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5
히틀러의 악몽과 평화주의의 DNA가 교차하는 독일이 이제 유럽 재무장의 기수로 우뚝 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대지진이 독일을 잠에서 깨웠고, 베를린은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현재 대비 3배 가까이 끌어올려 연 1620억유로(약 236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총 국방비 지출은 2025년 950억유로에서 2029년 1620억유로로 70% 이상 급증할 예정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24년 2.1%에서 2029년 3.5%까지 끌어올린다. 6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약 4000억유로 규모의 차입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독일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방위산업 구조에 안주해왔다. 위험 회피와 점진적 개선을 숭상하는 기업문화 또한 파괴적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철통같지 않은 현실에
07.28
오늘의 책 | 빈살만의 사우디 왕국 빈살만 개혁정책까지 체계 분석 현장 외교관이 전하는 생생 증언 21세기 유일 절대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23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비밀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1902년 건국부터 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비전 2030 개혁정책까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인문공간이 23일 출간한 ‘빈살만(MbS)의 사우디 왕국-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치 대혁신’(데이빗 런델 지음, 박준용 옮김)은 사우디 전문가인 미국 외교관이 아라비아 사막 오아시스 부족에서 G20 국가로 성장한 사우디 왕국의 정치 메커니즘을 탁월하게 분석한 대중서다. 저자 데이빗 런델은 30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5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한 현지 전문가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던져야 할 첫 질문은 정부가 언제 붕괴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왜 아직 존재하느냐였다”고 핵심을 짚었다. 평화적 권력이양 6차례 성공의 비밀 사
07.25
미국 컬럼비아대학교가 연방 정부에 총 2억2100만달러를 지급하고, 중단됐던 연방 보조금 지원을 다시 받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수백억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다시 제공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향후 3년간 총 2억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며,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에 대해서도 21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촉발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 대학 측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연방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이를 근거로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과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에 대해 법원이 강제력을 갖고 시정 조치를 감독하는 ‘동의 명령(consent decree)’ 체결을 추진했지만,
07.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과거 관계가 재조명되며 곤경에 처하자 난데없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는 오바마가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의 엡스타인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돌연 주제를 전환해 오바마를 거론했다. 그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다.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 이제 시작할 때다. 그들을 뒤쫓아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가 오바마 행정부의 조작에 기반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러시아 게이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임기
07.22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린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대거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5개국을 포함한 25개국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전쟁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 민간인의 고통은 한계를 넘었다”고 경고하며,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운영 중인 구호품 전달 시스템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 유엔 및 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5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다. 이 재단은 기존 유엔 주도 체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됐
07.21
일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 정치세력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불만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레오 루이스(Leo Lewis)는 최근 기고문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엔화 약세에서 비롯된 생활고와 정체된 임금,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반감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21면 FT는 특히 극우 정당인 참정당(Sanseito)의 부상에 주목했다. 참정당은 반이민, 반세계화 성향의 강경 메시지로 중산층 불만을 자극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통화 가치에 관한 것”이며, 엔/달러 환율이 149엔까지 떨어진 상황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닌 “만성 질환과도 같은 경제적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엔화 약세로 더욱 부각된다. 원자재·에너지·식료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 특성상,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1년 전 미국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죽은 나라였다”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 6개월을 “어느 대통령에게나 가장 중대한 시기”라면서 “주요 국가를 되살리는데 6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는 발언으로 성과를 부각했다. 여러 나라 간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호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자신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제프리 엡스타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관련된 거짓말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말썽꾼들에 의해 퍼졌지만, 공화당과 마가(MAGA) 지지율은 급등했다”며 “조사에 따르면 내 지지율은 90% 이상이며 이는 공화당 내 새로운 기
07.18
미국 상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법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이번 법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병력을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원 법안에도 주한미군 병력 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빠져 있어 향후 양원 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던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삭제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작권 이양
07.17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며 중동지역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시리아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와 국방부 진입로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이날 시리아 남부의 스웨이다와 데라 지역도 함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습 대상은 시리아 정부의 군사 거점으로, 4층짜리 건물 일부가 붕괴될 만큼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이 시리아 정부군의 드루즈족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족 민병대와 주민들이 정부군의 무력 진압에 직면하고 있으며,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가 스웨이다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루즈족은 시리아 내 소수 민족으로 최근 정부군과의 충돌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부 노선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수송 동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07.15
“나는 여러 번 푸틴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면 러시아는 민간 병원을 폭격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었던 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는 통상 압박이라는 새 무기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향후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그 교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 ‘우호적 중재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백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산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우선 미국의 전쟁 개입 방식이 바뀌고 있다. 직접 무상 지원이 아닌, 나토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는 러시아 국적의 직항 항공편이 27일(현지시간)부터 사상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러시아 교통부가 14일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교통부는 노드윈드(Nordwind) 항공사가 이달 27일부터 이러한 노선을 운영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수도가 처음으로 직항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행에 약 8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러시아와 북한을 육로로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을 착공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스크바-평양, 하바롭스크-평양 직통 열차 운행을 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입장을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후 “향후 50일 이내에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 모두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 및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나토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약 100억달러 규모 공급하며, 이 무기들은 나토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하게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격용 무기와 방공 시스템이 포함된 이번 공급은 나토가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형태로 비용 부담은 나토 회원국들이 맡는다. 트럼프는 “우리는 직접
07.14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국방장관의 ‘국익 보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며 법안을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해당 수정안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관련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구조지만 중요한 차이도 존재한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 회계연
07.1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숨은 실세’로 떠올랐다.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을 좌우하는 드문 사례다.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선적 중단, 오커스 재검토, 일본 국방비 증액 요구 같은 결정들을 주도하며, 그는 미국 안보 전략의 방향을 사실상 설계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콜비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예정이던 방공미사일과 정밀탄약 선적 중단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의 신뢰를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나토 내부 불안을 증폭시켰다. 더 나아가 오커스 협정의 재검토도 콜비 주도로 이뤄졌다.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인사들조차 관련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만큼 그의 결정은 돌발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누가 그 결정을 승인했는지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다.
07.10
“주한미군 전투 병력을 약 1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지 방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순환배치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보병 2사단 대부분, 통신·정보·본부 부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철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오산·군산 기지에 배치된 전투비행대대 2개와 함께 항공정비 및 기타 지원 병력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감축이 이뤄질 경우 한국에는 약 1만명 수준의 미군 병력과 2개 전투비행대대 및 일부 지원부대만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들은 나아가
07.0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과 안보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달러로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지불 중인 분담금의 약 9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무역과 안보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협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단 한 통의 전화로 30억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분담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액수는 100억달러가 아닌 50억달러였고, 이마저도 과도하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했다. 그는 이날 주
07.07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내 신당 창당 공식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자 트럼프 측의 견제구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일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공화당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민주당은 길을 잃었지만, 미국은 항상 양당제 국가였다”며 “제3정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정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보면 되겠지만, 내 생각엔 말도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발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그가 이끄는 회사들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서 그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머스
07.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대로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재임 2기 출범 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법제화한 상징적 조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입법화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감세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상속세 면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총 4조5000억달러(약 6116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진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의 세입이 향후 10년간 동일 규모만큼 감소하고, 국가부채는 최소 3조3000억달러(약 4485조원) 늘어날 것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올해 여섯번째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및 시리아 정세,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전투의 조속한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충돌이 조기에 멈춰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 등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휴전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며, 정치적 배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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