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며 군사적 압박수위를 극대화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향후 군사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이란 최고지도자의 은신처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인내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세 가지 군사 옵션이 검토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첫번째는 미국이 공중급유와 정보지원만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동 공습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이 작전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미군의 B-1, B-2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이 동원될 수 있다. CNN과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트
06.17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반격을 이어가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 및 협상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동맹인 두 나라의 대응 기조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없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계속 확대하며 이란 정권 수뇌부 제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메시지를 받은 국가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15일) 중동 내 여러 동맹국에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 전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이란 공습 한 시간 전에도 같은 입장을 동일한 국가들에게 전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단독 작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 등 미국인을 공격할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이란이 핵무기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국제 전문가들과 미국 정보당국이 일제히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의 첫 공습이 시작되던 시점에 “최근 이란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취했고, 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 핵 및 미사일 시설을 겨냥해 이뤄졌으며, 이는 네타냐후가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버드는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은 여전히 이란이 핵무기를 제작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이란의 대표적인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찰을 이어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은닉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감세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주·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을 상향하지 않기로 해, 해당 법안의 향후 의회 통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감세법 초안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행 1만달러로 유지하고, 팁·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감세 폭을 줄이는 한편, 대학 기금 과세 인상 상한을 8%로 제한했다. 또한 아동 세액공제는 1인당 2200달러로 설정하고, 부부 기부금 공제는 20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지방세 공제 한도를 4만달러로 올린 것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주·지방세 공제 상한 확대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부동산세가 높은 민주당 성향 주들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치로, 다수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를 ‘필수 조건’으로 삼아왔던 만큼 반발이 거세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과 협상재개 의사를 다급히 전달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오만, 카타르 등 걸프국을 통해 미국에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의 핵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향후 중동정세가 외교적 해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휴전을 압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핵 협상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재국 외교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이란 6차 회담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산됐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도 “공격 억제가 상호 이익”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를 향한 공격을 지속중이며,
06.16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사흘째 계속되며 중동 전체가 군사적 긴장에 휩싸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능력 제거를 명분으로 도심까지 공습했고, 이란은 사상 최대 규모 미사일 보복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싸워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마슈하드 공항,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테헤란 외곽 정유소에 이어 15일에는 외무부 청사, 경찰청, 정보기관 본부 등 테헤란 중심부까지 공습 대상이 확대됐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모하마드 카제미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며, 이번 작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미사일 공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핵심 지하 농축시설인 ‘포르도(Fordow)’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 시설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이슬람 성지 곰(Qom) 인근의 산 아래, 지표면으로부터 500m 깊이에 건설된 핵 농축 시설로, 이란 핵프로그램의 상징이자 마지막 방어선으로 평가된다. 포르도는 단단한 암반 아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이 보유한 공습 무기로는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조차 이를 관통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이 시설은 이란의 전략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은 최근 이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중부 도시 나탄즈(Natanz)에 위치한 상층부 핵시설에는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이 가진 것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 계획이 전부라면서 “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80%의 이란 국민이 이 신학 폭력배들을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인 핵 위협과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라면서 이번 공격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사흘째 계속되며 공격 대상이 양국 수도와 전략시설까지 확대됐다. 지난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선제공습을 개시한 이후 양측은 연일 보복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낮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 발리에아스르 광장과 북부 지역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렸다. 이란 국영 통신(IRNA)과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경찰청과 정보부 관련 건물, 외무부 청사가 공습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의 테헤란 공습 약 1시간 후 이란은 텔아비브, 아슈켈론, 하이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다. 이란이 낮 시간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저녁에도 미사일을 추가 발사했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도심에서는 사이렌이 반복적으로 울렸다. 이스라엘도 보복 공습을 지속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란 서부 지대지 미사일 기지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저녁에는 이란 남부 사우스파르스 14광구 천연
