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6
6.3지방선거에서 선전해 ‘뿌리 있는 전국 정당’으로 성장한다는 조국혁신당 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의회 진출 통로로 생각한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도 진척이 없다. 창당 후 지방선거를 처음 치르는 조국혁신당은 1일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또 전남광주 광역의원 후보 1명과 기초의원 후보 8명을 단수 공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 3월에 전남 여수 등 12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추가 영입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달라진 민심에 힘입어 지난해 열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이런 결과에 고무된 조국혁신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예고했다. 또 인천과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연대 또는 경쟁,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에서는 민주당과 연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1주일 앞두고 터진 ‘돈봉투 의혹’에 최고 징계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방선거 낙관론에 대한 경계령 와중에 터진 비상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지사에 대한 제명과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서 김관영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도지사는 윤리감찰단과 문답에서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라고 판단,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청래 대표 지시로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청년들에게 차례로 건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구(주호영 의원)와 포항(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시장)도 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내부에서는 당 차원에서 컷오프를 무효화한 뒤 예비후보 전원을 참여시켜 경선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된 당사자들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해 더 이상의 내분을 끝내자는 것이다. 2일 주호영·김병욱·박승호 등 컷오프된 인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이들 가처분 신청은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맡고 있다. 당내에서는 대구와 포항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다. 이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1일 김 지사의 가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겨냥해 “재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법원과 맞서기보다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경선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책검증 수위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지사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는 한준호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의 정책검증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1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추 후보에게 “중동사태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수출기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같은 사태가 이어진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추 후보는 “우선 금융지원이다. 만기연장, 공동구매, 공동운송을 통해 경영비 절감을 돕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기도가 만기연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고 추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끌어 낸다든지”라거나 “상업은행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렇듯 경제는 해 본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추 후보의 6~18세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첫 사례였다. 이전에는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식으로 정권교체 주기가 10년이었지만, 문재인정부만 10년 주기설을 지키지 못했다. 민심은 왜 문재인정부를 심판했을까. 부동산정책 실패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와 공급을 망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두 배(84.3%) 가까이 급등했다. 강남은 122.0% 폭등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은 25전 25패했다는 조롱까지 나왔다. 결국 부동산 민심은 대선 결과를 흔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51.2%를 얻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45.8%)를 비교적 큰
04.01
청, 기후부 장관 ‘판매 제한’ 발언 “사실 아냐” 정정 ‘호르무즈 선박 통과·홍해 원유 운송’ 협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쓰레기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정부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8만톤이 들어온다”며 “종량제봉투 제한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 … 첫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맺어 교역 300억달러 재돌파·핵심광물 협력 강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양국은 회담 직후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교역·투자, 방산, 핵심광물, 조선, 인공지능(AI), 에너지전환, 문화산업 등 전방위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다른 나라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
중동발 충격 확산 속 ‘협력과 연대’ 강조 “전쟁 영향 모든 품목 식별·목록화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만 더 함께해 달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확대 카드 출시, 주요 기업의 가격 동결 동참, 심지어 가격을 올렸다가 도로 내리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다”며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황에 대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수석대변인’ 청와대 새 대변인에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승진 발탁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대변인을 맡게 된다. 이로써 청와대 대변인실은 강유정 수석대변인, 전은수 신임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체제로 전원 여성이 전진배치됐다. 앞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추가 대변인 발탁 여부가 거론돼 왔다. 전 부대변인은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같은 해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국민의힘이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반대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설득 작업은 과거 부마항쟁기념식에 참석했던 부산과 창원(마산)지역 국회의원 21명에 집중될 예정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 6개 정당은 오는 3일까지 각 당 의원의 서명을 받아 6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5월 4~10일 사이 개헌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개헌안에는 현재 수록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이념 계승’이 포함됐다. 군사독재에 맞섰던 항쟁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경우 역사적 평가와 함께 왜곡 폄훼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대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입법 부진’을 질책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본회의엔 부의됐지만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140여개나 쌓여 있다. 민주당은 이달에도 ‘주 1회 본회의’에 나설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매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5월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한 차례 정도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3~4월 임시국회때 매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이후 한 달 간 상임위와 본회의가 빠르게 가동됐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이 처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를 격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번 훈장은 별도 수여식 없이 선물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친교 일정을 진행하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논란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바 있지만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자신의 기존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용도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선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들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이 언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정원오 후보를 전현희 후보와 박주민 후보가 공략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선두주자를 잡아 ‘절반’을 못 넘게 막고서는 결선투표에서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지난 예비경선에서 나왔던 네거티브 검증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전 후보와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부동산 등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전 후보는 가격을 낮춘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정 후보 공약은) 시장 임기 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거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착공은 될지 몰라도 공급은 불가능하다.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늬만 실속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후보의 ‘10분 역세권’ 공약을 거론하며 “임기 내 가능하겠나. 그럴듯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며 “서울시 버스노선은 버스회사가 소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일각에선 ‘인위적 컷오프’와 탈당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시스템 공천의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월 31일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당사 앞에는 삭발이나 단식 등 항의 집회가 거의 없다”면서 자신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내놓은 ‘4강·4무’의 공천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추천위가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컷오프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등 진통을 겪는 것에 비하면, 민주당 공천이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기에 그 어느 때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선거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 지사가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 대구와 포항도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데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장동혁체제 앞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1일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눈길이 쏠린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김 지사가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면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은 게 당규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지사 컷오프는 효력이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
개헌안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포함돼 장동혁 “지방선거 앞 민생 시급, 시기 부적절”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시기 부적절’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요건이 포함되는 만큼 개헌 찬성은 ‘윤 어게인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여러 차례 쇄신 기회를 놓치며 보수 민심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개헌을 ‘절윤’의 마지막 기회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성안한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권 행사를 헌법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승인이 부결되거나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무효가 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했다. 6.3 지방선거와 동
03.31
특별법 저지 논란에 청 “지방 이름 넣는 특례법 권장 않는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소요 문제가 사전에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에 대해 화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면 부산특별법인가를 만든다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곳은
‘김부겸 효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구까지 이겨 압승할 수 있다”거나 “2018년 수준의 완승 가능하다”는 등 승리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파동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치열한 당내 경선과 재보선 전략공천의 부작용이나 승리감에 취한 발언 실수 등 잠재 악재들이 적지 않고 위기에 몰린 보수진영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수도권의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제 대구로 격전지가 옮겨갈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대결 구도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민주당이 대구에서 승리해 완승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TK)을 뺀 14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북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전쟁추경’ 26.2조원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중동전쟁의 경제 여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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