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6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필수요소” “과도한 의존 금물 …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더 강한 군대, 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문민 통제 강화, 군 첨단화·스마트화 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다.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지적했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을 추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면서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 정책 강화 방침도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0%로 수정 전망하면서도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엔 최대 0.5%p까지 하락해 1.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가도 2.3%에서 0.9%p 상승해 3%대로 치솟을 것으로 봤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동상황이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OECD는 중동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1.7%로 기존의 2.2%에서 무려 0.5%p나 낮춰 잡았다. 정부(2.0%), 한은(2.0%), KDI(1.9%), IMF(1.9%) 등은 아직 중동사태 이후 수정 전망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외 여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크게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물가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의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4주차 조사(24~26일, 1000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4%였고 ‘잘못한다’는 19%였다. ‘의견 유보’는 27%였다. 진보층(76%)과 중도층(57%)에서 긍정론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는 긍정(38%)과 부정(3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노동, 대북, 외교 정책, 인사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외교 분야가 ‘잘하고 있다’ 61%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잘못하고 있다’는 21%).
정부여당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6.3 지방선거 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등 직접지원안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추경 속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등 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의 위기감에 따른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25조원 규모 추경안을 31일 제출해 오는 4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방우대 정책과 기준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조금 더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일하지 않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 역시 증인 채택 등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증인채택이나 청문회 일정 등이 여야간 ‘합의’보다는 ‘협의’에 그친 채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해도 민주당엔 어떤 타격감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계획대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기소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정부 조작기소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하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과거 채해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당시에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개문발차’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중간에 들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핵심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민주당 의원들만 질문하고 증인을 채택해
6.3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둔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매일 악재가 잇따른다. 수도권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해 장동혁·이진숙 투입론까지 나왔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 당 지도부는 막말 논란이 제기됐던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공천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가 낼모레인데 자멸하는 것이냐”는 한탄이 흘러나온다. 27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도권 구인난이 심각하다. 당 지도부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눈독들이지만, 본인이 강하게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 분은 (출마를 위한)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사 후보로) 최고의 카드”라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지만, 유 전 의원은 무반응이라고 한다. 구애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당 일각에서는 이진숙 서울시장, 장동혁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 4당이 오는 31일까지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조 국 대표도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개혁 진영 5당 담판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진보 야 4당이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날 야 4당은 27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삼보일배에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정치개혁에 한해 개혁의 집행자가 아닌 방해자가 됐다”면서 31일까지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 국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정치개혁을 담판 지을 개혁 진영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2025년 2월 19일 (개혁 진영 5당) 공동 선언문에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과 검찰개혁, 정치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면서 “(민주당의) 시
03.26
서산 석유비축기지 방문 석유화학 업계와 현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들어보고 문제 극복을 위해 민과 관,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기업 대표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고,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비중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천안함 피격 16주기 독립운동가 즐겨 먹던 하얼빈 꿔바로우 희생 장병 기억하는 계란후라이 등 청와대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구내식당에서 특별 오찬을 제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직원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오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뉴로는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하얼빈 꿔바로우’를 비롯해 고사리·무채·시금치로 구성된 제례 나물, 계란후라이, 소고기 탕국, 태극 문양의 쑥개떡 등이 제공됐다. 계란후라이는 장변들이 일상 속에서 즐겨 먹던 메뉴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았다. 소고기 탕국은 맑고 고결한 정신을, 쑥개떡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청와대 측은 “이번 특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 오찬이 공직사회와 언론이 함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전기사용 절감에 대한 국민 협조를 각별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기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한편으로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전 적자가 200조”라고 언급하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 고려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정세에 대해선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잡기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정책 업무배제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국토위 정무위 등 주택 정책과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 포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겸직자 등을 뺀 국회의원 287명 중 다주택자는 전체 신고 대상의 18.1%인 52명이었다. 이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의 전체 지분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1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0명, 개혁신당은 1명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는 특히 배우자 명의의 여의도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의 경남 진주시 상봉동 아파트 지분 20%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아파트 지분 9.
