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섰다. 17개 시·도 예비후보자 공모에 이어 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합당 무산에 대비한 독자생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준비 속도전 = 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당이 오는 10일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가 끝나면 곧바로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4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때 세계적 방역 선도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최대 승부처인 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5일에는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은 내란 세력과 부패 인물 제외 등 선명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
02.05
“물가 문제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 검토”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있는 제도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로 해석된다.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가 던진 잇단 초강수가 리더십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에 시달렸다. 장 대표가 극심한 내홍과 당 지지율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새해 초에 낙마할 것이란 소문이었다. 위기의 장 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제1야당 대표 최초·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였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만으로 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달 중순에는 단식 카드를 꺼냈다. 8일을 버텼다. 당내에서 “장 대표가 독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연설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분노를 터뜨렸다. 보수쇄신 요구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재명정부의 국정 전반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 합당’ 반발에 당원 주권 카드를 꺼냈다.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원 의견’을 묻자는 것.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가결을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진 데 이어, 합당과 관련한 논란을 당심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심 우위’에 대한 정 대표의 확신이 국면전환을 통해 내홍을 수습하고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오후 초선의원 그룹인 더민초와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6일엔 중진의원, 10일에는 재선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더민초 소속 초선의원 20여명은 지난달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에 자체 간담회를 열고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 재선의원은 “찬반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과 관련한 15번째 메시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상급지’로 옮겨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X 글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설 연휴를 전후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불만이 쌓인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단체는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향해 불만 표출 = 5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대구·광주에서 상경한 시민단체는 토론회 직후 선거구 획정 등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표실 점검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 농성은 정청래 대표 면담 요청이 번번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준비되고 있다. 10일에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마당’에 참여해 정치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인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은 “민주당이 탄핵 과정 때 약속했던 사회 대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잠시 미루고, 국민의힘은 ‘선 비준동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배분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해졌으며,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특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수상자 미래과학자 270명 초청해 격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래 과학자들을 만나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며,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며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나라였지만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고 발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여러분 손에 대
조국혁신당은 5일 내란·부패청산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윤석열 관련 인물’ 등 12대 부적격 기준을 담았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검증위원장은 이날 “내란청산을 위한 ‘국힘제로’와 부패청산을 위한 ‘부패제로’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부적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또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배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인물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경력자도 배제하고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관련자도 부적격 기준에 포함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타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던 전력, 당원자격정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계기에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 “설(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 과학자로서 포부와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모두 27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 학생들과 대화에서 과학자로서의 꿈과 진로를 경청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지원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도전을 당부할 것”이라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요동치고 있다. 각각 주도한 합당·징계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두 대표 모두 타협 대신 ‘당심’으로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목전에 두고 두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벌이는 ‘마이웨이’ 행보가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5일 합당 논란과 관련해 당내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6일에는 3선이상 중진의원들과, 10일엔 재선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 초·재선 의원 자체 간담회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부 안에서도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차기 대선을 의식한 논란으로 번졌다’면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합당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 대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찬반의견을 듣겠다
02.04
“5년간 270조원 … 5만1600명 올 신규채용” 이 대통령, 기업들 만나 청년·지방 투자 당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주요 10개 기업이 올해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롯데·HD현대·GS·한진 등 10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6조원이 올해 집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늘어난 규모다. 10개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총 5만1600명으로, 이 중 66%인 3만4200명은 경력 채용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지난해 채용 계획보다 2500명 증가한 수치다. 기업별 채용 인원은 삼성 1만 2000명, SK 8500명, LG 3000명 이상, 포스코 33
“중기·지방·청년 세대에도 온기 퍼지길” 10대 기업과 청년일자리·지방투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가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토가 좁은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기업 활동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고, 교통과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청년 고용도 계획만큼 실행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재명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당원주권주의’를 명분으로 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에 따른 당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전날 중앙위의 1인1표제 의결과 관련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반겼다. 민주당은 전날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장은 1인1표제 재부결에 따른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 후폭풍을 피하게 됐고,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 대표의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당 갈등으로 전면화된 통합제안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정 대표는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해 5일 초선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원 그룹들과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고됐던 사안”이라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 매매에 제약조건이 많은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설 선물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선물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여해 온 주요 인사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성된 집밥 재료에는 쌀과 잡곡,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협조와 빠듯한 일정이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3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일 전남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어 5.18단체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 수록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원포인트 개헌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