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탄핵 정국 속 후속 일정 불투명 경북도, 의회 동의안 1월로 넘겨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을 위한 경북도와 합의한 이후 전담조직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해 12일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월 경북도와 행정통합추진에 합의한 이후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 특별법안 초안작성, 행정통합설명회, 공식여론조사 등을 완료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반면에 경북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도는 당초 올해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대구시와 약속했으나 이달 중 도의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미룬
보조사업 실태조사 실시 부적정 사례 즉시 개선 대구시는 12일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시설에 내려준 사업비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시 보조사업인 센터에 대해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인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 지원 사례를 적발했다. .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 심리상담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다. 개소 당시에는 시설 조성비를 DTL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한국노총이 대구시 보조금 중 일부를 DTL에 시설사용료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점검 결과, 당초 DTL이 우선 부담한 시설조성비가 초과했는데도 한국노총은 DTL에 계속 시설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기존에 과다 지급된 시설사용료를 정밀 분석해 초과분 7700만원을 반납
12.12
영정사진 주인공은 ‘내란의힘’이었고 400여명에 달하는 조문객은 ‘근조’ 팻말을 들었다. 11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열린 ‘국짐당 장례식’ 풍경이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국민의힘 빠른 해체를 기원한다’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20여개가 설치됐다. 12.3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국민의힘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에 나선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장례식을 여는 한편 개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로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통해 “내란공범은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시민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2일 달성군 추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원의 원내 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내역이 발견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소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한 만큼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력으로 법 집행을 막고 있으니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8시간 만에 별 소득 없이 철수해야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도
경북도가 내년에도 ‘저출생과 전쟁’을 이어간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에 3578억원을 지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보다 1.8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저출생 전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가 늘어난 ‘150대+’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정책평가센터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경북도는 만남뿐 아니라 결혼 축하 혼수비용까지 지원한다. 20대 신혼부부에게 가전·가구 구매 등 혼수비용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시·군 특색에 맞는 특색형 만남 주선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행복 출산 분야에도 54억원을 편성해 전국 최초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113억원, 난임 시술비 지원 43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39억원,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 운영 6억원을 편성해 임신·출산에 어려움
12.11
12.3내란사태의 여파로 여당 단체장들의 입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사퇴를 검토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지역정치권과 대구시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홍 시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기 대선이 내년 6월 이후 치러지면 대구시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보다 빨라지면 대구시장 재·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홍 시장의 한 측근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피하다”며 “홍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당내 경선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 홍 시장이 지난 9일 실국장과 부단체장, 출자출연 산하기관장 전원을 비상소집하자 거취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혼란 상태는 정치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12.10
내란사태 후폭풍이 전국에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 민심도 요동을 치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을 참아왔던 국힘 핵심지지세력이 윤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당장 지지철회가 야당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기대와 인내는 무의미하다’며 지지를 거둬 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TK 민심은 속내가 복잡하다.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줄곧 국민의힘 계열 정당만 지지한 국민의힘 한 간부는 “강골검사 출신으로 기성정치에 때 묻지 않아 이재명보다 잘 할 것 같아 찍었는데 재임 중 헛발질만 하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해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이제 국민의힘과 손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가에서 시국선언과 탄핵주장이 나올 때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도 탄핵하는 것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나라를 위해
인구 14만명 국제관문도시 대구시, ‘군위하늘도시’공개 대구시 군위군에 조성되는 인구 14만명 규모의 대구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 종합계획이 나왔다. 대구시는 9일 TK신공항 개항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항 및 주변지역의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공항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신도시 ‘군위하늘도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군위하늘도시는 2025년부터 군위하늘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해 1단계(490만㎡·2025년~2034년)와 2단계(580만㎡·2035년~2045년)로 나눠 추진된다. 2030년 TK신공항 개항에 맞춰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및 의료기능 등 핵심기반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서 신공항 인근에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체 면적 1070만㎡에 계획인구 14만명 규모로 만들어 제1·2첨단산단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25만명 군위시대를 견인할 핵심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1단계는 490만㎡ 약 2만가구 규모이며 2030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약
2030년까지 767억원 투입 저감사업으로 총인 감축 대구시는 맑은물 하이웨이와 금호강 1급수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말한다. 대구시는 비가 오면 하수가 넘쳐 하천으로 흐르거나 도로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녹조 발생 등으로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지난 2022년 2월부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225㎢)을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767억 원을 들여 군부대 이전 지역 2곳(캠프워커, 캠프조지), 신청사 이전 등에 LID사업(저영향개발) 등 각종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해 하루 총인(T-P)127㎏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하수처리장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총인은 호소, 하천 등
부산시 특사경 적발 식품위생법 등 위반 부산 배달전문 업소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0일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이다. 한 마라탕 배달전문업소는 소비기한이 9개월이 넘은 짬뽕소스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또 다른 배달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 경과한 고춧가루 등 14종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 3개월이 지난 쇠고기분쇄육을 보관하거나 순두부를 보관한 곳들도 있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적발되면 식
12.09