06.13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 프로그램과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작전명을 ‘사자들의 나라(Nation of Lions)’로 명명하고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오브이스라엘과 AP통신 등은 전투기 수십 대가 이란 전역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북동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했고, 도심 곳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목격됐다. 이스라엘 군 고위 관계자는 공습이 이란의 핵 인프라, 장거리 미사일 기지, 군사 지휘부 등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을 것”이라며 작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이미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보유했다”며 “탄도미사일 저장소 역시 제거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자국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습경보 사이렌을 발령했다. 군은 “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에어 인디아 171편 여객기가 출발 5분 만에 주택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42명 가운데 241명이 숨졌고, 비행기 밖으로 튕겨 나간 단 한 명이 살아남았다. 38세 인도계 영국인 비슈와쉬 쿠마르 라메쉬였다. 사고기는 2009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8 드림라이너로 이번 사고는 해당 기종에서 발생한 첫 추락 사례다. 항공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 보잉 787은 1000대 이상이 세계 주요 항공사에 인도된 장거리용 기체다. 에어 인디아 측은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 탑승자는 성인 217명, 아동 11명, 유아 2명, 승무원 12명으로 총 242명이며, 이 중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인은 탑승 명단에 없었다. 항공기는 이륙 직후 비상신호를 보냈지만, 관제소 응답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인도 민간항공국(DGCA)은 추락 지점이 아메다바드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 4월 무력 충돌 이후 나란히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 이후 공중전과 미사일 교전을 벌였고, 이후에도 긴장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충돌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군비 지출 확대를 선택했다.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 것은 안보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파키스탄은 2025~2026 회계연도 국방비를 2조5500억 파키스탄루피(약 12조 3000억원)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규모다. 전체 예산은 긴축 기조에 따라 약 7% 감축됐지만, 국방 예산만은 예외적으로 늘었다. 국가 부도 위기까지 경험한 파키스탄의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 조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군인 연금과 무기 구매를 포함한 전체 국방 지출은 약 3조2920억루피(약 116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반면 인
06.12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미국 전역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수일째 이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거리 충돌을 넘어 미국 사회 내부의 이념 대립과 권력 투쟁,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책사 스티븐 밀러가 있다. 시위는 6월 초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에 반기를 들며 본격화됐다. LA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서 평화 시위를 벌였지만, 곧 극단적 양상으로 변했다. 일부 시위대가 도심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상점 약탈과 차량 방화 등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LA 경찰국은 10일(현지시간) 기준 통금령 위반과 불법 점거 등을 이유로 시위 참가자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지난 5일간 누적 체포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같은 날 캐런 배스 LA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A 다운타운 주요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효했다. 밤 8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는 입장이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때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재차)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NK뉴스의 보도를 사실상 시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소통과 북미관계 진전에 개방적인 입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NK뉴스는 이날 익명의 고
06.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조치가 전국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일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10여개 도시로 번지면서 2017년 ‘여성 행진’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대를 “외국 침공 세력”이라 규정하며 군 투입을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 주정부들이 법정 투쟁으로 맞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 다툼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다. AP,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열린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LA 폭력 사태는 외국 세력의 도발”이라며 “주정부의 무능이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향해 “범죄자 보호자”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법원에 긴급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통령의 군대 동
06.10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나흘째 이어지는 반이민 단속 시위에 미 해병대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해병 제1사단 산하 제7연대 제2대대 소속 병력 약 700명이 LA에 파견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태스크포스 51’이라는 연방 작전단과 통합돼 ‘타이틀 10(Title 10)’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인력 및 시설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타이틀 10은 주지사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연방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했다. 또 해병대 추가 파견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조치가 “법 집행기관과 이민 단속 반대 시위대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며 해병대 투입이 단순한 치안 대응을 넘는 정치적 성격을 지녔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06.09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가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지며 도시 전역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이 다운타운 의류 도매지구와 홈디포 매장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44명을 체포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멕시코 국적자 35명을 포함해 다수의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작전이었다. 첫날 시위는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밀집한 파라마운트와 웨스트레이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ICE 단속 현장으로 시위대가 몰리면서 경찰차를 둘러싸거나 돌을 던지는 장면이 목격됐다. 7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앞에서 수백 명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물과 음식 없이 구금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7일과 8일에도 시위는 계속되며 확산됐다.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은 시위를 ‘불법 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 소재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 유지, 집행, 혹은 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외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다. 하버드대는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하버드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으로, 정부의 조직적이고 점증적인 보복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약 4분의 1이 외국 국적자이며, 일부 대학원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유학생이 대부분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어 학교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 성공을 예로 들며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 페르필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감세안을 연장하고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795조원)까지 늘리는 조항이 포함된 예산법안으로, 법안 통과시 미국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해왔다. 라나시온은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유대감을 이용, 엑스(X)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지난 7일 공유하면서 트럼프의 예산법안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공유한 글은 “밀레이는 공공지출을 30%나 줄이고 단 한달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그의 인기는 떨어지지
35년 외교관 경험담 집대성 미중갈등 시대 외교 해법 제시 35년간 외교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이백순 전 호주대사가 ‘격변기 외교의 새길 찾기’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이 전 대사는 지난 3년간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5개 장으로 정리해 이번 책을 발간했다. 저자는 외교부 실무 경험과 국방대 연세대 대학원 강의를 통한 이론을 접목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책은 우리 외교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심한 진동을 하며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자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기고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우리 외교정책 혼선의 원인으로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국제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격변기 진입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정체성과 국익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로 주관적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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