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6
전·현직 당대표들이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건 도전에 나섰다. 또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거나 적극 검토 중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진보진영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최대 17개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14일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 재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이 유죄로 판결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지민비조)’ 구호로 12석의 비례의석을 확보했지만 조 대표는 ‘원외’라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가 50일 남은 가운데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야권의 리더십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는 현재 65%를 상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구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보다 ‘국정 동력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야권이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동 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동산, 자본시장 등 경제 지표 등은 하반기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냉정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여전히 ‘정권 지원론’ ‘내란 종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정지원론’과 ‘내란심판론’을 앞세울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과 중앙행정권력에 이어 지방행정권력까지 몰아 줄 수 없다는 ‘정권 견제론’과 함께 ‘깨끗한 인물론’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 집권 만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지원론과 함께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압승’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은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실용 국정’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이 주효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기반은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매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를 모아 만든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역대 지방선거마다 승패의 가늠자로 꼽았던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영남권의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정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여당 지원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 인식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다(표 참고). 2018년·2022년에 실시된 7~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권 초 지방선거 ‘여당 우세’ 공식 = 정권 집권 초반부에 열린 지방선거 승패 무게추는 여권 쪽으로 크게 움직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자리중 14곳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회 등에서도 여당은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우세를 보였다. 기초단
“대구도 언젠가는 한번은 디비져야 하는데, 이번이 그때 아닙니까.” 대구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에 표를 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며 “국힘이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직장인 B씨는 “예전처럼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주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고 인물선거이고 이념선거가 아니고 이익선거이며 전국선거가 아니고 지역선거”라며 “김부겸이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소멸 해결을 첫 착점으로 놓은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견고했던 지역 정서에 균열 가능성이 감지된다는 분석인
04.13
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중동 위기 대응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스크 총리도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고 밝혔다.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
6.3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조국혁신당은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선거 결과는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양당의 합당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9~10일 당내 경선이 한창인 광주·전남을 돌려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여수와 담양을 콕 짚어 방문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0일 담양에서는 최고위원회의까지 개최하며 담양군수 탈환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담양의 핵심 예산도 중앙당 차원에서 잘 챙기겠다”면서 “담양에서 민주당 승리의 깃발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다음에 또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재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선거연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해 진보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전 조율을 거쳐 ‘단일후보지역을 서로 주고받는 타협’이 이뤄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7곳의 재보선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선거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거대여당이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이 약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겨루는 경기 평택 재보선과 울산시장, 울산 구청장, 울산 남갑 재보선 등에서는 ‘선거연대’보다는 ‘단일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민주진보진영간의 선거연대는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을 완료하라고 명시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6년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3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여야 법안 발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이수진·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5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인공임신중절의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외에 약물에 의한 중지 허용 △현행법상 허용 한계 사유(제14조)를 삭제해 임신부 본인 동의 시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 △건강보
정부가 공공기관의 2부제와 5부제 실시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자 보험업계와 자동차 보험료 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별 쓰레기봉투 현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민주당 중동전쟁 특위 3차 회의 이후 안도걸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2부제, 5부제 실시로 운행거리가 줄어 보험료 요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료 요율 인하방안을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한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협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주유할 때 사용하는 카드수수료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주유업계에서는 매출 절반이 세금 아니냐며 감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당국이 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종량제 봉투 부족현상과 관련, 기후부의 종합점검결과도 공개했다. 안 간사는 “전국 평균 재고량은 3.4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대응과 방산 협력 등 국제 정세 및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투스크 총리의 이번 방한은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이자,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후 공식 오찬을 통해 양국 관계의 친밀감을 더했다. 이번 회담에선 중동 정세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 결렬 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안보 대응 등 다자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투스크 총리 방한에 앞서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회원국”이라며 “
보수정치권은 요즘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1인자 윤석열이 사라진 뒤 보수를 이끌 맹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차기주자들이 뒤엉킨 주도권 경쟁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선거 승패가 차기주자들끼리 벌인 주도권 경쟁의 명운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이후 보수정치권은 뚜렷한 맹주 없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복수의 ‘제후’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지만, 당 안팎의 흔들기에 휘둘리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장 대표는 11일 방미 길에 오르면서 주도권 경쟁에 승부수를 던졌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당 대표가 해외를 나가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밀어붙인 건 미국 정계 인사들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의 60%를 완료한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윤석열 키즈 심판’을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의 물갈이와 국민의힘의 ‘현역 재공천’을 대비시켜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2200여 개 선거구 가운데 공천이 60% 정도 완료됐으며 목표한 20일까지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컷오프로 인한 잡음과 소란이 없었던 점, 현역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물갈이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현직 단체장이 탈락하는 상황이 생긴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교체가 단 한 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윤석열 키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공천은)윤석열 키즈를 심판할 유능하고 책임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기 위해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인천·부산·강원·충청
04.10
26조원대의 ‘전쟁추경’이 여야가 합의한 10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하고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대양당은 지난달 30일 대정부질문(2일)을 거친 후 심사를 진행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예산담당 핵심관계자는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일정에 맞춰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면서 “총 규모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바꾸지는 않고 감액 규모 안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조원대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오면서 30조원대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증액 승인권을 쥐고 있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여원 규모의 기존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민주당 소속 모 예결위원은 “‘전쟁 추경’이므로 경기 진작을 위한 것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야당 역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감액 규모를 먼저 정한 후 증액 사업을 확정하는 복잡한 협상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책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2주차 조사(7~9일, 1002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52%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38%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피해지원금 지급안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77%), 진보층(73%), 40·50대(60%대 중반), 자영업자(60%) 등에서, 부정론은 국민의힘 지지층(74%), 보수층(6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견해차는 그보다 작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론은 작년 2월 초 논의 중이던 전 국민(1인당 25만원) 대상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안보다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지급해야 한다’ 34%,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6.3지방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등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설치 등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어서다. 10일 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은 지난 2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등을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실무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기초의원에 한해 전국 24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광역의원 비례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로 제한돼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 4당은 그동안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비례 상향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민주당이 최근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10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관련 홍보 지침’ 공문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던 의도가 오히려 과한 지침으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요즘 이러쿵저러쿵 설왕설래가 많은데, 국회의원 재보선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다 출마한다”며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려한 무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 전반과 노동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는 지난달 간담회를 가졌지만 민주노총과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 슬로건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민주노총 측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전호일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요청할지 관심을 모았다
정원오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 이어 2차에서도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없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주민, 전현희 예비후보가 공약, 네거티브 등을 활용해 협공에 나섰지만 권리당원 표심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정 후보의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권리당원 득표율보다 높아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동구청장 3선을 거치며 보여준 ‘행정 성과’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한 ‘명픽’으로 만들어진 대세론이 확고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추미애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은 ‘정체성’을 먼저 봤고 추 후보와 같이 정 후보 역시 ‘86세대’와 맞닿아 있다”면서 “여기에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의 성과가 더해진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 후보 역시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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