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5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삼양사 임원 이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업 차원에서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이뤄진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이 수년간 설탕 가
신성통상은 30일 자사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영어 문구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또 제품 전량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서 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PINK’로, 외부 아티스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제작된 상품이다. 한 소비자가 우연히 옷에 적힌 영어 문구를 의심,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 성적 의미를 확인하고 회사측에 이를 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동복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탑텐키즈는 인지 당일 온·오프라인 전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 절차를 완료했다. 탑텐키즈측은 “문구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브랜드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
경제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부동산과 무관한 직원 한 명을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준비된 대본대로 ‘전문가’ 흉내를 냈다. 이 직원은 방송에서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속이며 홍보했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측은 방송 중 걸려 온 상담 전화를 모두 A씨 측에 넘겼고,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에게 세종 땅을 약 22억원어치 팔았다. 이 과정에서 1평(3.3㎡)당 1만7000원인 땅을 93만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대 97% 할인’ 등의 문구를 쓰며 소비자 관심을 끌었던 해외직구 브랜드 제품들이 이른바 ‘짝퉁’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조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최근 짝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 지난 30일 검찰이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 지난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1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중국국적 여성 B씨에 흉기를
경기 용인시가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모두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기술·정책·국제협력 연계 통한 이행 역량 강화 한목소리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고려대학교 KU-GETPPP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 하모니볼룸에서 ‘전환의 기로에서 :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기후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정부·외교사절단·학계·기업 등 총 800여명이 참석,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이행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이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장기화·복합화 속에서 기술혁신, 정책 실행력,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구체적 이행 전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장대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문제는 환경 이슈를 넘어, 국가와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기”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요구 등 국제 환경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기후기술 중심의 산업전략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통해 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4년 연속 업무협약 체결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국내 최대 사료회사인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가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수입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업무협약으로 양측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식량 안보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재확립했다. 협약식에는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임재성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재바이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1월 첫 협약을 시작으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협약은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조달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협상권 부여, 수입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장기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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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초청 … 문화탐방도 서울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회장 함재성) 회원 30명이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문화탐방과 농가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함재성 회장과 회원들은 해안면 안덕근 농가에서 사과 따기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양구산 사과 10kg 100박스(1000만원 상당)를 구입했다. 또 관내 어려운 농가에 써달라며 영농자재 예초기(5대)를 농협중앙회 양구군지에 전달했다. 국제교류협의회는 이날 박수근미술관 방문 등 지역 문화체험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지부장 김동문) 초청으로 진행됐다. 함재성 회장은 “양구산 농산물 팔아주기와 농가일손돕기를 매년 정례화할 것”이라며 “양구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동문 양구군지부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농심천심 마음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산물 팔아주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소재 ‘에코알막’ 통해 ‘고강도 경량 로봇’ 개발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원장 이상목)과 공동으로 고강도·경량 로봇 개발을 위한 ‘부품·소재 융합화’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케이엔알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8일 생기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 ‘에코알막(ECO-Almag)’의 원천기술을 이용해 기존 제품의 무게를 절반 이하로 낮춘 ‘고강도 경량 로봇’ 제작에 나선다. 그간 로봇업계의 관건은 로봇 구동부의 ‘경량화’였다. 하지만 기존 철강재와 알루미늄 소재는 강도와 무게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에코알막은 강도와 무게는 물론 충격에도 강한 특성을 가졌다. 특히 산화·부식에 강한 내환경성을 바탕으로 수중, 방사능 등 극한 환경에 투입하는 로봇 제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이엔알시스템은 로봇용 에코알막 소재를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EHA)’ 등 자사의 핵심 부품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점퍼, 코트, 패딩, 자켓 등 총 9박스 분량 모아 기부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는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밥일꿈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한다. 기부된 외투는 전문기관의 세탁 과정을 거친 후 행사 온라인몰에 게시되며, 외국인 이웃이 1인당 2벌씩 신청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홍석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광장은 올해 처음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외투 기부가 이뤄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기부이지만 한국에 정착해 첫 겨울을 맞게 되는 외국인 이웃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최근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를 30일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전 9시쯤부터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사고 장소인 울산공장에 들어가 안전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망한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배관에서 수소가 폭발하게 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17일 오전 10시 42분쯤 SK에너지 FCC2공장에서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작업 중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수소 가스에 불이 붙으며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산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경찰이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예고했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의 하나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은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지휘관도 치안감으로 한 계급 올린다. 국제협력 인력은 70~80명, 동남아시아 파견 경찰은 30명 이상 늘어난다. 현행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는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되돌린다.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경찰은 2023년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모두 폐지하고, 그 인력은 현재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검찰청 폐지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해킹사태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 회사가 이번 파문으로 입게 될 손실 규모도 추산키 어려운 모습이다. 각사 대표이사(CEO)들도 이 악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30일 SK그룹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의에서 SKT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결정했다. 유영상 SKT 대표가 4년 만에 물러나고 판사 출신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통3사 중 올해 가장 먼저 해킹사태를 겪은 SKT는 사고 초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질타를 받았다. 한편으론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신속했던 신고·조치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면서 유 대표가 ‘선제대응’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SKT는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 338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도 대폭 감소, 적자전환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9월 말 2030년 AI 사업 매출 목표액도 당초 내놓은 10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축소했다. 또 해킹사태 관련 소
삼성물산이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8분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판교의 한 임대오피스 신축 공사현장 지하에서 작업하던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오세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근로자 안전이라는 본질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금까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현장 근로자·협력회사와 함께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
정부가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운송규칙 개정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숯의 포장 용기와 인증 절차 변화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 감소로 인한 숯불구이 고기집 등 외식업 소상공인과 한우·한돈 농가는 물론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수입 업계에서는 현지에서 인증기관과 용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숯 대란’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제위험물해상운송규칙에 따라 ‘숯’은 위험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연구실에서 자기발열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험성적서를 선사에 제출하면 일반화물로 적용해서 선적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 독일 엘베강과 2016년 홍해를 운항하던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에서 숯에 의한 자연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IMO는 수년간 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해 각을 세웠던 매출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개인투자자들이 판매 증권사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피해액 일부를 선지급하라고 나서면서 판매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 증권사 책임론이 제기된다. 30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전단채 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사가 선지급이나 가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단채 비대위는 애초 홈플러스와 MBK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이 지연되자 이들은 고객 보호보다 판매 실적에만 치중하는 증권사의 영업행태도 문제라며 판매사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전단채 비대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며 최소 40% 이상 선지급을 요구했다. 이후 하나증권과 신영증권 등 증권사 앞 시위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논란인 ABS
국내 주요 제당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삼양사 임원인 이 모씨와 전 모씨,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실무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했고, 검찰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 지난 9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가 국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장소를 바꾸고 이동했겠느냐”고도 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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