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2025
SK텔레콤이 올해 4월 있었던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잇따르는 유관기관들의 결정·권고에 말을 아끼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대로 수용할 경우 수조 원 단위 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판사 출신인 정재헌 사장이 취임한 것도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SKT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
윤석열정부 당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복원된다. 광역 단위의 정보조직은 대폭 줄어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초국가범죄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력 운영 개선계획’에서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를 폐지하고 일선 경찰서 198곳의 정보과를 복원키로 했다. 광역정보팀 소속 경찰 1393명이 일선서 정보과로 재배치되고 추가로 31명이 보강, 1424명이 경찰서 정보과에 투입된다. 서울경찰청은 광역정보팀이 9개에서 2개로 줄고 나머지 시·도청도 1개 팀씩만 남게 됐다. 지난해 정보활동이 광역단위로 전환되면서 민생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 내 안전 위험요인이나 내밀한 갈등상황 파악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 감사를 표한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범죄단지 합동 단속 작전에서 한국인 피싱범 26명이 검거되고, 감금된 1명이 구출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의 범죄단지를 급습했다. 해당 범죄단지는 베트남과 국경에서 불과 50ｍ 떨어진 곳에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에는 도주가 가능한 출입문 3개가 설치돼 있었고, 무장 경비원도 배치됐다. 경찰청은 지난 2일 112 신고를 통해 한국인 감금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감금 위치를 특정하고,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내외 첩보를 종합해 범죄단지의 진입로와 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했으며, 몬돌끼리 경찰청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양국 경찰은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검거와 구출에 성공했다. 전담반 소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과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21일 충북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시작돼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사를 마친 김 지사는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거나 부끄러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은 5개월 동안 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단 하나의 직접 증거 또는 증언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6차례의 압수수색과 11차례의 소환 조사에도 제가 돈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소유한 괴산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제 아내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인테리어 수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이 내역을 경찰에 제공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증거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중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김 여사와 함께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윤 전 대통령 기소만 남겨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와 이권청탁 대가로 고가의 목걸이와 금거북이·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관건은
12.21
주사랑공동체에 400만원 상당 쌀 100포 기부 개그우먼이자 가수인 안소미의 팬클럽 ‘소미라클’(회장 조승아)이 연말을 맞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미혼모·한부모 가정과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와 산하 시설인 주사랑드림하우스에 백미 100포(약 4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사랑공동체와 주사랑드림하우스는 위기 출산 가정에 주거 지원, 상담 및 교육, 자립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아이와 부모가 건강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 전문 기관이다. 특히 이번 나눔에는 안소미가 직접 첫 기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소미라클’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단순한 식료품 전달을 넘어, 생명을 선택하고 지켜낸 가정에 보내는 존중과 응원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팬클럽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웃을 가장 먼저 살피고,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20
중수로 방사화구조물 절단 플랫폼 낙찰, 곧 본계약 예정 고방사선 구역 구조물 원격 절단·해체 실증 프로젝트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정부가 발주한 ‘중수로(PHWR) 방사화구조물 절단 플랫폼’ 실증사업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 등이 출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KRID)이 주관한다. 이번 입찰은 중수로 원전에서 핵연료와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핵심구조물인 칼란드리아(밀폐형의 원자로 용기) 등 고방사선 구역 내의 무거운 구조물을 원격으로 절단하고 해체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증사업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고방사선 및 수심 20m 이상의 수중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내환경성과 정밀한 원격제어기술 등이 필수적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입찰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 구조물을 원격 절단·인출하는 수평해체시스템, 고하중 양팔로봇을 활용한 수직해
도로교통공단 ‘전국 전통시장·터미널 부근’ 52곳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은 버스정류장 인근 교차로의 보행 신호 체계를 조정했다. 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전국 전통시장과 터미널 인근 등 고령자 이용이 잦은 버스정류장 52곳 주변 66개 교차로의 보행 신호 대기시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버스 정류장 및 승·하차 인원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개선은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자갈치역·비프광장 인근 등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교차로별 보행 신호시간 조정 등 총 117건의 개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 대상 교차로의 횡단보도 평균 보행 대기시간은 기존 50.5초에서 47.9초로 5.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보행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고령자의 무단횡단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12.19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의원직 유지 재판부 “면책특권 대상 아냐, 폭력으로 국회 신뢰 훼손”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는 선고유예가 적용돼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범부처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유관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가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지난 6년간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400여명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피감기관·로펌 등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제한기관 진입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제도가 형식적 통과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앙선데이와 2020년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 국회 퇴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신청서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명 중 394명(97.28%)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보류’ 판단을 받은 11명도 추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명은 전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붕괴돼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18일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해당 공사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포스코이앤씨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지하 약 70m 깊이의 터널 아치형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터널 굴착부에 설치돼 있던 길이 30~40m, 두께 25~29㎜의 철근망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B씨는 낙하한 철근에 어깨를 스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외국인 근로자인 C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 후 귀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전 장관은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전 전 장관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 전 장관이 처음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출판기념회 직후 통일교 산하 재단이 그의 저서를 권당 2만원씩 500권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금품이 통일교의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전 장관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장관 집무실 등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이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는 제외됐다. 영장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5인, 포렌식 요원 1인이 참여했다. 관봉권은 관(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는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법무부와 대통령실,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수사 시기 중앙지검에 재직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월말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직무유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를 한 차례 조사한 뒤 3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10건을 포함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았다. 이와 함께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사건도 경찰에 이첩됐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기존 수사팀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경급 팀장을 지정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의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계열사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시 사외이사(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 여의도 글래스호텔에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했지만 주주로부터의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상장사가 계열사간 합병 등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할 때 특별위원회의를 구성해 자문을 받거나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부동산산업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등재는 부동산산업연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엄정한 논문 심사 체계, 부동산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적 기여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산업연구는 연 3회 정기 발간되며, 부동산산업의 정책·제도·시장·산업구조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특히 학술적 우수성과 연구윤리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편집 및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이승한 논문상’을 제정·시상하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은 “우리 학회는 2009년 설립 이후 학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부동산산업 연구 플랫폼으로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적 성장을 도모해 왔다”며 “이번 KCI 등재학술지 선정은 학회
12.18
내년부터 경찰청이 수사관을 1000명 넘게 추가 배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은 우선 경비 인력 등 내부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한해에 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범죄가 옛날하고 달라서 복잡하고, 수사도 쉽지 않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기동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청은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 체계도 확립할 방침이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 수
쿠팡이 자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16일 만에 미국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가 ‘유출’이 아닌 ‘무단접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선 ‘중대사고’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쿠팡 본사인 쿠팡아이엔씨(Inc)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고서(8-K)를 제출했다. 8-K는 경영진 교체, 중대 사이버 보안사고 등 중요한 경영상 변화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출하는 양식이다. 쿠팡은 “고객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유출’ 대신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전직 직원이 최대 3300만 개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와 영향을 받은 계정의 일부에 대한 특정 주문 내역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전직 직원은 입수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쿠팡 고객의 은행 정보, 결제 카드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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