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4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다. 또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는 ‘26회 늦봄통일상’ 수상후보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늦봄통일상’은 문 목사의 민족화해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 제정됐다. 민주화와 평화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단체와 개인이 대상이다. 1회 수상자는 고 윤이상,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공동수상이었다. 올해는 문익환목사 30주기를 맞이하는 해다. 후보자 추천은 4월 14일까지 이메일(spacepoint@hanmail.net)로만 접수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03.24
도로교통공단 ‘2024 교통안전 베테랑교실’ 협력 운영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고령운전자·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국 60개 노인복지관에서 ‘교통안전 베테랑교실’이 운영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 교통안전 베테랑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개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안전 베테랑교실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9개 복지관이 참여했다. 65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지역사회 교통안전 문화 전파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맞춤형 교통안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공단은 교통법규, 교통안전표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로 보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올바른 대
임직원·회원 1500여명 참석 … 박진희 의장 “우리가 새로운 길 만들어” 인큐텐이 지난 1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Unlimited You’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컨벤션에서는 인큐텐의 제품·기술 그리고 신제품을 소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자들의 직급인증식도 열렸다. 1부 행사는 장석영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으로 김혜연 팜젠사이언스 대표, 커큐민 수용화 기술개발을 이끈 이우송 박사, 홍우종 인큐텐 연구소장 등이 인큐텐 제품의 차별화 성장가능성과 미래비젼을 제시했다. 장석영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어느새 우리나라를 넘어 몽골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글로벌화 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면서 “남들보다 빠른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큐텐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강의가 이어졌다. 김혜연 대표는 “수용성인 비타민C는 생체이용률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
03.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해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등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상태라는 점은 인식했으나 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사건 당시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같은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체 등에 남아있었을 증거 수집 및 현출의 기회를 놓쳤다”며 “경찰은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이 소송이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럼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명의 사장인 임 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검찰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전날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유류 물질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구본홍 기자 hkoo@naeil.com
‘도피 출국’으로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어서 조사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이 대사의 변호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재차 추가 의견서를 내고 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사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인데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달 여 앞두고 사직했다. 그가 화천대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인도 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권씨 인도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절차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후 상황이
서울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보급되는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 경찰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제복이나 장구 등 202종 417만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타 지역 경찰 장비 보급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의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재보급돼야 하는데 현재는 5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기간을 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종합보급장의 물류시스템과 민간기업 등의 물류관리를 벤치마킹한 새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면 경찰관이 장비보급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다음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해당 장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고려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타심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이 강한 (고려대의) 인재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정시 전형 지원자에 대해 1010점 만점에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와 함께 그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 정보 유출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인천경찰청이 수사 정보 유출 경
경찰이 수도권 일대 오래된 아파트만을 노린 ‘빈집털이’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명을 특수절도, 절도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비교적 면적이 넓은 계단식 고층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일당은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확인된 범행만 12건으로 경찰은 같은 수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두지 않아 절도범이 칩입했지만 피해가 없자 주거침입으로만 신고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과 광진, 용산 등을 돌며 40년 이상된 대형 아파트만을 노린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에 다툼이 있다”는게 이유다. 검찰의 협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지난달 1일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정부가 대학별 배분 결정을 발표하면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자 교수들이 사실상 ‘준법 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의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진료, 수술 등을 줄이기로 했다. 25일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날이다. 즉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준법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5주 가까이 접어들며 번아웃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근
03.21
경찰이 서울의 한 고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오후 10시 41분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내일 A 여고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으로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라면서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최소 1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경찰은 게시글들의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동일인의 소행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자상한 아빠이자 친절한 이웃이던 50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최병배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같은달 29일 충북대 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 안구(좌, 우)를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기증으로 100여명 환자의 회복을 도우며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최 씨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심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달 20일 신설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범죄자 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기순대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절도와 수배자 등 모두 32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 일대 경찰사칭 강도 사건도 인근에서 무전을 듣고 출동한 기순대가 검거한 사례다. 이밖에도 교통단속 등 기초질서 단속 1548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자전거 절도 발생신고가 많은 학원가 밀집지역을 집중순찰하거나 과거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는 단순 순찰 외에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 일제 점검도 벌였다. 기순대는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눈뒤 모두 388명이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및 일선 경찰서 지원 등 범죄예방을 맡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