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2025
경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이 재심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재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16년 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종결됐던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진범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2009년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염이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은 건이다. 당시 경찰은 마을 주민 가운데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주가량 탐문 등 수사를 이어갔다. 대규모 수사에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찰은 피해자의 딸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천호동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조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씨는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약식기소 결정 나흘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측에 오는 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3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다시 일정을 조율해 출석일을 이번주 토요일로 지정했다. 다만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측이 반발하고 있어 당일 대면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발전소 고위험 암모니아 하역작업용 유압로봇팔로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의 ‘2025 한국중부발전 지능형로봇 챌린지’ 대회에서 ‘암모니아가스 탱크로리 하역, 배관 자동체결·해체 로봇’으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중부발전(KOMIPO) ‘2025 지능형로봇 챌린지’ 대회는 지난 10월 31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피지컬 AI 시대 발전산업 로봇 혁신’이라는 주제로 고위험·반복 작업의 로봇 대체를 목표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중부발전, 대학, 로봇기업 등 3자 산학연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획분야 수상작은 발전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로봇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학대와 팀을 이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암모니아가스 탱크로리 하역, 배관 자동체결·해체 로봇’으로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달 3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농협사료 축우사료 국내 최대 펠렛 생산성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농협사료는 전체 사료 생산량 중 펠렛 가공사료가 63% 점유하고 있다. 펠렛 가공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앞으로 사료시장을 선도하고자 ‘24년 1월 자체 펠렛 생산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까지 펠렛 생산 불합리요소 5건 개선 및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독자적 펠렛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자적 생산시스템 시범 도입한 결과 축우사료 펠렛 생산성이 기존 대비 250% 향상(최대 30톤/h, 평균 25톤/h)됐다. 이런 시범도입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전 공장 확대전파와 조기 구축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형욱 전무이사는“오늘 이 자리를 통해 농협사료 펠렛 가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사료 값 안정화 기여 및 국내 대표사료로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농협사료는 기념식에 이번 성과에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핵심설비를 제공한 반
11.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이 근거지인 이 조직은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낭 경찰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6월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비용은 2억7000여만원이 들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였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된 점, 행사 목적이 ‘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진단’에 나선다. 시민 눈높이에서 교통사고 위험 및 출퇴근길 정체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10일부터 연말까지 시민으로부터 위험·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교통환경 및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를 위해 교차로·다중통행로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현수막·포스터들을 설치해둘 계획이다. 시민 신고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제보자·관계기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편·불합리한 곳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반칙운전 등 법규위반이 잦은 곳 등으로 분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중 시세가 가장 비싼 곳은 삼성동 아이파크로 조사됐다. 시세가 109억원에 달하는 이 곳의 보유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203.12㎡)는 올해 10월 현재 시세가 109억3000만원이었다. 신고액 56억7200만원보다 52억5800만원이 비쌌다. 다음으로는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의 강남 압구정 현대(163.67㎡)가 시세 80억원으로 신고가(33억300만원)보다 46억9700만원 높았다. 그 뒤를 △서명옥 의원의 압구정 한양(147.41㎡, 73억원) △이헌승 의원의 래미안 원베일리(101.99㎡, 71억5000만원) △정점식 의원 반포자이(194.69㎡, 68억원) △강유정 의원 아크로리버파크(112.93㎡, 62억5000만원) △양문석 의원 신반포4(137.10㎡, 55억7500만원) △송언석 의원 대치미도(64.
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17억3680만원에 달하면서 전체 평균 소득과 42배 차이가 났다. 또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했다. 국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7억3680만원을, 상위 1%는 4억 7620만원을, 상위 10%는 1억5320만원을 벌었다. 전체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20만 원이다. 상위 0.1%와의 차이가 42.1배였다. 또 하위 10% 소득은 220만원, 하위 20%는 660만원에 그쳤
11.03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장장 정재훈)과 영남영업센터는 지난달 22일 울산 안전체험관 현장을 방문, 안전 문화 정착과 노동자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안전모 충격 체험, 개구부 추락 체험, 안전벨트 체험, 응급처치법 실습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재현한 교육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재훈 장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 안전 장비 착용을 습관화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경주배합사료공장과 영남영업센터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발맞춰 무재해 사업장 조성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이동통신망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4세대 이동통신(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KAIST는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를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고 이름 붙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 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김 교수팀은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직접 개발한 검사도구인 ‘CITesting’을 활용한 공격 시연을 통해 실제로 통신이 마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취약점을 통해 △서비스 거부 △휴대전화 유심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5년간 1억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명당 평균 2건이 유출된 셈이다. 유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기관들은 유출 한 건당 3000원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공식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5만6000원, 누적 과태료는 총 39억6880만원이 부과됐다. 유출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33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업·기관은 모두 467곳이었으며 민간부문 비중이 93.8%로 공공부문(6.2%)보다 현격히 높았다. 유출이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있었다. 이 기간 연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 상위 5개 기업·기관이 차지한 비중은 △2021년 96.9% △2022년 93.1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감금 등은 국가를 초
경찰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대거 검거했지만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를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가둬두고 폭행하거나 담보로 잡아 놓은 나체사진을 성매매 광고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소액을 빌렸다 많게는 2만3000%의 고리를 뜯기는 등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히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총 3251건, 400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여전히 늘고 있다. 경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돈을 준 의뢰인은 캄보디아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변호사 조 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고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수용자측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조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조직원으로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 8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정씨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정씨만 영장이 발부됐다. 장세풍 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입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대질신문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씨와 김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씨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리 일대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11.01
법원 “공사-민간 결탁한 부패범죄“ ··· 정영학·남욱·정민용도 실형 업무상 배임 인정, 특경법 배임은 무죄 ··· 이 대통령 재판에도 파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간부와 민간업자 등 주요 피고인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장기간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8년·추징금 428억16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내부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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