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돈 살포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후보 경선이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초대 통합 단체장 후보를 뽑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도 고발로 얼룩졌다. 6.3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고발 18건, 수사의뢰 3건, 서면 경고 61건 등이다. 6일 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혐의로 박 모 광양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앞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박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13명이 미등록 선거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 운영자 A씨가 선거운동원에 지급하려고 보관 중인 현금 781만원을 수거하고, 박 후보 등 15명을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 운전비 살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민주당은 또다시 돈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조기 수습 차원에서 박 예비후보 자격을 곧바로 박탈했다. 전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후보와 선거전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이 ‘반반지원단’을 만들어 영남권 총력 지원에 나선 가운데 호남권에선 예비후보가 잇따라 제명되는 등의 경선 잡음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 완전 청산 및 국격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내란종식과 탄핵세력 심판 선거를 만들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세곡도 지난 대선 당시 사용한 노래들을 다시 선곡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국익을 해치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겠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로 대도약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군도 속속 확정하고
04.04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엄경영 지음/아마존북스/2만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진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소년공 생활 6년’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소년공이 됐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주 언급한 말은 ‘홍 대리, 산재, 교복’이었다. 엄 소장은 “홍 대리는 그가 다섯 번째 공장에서 만난 회사의 대리인으로 기득권을 대표한다”며 “홍 대리를 미워하며 권력의지를 다졌다. 홍 대리는 보수 증오의 출발”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당한 산업재해는 이재명정부의 노동 중시 정책으로 돌아왔고, 교복은 그가 무상 교복을 도입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엄 소장은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진보에 대한 부채의식도 찾아냈다. 그는 “위계를 중시한다는 면에서 이재명은 보수적”이라면서도 “친구(김영진 의원)의 학생운동 참여를 거절한 부채 때문인지, 이재명
04.03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3판 개정판)/김형배 지음/도서출판 솔숲/7만원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전면 개정판(2판)이 나온 지 4년 만이다.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 상임위원이 내놓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는 공정거래법의 판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과서다. 3번째 개정판은 2022년 이후 바뀐 공정거래법령 내용과 심결례를 담았다. 두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도 추가됐다
더 센 파시즘/홍성국 지음/메디치미디어/2만2000원 “과감한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실패하면 파시즘 온다” 미래학자 홍성국이 예고했던 ‘수축사회’ 경고는 결국 현실화돼 ‘더 센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100년 전의 파시즘이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홍성국은 신간 ‘더 센 파시즘’에서 100년 전에 비해 경제 성장은 멈추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제로섬 사회, 가짜뉴스와 극우의 준동,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의 ‘4불 현상’의 일상화, AI 혁명과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 등 세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렀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는 파시즘의 징후들을 낳았다. 무조건 반대하며 원대한 민족적 이상을 제시하고 전체주의를 통해 사회를 단일대오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적을 통해 단결하고, 인종주의로 분노를 조직화하더니 지도자를 영웅으로 여기거나 엘리트를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려는
범부처 합동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 마련 착수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스마트 요금체계 설계 청와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한 데 대응해 수요 분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전날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회의에서는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서 심화되는 대중교통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시간대별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
반가사유상·외규장각 의궤 관람 브리지트 여사, 한국말로 ‘안녕’ 인사 김혜경 여사는 3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친교 시간을 가졌다. 두 영부인은 이날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신라 금관,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 주요 전시물을 관람하며 양국 문화유산과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가사유상이 전시된 ‘사유의 방’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반가사유상과 이 전시 공간이 매우 아름답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깊은 사색과 깨달음의 순간을 담은 반가사유상에서 프랑스 작가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도 연상된다”고 설명했다. 외규장각 의궤와 관련해 김 여사는 “한때 프랑스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귀중한 사료”라고 소개했다. 이에 브리지트 여사는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형 디스플레이로 의궤 기록을 살펴보기도 했다. 호랑이 그림이 나오자 넷플릭스
“경제위기 및 국제정세 불확실성 대응 위해 초당적 협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지도부와 함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회담을 추진하게 됐다”며 회동 계획을 밝혔다. 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 수석이 함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루되 세부 의제에 제한은 없을 전망이다. 홍 수석은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간 회담인 만큼 의제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정례화 여부와 개최 주기
