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통해 쟁점 예산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정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무더기로 보류 처리했다.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국가 채무 증가와 함께 준비사항 미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여당은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1703억원) 국가농업 인
11.18
이 대통령,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향후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국 대통령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면서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100년을 함께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
한·UAE 정상회담 합의 … “단순 우호과시 아닌 실질적 경제 동맹 출발” “‘공동개발→현지생산→제3국수출’ 방산 협력 모델 … 수주 가능성 높여” 아랍에미리트(UAE)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 수석은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 함께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는 30조원(약 200억 달러)이지만 애초 계획한 대로라면 150조원 규모로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수석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안
첫 국빈방문국 UAE서 정상회담 낙타·기마부대 도열 등 최고 예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께서)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UAE 간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바라카 원전, 아크 부대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선친인 UAE의 국부 자이드 초대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면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를 남긴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미국과의 협상도 최종 타결이 됐다.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이 국내 투자 증가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내놔 주목된다. 이같은 한미 통상협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이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역 서민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외 설비 확충이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할 경우 국내 제조업 투자와 고용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이나 부품･장비 업체 등 연관 산업이 투자 유출로 인한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시기에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며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설비투자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도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부한 정부와 여당이 국회 예산심사도 건너 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가 시작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통상 합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수정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통상협상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나 내놓는 등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의 ‘통상 관련 예산’이 제대로 심사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대미투자 이행을 위해 별도 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7000억원)’를 명시하고 해당 금액 7000억원은 대미투자와 관련된 법률안이
올 상반기에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개혁이 이뤄진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들어갔다. 70년 후에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적립 부채’ 해결 방법이 핵심 쟁점이다. 11월 14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미적립 부채와 관련해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 폭탄”이라는 주장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하지만 고갈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엔 이견이 없다. 미적립부채란 앞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연금 부채)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연금자산)을 뺀 차액이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70년 기준으로 이 규모를 1735조원, 150년 기준 3453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변화된 장래인구추계,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등을 고려하면 미적립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0년 후인 2095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무려 14년을 모아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탓이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표심도 변화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역대 민주당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한 결과가 불리한 선거구도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9.4%를 얻어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순위는 같았지만 득표율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47.1%, 김문수 41.5%, 이준석 9.9%였다. 보수성향인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를 합치면 50%를 넘기면서 이재명보다 높았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50.5%를 얻으면서 과반을 넘겼다.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대의원과 차등을 없애는 한편, 기초·광역비례대표 순위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불린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성공을 바탕으로 양국은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17일(이하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 방문 이틀째인 18일 공개된 UAE의 대표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UAE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 SMR 투자 규모는 2050년까지 6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원전 수출 1호’로 꼽히는 바라카원전에 대해 “지난해 9월 4호기가 운전을 시작함으로써 12년에 걸친 건설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완전한 상업 운전
11.17
정부와 여당은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이달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김주영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이같은 내용의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7건 중 7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등’으로 변경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질 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1%대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저성장을 부추길 전망이다. 미국 관세 충격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제조업을 앞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부가가치증가율이 지난해 전망치(2.2%)보다 0.3%p 낮은 1.9%로 전망했다. 총부가가치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세 정체 때문이다. 내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0.8%p나 하향조정된 1.5%로 예상됐다. 내년 생산 GDP 전망치 1.9%에 대한 성장기여도에서 제조업은 0.4%p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2%p인 서비스업에 크게 밀리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관세인상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까지 총 4개국을 방문한 후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7개국(G7)은 물론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된다. 회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 등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정신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글로벌사우스’로 외교를 다각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지만 굳이 먼 길을
대통령실은 17일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 재해 심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해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주영 단장은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국민의힘이 강성보수 노선 탓에 여권발 ‘실축’의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내일신문 14일자 3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말까지는 (당) 지지층에 무게 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마이웨이’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당선된 지 3개월을 맞고 있는 장 대표의 강성보수 노선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지금은 이재명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고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강성보수 성향인 군소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힌다. 서울시장을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 승자라는 얘기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쏟는 이유다. 선거가 반 년 넘게 남았는데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까지 뒤엉켜 난타전을 벌이면서 “조기 과열을 초래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여야와 김민석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한강버스 사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밤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진 것. 선공은 김 총리가 날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총리가 특별지시까지 내리자,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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