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6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이 주도하는 보수 재건도, 오 시장이 유력주자로 떠오른 차기 구도도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선고 결과를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0만원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동시에 확정 판결 이후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30년 대선 도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의 위업을 달성한 오 시장은 쇄신파를 자처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 맞서 보수 재건을 주도해 왔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윤상현 안철수 권영세 의원
07.22
‘신설’ 청년미래비서관실 힘 싣기 “군 경력증명서 등 발급 불편 개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실의 본격적인 업무 돌입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 전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과 관련해선 “정부가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 증명서
24일부터 7박 11일 … ‘샌프란 AI선언’ 발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방문 … “남미 시장개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7박11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난다. 김용범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인공지능)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투자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
여야가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전격 합의하고 국민의힘이 등원을 결정함에 따라 52일간 멈춰 섰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남아 있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뿐 아니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걸린 형사소송법 처리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구성 후 남겨뒀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지만 상임위별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복귀를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의 발판이 된 특검법 협상에서 여야는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꾸려지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후보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대책을 더 두텁게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에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숙의과정을 요구해온 친김민석계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동의하는 쪽으로 전환된 분위기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반의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과제다. 22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 설정’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에 이어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래 내용 등을 재차 설명하며 야권의 ‘편법 거래’ 공세 차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야권은 이를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출 규제를 사실상 우회한 사례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청와대는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른 것이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20일) 짤막한 설명만 했던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21일 저녁 재차 언론 공지를 내고 본격적인 공세 차단에 나섰다. 언론 공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물론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각 분야의 의사·간호사·약사·응급구조사 등 현장 종사자와 환자·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발전 전략을 소개할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부산·울산광역시장 등이 함께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재정기획보좌관, 사회수석 등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수 차기주자로 꼽히는 5인방(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 안철수)도 겉은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론 고민이 많아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차기경쟁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다. 오랜 기간 서울시장에 매진하면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 시장은 최근 당과의 거리를 부쩍 좁히고 있다. 21일 5선 윤상현 의원을 만나 당의 진로를 함께 고민했다. 앞서 김기현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과도 만났다. 유승민 전 의원과도 회동을 잡았다.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누구든 만나겠다는 기세다. 서울시장 5선 위업과 당내 탄탄한 기반이 상승효과를 낸다면 오 시장의 차기 도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에게도 고민이 있다. 22일 오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비경선 시작과 함께 이재명정부와의 신뢰 강도를 놓고 벌이던 논쟁을 넘어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다. 당권주자들이 공개 일정마다 정책 대신 상대 흠집 내기에 주력하면서, 계파 갈등 수준을 넘어선 ‘진흙탕 공방’이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명 분열주의”“습관성 비난” 공방 =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과거 언행과 당내 분열 책임을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21일 서울시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김 전 총리는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정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반명 분열주의”라고 맞서자 이를 재반박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를 반명으로, 분열주의자로 보겠나”라며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능력 대 능력, 신뢰 대 신뢰의 관계”라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
07.21
이 대통령 주재 …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공급·금융·세제 주제별 전문가 발제 후 토의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려 주재 하에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주제발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맡는다. 행사에서는 정부가 앞서 운영한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다. 이어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률들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히 위헌 선고가 내려진 지 34년이 지난 국가보안법 조항들도 손질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미 ‘냉전시대 산물’로 평가받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5개 정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올라와 있다. 이와 함께 낙태죄,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 혼외자 출생신고 등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법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조항들도 빠르게 개정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1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나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들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입법 시한을 넘긴 사례도 적지 않다”며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는 하지만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 정비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차장을 중심으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가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협조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안에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16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6~7석), 진보당(4석)의 표를 모두 모아도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조국혁신당(12석)의 표가 더해져야만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연계하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국가보안법 피해는 직업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에 선 피해자들의 면면이 그렇다. 정보통신 사업가를 학생운동 전력을 이유로 ‘사이버테러 기획’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교사에게 ‘북침설 교육’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제주의 사회활동가에게는 “눈빛을 교환했다”면서 간첩단으로 조작해 기소하기도 했다. 국회 한창민(사진) 의원과 손 솔 진보당 의원은 (사)양심수후원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피해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의 연속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증언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를 받은 이들의 재판 과정, 국정원과 검찰 수사의 실태를 고발했다. 지난 6월에는 제주 4.3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베를린영화제에서는 상영작으로 선정됐지만 국내에서는 이적표현물로 국보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던 모순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지난 2월에는 2023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31명의 의원들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존속 근거가 사라졌다”며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은 채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시작됐다. 계파 갈등 구도에 대한 권리당원 표심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14명 후보 가운데 8명을 추려야 하는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선택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9시부터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서는 5명이 출마한 대표 경선에서 3명을 선정하고, 최고위원 후보는 14명 중 8명을 선출한다. 중앙위원 대상 예비경선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국민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30%를 반영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권리당원·중앙위원이 각 2명씩 선정한 결과를 반영해 본선 진출자를 정한다. 당 대표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인지도 등에서 앞서는 후보들의 본선 진출이 유력하다. 반면 최고위
문재인정부는 임기 중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렀다.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두 배(84.3%) 가까이 급등했다. 강남은 122.0% 폭등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집값 폭등에 분노한 민심은 2022년 대선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했다. 집값 폭등이 집중된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51.2%)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45.8%)를 비교적 큰 차이로 이겼다.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굳어지는 듯했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깨졌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어떤 정치 현안보다 민심 파급력이 강하다는 해석을 낳은 대목이다. 21일 이재명정부도 문재인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이재명정부 들어) 매매와 전월세가 동
07.20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청년최고위원 선출, 청년 기탁금 하향 조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청년 의견을 반영하려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청년의 지지 이탈 논란이 커질 때마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신설, 청년위원회의 청년당 전환 등 다양한 청년 기구를 만들고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지만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최고위원 등 제도나 시스템 보완보다는 청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20일 김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청년미래연석회의,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등 청년 3대 기구가 있지만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며 “청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기로 뚫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에 당에서 정책을 물어본 게 딱 두 번,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수 부족으로 여당의 단독 처리를 차단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종합특검의 시한이 24일로 마무리되고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종합특검 연장법의 본회의 상정과 통과 일정이 빠듯하다”며 “원구성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종합 특검안 상정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제437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추가해 심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처리했다. 이 안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위에 협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2000건을 돌파했다. 주택금융 분야가 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두드러졌다. 20일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 제안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02건을 기록했다. 이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로 나눠 제안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단연 주택금융 분야였다. 주택금융 분야 정책 제안이 939건, 주택공급 582건, 부동산 세제 481건이 게시됐다. 주택금융 분야 게시글 중에는 특정 지구나 단지명을 언급하며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글을 제외하면 청년,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글이 자주 눈에 띄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맞춰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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