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8월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차관을 맡았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관측의 근거에 대해 조지프 전 차관은 “그들이 (핵탄두) 200기를 보유하건, 400기를 보유하건 간에 우리는 10배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실제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은 없
08.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드는 행태를 뉴욕타임스(NYT)가 비판했다. NY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기술한 접근 방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이라는 형태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천문학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정부 협상단과의 면담을 예고하고서는 “한국은 지금 당장 관세가 25%이지만 관세를 돈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있다. 난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면담에서 한국으로부터 3500억달러의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 받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앞서 일본도 5500억달러
08.04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지정학적 도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Yellow Sea)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한국과도 갈등을 빚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
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주민들이 거센 몬순 폭우 속을 헤치며 지나가고 있다. 파키스탄 기상청은 현재는 약한 몬순 기류가 4일부터 7일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라호르와 펀자브 중부 지역에 더 많은 비와 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PA=연합뉴스
08.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8월 1일부터 새로운 상호관세 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연간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기존 관세를 한층 강화해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압박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크게 상향됐다. 시리아 41%, 라오스·미얀마 40%, 스위스 39%로 최고 수준이며, 세르비아와 이라크는 35%다. 인도는 25%, 베트남·대만 2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은 19%가 적용된다. 브라질과 영국은 10%, 한국과 일본은 기존 1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통합관세표(HTSUS) 1열 일반세율(Column 1 Duty Rate)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 미만인 품목은 합산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증가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면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도 조율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예정된 방미를
31일(현지시간) 페루 이카에서 여성들이 모래폭풍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파라카스 지역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생한 모래폭풍은 페루의 여러 도시 하늘을 짙은 먼지구름으로 뒤덮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여러 도로가 폐쇄됐다. AFP=연합뉴스
07.3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자, 바퀴의 양 축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연합 방위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한 신뢰성 있는 억지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동맹의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조선, 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민군 융합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은 한미동맹을 경제·산업·기술 전반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화를
07.30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정부의 경제·통상·외교 수장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들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총집결해 미국측을 상대로 무역협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한 미측이 추가 양보를 압박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통상협의를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것이다. 31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07.29
히틀러의 악몽과 평화주의의 DNA가 교차하는 독일이 이제 유럽 재무장의 기수로 우뚝 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지정학적 대지진이 독일을 잠에서 깨웠고, 베를린은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현재 대비 3배 가까이 끌어올려 연 1620억유로(약 236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총 국방비 지출은 2025년 950억유로에서 2029년 1620억유로로 70% 이상 급증할 예정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24년 2.1%에서 2029년 3.5%까지 끌어올린다. 6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약 4000억유로 규모의 차입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독일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방위산업 구조에 안주해왔다. 위험 회피와 점진적 개선을 숭상하는 기업문화 또한 파괴적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철통같지 않은 현실에
07.28
오늘의 책 | 빈살만의 사우디 왕국 빈살만 개혁정책까지 체계 분석 현장 외교관이 전하는 생생 증언 21세기 유일 절대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23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비밀이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다.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1902년 건국부터 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비전 2030 개혁정책까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인문공간이 23일 출간한 ‘빈살만(MbS)의 사우디 왕국-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치 대혁신’(데이빗 런델 지음, 박준용 옮김)은 사우디 전문가인 미국 외교관이 아라비아 사막 오아시스 부족에서 G20 국가로 성장한 사우디 왕국의 정치 메커니즘을 탁월하게 분석한 대중서다. 저자 데이빗 런델은 30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그중 15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한 현지 전문가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던져야 할 첫 질문은 정부가 언제 붕괴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왜 아직 존재하느냐였다”고 핵심을 짚었다. 평화적 권력이양 6차례 성공의 비밀 사
07.25
미국 컬럼비아대학교가 연방 정부에 총 2억2100만달러를 지급하고, 중단됐던 연방 보조금 지원을 다시 받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이에 따라 수백억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다시 제공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향후 3년간 총 2억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며,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기한 별도의 조사에 대해서도 21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촉발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 대학 측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연방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이를 근거로 컬럼비아대에 대한 4억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과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에 대해 법원이 강제력을 갖고 시정 조치를 감독하는 ‘동의 명령(consent decree)’ 체결을 추진했지만,
07.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과거 관계가 재조명되며 곤경에 처하자 난데없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는 오바마가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의 엡스타인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돌연 주제를 전환해 오바마를 거론했다. 그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다.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 이제 시작할 때다. 그들을 뒤쫓아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가 오바마 행정부의 조작에 기반한 정치 공작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러시아 게이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임기
07.22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린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대거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가운데 5개국을 포함한 25개국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자지구의 전쟁은 지금 당장 끝나야 한다. 민간인의 고통은 한계를 넘었다”고 경고하며,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운영 중인 구호품 전달 시스템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가자 주민들의 인간 존엄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 유엔 및 인도주의 비정부기구(NGO)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5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다. 이 재단은 기존 유엔 주도 체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됐
07.21
일본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 정치세력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불만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레오 루이스(Leo Lewis)는 최근 기고문에서 “일본의 우경화는 엔화 약세에서 비롯된 생활고와 정체된 임금,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반감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21면 FT는 특히 극우 정당인 참정당(Sanseito)의 부상에 주목했다. 참정당은 반이민, 반세계화 성향의 강경 메시지로 중산층 불만을 자극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통화 가치에 관한 것”이며, 엔/달러 환율이 149엔까지 떨어진 상황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닌 “만성 질환과도 같은 경제적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엔화 약세로 더욱 부각된다. 원자재·에너지·식료품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 특성상,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1년 전 미국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죽은 나라였다”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났다”고 자평했다. 또 지난 6개월을 “어느 대통령에게나 가장 중대한 시기”라면서 “주요 국가를 되살리는데 6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는 발언으로 성과를 부각했다. 여러 나라 간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호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다. 그는 특히 자신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인 제프리 엡스타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관련된 거짓말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과 말썽꾼들에 의해 퍼졌지만, 공화당과 마가(MAGA) 지지율은 급등했다”며 “조사에 따르면 내 지지율은 90% 이상이며 이는 공화당 내 새로운 기
07.18
미국 상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법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이번 법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병력을 감축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원 법안에도 주한미군 병력 유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빠져 있어 향후 양원 간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2021년 NDAA에 포함됐던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삭제됐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했다. 특히 이번에는 전작권 이양
07.17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며 중동지역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시리아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와 국방부 진입로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이날 시리아 남부의 스웨이다와 데라 지역도 함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습 대상은 시리아 정부의 군사 거점으로, 4층짜리 건물 일부가 붕괴될 만큼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군사작전이 시리아 정부군의 드루즈족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족 민병대와 주민들이 정부군의 무력 진압에 직면하고 있으며, 군사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가 스웨이다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루즈족은 시리아 내 소수 민족으로 최근 정부군과의 충돌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등의 국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M-12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화상 축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부 노선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고속도로가 러시아 서부 튜멘 지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도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의 국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물론 검토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송 역량이 중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은 국제적 수송망에 포함되는 한편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수송 동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내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을 잇는 고속도로 M-12가 동쪽으로 일부 확장 개통되면서 열렸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07.15
“나는 여러 번 푸틴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면 러시아는 민간 병원을 폭격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말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었던 그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는 통상 압박이라는 새 무기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향후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그 교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존 ‘우호적 중재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백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산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시사한다. 우선 미국의 전쟁 개입 방식이 바뀌고 있다. 직접 무상 지원이 아닌, 나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