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24
22대 국회는 처리 법안이 1만 건을 넘고 폐기되는 법안 역시 1만6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의안)은 2만5806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들어온 법안인 2만4141개보다 1000개 이상 많았다. 사상 최고치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대 국회때는 938개였고 15대 국회때 1951개로 늘더니 18대 국회들어 1만개를 넘어섰고 20대 국회때 2만개를 돌파했다. 발의 법안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리한 법안도 급증했다. 13대엔 707개가 처리됐지만 15대엔 1424개로 처리법안이 1000개를 넘어서더니 20대엔 8799개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처리한 법안의 비율인 법안 처리비율은 갈수록 하락 추세다. 13대 75.4%에서 14대 80.7%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18대에 3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04.18
4.10 총선의 세대별 득표율을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다. 전통적 야당지지층인 4050대는 물론이고 2030대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이 ‘노인의힘’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불과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30대에서 이재명 후보와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다. 18일 KBS MBC SBS 총선 출구조사의 세대별 득표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만 우위를 점했고, 50대 이하에서는 완패했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62.9%)가 민주당 후보(34.1%)를 두 배 가까이 압도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후보(72.7%)가 민주당 후보(25.3%)보다 무려 세 배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노령층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한 것이다. 노령층 득표율은 2022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4050대에서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크게 밀렸다. 40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32.3%)가 민주당 후보(62.5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의 세 번째 맞대결을 펼쳐 결국 이긴 박수현 당선인(사진). 박 당선인은 이번 4.10 총선의 의미를 ‘민심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50.7%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48.4%를 얻은 정 의원을 눌렀다. 박 당선인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 민심에 대해 “결과적으로 심판의 선거였다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무능한 정치로 인해 생긴 민생 파탄을 심판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가 농촌과 도시 지역,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무너진 쌀값 소값 돼지값 등 이 폭락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전혀 나오지 않는 무대책에 유권자들이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도대체 ‘정부가 우리 편에 있는가’라는, 굉장히 강한 민생 심판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먼저 ‘제 1 공약’인 양곡관리법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4.10 총선 기간 내내 부산에선 ‘낙동강 혈투’로 불리는 여야간 격전이 벌어졌다. 막상 뚜껑을 열자 결과는 의외였다. 부산 지역 총 18개 선거구 중 1곳(부산 북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 후보들의 승리로 끝났다. 부산 중·영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조승환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은 부산지역 선거결과에 대해 “절대적인 의회 권력이 돼선 안 되겠다는 부산 시민들의 의견이 커졌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1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판을 휩쓸며 막판에 200석의 거야가 탄생할 수 있다는 판세까지 나오자 부산지역 주민들이 ‘야당 견제’ 쪽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조 당선인은 “다만 전체적인 총선 결과가 보여주듯 정부에 대한 민심은 차갑다고 느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뽑아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결과가 보여준 민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유
국민의힘이 기록적인 총선 참패 후에도 대대적인 쇄신보다는 기존 관성에 안주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는 것 정도 외에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야당과 협치 필요성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오지만 주류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 이어 초선 당선자들과 오찬,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총선 패배 후 당 수습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가닥을 잡은 수습책을 요약하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도록 하자는 정도다. 당초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 선택된 셈이다. 벌써부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비대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쇄신이 총선 참패 일주일째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한 첫 대국민 직접 입장표명은 오히려 ‘진정성’ 논란을 낳았고, 향후 국정기조를 가늠할 인선은 종잡을 수 없는 하마평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의 난맥상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8일 공식일정 없이 국정 쇄신에 대한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오늘도 아직 예정된 인사는 없다”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이번주 내에는 인적 쇄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직도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두 자리만 놓고 각종 하마평만 무성한 상태다. 여권·야권에서 동시에 쏟아지면서 극과 극을 오가던 하마평은 17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특임장관’설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홍보수석 등 ‘공식라인’과 그 외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부터 조손녀까지 포함되며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은 6월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공직자재산등록과 달리 등록대상인 부모,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불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도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주체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자녀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등도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현재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과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4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구시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을 만나 만찬을 함께하며 4.10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는 정치적 야망이 없어야 하며 비서실장은 국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들 발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과 이를 위한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 대통
국회의원들의 실질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자문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천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변호사 활동내역을 두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사적이해관계 공개 이후 재검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은 6월 중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에 시작했지만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사항은 크게 재산과 업무다.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이다. 여기엔
