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
2026
정부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충남도는 오는 4일, 대전시는 오는 6일 대규모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정치인이나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특정 입법 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한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과 군수, 충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경과보고에 이어 김태흠 지사 주재로 행정통합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대전시 역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주재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이 주요 토론 대상이 될
01.30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는 명칭과 청사위치 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식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기존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를 명칭으로 삼았다. 이번 민주당 결정은 같은 논란을 빚었던 광주·전남 통합시 명칭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시 공식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칭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전충남특별시’와 민주당이 제안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로 나눠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충청특별시’ 등 제3의 명칭은 배제됨에 따라 명칭 문제는 논의의 틀이 압축된 모양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통합으로 ‘대전’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01.29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포진한 야당 강세지역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 행정 통합’에 속도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이 속도전에 나선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신중론과 함께 속도 조절을 선택했다. 29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 통합안을 가결했다. 경북도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찬성했다. 도의회 가결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조만간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도 가능해진다. 이와 달리 부산·경남은 올해 주민투표와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 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다. 박
통합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만나 특별시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슈퍼 단체장’을 견제할 ‘슈퍼 의회’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견제와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
01.28
“대전역세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복합2구역 개발이 다음달 첫 삽을 뜹니다. 대전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희조(사진) 대전 동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20여년을 끌어온 사업이다보니 아직도 주민들이 믿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동구에 위치한 대전역 주변은 예전엔 대전시 발전의 추동력이었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원도심지역이 됐다. 대전역세권 개발이 오랜 세월 대전지역 지방정부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던 이유다. 현재 대전역세권에는 복합2구역 외에 미래형 환승체계 구축, 메가 충청스퀘어 조성, 중앙1구역·삼성4구역 재개발, 소제중앙공원 조성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만 13개가 진행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제대로 진행되면 둔산유성권 외에 대전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역세권 개발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계기가 될 전망
대전시 서북부권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할 유성복합터미널이 문을 열었다. 논의를 시작한지 16년 만이다. 대전시는 28일 오전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충북 청주, 충남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하며 그동안 분산해 있던 유성권역 시외버스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결국 대전시는 2023년 개발방향을 공영터미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 재
01.27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서 비껴 서있는 특별자치시·도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통합 광역지방정부에 집중되면서 이들이 소외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7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에 따르면 이들 특별자치시·도 등은 최근 일제히 지역별 특별법 제·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특별법안은 모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존 행복도시 특별법을 대신할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5극 3특’에서 ‘3특’에 해당하는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01.26
충남도가 서산간척지에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수출전진기지가 들어선다. 충남도는 26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수출을 지원해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공모했다. 충남도는 평가위원회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농업바이오단지에 3만3000㎡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45억원(10%), 내년 90억원(20%), 2028년 315억원(70%) 등 총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며, 필수시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충남도는 앞으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계공모와 계획 설계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충남스마트팜청년협회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전문가 등이 전담반(
01.23
“하나의 광역지방정부 아래 자치구와 시·군이 같은 재정과 권한 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치구 권한 확대는 특례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서철모(사진) 대전 서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서 서구청장은 현재 대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다. 대전시에는 5개 자치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권한과 재정규모 등은 충남도 시·군에 훨씬 못 미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대전시 5명의 구청장들은 최근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 3대 핵심과제를 국회 등에 요청했다.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정 자주권 확보다. 대전 서구 인구는 47만, 충남 아산시는 36만명이다. 서구가 인구는 10만명 넘게 많지만 세입예산은 오히려 아산시가 7000억원이나 많다. 서 구청장은 “가장 큰 원인은 세입구조”라며 “아산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걷어 자체 세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01.22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공동요구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을 절대 반대한다”며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 특별법(기존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을 통해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면서 △재정분야는 ‘4년간·최대’라는 정부의 한시적 조건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고 △특별시 권한으로 조직·인사권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4개 시·도 공동성명 3특·세종 특별법도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차별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3특과 행정수도는 주변부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임을 심히 우려한다”며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되었음에도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동시 통과 외에도 국회와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하고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의 취지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국가자원배분을
