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한국 내 MBK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안되면 한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MBK를 향한 싸늘한 국내 여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 구조조정 논란과 롯데카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MBK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한 목소리로 MBK 김병주 질타 =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를 무리하게 인수하고 경영 전략은 없었다”며 “MBK는 (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하지만 배당과 재매각으로 투자금 회수만 계속한다
경찰이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선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며 이번 특별단속에도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 등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 범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5476명→3만5606명→8만4378명→10만820명이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이다. 올해의
10.18
한국도로교통공단, 흰 지팡이의 날 운전체험행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운전 소원을 이뤄주는 운전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고,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4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15명의 장애인이, 15일에는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6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운전 장치 조작과제과 코스안내를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시험용 차량에 시험관과 동승해 안전하게 출발·정지·조향 등을 체험했다. 한 참여자는 “평생 운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전대를 직접 잡고 도로를 달리는 순간 상상만 하던 꿈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은 지난 17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안
21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서 KPC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 KPC)와 생법회(회장 노용호)가 공동 주최하는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KPC는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해 1998년부터 기업회생관리인, CRO, 감사를 배출해 오고 있다. 생법회는 KPC 주관 기업회생관리인·감사 양성과정의 수료자 모임으로 현재 전국 5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학술세미나, 사례연구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주제 발표와 각 주제 발표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기회 배성범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제1주제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원용일 부장판사가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New S-Track 소개)’을 발표한다. 제2주제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전 관리위원이 ‘회생회사 구조조정임원(CRO)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
10.17
이성권 의원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 출신, 이해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주체 변경을) 국수본에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사망사건을) 지금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팀장이 양평서장 출신이란 것을 알지 않느냐”며 “이해충돌에 걸린다. 가해자한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10일 숨진
윤석열정부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국토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인수위로까지 수사망을 넓힌 모습이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부를 김 여사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음에도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민간업체에서 강상면 종점 노선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종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2025년(8월) 463만2904건으로 6년 새 97만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 사고는 1113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119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7건, 2021년 201건, 2022년 180건, 2023년 212건, 2024년 208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만 이미 145건이 보고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한 건의 사고당 피해자가 1.1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사고 한 건마다 평균 1.1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세풍 기자 spjang@na
공영홈쇼핑이 협력사 유착 의혹을 받는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업체의 경영진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계기로 자사 직원 A씨와 당시 협력사였던 뉴월드통상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회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정황을 근거로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뉴월드통상은 소고기를 매입해 갈비탕·불고기 등으로 제조해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다. 2023년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젖소(육우) 불고기를 1등급 한우로 판매했다는 품질 표시 논란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상품 담당 PD였던 A씨는 지난해 8~9월 뉴월드통상 회장이 후원하는 ‘볼가스 모터스포츠’ 레이싱팀의 스태프로 일본 오카야마와 중국 상하이 대회를 참관한 것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올해 들어서만 총 7만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웹해킹’ 시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비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대한 해킹시도는 올해 1~2월에 각각 2123건·1987건이었다가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6월 5028건 △7월 5939건 △8월 4348건을 기록하며 총 7만51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유출·파괴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이 2만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도 6
경찰이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온라인사기)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추진한다.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도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대응팀 일원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면담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 본부장은 “TF 발족의 의미는 캄보디아 현장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한국 경찰과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현지 경찰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사망한 대학생, 공동 부검 준비 = 현재는 외교부 콜센터나 영사 라인이 한국
10.16
경기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경운회’(회장 이승리)는 제32회 ‘자랑스러운 경기인’ 수상자로 신연균 (재)아름지기 명예이사장(58회)과 최정화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IC 이사장(62회)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명예이사장은 아름지기를 설립해 지난 25년간 한국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고, 최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랑스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를 한국인 여성 최초로 지난 5월 수상했다.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경찰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강호동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품제공·해외여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후 이를 이행한 김충기 중앙농협 조합장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 회장, 뇌물수수 혐의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 회장의 측근인 유 모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통해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회장은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이씨와 만난 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쿠팡·SSG·네이버 등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수입식품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농어촌 상생기금은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통계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34조 원으로 6년 전인 2018년(10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중 식품의 수입산 비중은 67.5%, 매출액이 약 23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서 의원실이 6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식품 매출액이 4조66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SG 2조48억원 △네이버 995억원 △11번가 319억원 △G마켓 45억원 △옥션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입산 식품 비중(67.5%)으로 환산하면 △쿠팡이 3조1518억원 △SSG 1조3532억원 △네이버 671억
공공기관이 회계규칙을 어기고 공사·용역·물품 구매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상품권 가맹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상품권깡(상품권 할인판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2024년 각각 3억9363만원, 5억5693만원 등 총 9억5056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나서 3억6295만원어치(전체 구매액의 약 38.1%) 상품권을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지난해 48.5%로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퇴직금 체불 등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는가 하면, 검색순위 조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나가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자사제품 위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쿠팡 법인과 자체상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 수장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지난 7월 그가 재구속된 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2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을 알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밝히며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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