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대통령실이 가칭 ‘법률수석실’ 신설을 놓고 숙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영수회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정수석 부활’ 논란을 일으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여당의 총선참패 후부터 민심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을 검토했다. 명칭은 ‘법률수석’ ‘민심수석’ 등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민심을 정성적으로 전달받다보니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 면이 크다”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전해 듣고 납득하려면 사정기관의 정보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사정기관 장악을 통한 “대통령 방탄 지휘용”으로 규정하고 비판 공세를 펴왔다. 대통령실은 한 때 비판을 무릅쓰고 법률수석 신설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속도조절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당선인(사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지난 4.10 총선 기간 중 안양 남부시장 도매 상인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 당선인을 붙들고 “독재를 해 먹으려면 먹고 살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었다. 강 당선인은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말이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참 절박하게 들렸다”고 했다. “‘검찰 독재’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차치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라는 것이었고 그만큼 어렵고 절박하다는 얘기였다”고 했다. 이어 “이 말의 의미는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두 가지 요구였다”며 “대통령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서민적 관점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찾아 ‘875원짜리 대파’를 들어 올리며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한
곽규택 국민의힘 당선인(사진)의 정치 입문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검사 생활을 뒤로 하고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 출사표를 냈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대 총선 때는 정치신인으로서 당시 현역 의원과 호기롭게 경선에서 붙었다가 졌고, 21대 총선 때는 3자 경선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다. 3자 경선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결선까지 간 끝에 공천장을 거머쥘 수 있었다. 총선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3월 15일이었다. 본선 진출 후엔 정권심판론의 거센 바람을 맞으며 위기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곽 당선인은 “야권 200석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산 지역에서 보수결집이 실제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 준 부산 지역민들에게 고마움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65%는 부정평가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였다. 한국갤럽의 4월 넷째 주(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다. 갤럽조사에서 지난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23%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68%는 최고치였다. 이번 주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부정 평가 이유도 비슷했다. 긍정 1순위는 의대 정원확대, 부정 1순위는 경제·민생·물가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각 1%, 무당층 18%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2주째 비슷하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이후에도 두자릿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0%가 민주당
▶1면에서 이어짐 공교롭게도 두 번의 공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되면서 국민의힘이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는 꼴이 됐다. 거대양당이 정당차원에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이미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론조사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할 때부터 수용가능성이 낮았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첫 공론조사였던 선거법 개혁에 앞서 민주당은 도농복합(도시는 소선거구제, 농촌은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고수, 위성정당 차단 등으로 대략적인 입장을 정했고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병립형비례대표제 등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었다. 선거법 공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주장에 더 근접하게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69.5%에 달했고 소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높았다. 국민의힘은 시민대표의 대표성과 함께 숙의를 지원하는 패널들의 편향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전의제 조율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다. 사전 실무회동이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건부 영수회담’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생 회복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법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갈등을 조정·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영수회담의 의제 정리가 녹록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속하게 만날 일정 잡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절박한 심정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
사법정책연구원·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맺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통일과북한법학회 등 9개 기관과 북한·남북관계 연구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입법·사법·행정 싱크탱크와 유관 학회 간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향후 북한·남북관계 관련 입법 및 글로벌 이슈와 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북한·남북관계 연구는 안보·통일 이슈에 치중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및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04.25
1분기 성장률에 고무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고무된 대통령실이 25일 정부의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며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p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p”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총선 중 제시한 공약으로 이 회동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물가 자극’을,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막아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는 모든 게 의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의제만 우선순위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대파 가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나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나 모두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고 민생 부분,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실무회담 단계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제1 야당대표간에 만남이니까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황 타개 방식
