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3차 법안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썼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기형(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남근(민주당) 최은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다, TK(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내홍의 불씨로 등장했다. 당밖에서는 거대여당의 거침없는 입법공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6.3 지방선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25일 국민의힘 안팎은 뒤숭숭한 모습이다. 24일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의원총회 재소집을 요구하면서 “의총 토론 이후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절윤’ 거부 뜻을 고수하자, 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절윤’ 논란을 아예 매듭짓자는 주장이다.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의총을 갖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대안과 미래’의 표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서울 강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출석 의원의 절반을 넘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천헌금 시비를 감싼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농지와 정상적인 농지 보유를 구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대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돼 있지만 관광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비전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비자 및 출입국, 공항 및 교통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대통령이 주재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방안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총 56명이 참석해 머리를 모은다. 민간에서는 항공사, 크루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 기업과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02.24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이상훈/진영사/2만2000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조직은 모두 ‘살피는 일’(찰, 察)을 하지만 사건을 검사하는 ‘검(檢)’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계하는 ‘경(警)’의 차이는 크다. 역할의 차이이면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은 올 10월부터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국민 감정이 존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과 국민의 ‘행정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경우 ‘경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 25.1%만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이 청렴하다고 보는 국민의 인식도 16.7%에 그쳤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서는 25.9%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라는 책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찰’이라는 말뚝을 세워 놓고 주변을 치장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압도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두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10년 넘게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의 ‘입법 공백’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 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기며 12년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에 그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 자체가 봉쇄됐다. 개헌의 필수 관문인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개헌 논의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 완결판’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이 5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이 브라질에 ‘소고기 위험평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됐던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협상 재개시 한국 입장에선 트럼프발 보호무역 광풍 하에서 또다른 자유무역 우군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3일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였던 한국과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밀어붙이더라도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부터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여야 합의 처리에 주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 표심 관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 지방자치법, 사법개혁 3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지마 반대만 하고 있어 개혁 입법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처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부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천)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개 경연을 통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공개 오디션식 경선이나 PT, 정책 발표, 시민·전문가 배심원 평가 같은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천 방안을 찾고 싶다”며 “과거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한 외부 행사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놨다”며 “제일 중요한 건 흥행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공관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명분을 내걸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몸을 사렸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정 동력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들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K-국정설명회’에는 김남준 전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박 의원은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와 당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측근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각각 강원도지사와 성남시장에 도전하며, 이선호(전 자치발전비서관)·서정완(전 행정관) 등도 선거를 위해 사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전·충남 통합시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해 온 김용 전 경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략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친한계(한동훈)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장동혁 대표측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장 대표측은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만 확실히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선거 전문가는 지지층 결집론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24일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략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친한계·소장파와 함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민심의 바다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평소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혹은 스윙보터는 지금 우리 당 노선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02.23
잔자 여사에게 국내산 실크 ‘맞춤한복’ 선물 공예박물관 등 방문하며 친교 활동 김혜경 여사는 23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방한 중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 맞춤 한복을 선물하는 등 ‘한복외교’를 선보였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잔자 여사와 함께 맞춘 한복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잔자 여사를 만나 맞춤 제작한 한복을 선물하며 “잔자 여사께서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한복에 어울리는 연분홍색 비녀, 뒤꽂이, 노리개 등 장신구와 꽃신도 함께 전달했다. 맞춤 한복은 연보라색 저고리, 연분홍색 치마로 구성됐다. 두 여사는 지난 21일 광장시장의 국내산 실크 원단이 있는 한복매장을 찾아 비슷한 색깔에 문양만 다른 원단을 골라 한복을 맞춘 바 있다. 잔자 여사는 한복 선물에 감사를 표했고, 환담장에 브라질 국화 카틀레야가 장식된 데 대해서도 감동을 나타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21년 이후 중단된 협상 재개 방안 논의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2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룰라 대통령은 2005년 국빈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후 21년 만에 두번째 국빈 방한을 하게 됐다. 2010년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지난 2021년 7차 협상 이후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메스코수르 무역협정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의 주요한 일원”이라면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권 지지론에 여론지형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격전지의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6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코스피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하지만 환율 물가 관세 등 민생의 체감경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움직일 ‘경제변수’가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선거는 지지층 결집으로 치러지고 서울 등 주요 격전지의 경우엔 51% 대 49%로 중도층 확보에 의해 승부가 갈리게 되고 결국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재명정부 출범 1년째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X에 포르투갈·한국어 병용 환영 메시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 만찬 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치맥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국빈 방한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같이 쓴 메시지를 올려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 걸어온 대통령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매우 닮아 있다”며 “룰라 대통령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 및 중임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됐다. 22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 개헌에 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70.4%)이 꼽혔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변화한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얘기다. 개헌 방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전면 개헌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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