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6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서울시급 위상·지위 부여’ 구상은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인사 체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신호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행정통합을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 운영 구조의 일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부산 전남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재난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부산은 오전에 진화가 완료 됐지만 전남은 강한 바람 탓에 이틀째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22일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진화율 100%를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7시 45분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석재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뒷산으로 옮겨붙으면서 확산됐다. 밤사이 불길이 거세지며 인근 리조트 투숙객 등 1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및 산림 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17대와 진화 인력 512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공세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전 10시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약 11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전
20일 언론과의 만남서 밝혀 민생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20일 “올해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며 성장이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신년맞이 언론과의 만남’을 열고 “지난해 바이오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온 데 이어 올해는 지역별 핵심 성장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시장은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민생 정책 강화 △AI·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구축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우선 지난 5일 신설한 성평등가족국을 중심으로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한부모·1인·다문화 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며 시민의 삶을 보듬을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시흥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AI·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바이오 인력양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승격 4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 산업 체질개선·경제자유구역 개발 8조원 경제 효과, 3만 일자리 창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21일 “올해를 안산이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차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로봇 도입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로봇 도시 안산을 실현해 기업이 찾는 산업 전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3년 간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과 산업부의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 강소형 스마트도시·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안산선 지하화 우선대상지 선정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강
최연소 재선의원, 문화체육위원장 맡아 22일 신년사 내고 ‘8년 임기’ 소회 밝혀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다할 것” “비록 지금의 정치상황이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지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협치를 통합 지역발전을 이뤄낸 것은 정치인으로서 큰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2일 신년사를 내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후반기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여야 만장일치 예산 증액을 통해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 결과 ‘여야를 뛰어넘는 문화체육관광당’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협치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3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회의를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산
농업인 참여로 3대 기조 4대 분야 62개 과제 완성 466억 직불체계 … 벼경영안정대책비 47억원 마련 전남 영암군이 올해 계획농업과 스마트영농, 협치 농정을 하나로 묶어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 농정대전환은 생산 중심의 농정을 넘어 유통과 인력, 산업과 에너지까지 포괄하는 통합 농정 체계다. 그동안 영암군은 농업인 참여를 제도화한 협치와 통합 농정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벼 생산 위주에서 농특산물 품질과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인이 완성하는 농정대전환 영암군은 2024년을 ‘농정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계획농업·스마트영농·협치농정을 3대 기조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인적자원 개발에서 미래지향적 혁신까지 농업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과 공청회로 영암형 농정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올해부터 포천시도 참여 지난해 1300여건 지원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화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를 지원,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23일까지 미 라스베이거스 ‘Shot Show 2026’ 참가 국내 최대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는 20일부터 23일(한국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총기 전시회 ‘Shot Show 2026’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약 2700개 업체들이 참가했다. SNT모티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 소구경 화기류의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경찰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저위험권총과 저위험탄을 함께 선보여 해외 관계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존 38구경 리볼버를 대체하는 저위험권총은 9㎜ 리볼버 총기로 저위험탄, 보통탄, 공포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SNT모티브가 자체 개발한 저위험탄은 탄두를 플라스틱 재질로 적용, 총구 속도를 최적화해 보통탄의 약 10분의 1 수준의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지난해 검사 및 시험들 역시 모두 통과했다. SNT모티브는 인명 피해는 최
자체 개발한 고체형 샴푸·컨디셔너 이터널저니 온·오프라인 구매 개시 아난티는 22일 자체 개발한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Cabinet de Poisson)’ 고체형 샴푸(Shampoo Bar)와 고체형 컨디셔너(Conditioner Bar)가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지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호텔이 직접 개발·제조한 고체 형태 어메니티 제품이 친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는, 국내 호텔 업계 중 아난티가 최초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지속 가능 생산 체계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국가 공인 인증 제도의 취지다. 아난티는 오는 7월 ‘캐비네 드 쁘아쏭’ 비누에 대해서도 환경표지를 추가로 인증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메니티 전 라인의 친환경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난티 전 객실에
국토부, 21일 추진방안 발표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 검증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이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4월 중 3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 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토록 한다. 이어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데이