국민의힘 정성국 부산진갑 당선인(사진)은 현장형 교육전문가로 분류된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25년간 교사 생활을 해온 정 당선인은 2022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관심을 받았다. 교총 역사상 두번째 평교사 출신 회장이자 첫 초등교사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영입인재로 정계에 입문해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정 당선인은 24일 내일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 꼭 해야 할, 하고 싶은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 키워드는 교권이다. 정 당선인은 “서이초 사건이 터졌을 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교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들이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국회 차원의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개혁 뒷받침이다. 정
‘최연소 재선 의원’으로 주가가 높아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당선인(사진)은 민심이 보낸 ‘심판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했다. 전 당선인은 90년대 생으로 경기도 화성정 지역구에 출마해 과반득표(55.72%, 6만2457표)에 성공했다. 그는 2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화이팅해라면서 들었던 유권자의 목소리는 진짜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심판 요구를) 다른 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정권심판 분위기에 대해 전 당선인은 “상식적이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윤석열정부가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이태원 사건, 오송 사건 등 민주당이 ‘책임져라’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례적인 정쟁으로 봤는데 채 상병 사건 이후에 이종섭 장관 거취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세우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다. 여러 후보군이 거론되고 벌써부터 유력후보가 추려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는 한순간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문법 상 ‘패장’에 해당하는 한 전 위원장의 지도부 출마론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도 불출마에 무게를 둔다. 김경율 전 비상대책위원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여전히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점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유가 뭘까. 세 가지다. 첫째는 한 전 위원장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조사(16~18일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4%)를 이어 한 전 위원장(15%)이 2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보수층에선 한 전 위원장을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왜 졌는지, 무엇을 바꾸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비대위 성격과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갑론을박만 벌어졌다. 총선 당선인들은 참패 대책보다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등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뜨거운 모습이다. 2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이 충격적인 총선 참패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그동안 여당은 패인을 둘러싼 공론화를 애써 외면했다. 참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를 향할 게 뻔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비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24일 “(윤) 대통령 책임인 건 상식의 문제 아니냐. 대통령이 총선 한 달 앞두고 20~30명 (당선을) 날렸다. 뻔한 팩트를 놓고 아직 인사권 가진 대통령 눈치 보느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다.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2024년 3월 5일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참패 후 여론에 의지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복입은 영웅’과 ‘청년’에 최고 수준의 존중과 책임감을 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소속 채상병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던 약속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현역 초선(대전 중구)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이날 회의 시작 10분 만에 황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연다. 실무회동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민생회복·국정기조 전환 등에 이어 영수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공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규모나 명칭 등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영수회담에서 상징적 의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진 회의를 갖는다. 1차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04.24
4.1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후보군의 ‘명심(이재명의 마음) 경쟁’이 치열하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투톱 국회’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다선의원들도 이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다.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 원톱 체제’가 확장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24일 당무위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어 26일 후보자 기호 추첨, 30일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아직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됐던 김민석 의원은 지난 2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자로 분류됐던 서영교 김병기 김성환 등 친명계 의원들도 잇따라 불출마로 입장을 선회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수석을 지낸 박주민 의원과 당 전략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서두를 생각이다. 21대 국회때엔 개헌절 직전인 7월 16일에 열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을 책임진 박병석 의장과 후반기를 담당한 김진표 의장이 ‘과도한 협치’에 빠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인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 추미애 전 장관이 ‘기계적 균형’이나 ‘협치’에 매몰되지 않을 것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6월 중에는 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5월 30일~6월 2일까지 첫 임시회 집회공고를 내고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 등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 다음 같은 달 7일에 원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구성 난항이 예고됐다. 개원일정이 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과 같이 마냥 국민의힘을 기다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협치 대화 타협보다 ‘성과’를 앞세운 질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있던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놨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해 놨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의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챙겨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직행,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등이 가세하면 차단이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2일과 28일에 각각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동구군위갑·사진)은 기업인 출신 당선자 중에서도 ‘재무통’으로 분류된다.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최 당선인은 회계법인 등을 거쳐 2004년 CJ에 팀장급으로 입사한 후 CJ대한통운 경영전략총괄, CJ그룹 경영전략 총괄부사장을 거쳐 2021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까지 올랐다. 재무에 정통하면서도 최고경영자(CEO) 경험까지 겸비한 셈이다. 최 당선인은 23일 내일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포부를 밝혔다. 22대 국회의 경제 관련 과제로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꼽았다. 최 당선인은 “글로벌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와중에 어떻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헬스케어같은 미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는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