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2025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대의원 역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 후 당원들과 종합토론을 벌인다. 영남과 강원 지역 등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전략 지역’에서의 대의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단체장 출마가 유력했던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 잔류를 선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결국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 대통령 공약사업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물려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1일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1일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전날(11월 30일)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 핵심 원인이다.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대통령실은 지난 달 30일 청년 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2명의 청년담당관을 채용한 데 이어 자문단까지 출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또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자문단의 단장은 강 실장이 맡는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이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 마감 및 청와대 복귀가 공식화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신년을 맞이하기 앞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내치’에 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재정비한다. 비상계엄 1년 당일에는 특별담화 및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한국’의 복귀를 재차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라며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대국민 특별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정권 조기 퇴진을 외쳤다.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통해 여권의 ‘내란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부동산 폭정, 일자리 절벽 등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겠다는
지난 2024년 내내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으로 날을 샜다. 윤석열(친윤계)-한동훈(친한계)의 갈등은 치열했다. 양측 갈등이 오죽했으면 12.3 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 명단에 포함될 정도였다. 계엄 1년을 맞은 2025년 말, 친윤계-친한계 갈등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다. 당권파인 친윤계는 친한계를 겨냥한 ‘당무감사 공세’에 나섰고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절대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은 한 당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탈당하라”고 고함쳤다. 한 당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는 취지로 맞서자, 친윤계 의원들은 “당장 여기서 나가라”며 물병까지 던졌다. 결국 이틀 뒤인 12월 16일 한 대표는 사퇴했다. 다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 2023년 12월 26일. 한 전
11.28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면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치양극화로 여야 대치국면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2016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동물국회로의 귀환이며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고
역대 대통령의 공과 평가에서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순으로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조사(25~27일. 1000명. 안심번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77%,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은 응답자 전반에 걸쳐 두루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이승만과 이명박에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22대 국회는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있다해도 사실상 심사를 해오지 않았던 관행이 문제됐지만 윤리특위 자체를 이같이 오랫동안 설치하지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 거대양당이 ‘동물국회’로 변질돼 가면서도 자정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징계안’은 모두 45건이 올라와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매월 2.5건이 올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없다. 윤리특위는 1991년에 상설기구로 이어오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부터 비상설 상임위로 전환됐다.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결국 2019년 6월말~2020년 5월말까지 거의 1년 동안 가동을 멈췄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2022년 6월말 이후 여야가 연장하지 않아 11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중진의원들 중심이던 광역단체장 선거에 재선급 의원까지 도전하는 양상이다.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여서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출마가 점쳐지면서 비대위 전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홍근·서영교(4선) 박주민·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6일 민주당에선 처음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영장 기각시 조희대 비판 봇물”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면서 “저는 여러 차례 추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
론스타 사건 승소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로 군색한 처지가 됐다. 범여권에서는 ‘정치검찰’ 행태를 보였던 한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로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지휘했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낀 한 전 대표는 ‘세관 마약 외압’ 사건을 거론하며 시선 돌리기를 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여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한 발언을 도마에 올리며 공세를 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노웅래 의원을 두 번 죽였고 민주당을 조롱했고 국회를 능멸한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된다”면서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잘 된 거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경선 규칙과 계엄 사과를 둘러싼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비당권파는 “경선 규칙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권파는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내주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내분 양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국민의힘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경선 규칙과 계엄 사과를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당권파는 ‘당원 50%+국민 50%’인 경선 규칙을 ‘당원 70%+국민 30%’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 당원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설치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단장 나경원 의원)이 규칙 변경을 제안했고,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의 권리 확대도 약속해 왔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성보수 성향인 장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보이며 당선됐다. 반면 비당권파는 현행 규칙을 유지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26일까지 ‘소소위’를 가동,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안과 증액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당초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한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놓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증액안을 반영한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제가 되는 감액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이 100건이 넘었고 이를 소소위 논의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
의대 증원 논의 초기 보건복지부는 연 500명씩 단계별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원 규모 확대와 일괄 증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복지부 장관이 2025~2030년 6년간 500명씩 총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 2025~2027년 3년간 1000명씩, 2028년 2000명, 4년간 총 5000명 증원안 보고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복지부는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과의 절연’ ‘대국민 사과’를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과해선 이길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과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걸까. 야권에서조차 윤석열정권 3년 중 국민의힘이 반성문을 써야하는 대표적 장면으로 5곳을 꼽는다. ① 윤석열정권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수평적 당정관계보다 주종관계를 자처했다.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친윤 김기현 의원을 대표에 앉혔다. ‘윤심’(윤석열 마음)을 받들어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를 자기 손으로 끌어내린 것. 친윤 초선 50명은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았다. ‘윤심’이 나경원의 출마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심’ 눈치만 볼 뿐 윤 전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겨냥한 쓴소리는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주종 관계를 자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독주를 사실상 거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②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 논쟁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더욱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 부담 등을 지적하며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오히려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열어뒀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법 등과의 조율을 위해 만드는 것으로 순전히 국익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미 투자 지원 관련 법안”이라며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MOU에 대해 우리나라만 비준을 하게 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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