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026
감사원이 ‘이달의 우수 사전컨설팅’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용수공급사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이지만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호에서 용인까지 설치하는 공업용수 관로사업의 대부분 노선은 확정됐지만 경안천을 경유하는 구간은 하천점용허가 문제로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던 것.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 종단 방향으로 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사전컨설팅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경안천 하천부지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 △수공의 관로매설 계획 등이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하천 종단방향으로 관로매설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이 ‘1호 인지사건’으로 삼은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국회와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03.22
5월 25일까지 전세계 대학생 접수 … 수상자 광고회사 인턴십 제공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는 글로벌 대학생 경진대회 ‘2026 영스타즈 대학생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스타즈는 미래 마케팅·광고 산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 시작된 국제 대회로, 전 세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2인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는 6월 9일 발표된다. 본선은 8월 25일부터 시그니엘 부산과 해운대 일원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에 따라 30시간 동안 영상 또는 인쇄 광고를 제작한다. 심사위원단은 글로벌 광고·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되며, 작품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본 행사 참관과 특별 강연,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산업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시상은 금·은·동·크리스탈로 나뉘며, 크리스탈 이상
03.20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이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3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집결에 대비해 월드컵 이후 최대규모 대응을 가동한다. 공연 당일에는 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가 추가 통제되고, 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무정차 통과한다. 시내버스 80여개 노선은 우회 운행된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는 중단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서울시·소방 등은 약 1만5000명을 투입한다. 이 중 경찰력만 6700여명이다. 행사장인 광화문~시청 약 1.2㎞ 구간을 31개 게이트로 통제하고 금속탐지기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활용한 3중 차단선이 설치돼 차량 돌진 등 테러 시도를 차단한다. 경찰특공대 드론 대응팀과 재밍 장비도 운용된다. 공연장 주변은 이중·삼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전날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총 34회나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 진술분석과 진료기록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고 송치 후에는 피해자와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전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도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법안이 20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청이 조율을 거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소청법 제4조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범운영 중인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잔여시간 서비스’ 분석 결과 과속과 급감속, 신호위반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강릉시 교차로 6곳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차량과 미이용 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과속은 10%p, 급감속은 14%p, 신호위반은 6%p 각각 감소했다. 분석은 강릉시 율곡교차로와 로하스빌사거리 등 비관광지 교차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일 기간·동일 지점에서 수집된 공단 신호정보와 현대차·기아 주행데이터 174만9915건을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과속 발생 비율은 미이용 차량 30%에서 이용 차량 20%로 줄었다. 급감속은 59%에서 45%로, 신호위반은 10%에서 4%로 감소했다. 공단은 신호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운전자가 감속 시점과 주행 속도를 미리 조절할 수 있어 위험 운전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2022년부터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민간 서비스 기관에 제공해 내비게이션에서 확인할 수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입국이 급증했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109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1200명(32.7%) 증가한 수치다. 공연이 임박한 19~20일 입국 수요까지 반영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대와 20대 입국자가 각각 40.0%, 35.2%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BTS 팬층 중심의 이동이 실제 입국 규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유럽은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유입 증가로 공항 혼잡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19일 10만6900명에 이어 20일에도 11만명 안팎이 예상된다. 입국 심사 대기 시간 증가와 동선 혼잡이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도심 전반이 사실상 ‘관리된 공간’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안전 대응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 흐름을 사전에 설계하고 제어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공연은 특정 장소에 인파를 수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 자체를 하나의 운영 구역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통합 관리 범위로 묶이면서 교통·인파·시설 운영이 동시에 조정되는 구조다. 과거에는 인파를 받아들인 뒤 현장에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구조가 바뀌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교통 통제 단계에서부터 적용된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광화문~시청 구간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다음날 오전까지 장시간 통제 상태가 유지된다. 행사 당일에는 인근 주요 도로도 시간대별로 통
03.19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전직 부기장이 전 직장 동료 기장 4명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 추적과 동선 파악 등 계획범죄 정황에 주목하고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체포 직후 “전 직장 동료 기장 4명을 상대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이동 경로, 출근 시간 등을 파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구간을 선택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확인됐다. 김씨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동료 기장 A씨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경남 창원에 있는 전 동료 C씨 주거지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의 간부가 대거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경찰청은 101경비단의 경비대장 4명을 전출 처리했다. 모두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들로 ‘물갈이’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전날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소속 직원들의 음주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22경찰경호대 직원 3명은 오후 9시 이후 술을 마시지 말라는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모텔 약물음료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3명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소영을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소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남성 3명 중 2명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2명에게서 벤조디아제핀 등 이전 범행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1명에게서 동일 약물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영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도시 운영 능력’을 시험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개방된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기존 공연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공연 안전관리의 핵심은 인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했다. 1㎡당 2명 이상 밀집하지 않도록 추가 진입을 차단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밀집도 관리 원칙이 현장에서 본격 가동되는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개방된 도심 행사 특성상 인파 밀집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용 인원과 밀집도를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달라진 대응 방식도 뚜렷하다.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전역이 사실상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됐다.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인파 관리와 테러 대응, 교통통제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연은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이후 최대 규모로 개방된 도심 공간에서 치러지는 초대형 행사라는 점에서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통합 현장본부를 운영하고 안전요원 8200여명을 투입한다.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 타 시·도 구급차 20대까지 배치해 역대 최대 수준 대응 체계를 갖췄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기관 간 상황 공유를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경찰은 인파밀집을 막기 위해 ‘인파 관리선’을 설정하고 내부 수용 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제한한다. 관리선 내부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통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외부에서도 휴대용 스캐너로 위험 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밀집도가 높아질 경우 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18일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등학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친분이 있는 B 변호사에게서 단순 선물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합수본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전 의원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이나 시계를 받았는지’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고 나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합수본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물품 상당수가 시중가보다도 비싼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수입산 제품이 고가의 우수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되는 등 공공조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미리 단가를 계약한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조달청은 납품단가가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57개 제품이 시중가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297% 더 높은 가격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망 전환장치의 경우 시중가는 8만8000원 수준인데 나라장터 납품가격은 34만9600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설치 조건이나 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방식
03.18
대통령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 부대장이 소속 직원들의 음주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총경)을 전날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휘책임자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경호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오후 9시 이후 금주하라는 공지를 내렸지만 직원 3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전출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