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2026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정부가 도심 전반을 대상으로 한 종합안전관리 체제를 가동한다. 공연장 공식 관람객 2만2000명 외에도 무료 공연을 보기 위해 국내외 팬 최대 26만명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서울 도심 전체가 사실상 대규모 인파 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번 공연은 군 복무 이후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BTS 완전체 무대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적인 대중음악 공연이 열리는 것도 이례적이다.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공연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도심이 글로벌 문화 행사 무대가 될 전망이다. 광화문은 조선시대부터 국가 중심 공간이자 현대 한국 사회의 상징적 광장으로 자리잡아 온 장소다. 정치 집회와 국가 행사 등이 열리던 공간이 세계적인 대중음악 공연 무대로 활용되는 것은 서울 도심 광장의 새로운 문화적 활용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은 이번 행사에
03.14
3월 16일부터 새 편성 적용 교통안전·산업재해 예방 콘텐츠 강화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3월 16일 오전 6시부터 2026년 춘·하계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교통안전 중심 방송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관련 공익 콘텐츠를 강화한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니어 보행 점검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지역별 위험 지역을 직접 취재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지역 밀착형 재난 예방 방송을 제작하고 공동체 라디오와 협력해 생활 안전 정보를 전달한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 정보 콘텐츠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규 오디오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환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미와 공익성을 동시에 갖춘 안전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
03.13
19일까지 지원서 접수 … 교통안전·방송·운전면허 본부장 등 6명 선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상임 임원 3명과 방송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직위는 교통안전본부장, 방송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 등 상임 임원 3명과 교통방송 대구·전북·경남 본부장 등 방송위원 3명이다. 전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19일 18시까지다. 접수는 △공단 본부 방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전자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서 양식과 모집 직위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인사 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관성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이른바 ‘특이민원’의 대응을 위한 시민상담관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112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이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주요 내용이 욕설, 협박 등이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지칭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담당관으로 위촉해 민원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 등 역할을 맡겨왔다. 그럼에도 특이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 담당자의 고충도 지속되자 권익위가 시민상담관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관련 징계 신청에 대해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아 이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 변호
검찰청 폐지 등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경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가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엔 예외가 적용돼왔다. 김 의원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한해 이 예외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간부의 로펌 취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 맞게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취업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검찰이 대가를 받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준 의혹을 받는 한국평가데이터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지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평가데이터가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1400만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곳이다. 민간기관이지만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주로 참여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곳의 등급 조작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국회에서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를 조정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해주는 대
경찰이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암표 거래 단속과 인파 관리에 나선다. 공연 당일에는 경찰력 4800명이 투입된다. 12일 경찰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암표 거래 단속과 인파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공연 당일 오후 2시부터 관객 입장이 끝날 때까지 공연장 일대에 서울경찰청 25명과 일선 경찰서 31명 등 56명을 투입해 암표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다. 사복 경찰관도 현장에 배치해 암표 매매를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와 티켓 사기 등 범죄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연 티켓 판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된 110여건의 의심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티켓 3만여장을 예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해
“구조가 10분만 빨랐어도 100명은 살았을 것입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구조와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증인 42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해 참사 당일 예방과 대응 과정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구조 지휘체계와 현장 대응 실패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현장 구조에 참여했던 최한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임시 응급의료소도 보지 못했고 현장 응급의료 지휘도 없었다”며 “산소통 등 구급 장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표현했다. 생존자 민성호씨도 증언대에 올라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씨는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구조가 빨리 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교육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서면서 교육 투자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투자 격차가 사회적 계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보다 4.3%p 낮아졌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며 처음으로 60만원을 넘어섰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 참여 학생의 지출은 늘어나면서 교육 투자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03.12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시민참여 프로젝트 줄넘기로 분단 상징 38선 넘어 평화 염원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줄넘기 38번으로 넘는 동작으로 표현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협의회장 정선경)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 ‘점프 38 챌린지’를 진행하고 결과 영상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줄넘기 38번으로 넘는 동작으로 표현해 평화와 통일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약 3주 동안 진행된 이번 챌린지에는 어린이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뿐 아니라 재외동포와 현지인들도 동참하면서 유럽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임상범 대사를 비롯해 주 함부르크 총영사관 서정현 영사,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5월 15일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다. 조선의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의미 있는 날을 정확히 알고 기념하는 국민은 의외로 많지 않다. 우리는 한글날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기념하지만,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탄생일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 날을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 브랜드로 키워야 할 때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정치가였고, 지식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운 혁신가였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꼽히는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다.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인류사적 혁명이었다. 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세종대왕의 통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기반 국가’의 모범이었다. 그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수익에 맞는 적절한 공사원가를 인식하지 않아 기간손익과 재무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임의로 동해가스전 복구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2008년부터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9개 공구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1·2·5·6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분양중이고 3·7·8공구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4·9공구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새만금개발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모든 공구에서 ㎡당 15만1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공사원가는 공구별로 ㎡당 12만9000원에서 3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산업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초기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준하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사건’으로 합참 관계자들의 내란 관여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포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김 전 원장은 오전 9시 19분쯤 마스크를 쓴 채 마포청사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023년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음모론에 그쳤던 ‘부정선거론’을 공식화하며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1차 보고를 김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정반대 결론으로 바꾼 정황이 있다는 게 고발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고발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벌인 이른바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함께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동원한 시세조종 자금은 1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십개의 계좌를 활용해 분산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면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출석 연기, 조사 중단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으나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5시간 만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애초 경찰은 이달 5일 김 의원을 불렀으나 연기를 요청하며 11일로 밀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사 역시 갑작스럽게 중단되며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출석 때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조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불거졌지만 수사는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경찰출석은 두달 가까이 더 걸렸다. 김 의원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청문회를 시작하며 참사 당시 정부와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청문회에서는 재난 대응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와 경찰·소방 대응 과정, 인파 관리 실패 원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문회 1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 이전 예방·대비 체계와 사고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위는 특히 당시 정부 재난 대응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정부 재난 대응을 총괄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과 대응 과정의 책임 공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대응 과정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112 신고 대응 상황과 경찰 인력 배치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소수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기업들도 지배구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기업에서는 기업과 주주 간 표 대결도 예고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 시즌의 대표적 격전지로는 고려아연이 꼽힌다. 고려아연은 이사 선임 규모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 등을 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특히 소액주주 동의서 확보 과정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기업들에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들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소수주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동주의 진영이 의결권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진영은 주주제안과 공개 서한을
03.11
오는 3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단순히 이사진을 선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는 반세기 동안 쌓아온 세계 최대 제련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넘어,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엄중한 선택의 갈림길이다. 경영주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검증된 현재의 성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이 그것이다. 첫째, 제련업은 ‘경험의 과학’이다. 제련업은 수십년간 기술을 축적해야 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50년 넘게 현장을 지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온산제련소를 일궈낸 전문가 집단이다. 반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MBK파트너스는 제련업 운영 경험이 전무한 사모펀드다. 이미 호주 타운즈빌 등 해외 정재계에서 “경험 없는 자본의 인수를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자명하다. 안전사고나 환경 기준 미달이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이 업종에서 3년 연속 영업손실과 행정 제재를 반복하고 있
![[기고 -박상도 세종대왕국민위원회 전문위원]세종대왕 나신 날, 대한민국의 미래브랜드 가치](https://wimg.naeil.com/news/cms/2026/03/12/news-p.v1.20260312.abe200aee1ff45fe9c94f257b378dd9f_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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