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헝가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YD가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특혜성 보조금’을 받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조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 두명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BYD의 헝가리 내 전기자동차 공장을 대상으로
12.06
2024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제2의 계엄 시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면서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장관 직무대리인 차관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을 즉시 보직해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내란죄 관련자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군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체포해 수사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라며 “(이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제
베트남 법원이 3일(현지시간) 대규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그녀가 사형을 면하기 위해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수십억 달러의 횡령 자금을 반환하라는 재판부의 압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BBC,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68세의 란씨는 베트남 은행 업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4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던 Saigon Joint Stock Commercial Bank(SCB)에서 120억 달러를 껍데기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란의 총 수입은 그녀가 체포된 해인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한다. 그녀의 사형 선고는 집권 공산당이 베트남 사회의 최고 계층의 부패를 단속하는 가운데 내려졌다. 란은 베트남 전역에 걸쳐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인 반틴팟 홀딩스 그룹의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인도 보팔참사 발생 40년이 지났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일 지적했다. 보팔참사 발생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4년 12월 2일 자정이다. 인도 보팔시 한 살충제 공장의 저장탱크에서 매우 유독한 가스인 메틸 이소시아네이트(MIC)가 누출됐다. 하룻밤 동안 27톤의 맹독가스가 도시전체에 소리 없이 퍼져나갔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고 후 3일 이내에 최대 1만여명이 사망했고, 그 후 직접적인 결과로 1만2000명이 더 사망했다.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부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 가스의 독성 영향은 다음 세대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그 살충제 회사는 미국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였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40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과 사망자 가족들은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느리기로 악명 높은 인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히 그랬다. 유니언 카바이드 워렌 앤더슨
세계은행은 올해 베트남의 성장률이 지난해 5.0%보다 훨씬 높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호조는 주로 지난해 대비 20% 정도 증가할 수출 때문이다. 베트남의 수출은 GDP의 80% 이상이다. 특히 베트남 최대의 수출시장인 대미 수출은 9월 말까지 총수출의 29.4%에 이르렀다. 미국 수출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40%를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과 미국의 교역구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베트남은 미국에 대규모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 미국통계에 의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대베트남 적자가 이미 904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멕시코에 이은 3위이다. 둘째, 베트남 수출은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의 대미수출의존도는 지난해 27.4%였고, 올해 9월 누계로는 29.4%이다. 미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대미수출의존도 20.2% 및 18.4%에 비해서 훨씬 높다. 셋째, 베트남의 대미국 수입은 거의 정체상태이다. 2017년 미국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저질렀고 지금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발견했다며 5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작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뻔뻔스럽고 지속적이며 완전한 처벌 없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지옥과 파괴를 가했는지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량학살 협약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에는 살인,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신체적 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계산된 생활 조건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드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권과 존엄성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집단으로 취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 “불법적 과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고위 외교라인들이 이례적인 비판 목소리를 발신한 데 이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
12.05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 이상학·퇴휴·유한범)는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취업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공익제보한 김준호 씨,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연속보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촉구한 이상원 기자, 선진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 금품수수 근절 등 내부통제와 제도개선을 이루어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이 선정됐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수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우선 김씨는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에서 근무하면서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자의적인 취업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2월 이를 공익제보했다. 이후 회사의 고소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지만 공익을 위해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양심을 일깨우는 노력을 계속해 올해의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은 부조리한 장례식장 관행을 극복하고 선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이유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날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라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였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그리고 동조 세력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를 이끈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거부로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자 “위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는 일반론적 언급에서 “중대한 우려”, “우려스러운 계엄 선포”로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수위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캠벨 부장관이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가 주최한 ‘아스펜안보포럼(ASF)’에 참석해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게 첩보 실패냐’는 질문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한(illegitimate
12.0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NSC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시기에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불거지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은 잇달아 입장을 내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미간 소통선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변인은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전 시점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는 있는 상황 전