22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사생결단식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총선 패배에 따른 수습책을 내놓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의석을 배경으로 정부여당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간 출구를 찾지 못했던 갈등구조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4.10 총선 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총선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야당과 정치권은 국정운영 방향 전환 등 쇄신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
04.17
21대 총선땐 15명 … 대통령도 부정적 “검찰네트워크 강할수록 제도개선 어려워” ‘검찰제도개편 경로변화 연구 보고서’ 지적 지난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입, 검찰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이 18명에 달했다. 21대 15명에서 3명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윤’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북 전주을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의 변호를 맡으며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검찰출신 인사로는 차장검사 출신 이건태 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김기표 변호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역시 눈에 띄는 검사 출신 인사다. 중진 인사 중엔 권영세 김도읍 당선인이 검찰출신 명단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당선인, ‘친구’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인 곽규택 당선인도 대표적인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출신
윤, 비공개 국무회의서 “죄송하다” 사과 ‘여의도 문법’ 거부한 채 여소야대 돌파? 중요 현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발언이 추후 대통령실의 ‘통역’을 거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문이 쌓여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알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사진)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처음으로 진보진영 재선의원이 됐다. 53.44%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44.52%)를 10%p 이상 크게 이겼다. 그는 1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보수적인 지역인데 의외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무섭고 무겁다는 것을 많이 많이 느꼈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들 반응에 대해서도 “강원도임에도 불구하고 200석 못 넘긴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했다. “원래 여당을 지원하면서 안정론을 추구하는 지역 정서가 강하지만 이번에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숨은 민심들이 굉장히 컸다”고도 했다. 정권심판론이 강원도에도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다. 이어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춘천도 80%정도가 자영업자로 운영되는 도시라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첫 지역공약에 초점을 맞춰 남은 21대 국회뿐만 아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22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이주영(사진) 당선인은 워킹맘이자 전직 의사다. 다양한 정체성을 안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 정치신인 이 당선인의 포부는 뭘까. 이 당선인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나 의대정원 증원 문제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될 때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더라”면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느낀 것은 그 전에도 있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의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로 일했던 그는 지난해 10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만들어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효 이후 센터가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 개정안엔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장은 지옥이 됐다. 병원 사정상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없어 타 병원으로 이송하려 해도 할 수 없어 환자는 계속 쌓이고 진료는 제
총선 민심 수용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채 상병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법안 내 독소조항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점,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의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으로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가장 많이 꼽힌다. 민심을 따라야 할 여당이 ‘윤심(윤석열의 마음)’만 좇다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여당을 마음대로 부렸고, 여당은 대통령 눈치 보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뒤늦게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17일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분출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수직적 당정관계’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당정은 말 그대로 ‘수직 관계’였다.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여당이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였던 이준석 당시 대표의 축출에 착수했다. 여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정지란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대표직에서 몰아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친구’인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속도전’ 방침을 굳혀가는 양상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다수당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은 물론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도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절대과반 의석을 몰아준 총선민심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5월과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도 ‘선명성’을 기준으로 정할 공산이 크다. 총선 대승 이후 민주당 안에선 ‘균형’ 보다는 힘을 바탕으로 확실한 정국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과반이 훌쩍 넘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된 견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권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요구”라며 “머뭇거리지 말고 총선민심을 따르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까지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빠
국회는 단 한 번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없다. 올해도 선거를 치르기 41일전, 예비후보 등록을 석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늑장 선거구 획정 관행의 피해는 유권자와 도전자들에게 돌아갔다. 수혜자는 기존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선거구획정 만큼은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최대한 떨어뜨리는 독립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의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됐지만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선거제)을 제시하지 않는데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로 선거를 치른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힘을 받는 이유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선 12개월 전에 선거제를 제출하고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인적쇄신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에 야권 인사들이 연이어 거론되는 등 하마평이 확산일로다. 17일 TV조선, YTN 등 일부 매체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정무특임장관’을 신설, 임명하는 것으로 거론됐다.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밝고, 민주당 출신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가 곁들여졌다. 양 전 원장과 김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다. 용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