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26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하고, 지방선거 출마 등에 따라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석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기며 고환율·고유가로 취약계층과 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등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대외무역법과 통상 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여 제고 특별법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며 정책 전환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과 국민들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안 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기존 수여됐던 ‘보국훈장’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측근정치로 비쳐 빌미를 제공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역대 선거에서 측근들의 출마를 놓고 권력과의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해 지지층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후광정치가 여론의 역풍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불거졌다.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권력중심부와 가까운 이른바 ‘복심’ 인사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몰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공천을 앞둔 가운데 김 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의원을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2019년, 총선 출마를 앞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내 분신 같은 사람이다. 김 용의 말이 곧 나의 말”이라고 했다. 2021년에는 “정진상, 김 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대한 민주당의 공략이 보수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보면 대구까지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해 14곳에서 승리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만들어냈다. 문재인정부 집권 1년을 갓 지났고 지방선거를 2주 남겨둔 가운데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5%(잘못하고 있다, 15%), 민주당 지지율은 53%로 압승을 예고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1%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갈라져 나온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5%였다.(2018년 5월 29~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지난주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65%, 46%)이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19%) 지지율과 비교할 때 당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과 경기지사후보 본경선은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과반 득표로 끝내려는 선두주자와 ‘결선투표’까지 이어가 역전을 시도하려는 후발주자들의 전략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TV토론은 본경선을 치르는 3자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질문대상자를 지목해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러한 전략이 쉽게 노출된다. 30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서로 정책과 능력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추 후보와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1인당 7분)을 활용했다. 추 후보는 직전에 경기지사를 지낸 김 후보의 ‘프리미엄’인 도정 성과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공공주택 20만호 공약 달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80만호 공급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고양 K-컬처밸리 착공은 이재명 대통령 치적인데 김 지사가 일방적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는 김부겸을 한번 찍어주자는 여론이 많아요. 평생 보수정당에 표를 찍었는데 달라진 게 없고 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던 대구 2.28공원에서 만난 강 모씨(60대)는 최근 복잡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평생 보수정당 당원이었던 강씨는 “싸움질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다”면서 김 전 총리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관련기사 4면 김 전 총리가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보수의 아성’ 대구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특히 공천 갈등에 따른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쉽게 확인됐다.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50대)는 “요즘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다”면서 “선거운동하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심상찮은 민심을 전달했다. 철옹성 같았던 대구 민심이 바뀐 것은 추락한 지역경제와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내우외환에 직면한 모습이다. 전국 곳곳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는 ‘김부겸 출마’ 파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참패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31일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잡음이 여전히 잇따른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관위의 결정을 연일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다. 주 의원은 30일 대구 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과 채널A ‘CITY LIVE’에 출연해 “경쟁력 1·2위인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 대항전에 국가대표를 빼고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지율 1·2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든지 다른 당을 찍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지층이 기권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주 의원과 이 전
03.30
“공공부문부터 고강도 절약” … 산업계엔 출퇴근 분산 검토 요청 학교 근처 무인점포 위생 지적 … “아동 건강권, 행정 사각지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생활 속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산업계에 대해선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조공정 효율화와 전력 수요 분산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학교 주변 무인점포의 식
“제주,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낼 수 있는 곳” “국가폭력범죄 막으려면 정치 정상화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된 데 대한 고뇌를 털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제주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외부
청와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기존 임시 홈페이지 운영을 종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이번 새 공식 홈페이지의 특징은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한 점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 메뉴에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서 “국민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며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에선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화면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눌 수 있다. ‘생활 속 공감정책’ 메뉴에선 국민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의무적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전제로 시도한 국회 사회적 대화가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대한의 숙의’와 ‘최소한의 합의’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26년 만에 5개 노사 단체는 한자리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섰고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시도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인 ‘국회 사회적 대화’가 1년여동안 진행된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대회를 국회 사랑재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장들과 우 의장이 참여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제별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틀이 공고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앞으로도 진지하게 대화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전국 순회를 일단락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민 300여명과 만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미팅에서는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산업 확대 등 지역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미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관광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대통령은 향후에는 주제별로 국민들과 소통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날(29일) 미리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 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취임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역시 현재까지는 1%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반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도 인공지능이 자본과 노동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잠재성장률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6개월 만에 2.0%로 0.1%p 올려 잡았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9월에 비해 높게 예상되는 이유로는 우선 지난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투자와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꼽힌다. 또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기계류 수입액이 증가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6개월 전의 1.7%보다 0.5%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도 반영됐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증가율 역시 AI 관련 소프트웨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실제 ‘조작’으로 의심되는 업무에 가담했거나 목격했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국조 특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을 알고 있는 직접적인 증인들을 부를 것”이라며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부터 속기사, 검사,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서울고검 관계자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조작기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금감원은 김성태의 시세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해 보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에 대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인권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 욱 변호사, 정영학·정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후보단일화로 ‘3강 체제’로 급격히 재편됐다. 게다가 오는 4월 3~5일 본경선이 임박해지면서 예비후보 간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30일 광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기정·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정훈 후보’로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두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정책배심원 토론회 직후 단일화 방식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지난 28~29일 안심번호 기반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광주·전남 각각 800명이며, 조사는 29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단일화를 이룬 두 예비후보는 1964년생 동기다. 강 시장은 전남대에서, 신 의원은 고려대에서 각각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특히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구속돼 각각 3년 남짓 옥고를 치르면서 오랜 친분을 유지했고, 경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와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김 전 총리를 향해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면서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동진 공략’의 상징이다. 김 전 총리를 앞세워 사상 최초의 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보수야당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의 선전으로 이어가는 거점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기대치가 절대 열세지역으로 분류되던 영남을 지방선거 최전선으로 앞세운 셈이다.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향한 ‘공세적 전선’이라면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은 수성전이다. 민주당 의석을 지켜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놓였다. ‘이겨야 본전’인 구도에서 공천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의 연대와 차기 역학구도 등이 복잡하게
최근 미국 법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책임이 빅테크 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러 국가는 이미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 국회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알고리즘 규제를 골자로 한 다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들은 세부적 규제 수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특히 중독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 2024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이용 시 알고리즘 게시물 알림을 제한하고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모임 이름 ‘정책 2830’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의원들이) 열심히 정책을 공부하고 준비하자는 의미로 지었다. 정치적 모임이 아니다. 혹시나 강한 (계파) 색깔을 가진 회원이 있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 (계파) 색이 옅은 분들을 (회원으로) 주로 섭외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시지 않은 것 역시 정치 모임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 어디까지나 초재선끼리 정책 한 번 제대로 공부해보자는 의미다” ‘정책 2830’의 초대 대표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30일 내일신문 통화에서 설립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연구모임인 ‘정책 2830’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정책 공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표는 재선 박형수 의원이, 간사는 초선 박수민 의원이 맡았다. 회원으로는 김형동, 조정훈, 최형두,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김장겸, 박충권, 서지영, 이상휘, 최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내보낼 후보조차 못 찾고 있다. 후보를 자처한 인사들이 있지만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출마해 달라”고 매달리지만 호응이 없다.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다. 경기도를 잡지 못하면 전국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경기도를 포기한 당(경포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년 야당’ 예고편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선거구다. 1년여 전 치러진 21대 대선을 기준으로 유권자가 1171만명이다. 전국 유권자(4439만명)의 26.3%에 달한다. 1/4을 넘는 것이다. 대구·경북(425만명)과 부산·울산·경남(656만명)을 합친 숫자보다 100만명 가까이 많다.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유권자가 많다보니 국회의원 지역구도 크게
03.27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필수요소” “과도한 의존 금물 …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민 통제 강화, 군 첨단화·스마트화 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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