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우리나라가 ‘이주배경인구 5%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과 귀화자, 이민자 2세를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전체 인구 20명 중 1명꼴로 늘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도 17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와 연령 구조를 감안하면 이주 인구는 더 이상 보조적 인력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 변화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1년 새 증가율은 5.2%로, 전체 인구 증가율(0.1%)의 50배에 달한다. 특히 20·30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0%를 웃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뚜렷한 대비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주배경인구의 고령인구 비중은 5% 수준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1/4 수준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1명 이상이 외국 국적이거나 이를 보유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올해 처
아직은 입을 만하지만 작아지거나 싫증나 옷장에 넣어뒀던 겨울 외투를 외국인 이웃과 나누는 ‘제8회 첫겨울 나눌래옷’ 행사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외투 9676벌이 기부돼 89개국 4248명의 외국인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투 전량이 외국인 이웃에게 전달됐다. 누적으로는 지난 8년간 외투 7만3762벌이 2만6345명의 이웃에게 전달됐다. 첫겨울 나눌래옷 운영본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 시민이 기부한 외투 덕분에 한국에서 첫 겨울을 보내는 외국인 이웃과 정을 나누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따뜻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한국전력 등 기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4년째 감사패를 받은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전력 공급을 통해 밝은 빛과 따뜻한 일상을 전하는 것이 한전의 본업”이라며 “이렇게 두터운 온기를 전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꾸준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2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른 재판을 가늠해볼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오전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계엄 해제 후
법원, 자본잠식 속 유상증자 불가피성 ‘인정’ “저가 발행·구주 희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바이오 기업 에이티지씨(ATG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GC를 인수해 미용·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VIG파트너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정 모씨 등 34명이 ATGC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씨 등은 ATGC가 과거 발행가보다 낮은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ATGC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치료·미용용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VIG는 미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ATG
12.25
인문사회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상지대 인문사회연구원(원장 김금숙)은 지난 19일 교내 동악관에서 ‘동아시아 문명 속의 홍루몽: 사상과 서사의 변주’를 주제로 제31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홍루몽연구회(회장 한혜경)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내외 연구자들은 ‘홍루몽’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문학 연구의 현재와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홍루몽’은 중국을 대표하는 고전소설로, 한 가문의 흥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사랑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섬세한 인물 묘사와 현실적인 서사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으며, 문학 작품을 넘어 사상과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번역과 재해석을 거치며 각 지역의 문화와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루몽’을 사상과 서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불교의 업과
전북대학교은 이 대학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 연구팀의 차세대 수소 센서 연구가 국제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수소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고감도·고신뢰성 수소 감지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대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학문적·기술적 의미도 크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전력 구동과 환경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연구는 김 교수 연구실 소속 가우라브 말리크 박사(주저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버트 테일러 교수와 벨기에 몽스대, 인도 비츠 필라니 연구진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팀은 실험 분석과 이론 해석, 수치 시뮬레이션을 병행해 수소 센서 성능 향상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금–팔라듐 이원 나노입자 촉매층과 전기화학적 식각 공정으로 제작한 초고표면적·초발수성 포러스 실리콘을 결합했다. 기존 금속 산화물 기반 수소 센서의 고온 구동과
수시 이월인원 추가 가능성 국립창원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선발인원 1916명의 13.5%인 258명과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포함해 선발한다. 가군과 다군의 일반전형 중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군 예체능계열 중 체육학과는 수능 30%와 실기 70%, 산업디자인학과는 수능 60%와 실기 40%를 반영한다. 또한 가군 미술학과, 다군 음악과·무용학과는 학생부 교과성적 20%와 실기 80%로 선발한다.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사회계열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이고,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탐구 25%이다. 사림아너스학부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이며 예체능계열은 국어 35%, 영어 30%, 탐구 35%이다. 국립창원대 정시모집에서는 가군과 다군에 각각 1회씩 지원할 수 있다. 수시 이월인원이 반영된 최종 모집인원 및 세부 사항은 국립창원대학교 입학안
12.24
4개월간 기후 현장 누비며 변화 메시지 전파 …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기후 메시지를 사회 곳곳에 전파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이사장 장대식)은 약 4개월간 기후위기 현장과 기후테크 관련 현장에서 활동한 ‘SNS 기자단 2기’의 수료식을 22일 개최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만 29세 이하 청년 15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테크 확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했다. 기자단은 지자체별 기후 정책 취재, 기후 관련 기업과 전문가 인터뷰, 주요 탄소중립 행사 취재·보도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재단이 주최한 ‘2025 국제기후포럼’(부제 ‘전환의 기로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정책, 이행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에서는 현장 취재를 통해 포럼의 주요 논의와 분위기를 전달하며 주목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불붙은 쿠팡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와 개인정보보호·방송미디어통신·금융·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 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수사무마·퇴직금 미지급 의
신한카드 직원들이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 19만건을 무단 활용하다 적발됐다. 앞서 우리카드도 같은 사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우리카드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을 관계 당국에 먼저 알린 점을 고려하면 신한카드는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조사 결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812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성별 생년 2310건 △휴대전화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73건 등 모두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반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실과 박창훈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
23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설비 작동을 중단하고 자체 구조대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면서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끼임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위험 차단조차 작동하지 않는 산업안전 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를 두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전반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제품 일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위조 상품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카트리(KATRI)시험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성분 분석 결과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성분 차이로 인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품의 경우 수세미와 정수기, 정수필터를 각각 1개씩 분석한 결과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제품 로고도 확인되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포 폐점 검토와 임금 분할 지급, 납품대금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사태는 단순한 기업회생을 넘어, 대형 유통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도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유지해 온 ‘시장 자율’ 기조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적 개입과 구조조정 특별법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초기에는 우선협상자를 지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적합한 인수 후보를 찾지 못했고, 공개입찰로 전환한 뒤에도 본입찰 참여 기업은 없었다. 업계는 인수 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대형마트 업황 부진 △수천억원대 구조조정 비용 △채권자·노조·입점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꼽는다. ◆현장으로 번진 재무 압박 = 재무 압박은 운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차료와 전기료 등 점포 고정비만 매달 수백억원에 이르는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연수원 44기), 권용덕(변시 6회), 김재훈(변시 9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알렸다.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2022년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 모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3000만원 이상의 주식 소유 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규모가 재산(4억원)보다 훨씬 큰 12억원에 달한 것과 관련, 자금 출처가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가 압수·몰수된다. 기존 음주운전 방지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벌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대검은 2023년 7월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지난달 30일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사건을 수사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 중국 창신메모리(CXMT)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설계회사가 출자해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A씨 등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해 중국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국가 핵심 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
12.23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인사를 소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 통일교 세계본부 총무처장을 지낸 조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치권 로비에 동원된 자금의 조성·집행 과정과 한학자 총재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총무처장 재직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이던 이 모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자금의 출납을 총괄 관리한 인물이다. 이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으로, 경찰은 전날 이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22일에도 회계 실무자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히 2018년 무렵 통일교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3년 12월 고발된 이후 한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검찰총장이 직접 진상 규명을 지시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전 총장 지시 10여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전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해 김 여사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총장간 인사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새로 구성
12.22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은 부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간 탐지되지 않은 채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조사의 위험이 중대하게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유출사태 16일 후 공시를 한 데 대해 “정보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