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6.01

2026

법원,‘생애주기별’ 등기 안내서 발간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부동산등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법원행정처는 1일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생애주기에 따른 등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상속등기 이야기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등기기록례는 물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가볍지 않도록 구성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06.01

2026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표, 선거법 2심 집행유예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06.01

2026

외국인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가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컨트롤타워’를 6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보호팀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피해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최근 ‘에어건 상해’와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 등 고용 현장에서 잇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06.01

2026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줄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05.29

2026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05.29

2026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도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9일 오후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6일 한 차례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05.29

2026

[인터뷰 |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55만원 국선보수 현실화 시급”

“국선·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은 변호사 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양윤섭(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선보수 현실화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과제를 짚었다. 양 회장은 “사건은 급증하는데 예산과 지원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창립된 단체로, 국선·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선보수 현실화와 안정적인 변론 환경 구축이다.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비현실적인 보수 구조와 지급 지체다. 경기 침체로 국선 사건과 기록 검토 부담은 커졌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법률서비스의 질 저
05.29

2026

경찰,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 수사

경찰이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이던 2024년쯤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29

2026

5.18 단체, 정용진 회장 고소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18일 텀블러 홍보 게시물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세계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
05.29

2026

강남경찰서, 지구대·파출소장도 교체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다. 비위 논란 여파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에 얽힌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친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29

2026

감사원, 국가결산 19조원 오류 확인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총 19조원 규모의 국가 재무제표 오류를 확인·수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재무제표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에서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고 2조7860억원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 등으로 총 25조9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16조5000억원은 과대 계상됐다. 부채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중 미지급 비용이 부채 계상에서 누락되는 등 1조1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7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 3584조원보
05.29

2026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심사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05.29

2026

서소문고가 사고에 KTX 10대 중 3대 운행 중단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전국 철도망 운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핵심 구간 통제가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당초 735회에서 542회로 조정됐다. 운행률은 73.7%로 전날(82.3%)보다 8.6%p 하락했다. 운행 중지 열차도 121회에서 193회로 72회 늘었다. 고속열차 운행 차질이 특히 컸다. KTX와 KTX-이음은 383회 가운데 270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0.5%에 그쳤다. 전날 운행률 77.0%보다 6.5%p 낮아진 수치다. 전체 고속열차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열차 운행률도 77.3%로 떨어졌다. ITX-새마을과 ITX-마음은 서울·용산·수원역 시종착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궁화호는 대전·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 장항선 역시 천안역 시종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도
05.29

2026

[균열보다 먼저 무너진 안전]붕괴 위험신호에도 달린 열차 59대

서소문고가 붕괴 전 교량 핵심 구조물인 거더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견됐지만 사고 직전까지 59대의 열차가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구조물 붕괴 원인과 함께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보고와 판단,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부터 붕괴 직전까지 사고 구간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모두 59대였다.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지나갔다. 붕괴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을 태운 KTX가, 붕괴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붕괴 시점이 조금만 달랐거나 구조물이 철도 방향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고가 상부에서 약 2.9㎝ 높이차(단차)를 확인하고도 코레일 등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05.28

2026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법적근거 불명확”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대체수단 마련하거나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05.28

2026

위험인지 후 대응실패 반복

공사현장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한 이후에도 작업과 점검이 이어지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수서 하수관 공사 매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위험 인지 이후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전날 질식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이후 작업 통제와 안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 2.9㎝ 침하가 발생한 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강
05.28

2026

콜마 오너가 분쟁 사실상 마무리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측이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남매 갈등에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윤 회장이 윤여원 전 대표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여한 주식은 230만주였지만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
05.28

2026

과수화상병 농약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
05.28

2026

서소문 고가 붕괴에 철도 운행 이틀째 차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수도권 철도 운행 차질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전차선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시 683회 대비 121회 줄었다. 전체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80.8%)보다는 소폭 회복됐다. 다만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평시 331회 가운데 255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7%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운행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일부 시종착역이 서울역·용산역 대신 수원역·대전역·서대전역 등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인근 전차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은 전차선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
05.28

2026

위험 신호에도 지지대·부목 왜 없었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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