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민생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예고한 대로 차곡차곡 처리해 나갈 때가 됐다”면서 “이제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설 경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내보낸 무인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경계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감독원’ 구상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9일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기조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밝혔던 ‘투기와의 전쟁’에 재시동을 거는 한편 다음 주중 예정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한 준비 상황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X(옛 트위터)에 총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폭로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결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만 정쟁에 밀려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하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가 제출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및 인천대학교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만 제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월 중순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가 1건밖에 채택되지 못한 것은 같은 22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심이 ‘절윤’을 원한다는 이유다. 문제는 당심(당원들의 마음)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심은 ‘절윤’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해 보인다. 당원 지지를 업고 당권을 잡은 장 대표로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수야권에서는 선고 직후 장 대표의 ‘절윤’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빨리 ‘절윤’을 해 달라”고 장 대표에게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절윤’을 원하는 민심을 좇아야 한다는 논리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11~13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 개 지역에 국한된 선거법 제한 규정이 해제되면서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명절 민심 잡기 경쟁 = 19일 국회에 따르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갈등하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등을 거쳐 통합 단체장 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26일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 움직임도 훨씬 빨라졌다. 설 연휴 기간 충남과 대전에선 지난 12일 국회 행정
설 명절 이후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등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자 적격 심사와 진보·보수 선거 연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상 중인 가운데, 여권 내 원심력을 키우는 변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칫 ‘집안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대표적이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두고 벌어진 갈등 양상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80여명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 취소·국정 조사 추진 모임’을 결성했다. 정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의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일각에선 ‘반 정청래 의원 모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02.18
대통령·여권 인사 줄줄이 관람 문화 강한 경기도 미래 그리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설 연휴에 관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의 도정 비전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를 직접 그려내며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서적 교감을 부각시켰다. 한 의원은 1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듣던 대로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이었다. 문화가 시대를 비추고 권력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며 “영화관을 나서며 문화가 강한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시지브이)를 찾아 최소한의 참모와 경호진만 동행한 채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관람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문화
02.13
특위 위원 변호사 5인 전원 사퇴 경고 한준호 “송영길 특위 위원장 추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쌍방울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던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문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설명은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특위 소속 변호사 위원 5인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진 김현철 백종덕 신알찬 이희성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은 불과 며칠 전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찰에 부역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었던 인사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여 당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서울시와 경기도, 철도공사, 국토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부실 의혹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요구안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한 감사요구도 포함됐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안으로, 이미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 타협 대신 직진이다. 당 안팎 모두 경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 대표는 12일 12시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에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오찬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등 소위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장 대표는 당초 이날 9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불참을 촉구하자, 비공개 논의 끝에 불참으로 선회했다. 장 대표가 오찬을 깨자, 국민의힘도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보조를 맞췄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 장 대표의 오찬 불참으로 촉발된 정국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당 지도부와 친한계(한동훈)의 ‘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요구에 맞춰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화답하면서, 국정 운영 관련 핵심 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입법 독주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요구와 달리 입법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이 100개에 달한다. 전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여야간 합의한 비쟁점 법안 81건 중 63건만 통과됐다.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지난 11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지방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3개 특별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여당 등은 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이 제정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될 경우 지역별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5명, 충남·대전 5명, 전남·광주 2명이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훨씬 많아 여야 당내 경선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거운동 지역 제한도 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엄격한 제한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두달여간의 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총괄TF 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TF 조사에 따르면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과 경찰에 국회와 선관위 등 차단·통제 및 주요 인사 체포 협조 △교정본부에 구금 시설 여유 능력 파악 △외교부에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검토 등의 지시가 내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선거는 ‘국정안정이냐, 정권심판이냐’를 놓고 겨루는 정권평가로 흐르기 마련이다. 6.3 지선 전망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조사(한국갤럽. 3~5일. 국정 안정 44% 정권 견제 3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60%대의 긍정 평가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선거 개시 전 수치상에 불과하다. 특히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서울·경기, 부산, 충청권에선 여권의 새 공천룰에 맞춘 주도권 경쟁, 보수야권의 내전에 가까운 갈등, 행정통합 이슈가 일찍부터 불거졌다. ‘안정-견제론’이라는 큰 흐름을 흔드는 돌발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야가 수성과 탈환을 반복한 서울시장 선거는 시계 제로 수준이다.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이 행정능력을 공개 칭찬하면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급부상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등 쟁쟁한 의원들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02.12
경기지사 경선 경쟁자에 응원 글 화제 “깨끗한 경쟁으로 아름다운 경선 만들자”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이 12일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고양을)에게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지 한준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준호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찬찬히 읽어보았다”며 “경기도에 대한 비전과 혁신의 의지를 보며 ‘과연 한준호답다’는 생각과 함께 평소 저의 소신과 참 많이 닮아 있어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을 ‘가장 믿음직한 동지’이자 ‘전우’로 표현했다. 그는 “한 의원은 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 온 동지”라며 “우리는 함께 내란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재명정부를 세운 전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사의 기로에서 증명된 결단력과 진
비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위 등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대주주의 지분율 규제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내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여당이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제안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 하루 전이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비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민주당의 냉온탕 입법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수석들 간의 협상으로 비쟁점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80개 이상이 통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본회의에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이 95개이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게 61개다. 156개 법안 중 절반 정도만 본회의에 올리고 나머지 70여개는 ‘볼모’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입법 강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 “인공지능 시대, 공공성은 도서관이 지켜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2/19/20260219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