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정부가 파견한 합동 대응팀이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15일(현지시간) 도착했다. 국내에선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20㎞가량 떨어진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 도착했다. 대응팀은 현지 당국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1명의 송환 계획을 우선 협의하기 위해 캄보디아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전날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주말까지 전원 국내 송환 목표 = 경찰은 이들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당수가 캄보디아에 남겠다고 버티고
케이엔알시스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라인업’ 완성 해외제품과 차별화된 In-line구조, 휴머노이드 등에 적용 용이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우주항공, 건설기계, 산업자동화 등 유압기계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EHA)’를 전기모터와 유압부품을 인 라인(In-line) 구조로 결합한 ‘로봇용’으로 개발하는데 성공,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로봇용 EHA’는 국내외 연구자료에는 존재하지만 인 라인 구조로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설계돼 로봇 팔다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케이엔알시스템이 이번에 개발한 로봇용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리니어(linear)’는 로봇의 팔과 다리 등 직선운동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직선형이다. 이 회사는 앞서 로봇의 어깨와 허리 등 회전운동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의 ‘로터리(Rotary)’를 세계 최
10.15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대표)을 향해 MBK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홈플러스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는 등 되레 책임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쥐치의 질의에 “(MBK는) 대기업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으며 제 담당은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홈플러스 회생신청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책임론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재판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이후 변호사들이 도착해 10시 14분쯤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 이달 1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지휘했고, 구치소측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내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최근 6년여간 100건 넘는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48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부처 직원들이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라 받은 징계는 모두 101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위 7건 등이었다. 101건 징계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모두 30건(29.7%)으로, 비위를 저지른 3명 중 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 중 수사 기관에 통보된 사건도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사건이 23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김미애 의원은 “중대 비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사태 파장으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커뮤니티 사이트는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한국인 안전실태 파악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데스카페’ 성업 중 = 커뮤니티 사이트 ‘하데스카페’에는 15일 ‘고가에 대량의 개인 및 법인 계좌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 세탁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의 구인글이 올라왔다. ‘프리미엄’ 딱지가 버젓이 붙었고, 게시자 이름은 ‘캄보디아 최대 자금세탁 회사’였다. 작성자는 “계좌 소유자는 저희와 함께 일하기 위해 프놈펜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업무 기간 동안 호텔, 항공료, 식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홍보했다. 업무 기간은 7~10일이 소요되고 개인 계좌는 1300만원, 법인 계좌는 4000만원에 매입한다고 썼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카페는 ‘비즈니스 마케팅 정보 종합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대포통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KT가 해킹을 인지 후 며칠 있다가 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통지하게 되면 (대응이) 늦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가 같은 달 11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페미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공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45
CJ CGV가 미국 현지로펌과 벌이던 성공보수 관련 법률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 미국 사업의 정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CJ그룹에 따르면 CGV는 그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업점 폐점과 관련해 자문계약을 맺은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 지엘&존스’와 성공보수 다툼을 벌여왔다. 파출스키측은 폐점에 대한 자문 덕에 CGV가 손실을 대폭 줄였다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 15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CGV 측은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파출스키는 지난해 9월 미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 기관은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바탕으로 파출스키는 올해 4월 미국 법원에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냈으나 CGV가 성공보수 지급에 합의하면서 이달 초 분쟁이 종결됐다. 성공보수 금액은 CGV 연결자본금 2.5% 미만 수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파출스키 측이 요구한 154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쟁해결에 따라 CGV의 미국사업 정리 속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84.5% 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1.6%는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시급한 개선 과제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이승화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여원 대표이사와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콜마BNH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가 남매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나마 봉합됐지만 그룹 전체 경영권이 걸린 부자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콜마BNH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윤여원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신사업을 두루 담당했던 이승화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이끈다.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렬된 실행 체계를 바탕으로 콜마BNH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사업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경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현 대표는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무보수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콜마BNH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다. 윤 대표는 이 기간에 이승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를 사실상 인정했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에게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혜대우는 가입점주가 제시하는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15일 “정책상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쟁사인 쿠팡이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입점주들에게 최혜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국내에서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라며 “올해 7월 배민이 배달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였다. 라이더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되
10.14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 정민석)는 지난달 29일 영광군청 주관으로 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와 생균제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산바이오는 퇴비부숙촉진제인 ‘그린마스킹’을 지역 양돈농가에 1년간 약 100톤 공급한다. 군산바이오는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사업 선정으로 2년간 영광군 관내 축산농가에 해당 제품을 공급했다. 당시 농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올해는 지자체 예산과 농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납품되는 그린마스킹은 분말 살포뿐 아니라 가축 급여도 가능하며, 포도당과 설탕을 부형제로 사용해 물에 녹는 수용성 제품이다. 물에 녹기 때문에 축사 살포가 편리하며, 살포시 분뇨(유기성 자원)를 발효시켜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써 부숙을 빠르게 완료시키는 효과를 가진 제품이다. 정민석 군산바이오 장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광군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을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검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대부분 인공지능(AI)·신기술 영역이었다. 점검 대상 기업·기관은 18곳으로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그 외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대부분 빅테크·플랫폼 업종이었다. 올해 들어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랐던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공지능(AI) 구독, 앱스토어 등을 통한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전통적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구당 정보통신비는 월평균 17만1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약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유엔(UN)의 국제소비분류기준(COICOP 2018)을 반영, 가계통신비를 ‘가계정보통신비’로 확대 개편했다.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비중은 2012년 전체 정보통신 지출의 79.2%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60.9%를 기록, 20%p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시청각 콘텐츠 등)·기기(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파장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다. 사전 대응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권·부처간 책임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지난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작년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구조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오는 23일까지 원고를 모집한 뒤 27일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여 대상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부상자·구조자·목격자를 비롯해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전반을 포괄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사건이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시도교육청의 예방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의 74.9%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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