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4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당사자에게 심위위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침해가 없도록 업무처리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전 기피여부 결정을 위해 참여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비공개는 외부에 대한 비공개이고, 당사자 대항권을 고려할 때 회의 전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측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집회 후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대열 이탈을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행진을 하던 조합원 1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용산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차로를 일부 조합원이 점거했고, 조합원 연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한 조합원들은 주변 경찰서로 분산 연행한 뒤 구체적 경위를 조사중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성균관대 청소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1년간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 성균관대는 이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위한 기부금 약 12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신옥순 자연과학캠퍼스 미화소장을 비롯한 미화원 100여명은 학생회관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통을 모금함으로 활용해 기부금을 모아왔다. 청소미화원들의 월급은 200만원 안팎이고, 평균 연령도 63세로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뜻 깊은 일에 동의해 1년여간 조금씩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은 학생들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배사랑 학식지원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날 경기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편 경찰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한국으로 인도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 시각) 권 대표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지역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로써 권씨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한국의 (범죄의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초 권씨에 대한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권씨측이 항소를 진행했는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초부터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측이 왜 항소했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측 현지 법률대리인은 판결 후 “항소법원 결정에 만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했다. 구본홍 기자
법원이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강제조정을 내렸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조정회부는 카카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새로운 조정갈음(강제조정)문을 이날 카카오측에 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절차에 앞서 원고·피고측의 화해 조건을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와 택시기사 김 모씨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앞서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이에 기반한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는 19일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새로운 결정문에 “카카오가 서비스가 중단된 점에 대해 이용자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을 발표하자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사단체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 갈등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회의를 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강공에 의료계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정책 굳히기’에 돌입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회의 후 “의대 교수 사직 관련 이야기를 가장 길게 나눴다”며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사직서를 내자는 쪽으로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도 전달했다”며 “앞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20일 송 대표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하는 자료와 함께, 함세웅 신부 등 시민 4000여명이 “송 대표가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받겠다”고 서명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거듭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허가 요청은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정식 재판 모두에서 보석을 요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국내 대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평소 청소년 중독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찾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호사 시절 마약 사건을 담당해보면서 재활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전격 귀국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난처해진 모습이다. 아직 이 대사를 수사할 단계가 아닌데도 그를 즉각 조사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대사는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0일 출국한지 11일 만이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크게 악화되자 서둘러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그는 이달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뒤늦게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이 대사가 4시간 가량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호주로 출국하자 ‘도주대사’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03.20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긴급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3분경 한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의 울음소리만 들린 채 전화가 끊겼다. 112상황실에서는 ‘여성 울음소리 / 무응답 / 끊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최단시간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오인신고일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일 가능성도 컸다. 만일을 위해 출동 지령이 전달됐다. 문제는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우선 지령을 받은 서울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이태원 경위 등이 출동했다. 이동하는 시간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자 위치 주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 주택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포착했다. 이 경위 등 5명이 집안으로 바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3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고, 가족들은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는 소파에서 뛰어 놀다가 버티컬 조절끈에 몸이 감기면서 숨을 쉬지 못했던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후 시간대 보행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생 중 저학년(1~3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하지만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의 13.0%가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하교 및 학원 등·하원, 놀이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집중됐다. 주 초반(월요일)보다는 후반(금요일)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75.5%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고학년(4~6학년)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했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국과 태국, 남아공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수사해 21명을 구속기소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일당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합수단은 일당이 점조직, 분업화된 형태로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조직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070이 아닌 010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당을 차례로 구속기소 하면서 원룸으로 위장되어 있던 중
거리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촉구했다. ‘2024 홈리스주거팀’은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거리·쪽방 등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홈리스주거팀은 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5곳이 연대한 조직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22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홈리스 생활현장을 찾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홈리스 삶터를 배경 삼아 (자신들)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정당들은 개발사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뿐 거리 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이 정치 엘리트들만의 특권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배우 고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에 경찰 상부가 연루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수사정보 유출한 인천경찰청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씨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3개월간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씨 사건의 경찰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이 찍힌 사진정보가 유출된 점 △경찰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언론에 내사 혐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점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 출처로 보도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변협은 이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 관계자에게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이 정리한 수사 일자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첫 보도가
정부가 의대 정원배분 발표 강행으로 ‘정책 굳히기’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차기 회장을 뽑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총파업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의정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집단 사직을 결의하면서 사실상 ‘빅5’ 병원과 연계 대학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 대열에 합류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6시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의대·병원 소속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단체 행동에 찬성했으며 이 중 2/3 이상이 자발적 사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한 후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나
경찰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쌍용차는 KG그룹에 인수된 뒤 KG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다. 경찰은 과거 인도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소유했을 당시 경영진의 비리로 보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인 A씨는 쌍용차 출신으로 2017년을 전후해 경영관리 부분 임원을 지냈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관리인으로 활동한 후 KG모빌리티 체제에서도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다. 경찰은 정씨 등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4~5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상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과거에 몇몇 개인의 부정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파악된다”며 “현재의 KG모빌리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최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8~19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허 회장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SPC그룹이 지난 2019~2022년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2022년 11월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황재복 SPC 대표 등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4일에는 황 대표를 구속했고, 지난 14일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