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25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현직 교사 등 46명 무더기 기소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사교육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회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tbn 연말연시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12월 31일 오전 6시부터 2026년 1월 1일 자정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송은 연말연시 기간 전국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과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에서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과 음주운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교통안전 콘텐츠를 집중 편성한다. 사고나 재난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중계차와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환열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연말연시 이동 증가에 대비해 정확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3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tbn교통방송은 관악FM과 서대문FM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bn’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서울 동대문구 고려대역 인근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9일 오전 10시 41분쯤 제기동 일대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았다. 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작업 내용과 낙하물 발생 원인,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감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낙하물 방지 조치와 작업 구역 통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하청 구조에서의 안전관리 책임 분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30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금융(DIP), 대규모 점포 폐점을 골자로 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회생안의 핵심으로 제시된 DIP 파이낸싱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분리 매각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측은 현금 흐름 개선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한 뒤 주요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후 약 한 달간 채권단과 주주·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 △향후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 폐점 △홈플러스 본체에 대한 회생 전 매각 추진 △DIP를 통한 3000억원 자
KT와 LG유플러스 해킹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KT에 대해 고객 전원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회사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에 접속한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또 368명이 무단 소액결제로 인해 약 2억4300만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 KT 서버 94대에서 BPF도어,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28대 서버에서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던 올해 초 SK텔레콤 공격 때와 비교하면 공격 수법은 유사하고 감염규모는 컸다. 무단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신인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작업자 1명이 결국 숨졌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였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번엔 환율에 따른 유증 가치를 놓고 맞붙었다. 영풍측이 ‘발행가액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고려아연측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영풍·MBK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증의 신주발행 총액을 ‘2025년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999만8782.23달러의 원화 환산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환율 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26일 환율은 1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길어지면서 ‘꼼수 논란’을 부른 쿠팡의 보상 방식이 결국 현실적인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용권 보상이라는 선택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자 이탈과 정치권 압박, 정부 제재 가능성까지 키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쿠팡의 경영 전반을 흔드는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쿠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이용권이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다시 쿠팡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런 이용권 지급을 정식 손해 배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사용처와 조건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쓰게 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
서울 종로 보신각 타종 행사와 전국 주요 해맞이 명소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돼 연말연시 인파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연말연시 타종식과 해넘이·해맞이 행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주요 행사장과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관기동대 92개를 포함해 경찰관 1만1945명과 방송 조명차 11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기동대 18개를 포함해 1573명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종로와 우정국로, 청계북로 등 주요 도로가 전면 통제된다. 해맞이 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 광진 아차산과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정동진,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등 8곳이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경사로와 방파제, 절벽, 둘레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됐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180일간 수사에도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 여사는 또다시 특검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로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개시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방대한 탓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건도 많다. 특검팀은 우선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국수본으로 이첩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
12.29
한국공학대 박지은 교수 연구팀 알칼라인·AEM 수전해 고성능 구현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는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박지은 교수 연구팀이 저비용 알칼라인 기반 수전해를 위한 인(P)화 니켈–철 수소 발생 전극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전극은 알칼라인 수전해(AWE)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AEMWE)에 적용할 수 있는 비귀금속 기반 수소 발생 전극이다. 연구팀은 니켈–철 전극에 인화 열처리를 적용해 수소 발생 반응(HER) 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능 개선을 시도했다. 알칼라인 기반 수전해 장치는 귀금속 촉매 대신 비귀금속 촉매를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 그린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비귀금속 촉매는 백금 등 귀금속 촉매에 비해 전기화학적 성능이 낮아, 특히 AEMWE 시스템에서는 귀금속 촉매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기존에 개발한 일체형 전극 구조를 기반으로 인 도핑과 인화 열처리를 결합해 비귀금속 수소 발생 전극의 성능을 개선했
“글로벌 AI 로봇 시장 공동진출” …안정적 로봇 생산거점·양산체계 확보효과 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서진시스템과 지난 27일 베트남 박닌성에 있는 서진시스템베트남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로봇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봇 핵심 부품 기술과 AI 로봇 파운드리(Foundry)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협약에 따라 서진시스템은 베트남 캠퍼스의 수직계열화된 대규모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 역량을 로봇 산업으로 확장하고, 로봇의 제조와 양산을 담당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공급망과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공급과 내재화, 기술 협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케이엔알시스템은 AI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 중인 서진시스템의 로봇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전략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케이엔알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와 고하중 로봇 핵심 부품 기술을 서진시스템의 제조 인프라와 결합해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도 해킹으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항공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관련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킹 경위와 유출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사내 공지를 통해 해외 서버에 대한 비인가 접근으로 사내 인트라넷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회사 측은 파악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 1만여명의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사번·부서·직급·이름·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과 3000억원 규모의 회생기업 금융(DIP)을 핵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이른바 ‘통매각’이 무산되자 상대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은 슈퍼마켓을 먼저 정리해 유동성을 확보한 뒤 대형마트사업부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반대와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 △회생계획 인가 후 인수합병(M&A) 추진 △DIP를 통한 3000억원 자금 조달 등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다섯 차례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운영자금도 바닥, 급한 불부터 꺼야 = 홈플러스가 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민 특검은 180일간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금까지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선거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 규명에 주력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현직 영부인을 구속한 것도, 재판에 넘긴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통일교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7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180일간 수사를 벌인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러 범죄 행각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의혹도 상당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이 내놓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윤석열 나란히 기소 =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국민적 관심이 컸지만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됐던 의혹들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
12.26
‘불법 의료행위 의혹’ 공익 제보 … 강남서 이첩 연구소측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없다” 입장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여성의학연구소’가 의료법 위반 등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차여성의학연구소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된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제보는 권익위에 먼저 접수된 뒤 관할 경찰서인 강남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에는 차여성의학연구소 부속 건물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여성의학연구소측은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여성의학연구소는 차병원그룹 산하의 난임·생식의학 전문 기관으로, 서울 강남과 중구, 경기 성남시 분
최근 쿠팡, G마켓 등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KT 자회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이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임직원 1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들의 인트라넷 계정,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원 번호,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라며 “고객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며 “임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린 후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홈쇼핑 자회사인 KT알파에서는 상품권이 무단결제되는 사고가 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하고, 접근한 정보에 비해 실제 유출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다. 26일 경찰 안팎에서는 쿠팡이 오는 30~31일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방어 차원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논란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분명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와 사전에 접촉했다는 점이다. 쿠팡은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촉 시점과 방식, 접촉 경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니라 직접 만나 상당한 시간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쿠팡과 경영진 역시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