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환 질서가 단일 통화 중심에서 벗어나 다극화로 나아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이어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미국 달러의 패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로화와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의 대표적 금융포럼에서 “달러
04.07
20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이 금지하는 3선 도전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20년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는 아마도 이번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서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헌법을 봐야 한다”면서 “그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 수행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임기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달 말 NBC뉴스 인터뷰에서 3선 도전 문제에 대해 “농담이 아니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중동의 이웃 국가 오만을 중재자로 지정해 미국과의 간접 핵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동의한다면 핵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란 정부는 최근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바레인 등 인접 국가들에게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거나 미군의 영공·영토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를 명백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 내 군사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국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압박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에게는 핵협상에 응하라는 서한을 전달하며 2개월의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04.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에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국제 무역질서가 거센 충격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무역 해방의 날’로 명명했지만, 세계는 이를 ‘분노의 날’로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각국이 미국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자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해야만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미국을 착취하는 것을 멈춘 후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관세 인하가 협상의 결과가 아닌 선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를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 정의했다. 미국은 10%의 기본 관세 외에도 국가별로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 “그것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언론과 만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미국 경제를 ‘병든 환자’로 부르면서 “(미국) 경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술받았으며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엄청날 것이며 수조 달러를 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경제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라면서 “예후는 환자가 이전에 비해 더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기존 주장대로 수십년간 다른 나라로부터
전세계 무역판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주먹구구식 계산법을 사용한 데다 발표 과정에서도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보여 안팎에서 “경악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놓고 백악관이 25%와 26%를 오락가락하다 뒤늦게 25%로 정정해 비판을 자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때 사용한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 다른 수치가 사용돼 큰 혼선을 빚었다. 더 큰 문제로 지적받는 건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산출할 때 적용한 계산법이다. 백악관은 상대국의 관세와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그 나라로부터의 총 수입액을 나눈 비율을 해당 국가가 미국산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라고 규정한 뒤 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상호관세율로 정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25%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산법으로 도출됐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백악관이 이를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 대응’으로 간주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세를 무역협상의 출발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고문들과 보좌관들에게 이번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세계 모든 교역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60여 개국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협상을 통한 관세 철회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으나 백악관의 기조는 그 기대와는 결이 달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 다른 국가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먼저 없애야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의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back off)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다른)국가들은 그들의 관세와 관세보다 훨씬 심한 비관세 장벽을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착취를 중단해야 하고 여러분은 미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이후에만 도널드 트럼프가 각 국가와 협상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을 정말로 바꿔야 우리가 그들과 (협상하기 위해)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은 말뿐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우리를 남용하고 착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대로 그들은
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전 세계 통상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 자유무역을 기조로 유지해 온 국제협정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FTA 체결국인 한국에 일본보다 높은 25%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충격은 더 크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더하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이 오랜 기간 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하며 관세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은 50%의 무역장벽을 미국에 적용한 것으로 간주해 절반인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계산 기준은 모호하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환율, 소비세, 기술 규제, 환경기준, 노동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본의 평균 비농산품 관세율이 세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라며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구축한 한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수입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핵심 인플레이션을 1.4~2.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수준에 맞출 경우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3%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는 1.7~2.1%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은 신규 주택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금융 등 소비자 서비스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앞서 트럼프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둔화와 무역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 엔화가 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엔화는 150엔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카막샤 트리베디 골드만삭스 글로벌 외환·금리·신흥시장 전략부문 대표는,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엔화가 최고의 통화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엔화가 연말까지 달러당 140엔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7% 상승한 수준으로,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중간값 145엔)를 웃돈다. 트리베디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엔화는 미국의 실질금리와 주식시장이 함께 하락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며 “미국 성장 둔화에 대한 하락 리스크를 헤지하는 데 있어서, 일본 엔화가 오랜만에 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의 이번 전망은, 도널드 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개혁을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가 몇 주 내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각료 등과의 회의에서 “머스크가 곧 사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 예산 감축과 인력 구조조정 등 정부 구조 개혁을 주도해왔다. 트럼프는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낭비성 예산과 비효율 시스템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개혁가’로 소개해왔다. 하지만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1년에 최대 130일까지만 정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기한이 만료된다.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가 공개 지지한 위스콘신주 대법관 보수 성향 후보가 최근 선거에서 10%포인트 차이로 패배하면서 트럼프에게도 타격이 된 것이다.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주요 교역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전격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돼 일본(24%),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 상호관세 체계는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외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로써 미국은 30년 넘게 주도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사실상 이탈했고,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일본보다 높
04.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할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이 막판까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업계는 긴장 속 정밀 대응에 나섰다. 관세 적용 방식에 따라 수출 구조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관세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지만 어떤 방식이 최종 선택될지는 불명확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보편 관세’, 국가별로 대미 관세에 따라 맞대응하는 ‘상호주의 관세’, 일부 국가에 선별적·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은 내렸다”면서도 구체적 방향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자동차, 철강, 전자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는 이미 3일부터 발효됐고, 이번 상호관세가 전면 확대되면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할 ‘상호관세’ 부과가 전면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번질 경우, 세계 경제에 최대 1조4000억달러(약 2060조원)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세계 무역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물가 급등과 실질 생활수준 하락 등 전방위적인 경제 충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영국 애스턴대학교 경제학자들이 계량경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보고서는 관세 전쟁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북미권에서 시작돼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를 가정해 여섯 단계의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연구는 2023년 기준 132개국간의 양자 무역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됐다. 그 중 미국의 관세에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이 일제히 대응하는 최악의 무역전쟁 전면화 시나리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중국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연 4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3월 4일 추가로 10% 관세를 발표했다. 2일에는 또 다른 보복성 관세 조치가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남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생산해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등에 납품해온 리처드 첸은 “올해 주문량은 작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지금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고,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여지도 없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그는 현재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고 했다. 로이터는 이번 무역전쟁이 트럼프 첫 임기였던 2018년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이 낮아진 저가 제조업체들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지난달 미국내 판매 실적이 치솟았다.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트럼프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린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포드자동차의 지난 3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 증가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3월 판매량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17%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 업체 도요타와 혼다도 지난 3월 판매량이 각각 7.7%, 13%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3월 판매량이 각각 13%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인 랜디 파커는 이날 기자들에게 “관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지난 주말은 내가 오랜만에 본 최고의 주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에드먼즈와 콕스 오토모티브 등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분석가들
여야 지도부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 의사를 밝혔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동안 극심한 혼돈은 불가피해 보인다. 적잖은 여야 지지층이 헌재에 대한 불신이 깊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찬탄파(탄핵 찬성)와 반탄파(탄핵 반대) 간 전쟁으로 전락할 수 있고, 자칫 ‘광장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2일 “(선고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현재까지 본인 입으로는 승복을 언급하지 않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승복 약속에도 불구하고 헌재 선고가 나오면 상당기간 혼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적 양극화와 보혁갈등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는 발표 직후 발효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는 긴장한 채 발표에 담길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미국에 부과된 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이 착취당해왔다”며 이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했다. 새로운 관세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관세안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다. 둘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만큼 되갚는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
04.01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다양한 무역장벽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방, 디지털, 투자, 농업, 서비스 분야 등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하며, 특히 국방 절충교역(off-set trade)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무기나 군수품 계약이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이나 부품 생산, 군수지원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STR은 이를 자유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했다. 특정 기술의 이전을 강제하는 방식은 미국 방산업체에 불공정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의 절충교역은 방산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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