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6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수사가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의 형사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판매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7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같은 혐의와 함께 회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흐름은 회사 위험을 인지한 뒤 단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곧바로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경찰이 단독으로 진행해 온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전면적인 합동 수사 체제로 전환됐다. 합수본 가동을 앞두고 경찰은 핵심 정치인과 통일교 실세를 겨냥한 디지털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와 변호인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해 포렌식 절차를 참관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이 든 상자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토대로, 통일교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한일 해저터널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 김태훈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47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했다. 부본부장에는 임상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01.0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둔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송인구(향년 84세)씨 별세, 최수자씨 남편상, 송혜승·송연승·송우섭씨 부친상, 김진수·김희섭(SK SUPEX추구협의회 PR팀 부사장)씨 장인상, 김문정씨 시부상 = 6일 낮 12시58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20분, 장지 경기도 양주시 신세계 공원 묘원. ☎ 02-2227-7500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공식 출범하면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적인 합동 수사 국면으로 전환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금품 전달 시인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소환 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수사 무게중심도 개별 의혹 규명에서 로비 구조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천주평화연합(UPF) 조직교육국 간부 정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UPF가 정치인 접촉 창구로 활용됐는지와 교단 차원의 로비 지시 여부, 금품 전달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송광석 전 UPF 회장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송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피스로드재단 간부직을 맡으며 정치권 접촉을 담당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2019년 무렵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경선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김태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함께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25명이 파견됐다. 경찰에서는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총경 2명 등 22명이 파견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는 드물게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정부에서 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을 때에도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
서울경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전역에 경찰 267명을 투입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불시 단속한 결과, 3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보도 통행과 신호 위반, 헬멧 등 안전 장구 미착용, 무면허, 끼어들기 등으로 이 가운데 83건은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송파·동대문·관악·강남 등 4개 경찰서에 단속 오토바이 40대와 교통기동대 65명을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이륜차 사고·PM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송파경찰서 관할지역으로 각각 연평균 217.3건·연평균 54건을 기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과 민간인 유공자 10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열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5명과 민간인 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박현주 소비자보호부문 부사장, 수상자와 가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제5회까지 총 49명의 유공자가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올해 경찰관 부문에서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 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수사 부서 경
쿠팡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과 전관 영입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 부처 전반에서 전직자나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관리 대상이자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재해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조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가 전반의 접촉 관행과 이를 둘러싼 제도 운영 방식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쿠팡 관련 조사·감독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퇴직자 접촉을 경계하는 내부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쿠팡으로 이직한 퇴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 간 접촉 관리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전·현직 공무원 집단 이직 사례 이후 접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부처 차원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01.06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공소제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위원(당시 사무총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승강기 공사 과정에서 이동약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입주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입주자 B씨가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이동 수단이나 생활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공사 일정과 내용을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했고,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이를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
레미콘 제조업체 아주산업 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쯤 경기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 당국은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병행된 경위,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으로 112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특별방범 활동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 63만627건에서 61만755건으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방범 기간 경찰은 연인원 37만명의 경찰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했다.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는 설명이다. 하루 평균 현장에는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만6597명이 배치됐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연말연시 기간 연인원 1만6398명이 투입돼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위험 상황 사전 차단 등 예방·대응 임무를 수행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도 병행됐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
경찰이 한국체육대학교 입학 실기시험 과정에서 교수 자녀의 점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체대 소속 A·B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교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해, 동료 교수인 B 교수의 아들 실기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채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기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이었으며 A 교수가 직접 해당 수험생의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의 아들은 체육특기자가 아니었음에도 합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 교수의 청탁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한체대 입시학생팀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실기시험 영상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윗몸일으키기 종목에서 횟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한 것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쿠팡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겨냥하고 나선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조사하면서 쿠팡 본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명단을 만들어 부당하게 재취업을 막고 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두 차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PNG리스트를 관리하는 사이트부터 채용 과정 전반을 쿠팡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PNG리스트 운영과 관련 쿠팡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고 장덕준씨 사망 사건을 둘러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수사가 유족 조사 단계에 들어서며 본격화됐다. 경찰이 유족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시작된 쿠팡 수사는 이제 노동·산재 책임을 넘어 금융 규제와 플랫폼 지배 구조까지 겨냥하는 전방위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오후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도 함께 조사해 고발 경위와 의혹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 사망의 직접 원인뿐 아니라, 사고 이후 쿠팡측의 보고·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장씨의 사망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 등 구조적 위험 속에서 발생했는지와 사고 이후 이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 경위와
01.05
UAM·친환경 항공기 전기추진시스템 시험 인프라 구축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발주한 ‘항공용 전기동력계 시스템 평가장비’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약 13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KCL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공인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계약은 케이엔알시스템 평균 분기 매출을 웃도는 규모로, 사업 기간은 12개월이며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가장비는 항공모빌리티 부품 시험·인증을 위한 설비로,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한 친환경 항공기의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추진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를 중심으로 발전 중인 UAM 산업에서 전기추진시스템의 신뢰성은 비행 안전성과 직결된다. 케이엔알시스템의 평가장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의 극한 온도 조건과 급격한 부하 변동 상황을 지상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600kW급 고출력 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과 함께 노상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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