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26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 휴업에 돌입했다.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레미콘 공급 차질로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이 불가피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전날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수도권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운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운송비 인상과 단체교섭 이행,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이 인정됐음에도 사용자측이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경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교섭 거부가 계속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관심을 끈다. 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06.08
사건 진행·담당자 정보 실시간 확인 지난 5월 고객경험 전담 조직도 신설 법무법인 YK가 사건 의뢰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전용 플랫폼인 ‘마이케이(MYK)’ 앱을 출시했다. YK는 이달 1일 MYK 앱을 공식 출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상담 일정부터 위임계약 체결, 전담 부서 배정, 재판 출석 기일, 판결 선고 등 사건 진행 과정을 단계별 타임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임 이후 담당자와의 소통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담 변호인단과 실무진의 소속·직통 연락처를 메인 화면에 상시 노출되도록 했다고 YK측은 설명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위임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업로드해 담당자와 공유할 수도 있다고 YK측은 덧붙였다. YK는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앱 내부의 챗봇을 통해 부동산·노동
CU편의점 택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들어간다. BGF네트웍스는 5일 CU 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신원미상의 해커의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과 공지를 올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ID·비밀번호·성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수하인 등 제3자의 정보는 이번 유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GF네트웍스는 사고 인지 즉시 공격 IP를 차단, 보완 조치를 완료,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들로 번지며 11개 동을 태운 뒤 발생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쯤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공장들로 확산되며 모두 9개 업체가 사용하는 11개 동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업체는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8일 오전 4시 30분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전 7시 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에는 장비 83대와 소방 인력 24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상당수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2건 중 1건 가까이가 의료자문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진단까지 보험사가 재검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인지,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이었다. 이 가운데 798건(85.8%)은 보험금 지급 거절로 발생한 분쟁이었다. 최근 5년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6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165건(20.7%), 손해액 이견 72건(9.0%) 순이었다. 보험금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 판단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주치의
광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나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한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경미한 자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상식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정입원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허위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기사건과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에 걸맞은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사건에서는 131건이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335건은 사건별 심층 지도·자문이 이뤄졌고 512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종결 사건 가운데서는 8건이 감찰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101건은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에 달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보다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뿐 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신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이날 새벽(0시 기준)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한때 참가자는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06.06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사기(스캠)와 마약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현지 검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숨어 활동하던 범죄조직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치안 성과 자료에서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이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과 국제공조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현지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도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개인정보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구독자 800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들이 사흘 만에 반출됐다. 투표소를 둘러싸고 반출을 막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을 시작으로 시위대 연행에 착수, 약 1시간 만인 8시 54분쯤 투표함 2개의 반출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제치고 가장 많은 선거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선거범죄의 무게중심이 금품 제공 등 오프라인 불법행위에서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적발된 선거범죄는 총 2549건, 4191명이다. 이 가운데 265명은 송치됐고 339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순이었다. 흑색선전이 금품수수를 앞선 것은 이번 선거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흑색선전의 상당수는 온라인 공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연구개발(R&D) 캠퍼스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전공장 폭발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추진제 세척공정과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과거 특별감독에서 노동부가 문제로 지적했던 분야와 겹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5일 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사고로 5명, 2019년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최근 8년 동안 폭발사고로만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 이후 특별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8년 폭발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86건이 적발됐다. 특히 공정안전관리(PSM) 분야 위반이 26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제도 등 쟁점을 놓고 정부·여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선거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범위 등이 담긴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수사마저 없애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도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 일정 수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과열된 선거전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거 막판까지 후보자와 정당, 시민단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진 데다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고발 대상에 오르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선거사범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상당수 지역에서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선거 직전 기준 1500건을 넘어섰다. 선관위가 발표한 5월 31일 기준 조치 건수는 1482건으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290건보다 14.9% 증가했다. 고발 270건, 수사의뢰 73건, 경고 1139건이다. 선거 당일에도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집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 건수뿐 아니라 위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기부행위와 후보자 매수,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 공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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