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편 투표를 반대하면서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가세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아왔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편투표가 비밀·직접 투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이재강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외거주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외 우편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발송용 봉투를 보내면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
지방선거를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 다선 의원들의 강성지지층 확보 등이 ‘경선 룰’과 맞물려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예비 경선의 경우 ‘당원들의 마음(당심)’으로 결정하고 본 경선에서는 선호투표제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이 6명을 넘었기 때문에 A, B팀으로 나눠 예비경선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7명이 되면 3명, 4명으로, 8명이 되면 4명, 4명으로 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까지 합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
진보 야4당과 탄핵에 앞장섰던 전국시민사회단체가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에 뒷전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 압박했다. 시민사회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사회단체는 9일 국회에서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개특위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 상경한 시민사회단체는 송 위원장 면담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해 온 원로들을 외면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영호남 일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선 영호남 지방의회 구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32명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행보가 당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한계(한동훈)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내놓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와 코드를 맞추면서 정치적 변신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수층과의 거리감을 부쩍 좁히면서 마침내 국민의힘 인싸(인사이더)가 되는 분위기”라는 촌평이 나온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안 의원은 이후 4년여 동안 국민의힘에 뿌리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친윤(윤석열)이 지원한 김기현 의원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2025년 5월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4명이 진출하는 2차 경선에 올랐지만 2명으로 좁힌 결선에는 오르지 못했다. 2025년 8월 전당대회에 또 출마했지만 4등으로 낙선했다. 안 의원은 중도층에선 지지세가 있지만, 당원과 보수층 지지가 약한 탓에 당내 선거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내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과 ‘엄벌’을 원칙으로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발 공천 헌금 의혹이 자칫 국민의힘으로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민 모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민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권고했다. 민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이유로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민 위원장 징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8일 “윤리위는 공천 헌금 의혹을 약하게 처벌할 경우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무관용과 엄벌의 원칙 아래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02.06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재인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간 안보협력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안보 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내일신문에 “미국발 관세 인상 여파가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 후속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미국 측 협상팀과 관련해선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에선 최근 다시 고조된 관세 리스크와 안보 협력 이슈를 별개 문제로 언급해 왔지만 미국은 관세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간 관세·안보 두 축이 서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을 막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차 미국을 방문중인 조 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
‘기자 선행매매’ 수사 기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한줄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대응단 한국경제 압수수색…기자 선행매매 정조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전날 일부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경제신문은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난 달 14일에는 “주가조작 패가방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외교·통상 고위급 라인을 차례대로 미국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화시키려 노력해 왔다. 우리 측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세 재인상까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내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은 그와 관계 없이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영~거제 구간은 어업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해저터널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사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잇는 초광역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검증 강화’와 ‘기구 효율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여야 간 치열한 입법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통제와 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김 건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간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국내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와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기구 설계에서도 정부·여당안과 선을 그었다. 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이슈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략의 노선 차이로 확장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통합파가 ‘여권 단일대오’로 진영투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걸고 승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반 통합’으로 모여지는 양상이다. 통합 논의의 결과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정청래 대표는 6일 4선 이상 중진의원과, 3선 의원 간담회를 갖고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10일에는 재선의원과 만난다.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두고 ‘독단·독선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데 이어 반대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 대표와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는 전격적인 통합제안에 따른 절차적 문제 제기 뿐만 아니라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과 관련해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절박
정부는 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흩어져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는 금감원 △범죄자 고발은 경찰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는 법률구조공단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 내용을 분석해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금감원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경찰청에 수사의뢰 △과기정통부에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불법추심자에
더불어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나섰다. 17개 시·도 예비후보자 공모에 이어 인재 영입을 적극 추진해 합당 무산에 대비한 독자생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준비 속도전 = 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국 시·도당이 오는 10일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가 끝나면 곧바로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4일에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에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 대유행 때 세계적 방역 선도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최대 승부처인 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5일에는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부적격 기준은 내란 세력과 부패 인물 제외 등 선명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후보는 혁신당 DNA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인
02.05
“물가 문제 집중 관리하는 TF 구성 검토” “가격조정명령제도 등 있는 제도 적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으냐”냐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를 기록했지만,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 등등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 가격이 몇십 퍼센트 폭락했는데도 국내 밀가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며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로 해석된다. 주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가 던진 잇단 초강수가 리더십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에 시달렸다. 장 대표가 극심한 내홍과 당 지지율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새해 초에 낙마할 것이란 소문이었다. 위기의 장 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제1야당 대표 최초·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였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만으로 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달 중순에는 단식 카드를 꺼냈다. 8일을 버텼다. 당내에서 “장 대표가 독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연설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정부를 겨냥한 분노를 터뜨렸다. 보수쇄신 요구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재명정부의 국정 전반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 합당’ 반발에 당원 주권 카드를 꺼냈다.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원 의견’을 묻자는 것.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가결을 통해 당내 기반을 다진 데 이어, 합당과 관련한 논란을 당심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심 우위’에 대한 정 대표의 확신이 국면전환을 통해 내홍을 수습하고 합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5일 오후 초선의원 그룹인 더민초와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6일엔 중진의원, 10일에는 재선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더민초 소속 초선의원 20여명은 지난달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제안에 자체 간담회를 열고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당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 재선의원은 “찬반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과 관련한 15번째 메시지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는 더 ‘상급지’로 옮겨가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언급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와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X 글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설 연휴를 전후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해 광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등이 참여한 ‘5.18
늑장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불만이 쌓인 진보 야4당과 전국시민단체는 정개특위 운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향해 불만 표출 = 5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진보 야4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대구·광주에서 상경한 시민단체는 토론회 직후 선거구 획정 등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대표실 점검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 농성은 정청래 대표 면담 요청이 번번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준비되고 있다. 10일에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마당’에 참여해 정치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항의 방문을 준비 중인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은 “민주당이 탄핵 과정 때 약속했던 사회 대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잠시 미루고, 국민의힘은 ‘선 비준동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특위 구성이 타결됐다.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의를 위한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 배분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해졌으며,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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