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이 최근 3년간 3%p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공개하고 2023년 8월 대비 2025년 8월 기준 입점업체의 총수수료율이 평균 2.9~3.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부산의 음식점 3곳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개 매장의 2023년 총수수료율은 20~2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3~26%까지 상승했다. 특히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이 가장 컸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상생요금제’로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되면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A 음식점의 경우 1만5000~2만원 구간 총수수료는 2023년 25.7%에서 올해 30.3%로 4.5%p 상승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5000원이면 수수료만 4500원이 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광고비·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이 중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 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작업자들은 경찰에서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일부가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지서 외교부 직원과 경찰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 사건의 주범이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 관리자 A씨는 조직원 일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금되자 이들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캄보디아 입국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대사관서 인적 사항까지 속여 = A씨는 구금된 조직원 전원에게 “가구 공장에서 일하려다 잡혔다고 말하라.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라. 캄보디아 경찰에게 돈을 주고 작업할 테니 모두 풀려나면 시아누크빌에 있는 사무실로 가 같이 이동해 계속 일할 수 있다” 등의 지령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송환 피의자들은 현지 이민청에 구금된 뒤 주캄보디
10.22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2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심평원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임기 2년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다. 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 모(당시 22세)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법률안을 발의해 공론화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재판지연 심화가 예상된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헌재는 재판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방안을 제외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법안에 이름을 올려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에 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은닉, 증거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을 확보했다.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해킹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금융권 해킹 사고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엠뱅크, 케이비라이프생명,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다드은행, 하나카드, 서울보증보험, 약사손해보험, 롯데카드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해킹 사고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다. 전세대출은 통상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이용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결과라 주목된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셋값 상승기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졌다. 2021년 1분기 말 61.2%에서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등으로 차츰 늘다가 올해 1분기 말 64.6%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 들어 65%를 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은 2021년 1분기 말 49.8%로 절반 이하였으나, 2022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표들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의 해킹사태와 관련해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올해 4월 첫 해킹 사태로 뭇매를 맞았던 SKT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제대응을 평가받은 반면 신고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나타난 KT와 LG유플러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SKT, 제일 많이 두들겨맞아”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불이익은 혼자 다 당하고 마케팅 등에서 엄청나게 당했다”며 “KT에 대해서도 지금 위약금 면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SKT가 처음에 하다 보니 훨씬 매를 많이 맞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전원이 구속됐다. 앞서 48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10명에게도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국제 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 고려 수사 =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이들은 현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48명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전원 구속
10.21
법원 “별건 압박에 진술, 신빙성 낮다” 카카오·배재현도 무죄 ··· 검찰 항소 검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별도로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카카오측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시점·방식 등을 종합할 때 이른바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개별 주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 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은 보류·회수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해임돼 항명죄로 기소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입은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의 투자금 일부 선·가지급 등 피해 구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투자한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외상으로 결제한 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21일 금감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국회에서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방향을 촉구하고, 전단채 관련 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정한 추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감원이) 전단채 피해자들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 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했다. 형사기동대장은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나오지 않았다. ◆현지 부검, 장기 훼손은 없어 =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프놈펜 센속에 있는 턱틀라사원 내부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 한국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부검은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이뤄졌고, 오후 1시 4
21일 ‘해킹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 및 삭제의혹이 불거졌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올해 4월 정보유출 사태, 9월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먼저 ‘매’를 맞는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LG유플러스는 이번 의혹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해킹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을 하루 앞둔 20일 LG유플러스는 서버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이 사이버 침해를 당한 것으로 지목되자 서버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실시,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8일 KT·LG유플러스에서
SK쉴더스에서 유출된 자료 중 SK텔레콤·KB금융그룹·금융보안원 등 고객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가량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사진 42건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SK쉴더스 고객사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보안네트워크, 웹사이트 소스코드, API 등이 포함됐다. 해커그룹은 지난 10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SK쉴더스에 금품 협박을 했는데 SK쉴더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범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해커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솔루션 검증, 증적, 알람과 통보 기능, 자동화 기능 등 SK쉴더스가 SKT에 제공하는 서비스 설명자료가 포함됐다.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 자료, SK하이닉스는 VEN(보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346만명에서 지난해 2622만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예산은 2023년 698억원에서 지난해 부터 279억원으로 줄었다. 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2023~2024년 각각 39억7500만원이던 것이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23억7600만원으로 동결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0.20
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투자 수익만도 408억원에 달하는 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20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6249억원에 달했다. 충전금은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 2022년 4402억원, 2023년 5450억원, 2024년 660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원의 선불금이 충전돼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충전금 중 절반 가까이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00개가 넘고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요금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실제 가입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통신사별로는 요금제가 가장 많은 곳이 LG유플러스로 89개(5G 64개, LTE 25개)였으며 SKT(5G 53개, LTE 28개)와 KT(5G 49개, LTE 32개)가 81개로 같았다. 정확한 집계도 없는 알뜰폰 업체 수십여곳을 합하면 요금제가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실은 “과기부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이통3사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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