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한달여만에 200여명 가입 경기 고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고양문화재단 유료 멤버십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전시 할인과 선예매 등 실질적 혜택을 앞세운 덕분이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으뜸·버금·새싹’ 등 3단계로 구성된 멤버십 회원제를 도입했다. 현재 200여명이 가입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공연·전시·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등급인 으뜸회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30% 할인, 버금회원은 연회비 5만원으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새싹회원은 연회비 2만원으로 기획공연·전시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급에 따라 1회 예매 가능 매수는 2~4매다. 멤버십 회원에게는 할인 외에도 기획공연 선예매, 일부 공연 타임세일, 공연 프로그램북·
01.21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전국의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지방정부 위상까지 함께 재설계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통합 논의와 결이 다르다. 내일신문은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을 분석해본다.<편집자주>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제시한 인센티브 가운데 재정 분야의 핵심은 이른바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그 자체로 파격적이지만, 실제 효과는 재원의 성격과 설계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재정 지원을 넘어 지방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교부세 구상은 기존 국고보조사업 확대와는 결이 다르다.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양 지자체는 통합 특별법에 자치단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그 아래에 5개 자치구와 22개 전남 시·군을 두는 체제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공청회와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 주민공청회에서 전남 주민들은 ‘광주의 명칭이 전남 앞으로 가면서 인구와 인프라에서 앞선 광주시에 전남도가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 주민은 “광주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들려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라도의 역사성과 전남 광주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은행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동반자로 규정하며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금융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로서 지방은행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과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핵심 사업권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당초 관심이 컸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불참하거나 신청을 취소해 경쟁 구도가 다소 축소된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5시까지 제1·제2여객터미널 내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 권역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을 마감했다. 이들 구역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출한 입찰서까지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위 면세기업을 비롯해 참여가 점쳐졌던 해외 업체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의 임대료 체계는 기존처럼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임대료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지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단가는 DF1이 503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연계 실습 교육 성과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는 기계과 재학생 팀이 최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LEGO 로봇챌린지 컬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대학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소속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기계과 장태열·송근탁·박찬호·이정현 학생(모두 1학년)으로 구성된 팀은 레고 기반 로봇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로봇 컬링 경기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경기 과제에 맞춘 로봇 구조와 안정적인 구동 방식을 구현하며 설계 역량과 협업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남정보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안태원 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 해결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공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긴급 방역 강화·확산 차단에 ‘집중’ 정밀검사로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전남 곡성군은 지역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형)이 검출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AI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비상회의를 갖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통제와 함께 이동 제한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과 차량 이동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항원(H5형)에 대해선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축산농가를 비롯해 주민들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가금농가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곡성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획전 모든 품목 10~30% 할인권 제공 전남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에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할 기획전에선 모든 품목에 대해 10~30% 할인권을 차등 제공한다. 회원 1인당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권 한도는 3만원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AI 상품 검색 및 추천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빨리 찾도록 지원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특산물 소비촉진과 함께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2021년 개장한 신안1004몰은 김과 천일염, 섬초와 홍어, 유기농 쌀 등 지역 특산물 1500여 종을 판매하며, 지역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외부 쇼핑몰 연계와 생방송 판매 등을 통해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회원은 3만9
LNG 복합화력과 원자력 발전 협력 구축 주력 현지생산 및 발전소 유지보수로 사업 다각화 SNT에너지는 현지 시각 1월 20일(화)부터 3일간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파워젠 인터내셔널 2026’에 참가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LNG 발전부터 원자력, 재생 에너지를 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전시회로서 주요 발전사, 글로벌 EPC사, 대규모 에너지 수요기업, 각종 기자재 업체 등 80여개국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 중이다. SNT에너지는 행사를 통해 LNG 복합화력 발전(HRSG)과 원자력 발전의 핵심 보조기기에 대한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NT에너지는 1990년에 국내 최초로 HRSG 핵심부품인 고주파 핀튜브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HRSG 업계의 선두 주자다. 독자설계 능력과 생산기술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에 다수의 HRSG를 납품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호주 익시스(Ichthys) 프로젝트에 국내 최초로 슈퍼 모듈
중형조선사 최초 함정정비협약 체결 해양방위산업체 1호 기술 역량 입증 HJ중공업(대표이사 유상철)이 미국 해군과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HJ중공업은 미 해군으로부터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HJ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 해군 소속의 지원함과 전투함을 포함한 MRO 사업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MSRA는 미 해군이 자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역량을 공식 검증한 업체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이 자격이 없으면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정비로 사업 범위가 제한되지만, MSRA를 취득하면 전투함과 호위함을 포함한 미 해군 주요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미 해군이 제시한 품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