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운정병원 유치 및 지원계획 담아 11울 중 공모 추진 경기 파주시가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10월 공동주택분양을 진행하고, 11월 대학병원급 ‘운정종합병원(가칭)’ 유치를 위한 공모에 나선다. 또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의료·바이오융복합단지 조성 등 메디컬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북부 의료의 중심이 될 운정종합병원에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의료 시설용 부지(약 4만㎡)와 1000억원 이상의 병원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재원마련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병원 건립 자원을 확보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공모해 선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병원 건립비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고 컨소시엄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모든 인허가 관련 사항들을 완료한 상태에서 병원 건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타 개발사업과 달리 참여하는 병원 측에는 개발
09.30
법원 “인수 자체 손해 아냐, 고가 인수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 횡령 유죄, 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바람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김은희 작가와 계약을 맺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첫 공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중계된다. 지난 26일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모습까지 차례로 공개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중계와 함께 법정 촬영도 허가해 이날 한 전 총리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영상카메라로 촬영돼 개인 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으로 중계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
경찰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치안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10월 열릴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 기업, 치안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기업, 경찰청 추천 치안산업 업체가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이들 기업에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료 할인,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수출 상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중견 치안산업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금융·손실 위험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치안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매출액 38조원, 1만4189개 기업, 종사자 65만9356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 손실 위험관리, 금융조달, 해외 연계망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잇따르자 카카오가 결국 새롭게 내놓은 ‘친구’ 탭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친구 목록’을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조치는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 추가한 숏폼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의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업데이트했다. 이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잃었다’며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이용자 프로필 등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자세히 알게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가로 도입
서울지역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주문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받는 ‘이중가격제’를 본격 도입했다. 앞서 자담치킨과 bhc가 비슷한 방식을 시행한 데 이어 교촌까지 합류하면서 치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서울지역 가맹점들은 지난 19일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앱에서 허니콤보·레드콤보·간장콤보 등 주요 메뉴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렸다. 교촌치킨 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지역 가맹점의 90% 이상이 가격 인상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점주들은 배달앱에 지불하는 중계수수료가 과도한 점 때문에 배달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매장 내 식사나 판매, 교촌 전용 앱 주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직접 제품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로,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양지’에서 들통난 것만 지난 3년간 6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시장’에 해당하는 다크웹까지 고려하면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는 더욱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탐지된 게시물의 건수가 63만9634건이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탐지되지 않는 ‘다크웹’은 제외한 수치라는 게 KISA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게시물은 2022년 16만1743건, 2023년 17만9138건, 지난해 17만8479건, 올들어 8월까지 12만274건을 기록,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게시물이 탐지된 웹사이트는 미국 사이트가 33만7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는 21만6704건, 유럽국가들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 7만1829건, 중화권 1만3655건 순이었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내달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최근 해킹 사태 관련해 김영섭 KT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날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 등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달 2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한다. 이는 기존 행정조사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탈취 행위로 제한돼 조사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 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시정 권고에 그쳐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신속히 연계되면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내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담당하고,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수사
#.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총 34채(거래금액 총 68억8000만원)를 매수했다. 그가 매입한 주택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인되고, 전세가율은 90% 이상이었다. 정부는 A씨가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능력도 의심되자 무자본 갭투기 형태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2000년생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를 끼거나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25채(35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정부는 소득이 불분명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20대인 그가 주택을 사들인 것을 전세사기로 의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어울림마당에서 ‘범인 검거 및 국제공조 공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에서는 국제공조와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범인검거 분야에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 김영식 경감(경위→경감)이 1계급 특진 임용됐다. 김 경감은 재력가와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수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 무단개통,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약 390억원을 편취한 국제 해킹조직 총책 등 18명을 검거한 골로가 인정됐다. 국제공조 분야에서는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 이선규 경감(경위→경감)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경감은 지난 6월 필리핀 해군정보국, 코리안데스크 등과 공조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 하는 등 주요 도피사범을 다수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경찰은 필리핀 도피사범이 크게 늘어나자 필리핀 이민청
유압부품 내장한 일체형 구조…세계 최초 개발, 특허 출원 완료 기존 로봇시스템 설계변경 없이 전동로봇 파워 2배 이상 향상 기존 로봇시스템 설계변경 없이 전동로봇의 파워를 2배 이상 향상시킨 시스템이 개발됐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세계 최초로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Rotary Electro Hydrostatic Actuator,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는 로봇시스템의 두 축인 전기모터(전동로봇)와 유압액추에이터(유압로봇)를 하나로 결합한 로봇용 회전형 액추에이터이다. 모든 유압부품을 회전축 안에 내장시킨 일체형 구조여서 기존 로봇시스템의 설계 변경 없이 교체 장착만으로도 로봇의 파워를 최소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케이엔알시스템 기술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하이브리드 로터리 EHA
09.29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28일 대전경찰청 김용일 형사과장(총경)을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불이 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행안부와 국정자원은 작업자 13명이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이 된 UPS용 배터리는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돼 사용됐다.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기간인 10년을 1년가량 넘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서비스 복구가 최우선인 만큼 복구 현황을 살피면서 정밀감식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근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을 두고 이용자 불만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번주 내 개선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7일 공지를 통해 숏폼 기능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 노출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에서 불만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친구탭’이다. 이전에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보여주는 단순 목록 구조였으나, 개편 후에는 인스타그램처럼 격자형 피드에 친구들의 최근 프로필 변동 내역이 기본으로 노출된다. 이용자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지적이 거센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업데이트를 되돌려야 한다는 항의가 많다. 사용자경험(UX) 전문기업 ‘피엑스디’가 지난 23일 분석한 1000건의 리뷰 중 42%가 전반적 개편에 불
허위 폭발물 신고 등 공중협박 범죄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49건(48명)이 검거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거된 피의자 48명 가운데 20대가 16명(33.3%), 30대가 8명(16.6%)으로 절반(24명)을 차지했다.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관계 갈등이나 분풀이(
쿠팡의 지난해 농수산물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판로지만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쿠팡의 판매 수수료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쿠팡 등 6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는 지난해 농축수산식품 판매로 8조91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쿠팡은 5조8646억원어치를 판매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SSG닷컴(2조8467억원) 네이버(1287억원) 11번가(447억원) G마켓(217억원) 옥션(7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사실상 과점 상태인 쿠팡의 높은 수수료율과 긴 정산주기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
의료·금융 등 핵심적 개인정보가 집약돼있는 정부부처를 겨냥한 해킹공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공격, 8개월 만에 166배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복지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5만6208건에 달했다. 복지부 해킹 시도는 2022년 1144건에서 2023년 21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8건을 기록했다. 불과 8개월 만에 전년대비 166배 폭증한 것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해킹 시도는 7만5513건으로 지난해(3만8570건) 대비 95%, 2022년(3만9702건) 대비 89% 늘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6만8494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5199건) 대비 1217%, 2022년(3314건) 대비 1967%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만3888건으로, 지난해 대비 104%, 2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임박한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과 김 전 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 모씨 등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돼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경우 연휴 전에 구속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 등은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3일 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기간은 추석 연휴 뒤인 11일 만료되지만 권 의원 등
09.26
법원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부족, 범죄 증명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시정하라는 요구 건수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내린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는 115만819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1년 14만2807건, 2022년 23만4263건, 2023년 25만4818건, 2024년 34만668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7만9621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시정이 요구된 게시글을 유형별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이 29만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박(28만9532건), 성매매(24만9221건), 불법 식·의약품(17만1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글의 경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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