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6
22대 후반기 국회의 상임위 공백이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독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독주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민생 입법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제헌절 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선은 최대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열
3000억원 이상 총사업비 증가 사유 등 검증 어려워 결산분석보고서 “외부 1개 업체만 참여해 검토” 지적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략공급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보안과 경영상 비밀유지 사항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와 결산을 위한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 규모가 3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안 및 경영상 비밀유지 사항 포함 등의 사유로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용인과 평택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지중화 방식으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경을 통해 625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용인‧평택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가 여당 확장 노선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의 확실한 결집’을, 김민석 전 총리는 ‘중도 보수 포함 외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차기 당 대표의 핵심과제인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내건 지향점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당권 경쟁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 전 대표는 14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재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려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이들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정청래”라고 말했다.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또 ‘문조털래유’ 등 멸칭을 쓰며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주류로 등장하려는 분위기도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최고위원 선출’이 친정청래계(친청계) 최고위원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차기 당권주자들이 ‘정략적 판단’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8.17 당대표 선거에 적용할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반면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부결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9일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청년에게 할당하자며 청년 최고위원 선출에 반대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결정에 대해 “전준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최고위가 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청년 최고위원제는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에 비판적인 2030세대를 되돌리려는 방안 중 하나로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켜본 이들은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떠오른다”는 관전평을 내놓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전례도 없지만,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대기록으로 꼽힌다. 5선 달성 덕분에 오 시장은 차기경쟁에서도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한국갤럽(6월 9~11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차기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9%, 한동훈 8%, 조 국 7%, 김민석 5%, 장동혁 3% 등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3개월 전 조사에서 1%에 불과했지만, 5선 달성을 계기로 급등세를 탄 것이다. 하지만 5선 달성 직후부터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서울을 비롯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오 시장의 심기를 건드
07.14
조문 특사로 강훈식 비서실장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셰이크 하마드 카타르 전 국왕이 최근 서거한 데 대해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다. 청와대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강 실장이 대통령 조문 특사 자격으로 이날 저녁 출국해 조문 일정을 마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걸프 지역 국가의 국왕 서거 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국무위원급 특사 파견을 카타르 측과 협의해 왔다. 이후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을 조문 특사로 요청함에 따라 강 실장이 카타르를 방문하게 됐다. 최근 별세한 하마드 전 국왕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한 인물로 카타르 경제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문 특사 임무를 맡게 된 데 대해 “타밈 국왕과 카타르 국민께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조문 특사의 임무를 안고 오늘 밤 카타르 도하로 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내용의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첫 업무보고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 100분간 보고한다. 16일에는 하루 동안 세 차례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오후 4시 20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한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 태스크포스(TF)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가운데, 홍기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예외’를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4일 여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인 것은 아니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소법 개정 TF의 법안은 논의를 위한 기초 방향이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예외 사항을 두는 데 찬성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거쳐 당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북도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확정하고 추진해 왔던 주요 과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중동 전쟁 등 변화된 국정 환경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두 차례의 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는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을 앞두고 청문회 증인 등이 증언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같이 특검 역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예고된 국정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4일 국회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모 위원은 “남은 두 차례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여야가 모두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을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국정조사에서의 발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는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서 ‘대선 기획자’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은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며 정 전 대표의 재출마를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이 안정되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이재명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면서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 완성하겠다”며 “유능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선 “당원주권주의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호남 표심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권리당원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호남 구애’가 정책 의제 경쟁과 당의 외연 확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면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며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도 최민희 의원 등 1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 권리당원 30% 정도가 밀집한 호남 쟁탈전 역시 가열됐다. ‘호남 적자론’을 내세운 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호남 상주를 선언했다. 지난 6일 광주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도 지난 10일 전북을 찾아 민심을 청취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시라”며 “대신 이번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면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시길 바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과 관련 “모든 특검은 원내 정당 추천 특검으로 임명됐고,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인 특검은 언제나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보다는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카르텔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선점한 법사위원장 반환 △투표용지 부
07.13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 “내년 예산,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 뒷받침” 청년 생애주기 전반 지원 체계 마련 - AI시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상과 관련해 “편성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첫 번째로 꼽은 원칙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 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직 개편 및 중앙당·사무처 당직 인사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익명 관계자의 추정성 발언을 근거로 당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국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재정운용 방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자리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까지 더해 총 130여 명 규모로 열린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 후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고한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피해자를 외면한 개악’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불신 여론을 지렛대 삼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건을 소환하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방향이 ‘신속’에서 ‘숙의’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증거 인멸과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이소영, 홍기원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3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고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당 안팎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숙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8년 만에 한국을 찾는 영국 앤 공주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여동생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앤 공주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8년 만이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 역시 양국 간 전통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앤 공주 부부는 접견에서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관계의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비롯해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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