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5
경찰 “면허회피 유도 땐 방조죄 적용”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경찰이 대여업체의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은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 역시 147건 중 82건(55.8%)이 청소년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두는 등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29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한 게 아닌지 경찰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체육시민연대 등이 지난 7월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유 회장을 입건했다. 연대 등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모의테스트에서 400여건의 신규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은 줄었는데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해킹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40개 산하기관에서 457건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45건), 한국재료연구원(37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8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5건), 한국화학연구원(2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점은 ‘파라미터변조와 인증·세션관리’로 121건에 달했다. 이 수법은 공격자가 입력된 정보를 변조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동작을 조작하는 해킹 형태로 게시판의 글 번호를 조작하거나, 로그인 정보를 관리하는 인증·세션 정보를 탈취 및 도용해 비인가된 방식으로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 등
경찰이 살인·강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해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포함해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를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가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종된 아동을 찾지 못해 20년 이상 장기미해제된 신고도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유괴 사건도 1084건에 달해 아동 실종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9월까지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건수만 12만1000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379건, 2022년 2만6416건, 2023년 2만5628건, 2024년 2만5692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아동실종신고 건수는 2만2003건이었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중 미해제된 신고는 1250건이었다. 20년 이상 장기미해제 신고가 1116건(89.3%)으로 가장 많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회장의 청탁을 받고 농협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지 모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재무·건설 부문 책임자와 공모해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후 2023년 4~5월 총 149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023년 3~9월 총 1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회장은 또 불법 대출 관련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꼽히는 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하자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
10.28
10월 30일 오후 2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려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학교 KU-GETPPP는 오는 30일 14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볼룸(LL)에서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기후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이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2022년부터 매년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현안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본 포럼은 기후기술 기반 정책 이행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필요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은 기술-정책-국제협력-기업 대응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종합 국제포럼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국내외 외교사절단·정부·학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는 실천적
‘교통안전‧AI 혁신’ 위한 창의 제안, 11월 16일까지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실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국민의 시각에서 교통안전과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접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KOROAD 국민참여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단 주요 사업인 △교통안전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방송 △운전면허 △연구개발 및 경영혁신 등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단 누리집(www.koroad.or.kr) 또는 이메일(bini0329@koroad.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평가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베스트(Best) 아이디어상 1명(이사장 상장, 상금 50만원) △베러(Better) 아이디어상 5명(이사장 상장, 상금 2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곳(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곳(17.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곳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지정 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곳에서 2024년 8곳으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440만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수상 이후 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의 선박건조 공간인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중재로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SK쉴더스 해킹으로 민간기업 120곳과 공공기관 다수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SK쉴더스 침해사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커는 15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보다 적은 규모다. 이번 사고는 SK쉴더스가 운영하던 해커 유인용 가짜 시스템인 ‘허니팟’에 내부 직원 2명의 개인 메일 계정이 자동 로그인 상태로 연결돼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해커는 이를 통해 해당 메일에 저장된 고객사 정보를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SK텔레콤과 주요 금융기관 15곳을 비롯한 민간기업 120곳, 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3대 보안기업 중 한 곳인 SK쉴더스는 임직원 약 7000명, 매
각국 정상의 방한이 임박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 일대는 경계가 삼엄하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경북도 전역에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이 내려지는 등 경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문관광단지 내 일대 인도와 차로 사이에 진입을 막는 울타리와 차단선을 설치했다. 또 경찰 순찰차 등이 수시로 정상회의장 주변을 돌며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면 경찰은 차로가 넓지 않은 경주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순찰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외교 차량을 밀착 에스코트하며 이동한다. 보문관광단지 일부 도로는 보안상 이유로 차량 진입이 제한됐으며, 곳곳에서 우회가 권고됐다.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HICO) 입구에는 보안 검문대가 들어섰다. ◆APEC 기간 경주서 17건 집회 신고 = 경찰은 전날까지 행사장 일대에 ‘을호 비상’ 경비 체계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 본사 및 강원지사 임직원 20여명은 지난 23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한 임직원들은 깨(들깨) 수확, 축사 정리 등 다양한 농작업을 지우너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심천심(農心天心)’의 마음으로 농업인과 호흡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농협사료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27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일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대검의 감찰에 이어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민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이 과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종반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하고 이날 검찰에 복귀시켰다.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 인사가 당시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92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4.7%, 2024년에는 36.5%를 기록하며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맞불 신고전’으로 번졌다. 최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계열사 임원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7일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신고서에서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 회사 와이피씨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 100% 자회사로 와이피씨를 설립하고,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 출자 방식으
정부·여당발 부동산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백지신탁제를 실시하라는 시민단체 요구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한다”며 “공직자는 재임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고가 아파트 보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배우자 명의 고가 아파트 보유 및 “시장 안정되면 집을 사라” 발언 등 일련의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일부는 이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정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역시도 한편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규제를 ‘사다리 걷어차기’라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15억 원이 무슨 서민이냐’며 공세를 펴는 등 정치권 전체가 정책 일관성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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