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혁신당과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1월 22일 긴급회견을 자청해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면서 “합치자”고 제안한 후 3주 만이다.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이 방법과 시기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속에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정 대표가 합당론을 거둬들일 경우 13일까지 최종입장을 요구한 조 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홍은 협상 파트너가 될 조국혁신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조 국 대표는 “권력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에 허위 비방을 퍼뜨린다”면서 불쾌감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무뿐만 아니라 원내 정책이나 법률안 처리까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형’을 자임했다. 권한 집중은 책임 집중으로 이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나 주가 5000p를 넘길 때에 ‘1인 1표제’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꺼내 세간의 이목을 자신에게 끌어 모았고 강성지지층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혁 법안들과 관련한 계획들에 직접 관여하는 행보들을 이어갔다. 결국 그 ‘책임론’이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최근 2차 특검 추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략공천위원장 선임 등 당무와 인사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일었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청와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정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정 대표가 현재 당무뿐만 아니라 정책, 법안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02.09
산불 예방 강조 … “이 대통령, 작은 일부터 성과 내라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역사를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 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 아니다”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특정 단체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사이에 누적돼 온 긴장과 불만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계기로 한꺼번에 표면화됐다. 검찰개혁안 수정,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입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차곡차곡 쌓여온 가운데, 특검 인선 논란이 ‘임계점’을 넘기며 정권 초반 이례적인 당청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은 뒤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간접 사과한 후 9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선 직접 사과를 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9일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AI 정책 방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AI 시대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정우 수석이 시민사회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은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자산으로 존중하고,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환경·정보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고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미 관세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박정·박주민·민형배·홍기원·정준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정상화와 헌정질서 회복 등 가시적 성과가 넘쳐난다”면서 “이재명정부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안을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달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한 후 3주 만이다. 당 안에선 지도부 패싱·대외비 문건 논란이 불거졌고, 밖에선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시한으로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당초 기대했던 합당 시너지 대신 당 안팎의 권력투쟁 양상만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대표와 민주당이 꼬일대로 꼬인 합당 방정식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의총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당원 여론조사 등에 대해서는 의총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비거주 1주택 관련 세제 혜택 문제를 공론화한 데 이어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부동산정책 전선을 넓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월세 공급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주택 대량 매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공존해왔다. 이 대통령이 의견을 묻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같은 장단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편 투표를 반대하면서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가세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아왔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편투표가 비밀·직접 투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이재강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외거주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외 우편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발송용 봉투를 보내면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
지방선거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 다선 의원들의 강성지지층 확보 등이 ‘경선 룰’과 맞물려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예비 경선의 경우 ‘당원들의 마음(당심)’으로 결정하고 본 경선에서는 선호투표제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이 6명을 넘었기 때문에 A, B팀으로 나눠 예비경선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7명이 되면 3명, 4명으로, 8명이 되면 4명, 4명으로 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까지 합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
진보 야4당과 탄핵에 앞장섰던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에서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개특위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 상경한 시민사회단체는 송 위원장 면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해 온 원로들을 외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영호남 일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선 영호남 지방의회 구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32명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행보가 당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한계(한동훈)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내놓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와 코드를 맞추면서 정치적 변신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수층과의 거리감을 부쩍 좁히면서 마침내 국민의힘 인싸(인사이더)가 되는 분위기”라는 촌평이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안 의원은 이후 4년여 동안 국민의힘에 뿌리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친윤(윤석열)이 지원한 김기현 의원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2025년 5월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4명이 진출하는 2차 경선에 올랐지만 2명으로 좁힌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2025년 8월 전당대회에 또 출마했지만 4등으로 낙선했다. 안 의원은 중도층에선 지지세가 있지만, 당원과 보수층 지지가 약한 탓에 당내 선거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내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과 ‘엄벌’을 원칙으로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발 공천 헌금 의혹이 자칫 국민의힘으로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민 모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민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권고했다. 민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이유로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민 위원장 징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8일 “윤리위는 공천 헌금 의혹을 약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무관용과 엄벌의 원칙 아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02.06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재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간 안보협력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안보 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내일신문에 “미국발 관세 인상 여파가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팀과 관련해선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에선 최근 다시 고조된 관세 리스크와 안보 협력 이슈를 별개 문제로 언급해 왔지만 미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간 관세·안보 두 축이 서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을 막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차 미국을 방문중인 조 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
‘기자 선행매매’ 수사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한줄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방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 고위급 라인을 차례대로 미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우리 측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세 재인상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와 관계 없이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영~거제 구간은 어업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잇는 초광역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 강화’와 ‘기구 효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통제와 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김 건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와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기구 설계에서도 정부·여당안과 선을 그었다. 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의 노선 차이로 확장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통합파가 ‘여권 단일대오’로 진영투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걸고 승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반 통합’으로 모여지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의 결과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정청래 대표는 6일 4선 이상 중진의원과, 3선 의원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10일에는 재선의원과 만난다.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두고 ‘독단·독선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반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 대표와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는 전격적인 통합제안에 따른 절차적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과 관련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절박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흩어져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는 금감원 △범죄자 고발은 경찰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는 법률구조공단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 내용을 분석해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 △과기정통부에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