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6
임기를 석 달여 남겨놓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력 법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을 위한 첫 관문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다른 법안들에 밀려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못했다. 우 의장은 수차례에 걸쳐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은 이 법안들을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23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의 경우엔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사전투표 허용, 투표 연령 하향까지 들어가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경우 사전투표와 선거부정을 연결짓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핵심법안으로 지목해 강행처리하지 않는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국무조정실은 20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산업안전보건규칙 560조)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조의2) △입주자 모집 방법 및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 50조) 등이 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둔 채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3월과 4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2단계 입법 전략’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국회 대치국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행정통합법과 사법개혁법 등을 우선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아직 24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통합법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먼저 처리할지, 3개의 행정통합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까지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마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함께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굳건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통상·생산 통합 협약, 경제·금융대화, 과학기술, 농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에 대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 부과 등으로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청와대는 통상 환경 변화를 유심히 관측하는 동시에, 관세 국면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미 투자 관련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신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당·정·청 관계자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 등 대미 통상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 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주요 당직에 호남 기초단체장 후보군을 집중 배치하며 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조국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주말 사이 전남에 총출동해 지지세력 확장에 나섰다. 2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변인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를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당직자는 당대표 특보 10명을 포함해 특별기구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변인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이 각각 5명이고 대구·경남·울산·대전·충남이 각각 1명이다. 전남과 전북 출신 당대표 특보는 김민영 전 정읍시 산림조합장과 유기상 전 고창군수, 김성수 전북도당 새만금문화관광특별위원장과 이주현 군산시 지역위원장, 이윤행 전 함평군수와 김왕근 장성군 지역위원장.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 등이다. 이들 모두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시장 선거에 나서는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혁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등 공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및 연대 문제를 놓고 이른바 ‘찐명(이재명 핵심 측근)’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3일부터 이틀간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 지역 예비 후보들을,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후보들을 차례로 심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단죄의 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해산을 하고도 남을 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천·대전·충남 등 8개 지역 단체장을 ‘윤석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이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의원은 방관 또는 방조하는 모습이다. 침묵으로 장동혁체제 유지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당 내홍에 입 닫은 이유는 뭘까. 23일 국민의힘은 ‘장동혁 기자회견’ 후폭풍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부정하는 회견을 가졌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장 대표 거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전은 물론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체 107명 가운데 30여명에 불과한 친한계·소장파를 제외한 다수
02.22
대선 선대위장, 이재명 득표율 견인 40년 이중 규제 해소 최우선 과제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 최대 기회 도시공사 설립 5년 넘게 일관 주장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이천시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은 지역 기반과 산업건설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시장”을 자임한다. 그는 40년 이중 규제 해소,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천도시공사 설립, 인공지능(AI) 행정 혁신을 4대 축으로 내세우며 “구호가 아닌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1974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투표수 3만4396표 중 1만3747표를 득표해 이천시 당선의원 8명 중 최다득표로 당선됐으며 2위 국민의힘 후보와 3000표 가량 차이를 벌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제8대 이천시의회 후
02.20
9년 만에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참석 “불법 계엄 잔재 청산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국군으로” “의존적 사고는 박물관으로 …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의 필요성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린 이번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게엄 당시 과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절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했다. 통합 임관식이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는 간호사관학교 등도 함께 임관식을 치렀다는 점에서 육·해·공사만 함께 임관식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통합 임관식에선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 558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이들의 가족과 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을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신임 장교들의 ‘국가 수호 결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에는 합동 축하비행이 이어졌다. 올해 임관자 가운데에는 육군·해병대 장교 남매, 해군·간호 쌍둥이 자매, 해군 장교 부자 등 다양한 병역 이행 가족과 독립유공자 후손도 포함됐다. 신임 장교들은 통합 임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하나 … 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당 현역의원 8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대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입법으로 가능한 일을 왜 장외로 끌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생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더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19명은 19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다.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다음 달 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162명)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져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싹쓸이 현상’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10~12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TK에서 긍정 평가(49%)가 부정 평가(39%)보다 높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 16%, 부동산 정책 11%, 외교 10%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된 이유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코스피 5000 돌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지지율 상승은 KBS(10~12일,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청와대 발 ‘행정통합’ 법안 속도전으로 공론화가 생략되면서 ‘시민 공론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월’ 안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에서 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도 쉽지 않아 10년 내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법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두 밀어붙여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표 계산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명확히 확
02.19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고 했다.
“국민경제 발전 방해하는 암적 존재” “반복시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