이재명 대통령이 약 5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27억원대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재산은 약 4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억8000여만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출판물 저작권 수익과 금융자산 증가다. 이 대통령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판매에 따른 저작권 수입으로 약 15억6000만원을 벌었고,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과 급여 등이 더해지면서 예금이 15억8000만원에서 30억6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의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 사이 약 2억2000만원 상승한 16억800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최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의 평균 재산은 2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3만개가 넘는 사회연대경제 참여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여야는 법안소위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정과 관리, 지원체계를 하나로 모아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협동조합은 2024년말 현재 2만6520개에 달하고 사회적 기업은 3762개, 소셜벤처는 3259개, 마을기업은 1726개가 활동 중이다. 이들 사회연대경제는 그동안 별개의 법에 의해 관리돼 왔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구매·생산·판
6.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얼굴이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김형남 전 군인인권센터 사무국장(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1989년생, 30대 청년으로 민주당의 취약한 지지층인 2030세대의 남성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연결고리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공약과 토론 태도 등이 눈에 띄면서 본경선에서 다른 서울시장 후보와 손을 잡을지도 주요 관심사가 됐다. 김 전 국장은 25일 내일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2030세대의 지지율에 앞서 2030세대가 투표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2030세대 투표율은 30%대였다. 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선거에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무관심 때문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80%에 육박했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30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라면서
6.3 지방선거는 여야의 권력재편기와 맞물려 있다. 당권에 이은 총선 공천권으로 가는 출발선이다. 차기를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이번 선거는 대선 출발선에 놓인 ‘예선 검증’인 셈이다. 구조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축한 지역조직이 단체장·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지역조직이 향후 정치활동의 기본인 풀뿌리 기지가 된다는 뜻이다. 여야 모두 당내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있다. 동원의 개념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광역단체장 당선자 등은 행정능력의 검증 무대를 갖는 것과 별도로 당내 투표권의 상당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곧 덫이기도 하다.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 이재명정부의 ‘성공 서사’에 편입돼 독자적 차기 브랜드를 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직선제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전임 대통령과 정치적 궤
6.3 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야의 정국 주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주요 광역단체장 승패에 여야 지도부의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 선거 등에 나선 주자들은 지방행정의 검증대에 올라 차기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쳐 야당 대표, 대통령 당선 등의 경로를 거친 이재명 대통령의 선례가 비교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치적 공백기를 경험한 장외 인사들도 이번 지선을 계기로 정계 복귀를 노린다. 이번 지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단체장 경험이 있는 인물은 현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97년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후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재기했다. 청계천 복원·서울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을 발판으로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민선 3기 지방선거가 낙선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 사례다. 이
국회 입법 과정의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사위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리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해묵은 과제인 ‘법사위 개혁’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24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24년 제출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역시 법사위를 사법 업무만 전담하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매 국회마다 비슷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아성 대구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법정 공방으로 번진 국민의힘 공천 후폭풍과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도화선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첫 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확연하게 달라진 민심은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 1 가상대결’(95% 신뢰수준에 ±3.4%p, 무선 전화 가상번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힘 6명의 시장 예비후보들을 작게는 6.6%에서 크게는 25.7%까지 앞섰다. 후보 적합도에서도 35.6%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대구경제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대구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3.4%p, 무선 전화 가상번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김 전 총리는 32.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은 두 조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지방선거 승리보다 당권 수성에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지금 모든 당력과 힘을 6월 3일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보다 선거 이후의 당권 행방에 관심이 더 뜨거운 모습이다. 선거 이후 당권을 잡는 사람이 보수 재건→2028년 총선→2029년 대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비관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탓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마저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와 당 안팎의 비관론을 키우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가 전당대회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25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서울과 부산을 못 지키면 당 대표로서 책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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