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5
5개의 재판을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과 연관돼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기일에서의 검찰 집단퇴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직접 내리면서 논란을 키웠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범죄 의혹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법원 행정이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법조인(변호사)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고려한 행보로 읽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박 8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첫 메시지로 특검 피의자 변호사들의 법정 소란·법관 비판과 함께 재판 중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한국발명진흥회 26일 개최 2727개 접수, 204개 수상작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올해로 49회를 맞은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 시상식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청소년 발명대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이번 공모전 글짓기 부문은 ‘우리 지역을 살리는 착한 발명’을, 만화 부문은 ‘AI와 함께하는 우리, 발명히어로즈’를 각각 주제로 해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겨뤘다. 모두 272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3차의 심사를 거쳐 20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글짓기 부문에서는 △교육부장관상 정동원(신곡초등학교 5학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윤준우(전주덕진중학교 1학년) △산업통상부장관상 신다엘(동부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화 부문에서는 △교육부장관상 한혜린(화정초등학교 6학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김도윤(신명중학교 3학년) △산업통상부장관상 이래인(의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선정됐다. 김시형 한국발명
11.2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매년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1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허 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방어장치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운영위와 사업관리위를 두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운영과 관리를 각각 주관하는 중층
국민의힘이 여당에 맞서 국회 안팎을 오가며 전방위 투쟁을 전개·예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지렛대 삼아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을 돌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이다. 23일 부산·울산, 24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에 이어 26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간다. 전날 경북 구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방문한 한화시스템 구미 공장은 짓는 데 2800억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 건설에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이 7800억원을 범죄자 뱃속에 그대로 집어넣어 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의 근본적인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터져 나온 ‘과거와의 절연 및 사과’ 요구와 장동혁 지도부가 강조하는 ‘체제 수호’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여기에 지방선거 경선 룰을 두고 ‘민심 대 당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의 혁신 방향을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의 ‘체제 전쟁’에 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면서 “1년 동안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것이 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던 여야 목소리가 정치공방으로 끝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 방식 등을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관련 논의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장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5일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전의 원인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전략기금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국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하겠다며 처리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재정경제부 장관))와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를 각각 두기로 했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중층구조를 두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협의를 거쳐 투자처를 정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안은 양국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높이기 등 민생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6일 이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떠났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6개월 간 5개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직접 개최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민주한국’의 복귀를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선 방산 및 원전 부문에서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진출’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각국에 제시하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하는
11.25
앙카라 국민도서관 찾아 한국코너 방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현지에 있는 국민도서관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여사가 문화 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두 여사는 한국소설 등이 비치된 ‘한국 코너’를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 내 한류 인기가 높아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고, 김 여사는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관에 마련된 튀르키예 전통의상 전시를 둘러본 후 어린이 합창단의 ‘아리랑’ 합창과 예술영재고 학생들의 플루트·피아노 연주 등을 감상했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여사가 타국 정상의 배우자를 위해 음악공연을 준비한
어른을 위한 말 공부/김여진/상상스퀘어/2만1000원 “(내 말을) 아무도 경청하지 않나요”, “말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나요”, “말 실수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나요”, “말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가진 목소리로 가치 있는 인생을 열고 싶지 않나요”. ‘어른을 위한 말’ 저자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는 답을 찾아 망설이지 않게 즉시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말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 설렘을 함께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자문자답’ 했다. “작은 설렘의 불씨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저자 김여진은 먼저 “낡은 말을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만의 말로 삶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지도’는 말에 대한 불평, 불만, 불신의 3종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와준다”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고, 실천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게 해준다”고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적수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생’과 ‘내부분열’로 지목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과 3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민생고를 확산시키면서 이재명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 분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창출 1년 후에 치러지는 전국선거는 집권당의 승리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경쟁 구도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내부분열 조짐마저 감지된다. 25일 경제분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물가일 것”이라며 “연 2%대 물가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미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올라간 것이고 게다가 생활물가는 더욱 빠르게 올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은 2020년 기준으로 17.42% 올랐고 생활물가는 20.45% 상승했다. 식품물가는 28.04% 뛰었다. 5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 숙의 과정이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이 일자 ‘이 대통령도 원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던 정청래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선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등 당내 강경파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이 대통령 귀국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 민주당은 24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의결권을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를 오는 12월 5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개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1인1표제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와 추진 시점 등을 놓고 당 안에서 반발이 확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 튀르키예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취임 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섰던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취임 첫 해 다자외교 일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를 한다.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한국과 수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많은 병사를 파병한 국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동포 오찬 간담회 후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전날 이 대통령은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및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공동성명을 종합하면 양국은 정무 협력은 물론 원전·방산·재생에너지·인공지능·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전날 내놓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오랫동안 각계의 의견을 담아 만들었다”면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나 감자때와 같이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엔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목적 △대상이 되는 자사주 종류와 수 △보유 또는 처분시 ‘자사주’ 및 ‘발행주식 총수 중 자사주 제외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 무력화에 대한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정청래 대표의 ‘재선용 시도’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반정청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집권 초반 ‘회복과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정 대표의 행보’에 마뜩찮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모 중진의원은 “보수진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언제나 보수와 진보진영은 51대 49 싸움이었고 특히 서울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강성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서두르는 것은 내부에도, 외부에도 악재”라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는 것 역시 민생과 연결돼 있지 않은
이번 대책이 매매시장 못지않게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기존 세입자 보호 조치 등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주택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전세공급을 담당하던 투기적 투자가 차단됨으로써 전세매물이 감소하게 하게 된다”면서 “주택매매수요가 임대차 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 임대차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분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보증부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 가속으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므로 세입자가 겪을 수 있
국민의힘에서는 공직후보자나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마다 당원과 국민 반영 비율을 놓고 공방을 반복해 왔다. 올해 6.3 대선 패배 직후 실시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쇄신파는 “국민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윤희숙 당시 혁신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 규칙을 민심 100%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당은 민심하고 괴리되는 순간 망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혁신위원장 주장은 주류 친윤(윤석열)에 의해 거부됐다. 전당대회는 ‘당원 80%+민심 20%’ 방식으로 치러졌다. ‘윤석열 면회’를 공약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맞선 결선투표에서 민심에서는 졌지만, 당원투표에서 앞서면서 대표에 당선됐다. 국민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주류·쇄신파에 의해 제기됐지만 주류에 의해 번번이 거부됐다. 당원 장악력이 강한 주류 입장에서는 당원 비율이 높은 방식을 유지해야 공직후보자나 당 지도부 독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권 초기
11.24
“자유무역, 모든 국가 함께 살 유일한 길” “대외관계 관리 분절적, 다 따로 놀아” “2028년 G20, 지방서 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다자주의에 대해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 특정 국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떠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을 열었다. 취재진이 G20 연설에서 다자주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회복을 강조한 이유를 묻자 “자유무역체계,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는 서로 떼어놓고 따로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질서를 모두가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다자주의 체제로 최대한 잘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면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
“북, 3중 철조망 치는 중 … 충돌시 해결 방안 없어” “흡수통일? 정치인들 이야기해 갈등만 격화” “북, 비전향 장기수 북송 제안에도 반응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최근 북측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3중 철조망을 치는 과정에서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우리 측하고 그쪽하고 서로 생각하는 경계가 달라서 (북이)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하고 넘어가고 이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은) 일체의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잡아놓으면 뭔 도움이 되느냐”면서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내겠다는) 그 노력조차도 (북에서)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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