2020년 총선 앞 여권, ‘상품권 지급’ 추경 … 총선 압승 여권발 ‘전쟁 추경’ … 국힘 “전체 대상 돈 풀기? 선거용”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민생과 경제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정부·민주당은 ‘코로나 추경’을 추진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마련된 1차 추경(11조7000억원)으로 저소득층 189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8506억원)을 지급했다. 아동 수당 대상자에게도 상품권(1조539억원)을 나눠줬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총선용 돈 풀기”라고 비판했지만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권의 추경 공약이 효과를 낸 것일까.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 압승을 거뒀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지난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에너지 수급난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조사(3월 31~4월 2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차량 5부제 민간 시행에 대해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전주보다 2%p 상승하며, 3월 3주차 조사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 평가는 22%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았다.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정(47%)과 부정(44%)이 비슷했다.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고착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 홍수에 이어 중동 전쟁 등 대내외 악재들로 대규모 재정투입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한 번의 예산안과 두 번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사무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10월 이후 20년간 19차례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이 중 11차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사이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경기준 국가채무(1301조9000억원)에 비해 110조9000억원이 늘어날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글로벌 과제 공동 대응과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22년 만에 격상시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양국이 중동발 위기 대응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풍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1970년대와 1980년대생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거 본선까지 오를 기세다. 30대에 정계에 입문한 386세대(30대, 80년대학번, 60년대생)들이 60대(686세대)가 될 때까지 장악해 온 민주당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오랜 국회의원 경험이 반영된 정책 공약을 앞세워 치열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70년대생 강훈식 비서실장을 발탁하면서 시작한 변화의 움직임이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현실화할지도 관심을 끈다. 3일 민주당 모 관계자는 “국회에서 재선, 3선으로 자신의 실력과 색깔을 구축한 70년생, 8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분위기”라며 “이들의 숙제는 총선과 달리 유권자들에게 안정감과 균형감, 현실 행정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광역단체장후보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71년생, 3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심장부로 평가되는 호남이 요동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제명‘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사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광주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 광주·전남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당원투표율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김관영, 후보 접수 앞두고 가처분 신청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오는 4일 민주당 전북지사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적 판단을 거쳐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
04.02
2일 국회 찾아 시정 연설 … “빚 없는 추경, 국민 삶 지킬 방파제” “중동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 … 긴 안목으로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민생경제가 전시상황”이라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강조하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잠재국가채무인 국가보증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미투자 보증 규모에 따라 조만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 보증채무관리계획’을 근거로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9조원으로 지난해 15조6000억원에 비해 133.5% 늘었다. 내년엔 54조5000억원, 2028년엔 68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80조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 증가는 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량 확대에 따른 결과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격화에 대응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규모는 2025년 4조2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21조4000억원으로 4년간 무려 409.5%나 늘어날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5000억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28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에는 15조6000억원으로 4년동안 41.8%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보증채무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을
국회로 들어온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간이 열흘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짧은” 심사 기간을 예고해 놓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8개 부처 133개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있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활지원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대양당 원내대표가 ‘10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일뿐’이라며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달 31일에 국회에 제출됐고 전날 교육위가 가장 먼저 추경안을 올려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국내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 가격 안정장치와 교통비 지원 확대, 지원금 등 고유가 대응 정책과 전세사기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기고문을 싣고 양국 협력을 기존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조율 단계로 심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가치와 문화의 공유 : 140년의 한-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보다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140년 우정의 뿌리를 19세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조선 천주교인들의 만남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위치했던 파리9구 샤또덩가 38번지 등 프랑스 곳곳에 남아 있는 양국 교류의 역사적 흔적을 짚었다. 경제·산업 분야 협력으로는 프랑스 고속철도(TGV) 기술을 기반으로 한 KTX 도입과 원자력 협력을 사례로 들며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국 산업 성장의 기반의 일부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을 이어준 연결 고리로
중동전쟁이 5주째로 접어들면서 청와대의 경계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연설을 통해 “향후 2~3주간 이란에 극도로 강한 공격 가할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내용 분석 및 파급 효과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에너지 수급 등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장기 영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전쟁 여파가 단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상경제점검 체계를 계속 가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비상경제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비상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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