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전격 제안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연대 수위가 진보 야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개혁 과제 수용은 선거 연대 명분을 한층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연대와 통합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의에 따라 양당은 조만간 준비위를 만들어 6.3지방선거 연대 방안과 수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 대표에 중요한 성적표 = 합당 논의 때 분란을 겪었던 양당이 선거 연대에 나선 배경은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목표가 일치해서다. 여기에 지방선거 성적표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며 내홍 수습에 나섰다. 합당 찬반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당권파와 비당권파 갈등 이면에 ‘누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대변하느냐’는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지방선거 공천과 8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의중 정치’를 내세운 여권내 권력투쟁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내 갈등 국면, 견제 명분으로 ‘명심’ =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란은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를 남겼다.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였던 강득구 최고위원의 SNS 내용이 화근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이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비당권파가 정 대표를 공격했던 배후에 사실상 정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김 총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사법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한 여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12일 오전 9시 시작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첫 회의는 간사 선임 및 상호 인사를 마친 후 개회 20여분 만에 위원장 지시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전날 여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일방처리한 데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 때문이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대미투자법안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에서 통과시키게 하면서,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정현 전 의원을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겸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최고위는 이날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은 △1958년 출생, 전남 곡성 △3선 의원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광주·전남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보수진영의 ‘호남 지킴이’로 통한다. 보수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에서 30년 넘도록 끝없이 도전했다. 그 결과 호남에서 두 차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기적’을 일궈냈다. 이 전 의원은 말단 사무처 당직자로 출발해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을 거쳐 당 대표까지 오른 입지전적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이력 덕분에 공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찾았다”는 평가가 예상된다. 당내 어느 계파나 세력, 지역에게도 ‘정치빚’을 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02.11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54명 위촉 6개 분과 구성 … 실시간 소통하며 자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제1기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 정책제언 공유 및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도 교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발족된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54명으로 구성됐다. 국방·외교·통일·경제안보·사이버안보·재난관리 등 6개 분과로 나눠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 아니라 신안보·경제안보·재난관리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향후 전체회의, 분과 회의, 실시간 사회관계망(SNS)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가안보실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안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의 생존’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
“의제 제한없이 대화 … 희망 출발점 되길” 민주-혁신 합당 논의에 “양당이 결정할 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민생 경제 이슈는 물론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입법지연 문제, 행정통합 이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단식 등을 통해 주장해 온 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입법부에 국정 과제와 연결된 법안 통과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극단적 대치와 내부 리더십 위기로 입법 성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 양당 간 격돌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정부의 핵심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입법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모두 74개이며, 이 중 19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이 25.7%에 그쳤다. 4개 중 1개만 입법이 이뤄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의원들이 낸 법안 5836건 중 처리된 것은 13.6%인 795건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는데도
▶1면에서 이어짐 문제는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빠른 입법’ 대상들이 대체로 쟁점법안이라는 점이다. 대미투자특별법, 광역자치단체 통합법 등 이 대통령의 관심 법안과 방송법, 검찰개혁법 등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법안들의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다 이미 대통령이 강도 높게 속도전을 요구해놓는 등 여당을 채찍질하면서 전략이 노출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더욱 버틸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법 압박은 국민이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성과를 내는 데는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들은 입법을 위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물밑 작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무더기로 정밀 심사를 받게 됐다.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마가 제한돼 지역별 경선구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지난 6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떨어져 이의신청한 29명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명이 각하됐고, 2명이 기각됐다. 나머지 6명은 인용됐고, 1명은 계속 심사를 받는다. 각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용을 제외한 23명은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를 받게 되며, 통과하지 못하면 출마가 곧바로 제한된다. 정밀 심사는 부적격 사유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2명이다. 또 대전과 울산도 각각 1명이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남은 출마 예정자가 많아서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이 결정된 전남지역 한 예정자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명 중 7명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사회적 소통 의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대 사회갈등(정치·이념, 양극화, 세대, 젠더, 지역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 간 정치 갈등을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77.3%), 세대 간 갈등(71.8%), 지역 간 갈등(69.5%), 남녀·젠더 간 갈등(61.0%)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도 정치 갈등이 1순위로 꼽혔다. 응답자 중 59.5%가 ‘보수·진보 간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소득계층 간 갈등(17.6%), 남녀·젠더 간 갈등(9.2%), 지역 간 갈등(6.9%), 세대 간 갈등(6.8%)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제기해온 다주택자 관련 부동산 세제 문제의식이 정부 대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입자가 낀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매각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세제 혜택도 손질 대상으로 올리며 다주택자 세제 개편의 윤곽이 나왔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매각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기한을 기존 거론되던 3개월보다 1개월 더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입주 요건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 외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존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나 등기접수를 마쳐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구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대안 정당’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보수 진영 내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투명한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차별화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는 25일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튜버 전한길(전유관) 씨 등과 TV 생중계 ‘끝장토론’을 벌인다. 이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보수 진영 내 비합리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합리적 보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비상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 “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보수와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온건보수 양쪽 모두를 붙잡겠다는 고민으로 읽혔다. 하지만 최근 장 대표 주변에서 ‘윤 어게인’과 결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강성보수와 온건보수 모두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 승부수를 던진 정청래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고, 3주간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라는 앙금이 남았다. 이번 논란이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에서 “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합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부 논의 없이 정 대표의 독단적인 합당제안 후 당 안팎에서 불거진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
02.10
강훈식 비서실장 “국민통합에 큰 역할하길” 부회장에 강유정 대변인 “국민을 부처님처럼” 청와대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청불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회장 취임을 알리는 법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법회에는 하 수석 외에 청불회 부회장을 맡은 강유정 대변인을 포함해 청불회원 30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청불회 소통자문역을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축사에서 “불교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라면서 “청와대 불자회 역시 그 정신을 이어 우리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 수석은 “국가의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위해선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1면에서 이어짐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는 것이 야당의 ‘문재인 프레임’ 공세가 잘 먹히지 않는 등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응답자의 61%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방침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 부당한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발굴을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광주·전남 통합시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시·도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대결로 압축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마 포기와 지지자 변경 등이 겹치면서 판세 변화도 관측됐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4선 이개호 국회의원과 초선 정준호 국회의원이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두 의원은 행정 통합에 따른 선거구 확대 예상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9일에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전남 권역별 5대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통합 시대에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기를 정확히 진단해 실질적 해법을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재선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주철현 국회의원을 합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호가 외연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모이자는 주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연대 구상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본격적인 외연확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선 단일대오, 후 외연확장’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제명을 통해 단일대오를 형성한 만큼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세력을 키울 차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의 외연확장은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범보수야권 세력을 전부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좌우를 망라해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한다는 생각”이라며 “당장 합당보다는 선거 연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외연확장 대상들을 직접 만나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