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국가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인 KT가 자사의 해킹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매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지연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개보위, 합조단 조사 공유 = KT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BPF도어는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악성코드로 올해 초 SKT 해킹 사태 때도 사용된 바 있다. KT는 감염 서버에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다. 이후 법원은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중이라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이에 맞춰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인공지능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은 홈플러스는 실사를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4일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 부시장, 국립재활원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실습 차량과 첨단 보조장치 등 전문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 설립된 이번 센터는 교통약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13개 권역에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는 14번째로 문을 열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장장 정용식)에서 개최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축산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총 285두를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두가 입상했다. 이 중 4두는(33%) 농협사료를 이용한 농가의 출품우로 확인되면서 농협사료가 대한민국 대표사료임을 재차 입증했다. 전남 함평 장한농장 장현옥 대표의 출품축은 도체중 630kg, 등심단면적 156㎠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울산 울주 알곡한우농장 김태호 대표의 출품축은 출하체중 1,139kg, 도체중 703kg으로 대회 출품축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6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뒤늦게 통일교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인 이 모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날 출석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사기혐의 수배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제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불심검문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윤 모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강남역 일대 도로에서 벤츠 세단을 몰며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밀집 지역에서 예방 순찰 활동 중이었다. 차량 조회로 윤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한 순찰대원이 정차를 요구하자 윤씨는 급가속해 교대역 방향으로 도주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과 역주행을 거듭하며 3㎞가량 달아났지만 서초동의 한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윤씨는 20건의 수배 내역이 있는 상습 사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해 4
총 66억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가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일 “중앙회 사업감사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뻥튀기 기계 계약주체인 농협네트웍스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은 지난달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역 농축협에 뻥튀기 기계 1065대를 보급하겠다며 올해 5월 한 민간업체와 1대당 62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였다. 게다가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1대 단가는 약 278만원에 불과했다. 농협 계약금(622만원)과 40% 이상
현역 해군 장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 때는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LG전자 대리점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본사가 선제보상에 나섰다. LG전자는 5일 “서울시의 한 베스트샵 전문점에서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키로 했다”며 “전문점과 협력해 정확한 고객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구체적인 보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면 더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최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기업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내일신문은 유동수 TF 단장에게서 기자회견의 의미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등에 대해 들었다. 그는 “임직원 2만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인수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사법부에서 판단한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으로 너무 높게 평가된 느낌이다. 이 금액을 주고 인수할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영업상황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11.05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 수사가 의혹의 최고 정점인 윤석열 부부를 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특검팀은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8일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실체 규명을 위해선 반드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이달 내 ‘매관매직’ 의
SK텔레콤이 올해 4월 해킹사태와 관련, 피해자 1명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수용 여부는 2주 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임을 고려할 때 보상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최대 7조원 규모의 비용이 초래되는 조치는 전례가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4일 의결했다.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2019년 12월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서만 분체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4%의 초과 이윤을 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삼표산업은 손해를 봤지만 에스피네이처는 약 74억
정치권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법원은 물론 구조조정 전문 공적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를 정리를 통한 인수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와 을지로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등과 함께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두 기업이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투자회사와 차입형 인수 구조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MBK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임직원 2만명과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으며 국산 농산물 유통망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중대한 민생 문제이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사안”이라며 “최근 회생법원에 제출된 두 건의 인수의향서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
YTN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의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YTN에 따르면 YTN이사회는 지난 3일 개정 방송법 중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YTN 관계자는 “YTN 이사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간을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위헌법률심판 청구) 결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방송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방송법 조항은 방송법 제20조 2항과 3항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인터뷰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홈플러스 책임 묻되, 경영 정상화에는 힘 모아야”](https://wimg.naeil.com/paper/2025/11/06/20251106_01100120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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