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2025
“소환 6회 불응” vs “국감 일정 등 정당 사유” 경찰, 이틀째 조사 ··· “심사 무관하게 수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을 가리는 체포적부심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측은 이날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유치 중인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약 4시간 조사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3일 재개된 조사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10.02
“불법 구금” vs “6번 출석 요구 불응” 경찰,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예정 경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측이 ‘불법 구금’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4분쯤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오후 5시 44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출석 요구 사실은 맞지만 국회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9월 9일, 15일, 27일 등 소환장은 모두 기일이 지나 도착했다”며 “‘3회 불응’이라는 조건을 맞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밤늦게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권 의원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측은 불법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동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리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리씨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KSPO&CO·케이스포앤코)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본사와 전직 대표이사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을 5급 일반직 직원으로 부당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현재 KSPO 돔(올림픽체조경기장)을 비롯해 분당·일산스포츠센터, 경륜·경정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4명을 입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이 중 3명을 입건했다. 이날 추가로 입건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 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배터리 전류 차단 여부를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로그기록과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작업 전 충전기 등에 남아 있던 전류로 인해 불이 났는지, 전원 차단·배터리 분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 설치된 25대의 폐쇄회로(CC)TV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원에서 올해 2928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늘어난 반면 하나은행은 587억원에서 4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694억원에서 636억원으로 각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 합산 기준 집행률은 2022년 75.6%에서 2023년 71.5%, 지난해 67.3%, 올해 8월 현재 35.2%를 기록, 내림세를 보였다. 예산 집행은 5대 은행 모두가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2024년 58.4%에서 올해 26.4%로 △신한은행은 79.2%에서 39.7%로 △하나은행은 79.1%에서 34.2%로 △우리은행은 64.0%에서 38.1% △농협은행은 62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대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지인들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보유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하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맺은 이익공유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방 의장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으며 수사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 53명을 채택했다. 정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관련 증인으로, 백 대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증인으로는 전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등이 포함됐다. ‘용산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현대건설 전현직 임원들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김병주 MBK 회장을 채택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랜드건설 김민식 대표이사와
윤여원 대표, 신규 고객사 확보하며 해외시장 공략 앞장 전년대비 해외 매출 50% 성장, 올해 목표 달성 순항 중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윤여원, 콜마BNH)가 고객사를 빠르게 확장하며 2026년을 기점으로 해외 매출이 본격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콜마BNH는 최근 말레이시아 베르자야그룹 계열 코스웨이와의 업무협약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5’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탄탄하게 마련됐다고 밝혔다. 콜마BNH는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코스웨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의 모기업인 베르자야그룹은 스타벅스, 크리스피크림, 리조트, 항공, 스포츠 사업 등 다국적 브랜드를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대표 대기업이다. 코스웨이는 연 매출 약 3억5000만달러(한화 약 5000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네트워크마케팅 기업이다. 이
10.01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냈어야 할 법인세가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축소 및 세금 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같이 자체 추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소 4조8360억원,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난 5년간 평균 매출액(8조1500억원) 대비 법인세(4876억원) 비율(5.9%)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도 6762억원의 법인세를 지난해에 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이사장 김희중)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3일 오전 6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즐거운 추석’을 주제로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실시한다. 1일 tbn교통방송에 따르면 이번 방송은 장거리 이동이 늘어나는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tbn교통방송은 연휴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단위로 특별 편성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특히 귀성객 이동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중계차와 통신원을 배치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전하고, 지역 문화와 명절 정취를 담은 지역 밀착형 콘텐츠도 마련한다.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특별방송 체제로 전환해 교통안전 정보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김환열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긴 연휴 동안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정보 전달과 안전한 귀성길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tbn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3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병삼 사장이 채용비리와 예산유용 혐의로 경찰 등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오 사장이 자격 미달자 채용을 지시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오 사장은 지난해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 채용자 등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사장은 또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관 예산 약 60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오 사장은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두산건설과 네오트랜스 등에서 30여년 간 몸담았으며 2023년 8월 사장으로 부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ｍ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
농어민 자금을 예탁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인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 등 고위험·고수익 대출에 투자했다 회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연체 금액이 지난해 말 대비 1조2783억원 증가한 4조4427억원이고, 연체율은 5.5%p 상승1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은 23조23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동대출은 대규모 대출에 대해 지역농협 여러 곳이 함께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지역 농·축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 대출 형태로 취급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5%, 2022년 1.8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7.41%로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의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으로 수출한 일당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한국이 자칫 ‘마약 수출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임시마약류 수출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20대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의 친구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왕시 소재 미용용품 수출업체에서 시가 159억원 상당의 GBL 8톤을 72차례에 걸쳐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지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8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들은 호주에도 23kg을 밀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용용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사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 소속 법관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임 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등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 ‘원대복귀’를 요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검사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 특검을 만나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무죄 때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에 비판한 데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과 제도 등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상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와 시민사회에서도 환영과 반발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형법 355조 2항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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