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6
이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고 말았다. 김병주 MBK 회장을 제외한 3명의 경영진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곧장 보강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수사는 지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도 방대하고 살펴볼 내용도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바뀐 수사팀에서 기록검토를 마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자들을 선별해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2000만원이 임직원 A씨가 휘말린 개인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가 약자에게 향한 ‘분노범죄’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광주경찰청은 이날 장윤기의 실명과 얼굴 사진, 생년월일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닷새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했다. 신상 공개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인적 드문 대로변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인근을 지나던 남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2년 전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유출됐던 보람상조에 과징금이 5억여원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리더스·라이프·피플·애니콜·실로암·플러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43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2024년 5월 27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회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규모는 2만7882건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으나, 해당 시스템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사인 6개 계열사도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감독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전망에서는 향후 10년간 ‘감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직업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업무 상당 부분은 AI와 자동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가 ‘직업 소멸’보다 ‘업무 재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82개 직업 가운데 ‘감소’로 분류된 직업은 없었다. 전망 결과는 △증가 9개(4.9%) △다소 증가 47개(25.8%) △현 상태 유지 114개(62.6%) △다소 감소 12개(6.6%)로 나타났다. 전체의 62.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30.7%는 증가 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셈이다. 겉으로 보면 인공지능 충격에도 직업 세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핵
05.13
“40년 가까이 모은 노후자금인데 아직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전단채, ABSTB)에 투자한 60대 A씨의 말이다. 투병중인 형제의 자산관리를 돕느라 전단채에 손을 댔던 80대 B씨도 “삶이 무너진 느낌”이라고 했다. 13일 피해자단체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전단채 상환이 막히면서 노후자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투자한 개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롯데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있다. 전단채 발행 규모는 약 4019억원, 투자자는 약 6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전단채보다 선순위인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위험 부담자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수익과 유동성 효과를 누리면서 손실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
“시중 보통예금보다 조금 나은 금리를 찾았을 뿐인데 노후자금이 사라졌다.” 영남지역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극도의 불안증세와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닌 지 1년이 다 돼 간다. 12일 통화에서 그는 “수면제의 힘을 빌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치고 호의호식, 서민 벌레취급” =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를 1억원어치 샀다.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저축한 돈에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 장만한 노후자금이었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단기채권 소액거래에 재미를 붙였다. 채권은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소개받았다. A씨는 “그곳 직원(PB)이 ‘저희 가족도 (전단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상품설명 중에 ‘위험부담’ 문구가 있었지만 “상식적인 것” “형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핵심에는 기업 유동성 위기를 시장으로 이전한 복잡한 금융 구조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와 유동화 전단채(ABSTB) 구조를 통해 단기 유동성을 유지하는 동안 실제 위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대표적 ‘위험 이전형 금융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자금 압박 배경에는 MBK파트너스의 차입매수(LBO) 구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거론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상당 부분을 차입으로 조달했고 이후 금융비용 부담이 홈플러스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황 부진과 온라인 유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현금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카드사가 납품업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홈플러스가 일정 기간 뒤 카드사에 상환하는 구조다. 외부 차입 대신 단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자백 요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 청구를 하는 등 징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2023년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한 국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 중 한명이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또 다른 총책 한 명은 이미 지난해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를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공항 도착 후 경찰 유치장에 감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또 다른 총책인 전 모씨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258명분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경찰청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잇따라 지급하며 성과 중심 조직문화 강화에 나섰다. 단순 검거 실적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범죄 대응과 피해 회복, 범죄 예방 성과까지 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에 대해 1억77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시행 이후 네 번째 지급이다. 최대 포상금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1500만원 포상금은 경기 광명지역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황기섭 팀장 등 4명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재개발 조합장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포상 대상에는 사회적 참사 2차가해 수사도 포함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임정현
개인정보위, ‘고의·중과실’ 1천만명 이상 적용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올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이거나 1000만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오는 19일 시행될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증거 은닉 행위 제재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다만 바뀐 제도는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사건에 소급
05.12
정부가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면서 수사 대상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출석에 불응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1그램이 관저 리모델
경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관련 비위 정황이 드러난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 ‘도성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전관 휴게소 입찰방해 및 배임 고발 건과 관련해 관서 배당을 완료했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도공 본사 소재지(경북 김천혁신도시)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1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전해진 비위 의혹은 H&DE가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도공이 입찰 공고를 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5일이었는데, H&DE는 같은 해 3월에 입찰 정보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 관계자와 입찰
카카오 노조가 오는 2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성과급 갈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된 양상이다. 최근 경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면서 플랫폼 기업 성장 모델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올해 임금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오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섭 결렬의 책임은 성과급이라는 단일 쟁점에 있지 않다”며 “노동시간 문제를 방치하고 일방적 의사결정을 반복해 온 경영진 태도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년간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직
생활서비스 플랫폼인 ‘숨고’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숨고 운영사 브레이브모바일은 지난달 27일 외부자에 의한 일부 이용자의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보안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숨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고수)의 △활동명 △내부 식별번호 △숨고캐시 충전 내역 △일부 고객의 내부 식별번호와 ‘숨고페이’ 결제 내역 등의 유출이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브레이브모바일은 충전·결제 정보에는 카드사명과 마스킹 처리된 카드번호 일부가 포함됐으며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브레이브모바일은 “관련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즉시 보완 조치했다”면서 “이상 접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는 2015년부터 운영중인 전문가 매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2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46kg, 케타민 48kg,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는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활동한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약 3000정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시스템으로 확대 개방한다. 경찰 내부에 제한됐던 국제공조 정보를 해양경찰청·관세청·출입국 당국 등으로 넓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1일 인터폴 전산망(I-24/7)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유전자)·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공조망이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올해 안에 수사·여성청소년·교통 등 경찰 내부 전 부서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조회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제공조 전담 부서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수사 단계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 경찰관들도 도난 차량·여권, 수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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