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당은 대체 뭐하는 거냐. 민심을 화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감방 간 윤석열(전 대통령)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 당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2018년(지방선거)과 똑같을 거다. (장동혁)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면 어쩔 거냐고? 꼭 전해 달라. 안 오는 게 (후보들) 돕는 길이다.” (A 서울시의원) 26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체제 출범 이후 최저치인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3~25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가 공개되자, 당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만 28%로 동률이었을 뿐 나머지 모든 지역은 열세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서울시의원 입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한 원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까지 완수할 수 있는 ‘혁신 의지’가 공천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27일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하위 20% 평가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틀간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3월 2일 6차 심사결과를 거쳐 경선일정·후보자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도 병행 중이다. 지난 25일 황 희 전략공관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야당이 전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와 문체위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활동 기한이 임박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당의 독단적 운영을 비판한 국민의힘은 장관 현안 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패’ 문제가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코로나 백신 관리 실패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는 제외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복지위의 합의안인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삭제하고 ‘지역화폐 1만원 추가 지급안’을 임의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
정치학계에서 거대 양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아 주목된다. 당원들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참여하는 비율을 높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숙의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당의 영향력을 확대한 국민의힘엔 ‘과도한 중앙집권성 강화’라는 비판을 내놓았다. 26일 한국정치학회는 중앙선관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윤왕희(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박사는 먼저 2016년에 ‘국민에게 공천권을’을 외쳤던 정당들이 10년 후인 2026년엔 공천권을 ‘당원’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를 짚었다. 윤 박사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열광하다가 유럽식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최근 흐름에 대해 “이름만 달리할 뿐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줄 ‘강성 지지층’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식 공천제도의 핵심인 ‘개방’과
50·60세대가 월급을 받고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은 다음 재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창업’에 눈을 돌리면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3088명의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창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63.5%에 달했다. 창업 동기는 기회형과 생계형이 혼재했다. 수익에 대한 기대가 48.9%로 가장 컸지만, 실직·은퇴(32.5%)와 구직 실패(30.2%)에 따른 생계형인 비자발적 창업도 적지 않았다. 연구자인 안수지 인구센터 부연구위원과 전정은 인구센터 연구원은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자영업 구조 변화 속 자영업 경영 실태와 취약성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진입은 ‘창업 선택’이라기보다 노동시장 이동의 결과”라며 “은퇴, 이직 등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령층에서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양상은 은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3월 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싱가포르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물류·금융 허브로, 한-싱 양국이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4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
02.26
6.3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친명계 집중 공세 ‘이재명 복심’ 김용 전 부원장도 비판 가세 “2022년 지선에서 0.15%는 기적이자 절박함이었다. 잠을 쪼개 새벽까지 전화를 돌리고 거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렇게 적으며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6.3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후보군과 김 지사 사이의 신경전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한 의원은 ‘김동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덕 아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금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지선에서 김 지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배경에는 친명계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해 2월 24일 김 지사의 방송 발언이었다. 김 지
더불어민주당이 6000p를 넘어선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관리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름 방지, 중복상장 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도록 만든 제도들이 시장에서 감시·반영되고 기업 실적이 더해지면 ‘탄탄한 코스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와 특위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추가 보완 사항은 없는지, 거수기 이사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청와대는 26일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폐막한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며 적대적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9차 당대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고,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연계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가 서투른 기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UAE 출장 중인 강 비서실장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늦은 오후 모하메드 UAE 대통령을 예방해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청장과의 면담 일정도 소개했다. 그는 “‘형제 칼둔’ 청장과는 지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UAE 대통령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외교 일정으로는 드물게 두 시간 회의를 잡았지만, 결국 세 시간을 넘겼다”며 “만나면 또 할 일들이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라마단 기간의 저녁 식사인 ‘이프타르’ 만찬에 초청받은 일화도 전했다. 그는 “이프타르는 가족과 이웃, 가까운 이들과 음식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며 “초대 손님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엇박자 논란과 여권 지지층 내 갈등 조짐이 이어지자 직접 갈등 관리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적었다. 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재차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 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소속 의원의 65%가 참여한 ‘공취모(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특위 출범 이후에도 기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 지도부는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진실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굳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대응 특위를 정리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제도적 틀로 전환해 국정조사를 동력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을 공식 채
국민의힘의 반발을 외면한 채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입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을 ‘다수결’로 잠재우는 등 단독 입법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법왜곡죄 수정은 지도부의 판단과 결단이 있고, 당정 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반발은 당연한 입장”이라면서도 “법사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 비공개 의총을 열
최근 1~2년 사이 IT업계를 휩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경기 둔화 속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졌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일까. 생성형 AI 등장이 노동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AI에 의한 고용 감소’가 통계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자동화)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증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낸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추세는 저노출 직종에 비해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고노출 직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오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겉돌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진보 야4당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 완성’으로 규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권력 집중과 민의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야4당은 지난 9일에도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가동을 압박했다. 늑장 출발한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등을 청취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현안 논의는 여전히 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보수 텃밭에서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제명 징계를 받아 정치인생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와 강성보수의 ‘탄압’을 극복하고 친정으로 화려하게 복귀할지, 아니면 장외에서 쓸쓸히 잊혀져갈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윤의 그림자’ 드리운 한동훈 = 한 전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내다 뒤늦게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2024년 말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폼 나게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년여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한 전 대표는 집약적 체험을 했다. 자신을 발탁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다가 ‘윤석열정권 황태자’에서 졸지에 ‘반윤 우두머리’로 전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해를 뚫고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한 한 전 대표는 12.3 계엄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02.25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 “전국 골목상권이 관광산업 과실 누려야” 강진군 ‘반값여행’ 콕 찍어 “여행비 부담 던 관광정책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전 세계인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체감해야 K-컬처의 에너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면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통합 단체장 선거가 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에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야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강한 요구로 재심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별법안은 사법개혁안 상정 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3월 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주호영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의회 등의 강한 요구로 재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시·도지사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회의 상정으로 법안 통과가 확실해진 전남광주는 곧바로 통합 단체장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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