45년 만에 발동된 한밤중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도 넘게 과거로 되돌렸다. 느닷없는 계엄령과 대국민 포고령 그리고 헬기를 동원한 계엄군의 투입과 시민들과의 충돌은 2024년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지도자가 군을 동원해 상황을 반전하려는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권력 주변에 몰려 있는 이른바 정치군인들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도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로 이른바 충암고 사단으로 불리는 김 장관은 직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며 최측근 실세로 불렸다. 임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원식 전임 장관을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대신 본인이 직접 국방장관 자리를 꿰찼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9월 2일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야당에서 제
불과 6시간 만에 끝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결의안 상황은 3일(현지시간) 미국뿐 아니라 영국 등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주요국 매체들도 주요 긴급뉴스로 다루고 있다. BBC, 스카이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더타임스 등 영국 유력 매체들은 일제히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라이브 폐이지를 배치했다. BBC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의 사건 전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국회 앞에서 벌어진 심야 항의시위 상황을 전했다. BBC는 “이건 쿠데타라고 생각된다”는 국회 앞 시위 참여 시민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도 올렸다. BBC는 계엄령 선포가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판”이라고 한 리스-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의 평가를 전했다. 이슬리 교수는 “윤 대통령은 여러 스캔들과 제도적 저항, 탄핵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행
미국 주요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의 경우, 이번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윤 대통령의 향후 퇴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내놓은 계엄 선포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CSIC는 “계엄 선포는 정치적 불안을 막기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를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움직임과 지지율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쏟아질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미국 언론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소식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12.03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를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한 것은 중국의 ‘AI 굴기’ 저지를 노리는 임기 전 마지막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한달 반 가량 남은 시점에 이뤄졌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디리스킹의 장벽을 더 높게 쌓는 셈이다.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주장해온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대중국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정치권이 민주·공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는 같은 기조를 유지해 온 점으로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AI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예고해온 ‘관세’ 카드로 대중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예고 없이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지만 두가지는 양보하지 않았다고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가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가입과 독일 중거리미사일 타우러스 제공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조속한 가입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숄츠 총리는 “나토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년 리투아니야 빌뉴스와 202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가 등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나토 초청을 압박해왔지만, 독일과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젤렌스크 대통령은 나토에 가입해야 휴전에 동의할 수 있다며 3일 열리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을 강행하자 야당들이 정부 불신임안 발의로 맞서면서 정부 붕괴 위기 등 프랑스 정국이 일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격돌의 소재는 사회보장 재정법안이다. 미셀 바르니에 총리는 2일(현지시간) 사회보장 재정법안 심사가 열리는 하원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재정안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안이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감소 등을 우려하며 일부 법안에 반대해왔다. 야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바르니에 총리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꺼내들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12.02
휴전 나흘째인 11월 30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인 다히예 지역의 헤즈볼라 본부 단지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추모 행사가 열렸다. 장소는 그가 이스라엘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사망한 곳이다.헤즈볼라는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입장을 허용했다. 참석자들은 “나스랄라를 위해”,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는다” 등 아랍어 구호를 외쳤다. 로이터=연합뉴스
친러시아 성향 여당이 승리한 동유럽 조지아의 총선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 조지아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친유럽연합(EU)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에게 친러시아 성향의 여당은 퇴진을 압박하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친러시아 성향의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1일(현지시간)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달 16일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조지아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부터 의회가 지명한다. 조지아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다. 행정부를 이끄는 실질적 권한은 의회에서 지명하는 총리에게 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부정선거 결과로 구성된 의회가 새 대통령을 지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를 통해 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0일 남은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휴전 협상을 전제로 한 ‘EU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나오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책에 부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새 집행부가 출범 첫날인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가운데, 외교 수장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처음 언급했다. 이날 칼라스 고위대표는 키이우로 가는 야간열차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옵션도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안사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협상 시 EU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휴전 합의가 존중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
11.29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호주 상원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인 28일(현지시간) 찬성 34대 반대 19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찬성 102대 반대 13의 압도적 차이로 법안을 승인했다. 호주 정부가 발의한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탄생했다. 새 법률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 등 SNS 플랫폼 기업에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계정을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막지 못했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의 건강과 교육” 지원이 주 목적인 유튜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시범실시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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