대구시, 14년만의 국가산단 유치 신속예타 시행 내년 상반기 통과 대구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가칭 대구제2국가산단)’이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사통팔달의 입지, 기업수요, 사업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2025년 상반기 안에 신속 예타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제2국가산단은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 6월 사업주체인 대구시 LH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간 업무분담과 사업추진 방향을 명시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사업성 검증과 기업수요 조사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국가산단범정부추진단은 신규 국가산단의 빠른 추진을 위해 신속 예타를 도입한 결과, 예타기간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대구제2국가산단은 내년 상반기 예타를 통과하고 산단계획 수립과 보상, 착공
어선 선원 7명 심정지 상태 구조 1명 실종·전복 어선에 집중피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대형 모래 운반선이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선 선원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1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는 승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구조직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0시 현재 4명은 사망으로 판정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3분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승선원 8명)과 456t급 모래 운반선(승선원 10명)이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됐다. 이날 어선에는 국내인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 안에서 7명을 발견해 구조했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구조된 7명을 경주와 포항지역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9일 오전 10시 현재 4명은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뒤집혀 1명의 선원도
부산시 예술인 의견 수렴 시민공청회도 개최 예정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라운드테이블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는 9일 이날 오후 3시 수영구 F1963도서관에서 퐁피두센터부산 건립방안 마련을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며 미술·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과 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의 퐁피두센터부산 유치 경과 및 건립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후 남구 이기대공원에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를 둔 논란이 예상외로 커지자 마련됐다. 지난 11월 14일 옛 부산시장 관사를 리모델링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에서 열린 것이 처음이다. 1차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자들은 퐁피두센터 자체가 국제적으로 엄청난 브랜드로 이를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내년
12.06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는 시민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5000여명, 경찰 추산 3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일대에는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박정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본체 7m, 좌대 1.2m 등 8.2m 높이였다. 동상 앞면 아래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뒷면 아래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새겨졌다. 동상 뒤쪽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병풍처럼 설치됐다. 제막식 무대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축사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할 예정이었지만 빠졌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분권운동 주창자로 알려진 김형기 추진위 단장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에어부산 존치를 두고 제각각이던 부산지역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에어부산 존치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에어부산 지역주주들과 시의회 및 시민단체,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민·관은 앞으로 에어부산 존치에 단일 대오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저비용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에어부산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 또한 확고히 했다. 아울러 분리매각이 되지 않을 시에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유치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통합 LCC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를 합병해 탄생하는 회사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간 회동을 추
대경선 개통 맞춰 확대 환승 교통비 50% 절감 대구시를 비롯해 경북도 8개 시·군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로 묶인다. 대구시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에 맞춰 환승서비스를 기존 3곳에서 9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현재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 영천까지 3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오는 14일 대경선이 개통ㅎ면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주민까지 환승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시는 9개 지자체 대중교통과 대경선 요금을 표준요금으로 통일하고 환승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하차 후 30분, 2회다. 표준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광역환승 건수가 현재 대비 200%에 달하는 2000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비를 평균 50% 가량 아낄 수 있다. 현재 대구에서 김천까지 가려면 대구 버스 1500원, 광역철도 1500원, 다시 김천 버스를 타면서 1500
12.05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관문인 지방의회 동의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는 순항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도의회에 동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여 만든 공동합의문 서명 이후 12월 말까지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목표로 통합절차를 추진해왔다. 4자 공동합의문 7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두 지자체는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동의안을 12월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올해 안 상정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비상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동력도 떨어졌다. 5일 현재 행정통합
부산시가 내년부터 자녀가 5명 이상인 초다자녀 가정에 매년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행복부산회의를 개최해 부산형 늘봄프로젝트 3대 전략 2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부모부담 경감에 맞춘 촘촘한 돌봄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시가 실시한 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출생부터 부모부담 제로 사업은 자녀수와 연동해 수당을 신설한다. 다섯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정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이 매년 지급된다. 2027년부터는 네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한다. 셋째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은 2배로 올린다. 둘째까지 400만원(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출산지원금 100만원)에서 셋째 이후는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더 지원해 총 500만원까지 올린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처음 3~5세까지 지원하던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는 내년부터는 2세까지 추가
부산시는 5일 제14대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신창호 전 시 디지털경제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신창호 사장은 1994년 제37기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주요 시책을 추진해 온 지역 행정 전문가다. 시 외자유치팀장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민자유치팀장 투자계획팀장 동부산개발부장 관광단지추진단장 투자유치과장 산업통상국장 미래산업국장 디지털경제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신 사장은 공공개발과 투자유치 기업지원 경제·산업분야의 현안을 풍부하게 다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도시공사 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향후 공사의 비전 계획 등을 검증받았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부산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12.04
대구시가 최근 건물사유화 의혹과 수익사업 중심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재정건전성과 택시근로자 후생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3일 비영리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조치다. 시는 DTL 건립할 당시 지원한 보조금 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택시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 93억원 중 20억원을 지원했었다. 또 DTL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임원 구성도 다양화한다. 임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