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정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부 비리와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가 농협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내부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반은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감사다. 정부는 감사 결과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확인됐고 내부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역시 비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허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도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관리기업(NPE) A사 직원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전 직원 B씨와 A사 직원 2명, 회사 법인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IP센터에서 근무한 권 모씨와 A사 대표 임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임씨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임씨는 권씨로부터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권씨의 요청을 받고 임씨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전자의 내부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A사 직원 2명은 임씨로부터 받은 내부 정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
지난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가 관리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공사가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차 대상 철도차량이 계속 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용산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 분야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6월 철도 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실시설계에 따라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지표: ±25㎜, 수위: 누적 8m, 하루 1m)를 초과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원인분석 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신안산선 시공업체는 3개 공구에서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03.08
제71기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3월 1일 취임 창립 70주년 맞아 산학관연 협력 플랫폼 강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경영학부 최정일 교수가 3월 1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제71기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경영학 학술단체로 현재 약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영학 및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국 경영학 발전과 국가 경제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최 교수는 취임사에서 “한국경영학회를 경영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 학술공동체로 구축하고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미래 경영학의 정체성 규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영학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관연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
03.06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검찰이 쿠팡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해선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 사실상 검찰 내부를 겨냥한 첫 특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인 5일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 회사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측이 규정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내린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한 달 전에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계
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독거 어르신들의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구청 복지과 직원인 것처럼 속여 독거노인 3명에게 접근, 집안에 들어가 현금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부탁해 주의를 분산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경기 구리시의 한 여관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단지 살포 총책도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단지 살포자, 유흥업소 업주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제작에 관여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강남 일대의 단속을 피해 경기 부천시와 고양시 일산에 살포할 전단지를 제작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2024년과 지난해에도 불법 전단지를 뿌리다가 경찰에 두 차례 검거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살포 행위는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지 제작 브로커와 인쇄
약물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약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도 경찰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불법 처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A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가 자진 출석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약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와 사업 관계가 있는 한 병원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이 어떤 경위로 제공됐는지와 정상적인 진료나 처방이 있었는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국 통합제련소 투자와 경영 성과를 앞세워 현 경영진의 리더십 연속성을 강조했다. MBK파트너스·영풍측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은 5일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설명하고 미국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한에서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사외이사 비중은 68%로 국내 상장사 평균인 51%를 웃돈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 사외이사와 외국인 이사를 추가 선임해 이사회 다양성도 확대했다. 또 지난해 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투자와 전략에 대한 사전 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기준 기업지배구조
03.05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협력 추진 농협목우촌(대표이사 박철진)은 5일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대표이사 유병관)와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블루메쯔 광화문점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농협목우촌의 원료 경쟁력과 생산·유통 인프라에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인증 육가공 마이스터 기술을 접목해 국내 프리미엄 육가공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운영 브랜드 블루메쯔)는 독일 바이에른주립마이스터학교(1. Bay. Fleischerschule Landshut)의 한국 분교로 축산식품 관련 전문 교육과 기술 전수를 진행하고 있다. 100년 역사의 독일 본교는 현지 전체 축산식품 마이스터의 30%를 배출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한국과 독일 간 축산식품 분야 교류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독일 정통 프리미엄 브랜드 공동 출시와 제품개발 협력 △프리미엄 육가공 사업 확대를 위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범죄가 반복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 처벌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범죄 예방 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조치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대응에서 형벌과 별도로 운영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 범죄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권을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호조치 이후 범죄가 발생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경찰 인력을 파견한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6일 0시 10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6명을 중동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견 인력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각각 3명씩 배치된다. 외교부와 합동으로 파견되는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교민 출국 수속 지원 등 행정 업무를 맡는다. 귀국 지원 상황에 따라 국내 복귀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번 파견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현지 체류 국민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외국민 대피와 귀국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외국민 보호 신속대응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술신용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경찰은 신용정보법 위반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경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술력 없는 기업에 평가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의 영업 구조와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다른 평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출과 관련된 업체 2571곳에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기술기업이 아님에도 기술기업처럼 평가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대표 경력, 경영진 구성, 매출 현황, 주요 설비, 핵심 기술, 기술개발 실적 등 주요 평가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의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전문경영 간섭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4일 한미약품 직원 10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대주주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주주 관련 논란으로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반발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논란 당사자인 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추행 임원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선 넘은 경영간섭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대주주측에서 날 ‘연임이나 청탁하러 온 사람’ 운운하며 모욕해 분노를 느꼈다”며 “녹취가 있었던 그날 난 연임을 부탁하러 대주주를 만난
지난해 국외도피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해외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며 범죄 대응을 외교 의제로 끌어올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1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951명보다 31.3% 증가했으며 한 해 국외도피사범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해외 교민 대상 범죄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을 언급하며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범죄자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다. 그러나 교도소
지난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각 붕괴 사고 배경에 한국도로공사의 부적정한 인력배치에 따른 부실감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위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인력 운영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사업단 현원이 부족한데도 소속 인원을 본사 태스크포스(TF) 등에 파견하고 부족한 현원을 메우기 위해 현장의 주감독자를 여러 공구에 겸직 배치하거나 낮은 직급으로 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1~2025년 사업단의 토목직 3급 현원은 142.8명으로 필요인원 175.4명에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특히 2025년 2월 교각 붕괴 사고가 발생한 천안~안성 9공구 사고현장을 중심으로 인력배치 및 운용과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안성 교각 붕괴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거더(교각 사이에서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A씨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B씨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2023년 2월 16일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다음날 항고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16쪽 짜리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1)를 발급받았다. 결정서에는 검찰 로고와 함께 페이지마다 문서번호와 쪽수, 음성변환용 바코드, 위변조 방지 바코드 등 공식문서임을 확인해주는 표식이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B씨 등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2)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검찰 로고만 찍혀있을 뿐 문서번호와 바코드 등이 없었고, 분량도 19쪽에 달했다. A씨의 결정서에는 없는 3쪽 분량의 관련자 진술 등 증거관계가 추가돼 있었다. A씨가 ‘출처불명’이라며 증거효력을 다투자 민사재판부는 다시 문서제출을 명령했고, B씨는 19쪽 분량의 불기소결정서(불기소결정서3)를 다시 제출했다. 내용은 동일했지만 이번에는 바코드 등의 표식
03.04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장 대표에 대해 “서울·안양·보령·진주에 아파트 4채를 포함해 무려 주택 6채를 보유하고도 전체 부동산 가액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며 “부동산 과잉 보유에 대한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액 관련 항목을 축소 기재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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