01.21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 자치,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은 20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복수 교육감제’의 한시적 적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출마예정자는 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병도 이건표 조기한 진동규 등으로 대전과 충남, 진보와 보수를 모두 망라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식이 교육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저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충남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하고 △통합 지자체 운영성과 축적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기에서 통합교육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별법 부칙에 ‘교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올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선 통합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할 경우 인구는 350만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인구규모 3위의 광역지방정부가 탄생한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은 처음 가는 길이다. 분리하기만 했던 광역지방정부가 처음으로 합쳐지는 사례다. 여야 정치권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일단 방향은 통합쪽이다. 야당과 지방정부가 불을 댕겼고 여당과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권한이양 재정특례 등 쟁점 때문에 통합이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통합으로 사라질 기득권자들의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측 이유 1위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다. 그냥 합쳐서 덩치만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 정치권의 설명을 들어보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하고 국민의힘이 발의
01.19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제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광역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찬반과 절차 논쟁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재정 구조를 갖는 지방정부를 만들 것인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선택 문제로 두기보다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과 분권 개편의 한 축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전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별도 지원체계 검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 구상은 통합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전환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충남, 정부안 놓고 주도권 공방 =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대전·충남에서는 정부 인센티브를 둘러싼 긴장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원 규모와 방식, 세제·규제 특례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충남도가 고령화에 맞춰 ‘상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은 19일 ‘충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업 정책방향’에서 “기존 유통·상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생활서비스 기반 상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2020년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2030년까지 54.4%p 증가하고 2인가구 이하 비중도 7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소비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역상권의 축소와 기능약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충남 소상공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은 32만7000여개 업체에 44만9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평균 사업주 연령은 57.5세, 평균창업연도는 2008년, 평균 종업원수는 1.14명, 평균 매출액은 1억6310만원이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18일 발표한 ‘충남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
01.16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에 이어 생활폐기물 전쟁을 치러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도가 수도권 기초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충남 5개 시·군 11개 업체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충남 충북은 물론 충청권 대도시인 대전시와 세종시에도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주변지역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지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이다. 충남도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공주와 서산 2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
01.15
충남지역 산업입지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입지 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충남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충남 산업입지 전략은 전환기에 놓여 있다. 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산업·경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단지 중복 투자와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충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 특화 방향을 제시했다. 천안·아산·서산·당진으로 구성된 북부스마트산업권은 디스플레이·반도체·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제조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령·서천·태안의 해양신산업권은 모빌리티·의료기기·식품포장 등을 결합
통합논의 소외 천안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한축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충남 천안시가 통합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충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시의 3대축 가운데 하나다. 장기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3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은 통합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의장은 유력한 차기 천안시장 후보 가운데 한명이다. 장기수 부의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충남의 생존전략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험”이라며 “과학기술 역량의 대전, 제조·산업 기반의 충남, 그리고 그 연결축에 위치한 천안이 통합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통합이 속도를 내는데 천안의 목소리가 작아질 경우 천안은 최대 수혜지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양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넘는 충남
01.14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추진되면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두 실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근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사람의 불출마를 얘기했다가 와전됐다고 밝히면서 되레 관심이 커졌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데다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양 지역 모두에서 연고를 가졌다. 독특한 이력과 행정 통합이 연결되면서 강 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KBS대전방송총국이 지난해 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전·세종·충남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김태흠(국민의힘) 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민주당에선
정부가 호남권 등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한 가운데 경로에 위치한 충남 전북 등 주민들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지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행동은 지난해 12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전북 충남 전남 경기 등의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고 길만 내주는 충청권의 경우 지역별로 연일 반대시위에 나선 상황이다. 대부분 시·군을 경유할 것으로 알려진 충남의 경우 천안 공주 금산 등에서 주민들 시위와 지방의회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역시 최근 최적경과대역에 서구와 유성구 일부 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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