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국민의힘 주류로 꼽히는 영남권 의원들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한동훈 제명’을 놓고 친장계(장동혁)와 친한계(한동훈)가 연일 충돌 수위를 높이지만 영남권 의원들은 뒷전에서 구경만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체제에 힘을 보탠다는 분석이다. 왜일까. ‘영남 민심이 제명에 찬성한다’는 게 표면상 이유지만, 자신들의 총선 공천에 유리한 구도를 고려한 선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의원과 친한계 의원이 나서 장 대표에게 ‘한동훈 제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일부 친한계 의원과 친장 최고위원은 거친 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장동혁체제를 겨냥해 포문을 연 의원은 전체 107명 가운데 30명을 넘지 않았다.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지만
02.03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유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중과 피할 마지막 기회” 이 대통령 “언젠가 풀어주겠지 가능성 봉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완료까지 다소 여유를 두는 보완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부동산 계약이 완료된 경우 3~6개월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3일 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는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22.5%로 같은 기간 21대, 20대 국회보다 낮다”고 자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이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질책한 것의 연장으로 읽힌다.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판로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냐”고 말했다.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면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실패론에 대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까지 시도당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국혁신당은 3일 “15개 시·도당별 자체 당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관련 대외 메시지는 중앙당으로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전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간담회 결과를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던진 ‘통합론’에 당 내부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자체 회동에서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 대표는 설득보다는 “당원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 대표가 ‘당심’을 내세운 ‘당원 대 국회의원’ 구도로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가 결정하는 폐쇄적 정당이 아니다”라며 “당의 운명은 주인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논의 없이 대표가 던진 전격적인 통합 제의가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방향을 수정할 뜻이 보이지 않는다.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횡사’로 불리던 비명계 인사들의 무더기 공천탈락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합당제안
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끄는 리더십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소장파와 친한계(한동훈)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재신임 투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도부는 “국회의원직이라도 걸 거냐”며 반박한다. 실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쌍방 재신임 투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당원에게 재신임을 물을 테니, 소장파·친한계·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시에 재신임을 묻자는 것이다.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대혼돈이었다. 선출된 지 반년도 안 된 장 대표의 거취를 놓고 온갖 주장이 난무했다. 제1야당 리더십이 예측불허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친한계는 연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 사퇴를 압박했다. 박정훈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의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을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수도권 여건상 부동산 가격과 세제는 유권자 표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야권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직격했다. 전날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득제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까지 언급하며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는 자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6만여 가구 공급’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의지와 함께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한다고 깎아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시와 부동산정
02.02
포상금 제도 실효성 재검토 지시 “청년에게 창업 도약대 마련해줘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실태 전수조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
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김원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 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임명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거친 과학기술 행정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 관리 위원자으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국회와 관료 조직의 ‘느린 속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슈들을 직접 띄우며 의제 활성화는 물론 정책 실현 속도까지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이 대통령은 오전 이른 시간 X(옛 트위터)에 두 건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전면전’을 이어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썼다. 앞서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시장 흐름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를 분석하면 부동산 세제, 설탕 부담금, 행정통합, 지방 재정,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쏟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전북 고창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창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에서 다섯번째이며, 전북에선 처음이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방역지역 안에 있는 10개 농가 4만200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멧돼지 흔적 및 서식 밀도 조사,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은 ‘대국민 협박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맞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면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면서 정책의 조건과
중량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뜨거워진 선거전은 오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 된 행정 통합 =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자립 등 많은 특례 조항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5일 행정 통합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신속하게 준비된 두 지역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
청와대가 뉴미디어 대상 신규 출입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 회원사다. 이와 함께 △국회 출입 2년 이상 △중앙정부부처(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합산 5년 이상 출입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이후 다시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미국에 보내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도착 후 트럼프 정부 당국자 및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에 앞서 미국으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30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질타와 맞물리며 원내 과반 정당의 효능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2월 설 명절 전 처리’를 장담했던 사법개혁법과 대미투자·행정통합법 등 쟁점법안은 순연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2일부터 2월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한 민생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안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야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통합절차 추진을 위한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 찬성-반대로 나뉘어 대립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면서 통합 논의를 공식화 했다. 반면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시점과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대로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비관론이 커지는 배경으로는 3대 악재(△이재명정권 허니문효과 △윤석열 리스크 △보수 분열)가 꼽힌다. 장동혁체제가 곧 내놓을 반전카드가 비관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힘에서 멀어지는 민심 = 12.3 계엄→윤석열 탄핵→대선 패배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안정당으로 위상을 갖추기는커녕 아직도 반탄파(탄핵 반대)와 찬탄파(탄핵 찬성)로 나뉘어 집안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권이다. 한국갤럽 조사(1월 27~2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5%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체제 출범 이후 20%대에 갇힌 형국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묻는
01.3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양국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후 한미 통상 협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중 워싱턴에 도착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1시간여 지속됐다. 첫 만남에서 양국 의견이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을)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갔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의지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공항에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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