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대통령실이 ‘채찍과 당근’ 강온 양면 전략을 쓰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 전부처 공직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로 내란 가담 행위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며 채찍을 들었다면, 바로 다음 날에는 ‘공직사회 활력제고’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관가에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냐”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12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간 대통령실 내에서 가동해 오던 ‘공직사회 활력 제도 TF’의 성과를 발표했다. 성과의 주요 내용은 △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재난·안전 분야 처우개선 △정부 당직 전면 개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강 실장은 특히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수사 중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 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남 변호사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집중타격하면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범죄수익 추정액’의 증가 경위 등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13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
1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가열된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가 각각 ‘항명·외압’을 이유로 강공 카드를 꺼내면서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
11.12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여권이 ‘내란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49개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여부를 조사한다. 내년 1월말까지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기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의 행위를 조사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총리실은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내란정당 심판’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 보듯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처벌 강화’ 중심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보고서는 한국의 중처법이 독일 관련법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규제보다는 예방 중심의 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199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안전 법제는 △노사 참여 △구체적인 매뉴얼 △설계 단계부터 안전 의무화 △다중의 법적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승인한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태스크포스(TF)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 줄세우기나 낙인찍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 TF 관련한 야당의 비판이 커지는 등 ‘대통령실발’ 정쟁을 스스로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즉각 동의했다. 앞서 김 총리는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도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TF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항소 포기’ 규탄 집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도 붙이지 않고 호칭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대표에 당선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의 탄핵 주장은 실제 추진과 성사를 염두에 둔 실탄일까, 아니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공포탄일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하려면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수(107명)로는 의결은커녕 발의조차 어렵다. 물론 이론상으론 범여권 이탈표를 끌어내면 탄핵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역대
범보수 야권인사들이 대여 전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광역단체장과 원외인사들까지 여권을 겨냥한 공세에 앞장서는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 효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발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지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면에 적극 나섰다. 한 전 대표는 하루에도 수차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조 국 전 법무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즉시 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여 공세를 개시했다. 보수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전 대표의 ‘항소 포기’ 대응과 관련 “한 전 대표의 기
11.11
총리실 산하 TF, 2월까지 가동 … 군·검경 등 12곳은 집중 조사 기관 업무용 PC 등 열람 … 동일 행위도 조사 협조 따라 징계 수위 차등 전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2.3비상계엄에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각 부처 및 국무총리실에 꾸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동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TF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가는 등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 등 들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를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 참가 대상은 경기 북부 주민 200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들은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오후 2시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FfBQ3DLD)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한 ‘타운홀 미팅’이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련 TF 구성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조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뒤로 미뤄놓고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 지출구조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부처별로 목표를 ‘재량지출의 10%’로 할당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치를 채우기 위해 손쉬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내년 55개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3조2469억원(4146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까지 합하면 27조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0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제로를 만들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 내란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양당 나눠 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를 마련했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 대표 당선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직접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2025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전당대회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조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단독 입후보했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이재명정부 주요 참모들이 국정 최전선에 나서며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행보는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정무뿐 아니라 경제외교까지 전방위로 활약, 성과를 쌓아가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모습이다.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주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인 만큼 강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UAE 고위 인사를 만나 한국 무기체계 구매를 비롯한 양국 간 협력에 관해 논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여야 사이의 정쟁 이슈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 핵심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장동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하자. 특검도 하자.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
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구조조정 내역’ 중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 절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부모급여 지원 등 5개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 자체에 대한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재량지출 성격을 지닌 사업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항목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감액한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본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27.6%인 6조4147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이뤄졌고 23개 특별회계에서 25.4%(5조9035억원), 49개 기금에서 절반 가까운 47.0%(10조9288억원)가 단행된 측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산결산특위 보고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 중 일반회계 비중이 54.3%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여력 확보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관련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정치 검찰을 깡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이후 민주당정권은 ‘검찰개혁안’이 단초가 돼 극단적 갈등을 연출했다.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현실이 그랬다. 보수성향 정권에선 잠잠하던 이들이 민주당정권 아래선 인사·수사 등을 놓고 여권 수뇌부는 물론 대통령과 대결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 안에선 이번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집단 행동을 ‘최후의 반발’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집단행동 참여를 권유 받았다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해야 한다고 판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해냐’, ‘의도냐’와 상관없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프레임은 집권 내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개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 자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것을 대장동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검에 ‘(공소를) 신중하게 하라’
11.10
강훈식 실장 “지방정부 책임성 전제로 추진돼야” 중앙-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 보고 지시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점이 보고됐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조약 중 20% 정도만 국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는 ‘국회 패싱’한 조약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국회 동의 여부를 정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비준한 전체 조약수는 3549건이다. 이중 21%인 739건이 국회의 동의를 거쳤다. 양자조약이 504건, 다자조약이 235건이다. 79%에 해당하는 2810건(양자조약 2298건, 다자조약 512건)은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하거나 비준했다.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회 동의를 생략한 채 체결 또는 비준한 조약이 현행 법률수(1640건)의 두 배 가량 많은 셈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조약이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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