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6
신분당선 연장 공사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2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중대재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를 넘어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 전담 수사팀으로 이첩되며 수사 주체가 지방청 차원으로 격상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팀은 수원팔달경찰서가 맡아오던 해당 사고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단순 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중대재해수사2팀과 감식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검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했다. 수사팀은 옹벽 구조와 지반 상태, 사고 당시 작업 공정,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계·시공의 적정성, 붕괴 위험 인지 가능성, 원청의 공정 승인과 작업중지 권한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관계사인 넥스트키친의 대표 정 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넥스트키친은 이날 사과 입장문에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정석용 기자 claritas@naeil.com
‘해킹 은폐’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이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사업위험’으로 처음 공시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핵심투자 알림문의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 이같은 내용들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는 여기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 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치킨’이 가맹점주가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교촌치킨과 bhc BBQ에 이어 치킨업계 전반으로 가격 자율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운영하는 푸라닭치킨은 전날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했다. 본사는 주문 중개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자율가격제가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bhc는 지난해 6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도 작년 9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너시스비비큐(BBQ) 역시 지난해 말부터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메뉴라도 매장별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자율화 흐름은 치킨업계에 국한되지 않는
잇단 비위·방만 경영 논란에 농협중앙회가 ‘외부 중심 개혁’을 내걸고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농협 안팎에서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개혁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일 서울 중구 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이사회의장(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맡았다. 개혁위는 지난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농협측은 개혁위가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져 외부 비중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부위원 가운데 농협 계열사 사외이사 경험이 있거나 농협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 개혁이라는 취지와
01.21
고위험 작업 로봇 대체 … 발전소 안전·운영 효율 개선 기대 한국중부발전과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옥내 저탄장 낙탄 회수 로봇의 현장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한국중부발전과 약 1년 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한 ‘다관절 유압로봇 기반 옥내 저탄장 낙탄 회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낙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석탄을 말한다. 낙탄을 방치할 경우 연료 손실은 물론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진다. 이 때문에 발전소는 그동안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낙탄을 수거해 왔다. 그러나 고분진과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환경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연구는 이런 고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실증은 충남 보령시 신보령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에서 진행됐다. 실제 발전소 운영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낙탄 회수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
▲김영자씨 별세, 안종범(에쓰오일 사장)·안종필·안경희씨 모친상, 손희정·조현진씨 시모상, 김호열씨 장모상 = 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반포동) 31호,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58-5979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후에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신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중수청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
검찰이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조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며 의혹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전날 오전부터 SK에코프라임과 애경케미칼 등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 5곳과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적용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를 정유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맞추는 등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식물성 기름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대체 연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를 생산할 때 바이오디젤을 4% 이상 섞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로부터 바이오디젤을 꾸준히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약 2년 만에 다시 설치되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와 민주적 통제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국가범죄 대응과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역 단위 정보활동이 재가동될 경우 과거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216개 경찰서 정보과 재설치는 저인망식 정보수집으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이 광역 단위 정보체계를 해체하고 지역 단위 정보활동을 강화하면서 정보경찰 1424명을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사실상 전국 단위 정보 조직을 전면 가동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전국 198개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를 재설치하고,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 81개를 해체·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체 정보경찰 인력의 절반가량이 지역 정보 담당으로 이동한다. 경찰은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범죄 전 단계
경찰이 지난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TF를 새로 편성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TF 수사에서 사건 배후나 공모 세력이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후·공모 세력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다는 의혹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지 않은 경위, 초동 대응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국수본 차원에서 진행한다. 앞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테
쿠팡 정보유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에서도 지난해 침해사고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리측은 피해보상이 모두 이뤄졌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셀러)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해 내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비즈니스 계정 비밀번호 복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가 이 방법으로 정산금을 가로챔에 따라 600만달러(약 86억원)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알리는 미지급 정산금에 가산 지연이자를 더해 판매자들에게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은 어떠한 금전적 손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21일 돌아갔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53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전세자금 쓴 것 맞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귀가 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게 맞는지, 돈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무인기 제작·운용 경위는 물론 국가기관 연루 가능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TF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30대 대학원생 오 모씨와 그의 대학 후배 장 모씨, 이들이 함께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 합류한 김 모씨 등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 인근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장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씨와 장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대형 건설기계 사고로 현장소장이 구속되면서, 올해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전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한 구조적·경영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나 거푸집·동바
01.20
2025년 12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묻게 한다. 회사를 살리는 제도는 동시에 채권자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그 방향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회생을 가장한 채권, 특히 유동화전단채(ABSTB)의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계획안은 유동화전단채 채권에 대해 ‘원금 100% 인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변제기 유예, 이자율 0%, 그리고 성사 여부조차 불확실한 장래 M&A를 사실상 전제로 삼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금이 남아 있어도, 채권의 경제적 실질 가치는 급격히 훼손된다. ‘전액 인정’이 오히려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지’를 흐리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갚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갚을 수 있다’는 구조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조
생활치안 소통 ‘치안 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은 20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치안 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맘카페(육아카페) 및 범죄예방·아동여성·교통 등 치안 관련단체 회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치안 파트너스는 경찰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기존의 치안 협력 범위를 실제 수요 집단까지 확장한 소통 협의체다. 특히 경찰은 생활 현장의 세밀한 치안 요구를 전달받기 위해 회원 수 360만명의 국내 최대 맘카페 ‘맘스홀릭 베이비’에서 회원 4명을 모집했다. 또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소통공간인 ‘서울경찰聽(청)’을 개설해 치안파트너스 회원들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상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답변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가치”라며 “치안서비스의 직접 고객인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캄보디아 바벳·프놈펜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 2곳에서 조직원 157명이 적발돼 이 중 42명이 구속됐다. 가짜 조건만남·숙박업소 투자 사이트로 피해자 339명에게서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 인터폴 공조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관련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치안 사안으로 분리해 대응하는 가운데, 통합을 앞둔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드러난 사례로 보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김포공항 좌표를 찍고 자살·자폭을 암시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포공항경찰대와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도 범정부 테러방지 체계에 따라 관련 내용이 공유됐다. 현재까지 항공기 출·도착 지연 등 운영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위협 행위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동시에 통합 과정에서 쌓여 온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계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통합 이후 현장의 불만이 내부 소통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통합이 본격화된 이후 조종사 직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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