정치군인들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도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로 이른바 충암고 사단으로 불리는 김 장관은 직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며 최측근 실세로 불렸다.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원식 전임 장관을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대신 본인이 직접 국방장관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9월 2일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야당에서 제
12.02
휴전 나흘째인 11월 30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인 다히예 지역의 헤즈볼라 본부 단지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장소는 그가 이스라엘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사망한 곳이다.헤즈볼라는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입장을 허용했다. 참석자들은 “나스랄라를 위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등 아랍어 구호를 외쳤다. 로이터=연합뉴스
11.27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6일(현지시간) 한시 휴전안에 전격 합의했다. 휴전안은 27일 오전 4시부터 효력을 발휘해 60일간 공습과 교전이 중단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반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촉발된 교전이 13개월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된다. 지난 9월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에 지상전에 돌입한 시기부터 따지면 약 2개월만이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6일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내각에서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휴전이 가자지구 전투나 이란과의 대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연설을 통해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11.26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칸, 하레츠,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또 “36시간 내로 휴전 합의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레바논 의회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오후 휴전안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휴전이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이다. 헤즈볼라는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살해된 뒤 이런 조건을 철회하면서 휴전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
11.21
임기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제한했던 무기를 잇따라 허용키로 하면서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근 자국산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외에는 금지했던 대인지뢰까지 허용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지속성 대인지뢰를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차 지뢰만 지원하던 미국이 대인지뢰까지 지원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3800억원 상당 신규 무기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혔다. 대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 급선회가 자신의 구상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분탕질이자 정책변경을 힘들게 하는 알박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진영에서 의도적인 긴장악화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11.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고, 실제로 러시아 본토를 향한 첫 발사까지 이뤄지면서 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공격의 성패와 무관하게 이번 공격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후폭풍을 동반할 전망이다. 이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핵심은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다면 핵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11.1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00일째를 맞은 19일(현지시간) 전쟁 양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사용 불허방침을 풀고, 유럽도 봉인해제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한 에이태큼스 봉인해제에 대해 미 국무부는 18일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갈등을 고조시킨 것은 러시아”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것(무기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믿는다”고 밝혔고, EU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반응은 격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
11.07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같이 실시된 미국 상·하원 선거도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입법권을 모두 거머쥐는 ‘브레이크 없는 권력’을 갖게 됐다. 선거 내내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치켜든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국제 정세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트럼프의 당선을 “놀라운 정치적 복귀”라 표현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의 동맹, 글로벌 시장을 격변의 시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7개 경합주 대부분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기 시작해 6일 오전 5시 30분쯤 전체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6명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낮 미시간주에서 99% 개표
11.05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5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미 대선 본투표는 전통적으로 ‘자정 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 북부 산간 마을 딕스빌노치 등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되며, 대부분 오전 5~8시부터 시작해 오후 7~9시 사이에 마감한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전격 후보교체와 공화당 후보의 총격피습 등 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초박빙 접전 양상을 띠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여일간의 장정을 마무리하고 유권자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진보 성향의 유색인종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과, 보수색 짙은 백인 남성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후보들보다도 뚜렷하게 대비됐고, 지지층 역시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선거 캠페인도 확연하게 차이났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회복, 여성 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