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20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연구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등수를 기록한 한전KPS·한국농어촌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신용보증기금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국립암센터·울산시설공단·과천도시공사도 최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적을 심사해왔으나 전체 기관의 등급과 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우수기관만을 공개해왔으나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전체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순위까지 모두 공개했다. 올해 심사는 심사대상 283개 기관을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Ⅰ, 준정부기관Ⅱ, 금융·연기금 등 실지심사 4개군과 기타공공기관, 공공병원, 광역지방공기업, 기초지방공기업 등 서면심사 4개
05.16
한국도로교통공단 … 사고조사·감정 기법 교육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20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공단측은 교통사고감정 전문성과 사고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대상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자격 취득자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취득자다. 교육 신청은 오후 6시까지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부산·대전·광주 지부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신 교통사고 조사 기법과 사고 감정 사례 등 교통사고 분석 관련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도로교통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장례 지원 제공 라이프케어 서비스 연계 복지 강화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그룹과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은 경기 과천시 아이티센 본사에서 진행됐다.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티센 전용 상조서비스는 장례 접수부터 의전,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필요한 순간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며 “기업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미래 논의 국제기구·기업·학계 참여 협력 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교내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26 지구건강포럼(Planetary Health Forum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인류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시민 중심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후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을 역량화하는 대학-도시(UniverCity) 기반 지구건강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협력 모델과 글로벌 실천 전략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이화여대와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환경재단, 질병관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LG화학,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등 국내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
05.15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나란히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에 도착한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전화사기(피싱) 조직의 돈을 받고 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문자메시지를 뿌리던 통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해임안을 제안한 2대 주주 태광산업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거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태광산업 요청으로 소집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이후 관련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사유로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태광산업측은 김 대표가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상 내부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홈쇼핑측은 논란이 된 계열사 간 거래는 지난 19년간 태광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유지돼 온 사업구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게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우선 검토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 4715명에서 2차 기간 715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SNS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생활형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금융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
05.14
‘홈플러스 사태’로 협력업체와 직원, 투자자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은 무디기만 하다. 검찰은 김병주 MBK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넉달이 지나서야 보완수사에 나섰고, 금융당국의 제재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
이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고 말았다. 김병주 MBK 회장을 제외한 3명의 경영진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곧장 보강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는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도 방대하고 살펴볼 내용도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바뀐 수사팀에서 기록검토를 마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선별해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 A씨가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약자에게 향한 ‘분노범죄’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의 실명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닷새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신상 공개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인적 드문 대로변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인근을 지나던 남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2년 전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보람상조에 과징금이 5억여원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리더스·라이프·피플·애니콜·실로암·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3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규모는 2만7882건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감독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전망에서는 향후 10년간 ‘감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직업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업무 상당 부분은 AI와 자동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가 ‘직업 소멸’보다 ‘업무 재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82개 직업 가운데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전망 결과는 △증가 9개(4.9%) △다소 증가 47개(25.8%) △현 상태 유지 114개(62.6%) △다소 감소 12개(6.6%)로 나타났다. 전체의 62.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30.7%는 증가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겉으로 보면 인공지능 충격에도 직업 세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핵
05.13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핵심에는 기업 유동성 위기를 시장으로 이전한 복잡한 금융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와 유동화 전단채(ABSTB) 구조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 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대표적 ‘위험 이전형 금융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자금 압박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구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거론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했고 이후 금융비용 부담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온라인 유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현금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카드사가 납품업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홈플러스가 일정 기간 뒤 카드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외부 차입 대신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