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6
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5800명 넘게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와 경찰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 불복성 고발이 급증하며 수사·재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필요성과 별개로 무분별한 고발을 줄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접수 사건은 327건, 피고발인은 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78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검찰 송치 사례는 없다.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은 1566명으로 전체의 27.0%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157명(2.7%) 순이었다. 특히 전체 피고발인의 약 60%인 3464명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민
고중량 산업로봇 디자인 등록 … 중공업·원전 현장 투입 추진 사람의 반복 작업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초고중량 작업을 수행하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은 개발 중인 고중량 작업용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실물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등록으로 외형뿐 아니라 고하중 작업에 특화된 하드웨어 설계 구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휴머노이드는 최대 6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공개된 기종 상당수가 20~50kg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존 산업용 휴머노이드보다 훨씬 높은 하중 작업을 목표로 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 로봇을 단순 협업형이 아니라 중공업·건설·토목·원전·재난 구조 현장 등 위험 작업 환경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작업자가 직접 탑승해 조작하거나
05.11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면서 올해 들어 4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수배자 검거, 불법명의 차량 적발 등 추가 제재도 이어졌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한 결과, 4월 말까지 총 1016억200만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이 기간 체납 차량 7만2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31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600만원, 112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연강선재 철강업체 코스틸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스틸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틸은 1977년 연강선재 제조업체로 창립돼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주요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장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적 악화가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코스틸은 신청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코스틸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축소하고 철강 유통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연강선재와 선재 가공제품 제조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 3개 공장 매각과 베트남 현지 법인 정리 작업도 진행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최근 탈세·특혜 정황이 드러난 자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를 그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옹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월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 문제에 대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느냐, 놀랍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휴게소 입찰 제한 등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당시 도공사장은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도성회 회장이 국토부 장관 출신들이 보통 하시는데 여기가 단순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 사장 했던 사람들 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명예직으로 왔는데 거기 뭐 임금을 주고 그러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함 당시 사장은 “도성회 문제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 모씨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국내 분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와 여러 차례 면담한 뒤 냉담성·공감 부족·충동성·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했다. 통상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지만 장씨는 기준치 이하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검사는 장씨가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과 범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행적과 사전 준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범행 하루 전 장씨의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제출한 스토킹 관련 고소 사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선거폭력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조작 콘텐츠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과 협력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세 현장 폭력과 불법행위에도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AI 조작 콘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감독 실효성 논란 속에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대규모 증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훈련과 수사 역량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간 인력 확대가 이뤄졌지만 현장 숙련 체계와 전문성 강화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근로감독관 감독현장 방문 및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보고서에서 “근로감독 행정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감독·수사·지도 기능의 전문성과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주문한 뒤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했고, 직제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충원했다. 모두 10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1000명을 추가 증원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도 2024년 5만4000곳에서 2027년 14만곳까지 확대할 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 부장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여섯 번째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로 2023년 9월말에 사건을 인계받았고 1년 동안 면밀히 수사해 최종 종국 처분을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작년 7월에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 현재 종합특검까지 이미 10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수사 대상자의 권리나 기본권, 인권 등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종결해 달라”고 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은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발단이 된 만큼 박 검사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진술 압박·회유 정황은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음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05.08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사무처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조사 결과 정 전 사무처장은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결서는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김 모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같은 행위가 ‘직장 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시세조종 분야에 도입된 ‘자신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10일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칭 영화 ‘작전’(2009)의 주인공인 기업사냥꾼 출신 시세조종 전문가 A씨가 기획했다. A씨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재력가 C씨, 전주 D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는 작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 주문 1339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봐주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일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시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서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까지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보면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전원위 상정 의안을 회의 전날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언급한 사실도 파악됐다. 정 전 사무처장이 상정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
불법 사채업자가 도둑맞은 채무자 명단을 찾아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하자 흥신소가 거꾸로 도둑과 짜고 사채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쳤다. 그는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회사에 금전을 요구했다. 업체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보 폐기를 대가로 8000만원을 뜯은 것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허위 지출결의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부정 및 방만운영, 국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횡령 등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2명을 징계 요구하고 범죄혐의자 2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9~2025년 행사운영비와 행정사무 감사비 등을 허위로 지출결의하는 방법으로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명절 전 청과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이후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해 외상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또 ‘복리후생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임직원의 휴가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지만 2022~2024년 사장의 고가 숙박비로 1300여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임금 수준을 넘어 인사·인수합병(M&A)·기술 도입 등 경영 사안까지 쟁점이 확대되면서 장기 대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3자 면담이 열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중재에 나선 자리다. 사측은 “노사정 3자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지난 6일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1대1 면담은 사측 통보로 취소됐다. 사측은 “노조측이 양자 간 통화 내용과 녹취를 공개해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측은 “사측 입장이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며 “대화 취소는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제 계엄포고령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공단이 전국 지역본부에 보낸 협조 공문을 공개하고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공단은 1분 뒤 전 직원에게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전파하면서 관할 군경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전 1시 47분에는 부서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했다. 문건에는 비상
주사기 매점매석 의혹 업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단순 벌금이나 고발 수준을 넘어 현장 몰수와 추징 강화까지 검토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의료물자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필수 물자의 유통 질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고발한 업체 10곳 사건을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통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통 경로와 특정 구매처 간 거래 구조, 조직적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식약처의 1차 특별단속 결과 고발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단속에서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 수준인 62만개를 공급한 사
05.07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간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을 대상으로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듀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KB평산측은 “1차로 모집된 피해자 4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측은 위자료 100만원은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의 통상 청구액 10만~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뒤 정회원 42만7000여명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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