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5.19

2026

서울경찰 “112 신고, 6.2% 감소”

서울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에 걸쳐 시민 의견 2256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견 가운데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시민 의견은 환경개선(42.2%·952건),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에 대한 것이다. 박 청장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든가, 어두운 지역 보안등을 켜달라는 등 내용이고,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문제 등 기초 질서를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도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박 청장은 덧붙였다.
05.19

2026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풍선효과’ 확산 차단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 조직이 국가 간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 커지면서 경찰이 베트남과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현지 공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을 만나 경찰협력 업무협약 세부계획(Action Plan)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해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공조 △범죄수법과 범죄정보 공유 △사이버·금융범죄 공동 대응 △재외국민 보호 협력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국가별 단속 강도에 따라 활동 거점을 이동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정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면 조직 일부가 인접 국가로
05.19

2026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확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 해임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일 사과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그룹 전체의 역사 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과정과 심의 절차를 재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05.19

2026

경찰,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내사 착수

경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내사 착수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공·감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의원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주철근 절반가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설계상 주철근 2열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에 실제로는 1열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추진 중이며 시공은
05.18

2026

경찰 발굴 취약계층에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경찰청―사랑의열매 업무협약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안심 서울 히어로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자살기도자, 고립·은둔 위기가구, 치매 어르신, 중독 위기 청소년 등 위기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후 관리와 돌봄 체계를 통해 위기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도 도울 예정이다. 박정보(사진 오른쪽)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05.18

2026

5.18 진압 경찰유공자 서훈 취소 돌입

경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서훈 취소 사례는 있었지만 경찰 관련 취소는 없었던 만큼 경찰 내부 역사 재평가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70여명은 모두 군 관계자였고 경찰 관련 취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관련 서훈 내역과 공적자료를 검증 중이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5.18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민 보호를 우선한 경찰 지휘관들과 강경 진압 체계에 협조한 인물들이 엇갈렸다. 당시 전남 경찰국장이던 고 안병
05.18

2026

이해충돌방지법 4년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05.18

2026

개인정보 과징금, ‘전년도 매출’도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년 평균’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18

2026

캄보디아 취업사기·로맨스스캠 납치 반복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알선과 온라인 교제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결합한 납치·감금 범죄가 반복되면서 해외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과 관련해 코리아전담반과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간 공조를 통해 피해자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첫 사건은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서 발생했다. 30대 한국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했다가 감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국내 일자리는 마감돼 해외 근무만 가능하다”며 A씨를 해외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 넘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A
05.18

2026

부산 대심도 공사 구간서 또 지반침하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구간인 내성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대규모 보수공사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까지 진행했지만 한달여 만에 같은 구간에서 다시 침하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8분쯤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명륜 방향 진입로 주변 도로에서 단차가 발생해 명륜 방향 진입로 2개 차선과 교대 방향 진출로 1개 차선 통행이 통제됐다. 부산시는 이날 낮 12시 30분쯤부터 길이 60ｍ 규모 2개 차로 2곳, 총 730㎡ 구간에 대해 긴급 정비 공사에 착수했다. 명륜 방향 진입로 통행은 오후 5시 재개됐고 교대 방향 진출로 통행도 오후 7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내성지하차도 진출입로 일대는 약 10시간 동안 통제됐고 주변 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이번 침하는 지난 4월 5일 대규모 땅 꺼짐과 보수공사가 진행됐던 곳에서 다시 발생했다. 당시 내성지하차도에서는 4곳,
05.18

2026

현대건설 시공 GTX-A 철근 누락 논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자진 보고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라고 해명하고 보강 공사 계획을 제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 준공 구조물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노선은 올해 안에 서울역~수서역 연결(삼성역 무정차 통과), 내년 하반기 삼성역 정차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곳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이다. 전체 지하 구조물 중 지하 5층 기둥 80개 전부에서 설계와 다른 배근이 확인됐다. 두 개씩 묶음으로 들어가야 할 대형 사각기둥의 주철근이 한 개씩만 들어갔고, 이 중 50개 기둥은 구조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05.18

2026

접근금지만으론 못 막는 관계성 범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족·연인·지인 등 친밀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뜻한다. 정부는 피해 위험도에 따라 경찰과 상담기관 역할을 나눠 안전조치와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공동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국 상담기관 189곳이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를 공동으로 맡는다. 관리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총 4만9906명이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인 A등급 피해자는 2만1423명,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B등급 피해자는 2만8483명이다. 공동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를 경찰이 직접 관리한다.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05.18

2026

코바코·한은 자체감사활동 ‘최하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연구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등수를 기록한 한전KPS·한국농어촌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신용보증기금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국립암센터·울산시설공단·과천도시공사도 최우수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매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적을 심사해왔으나 전체 기관의 등급과 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우수기관만을 공개해왔으나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전체 등급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순위까지 모두 공개했다. 올해 심사는 심사대상 283개 기관을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Ⅰ, 준정부기관Ⅱ, 금융·연기금 등 실지심사 4개군과 기타공공기관, 공공병원, 광역지방공기업, 기초지방공기업 등 서면심사 4개
05.16

2026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 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 … 사고조사·감정 기법 교육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20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공단측은 교통사고감정 전문성과 사고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대상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자격 취득자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취득자다. 교육 신청은 오후 6시까지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부산·대전·광주 지부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신 교통사고 조사 기법과 사고 감정 사례 등 교통사고 분석 관련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도로교통
05.16

2026

대교뉴이프·아이티센 상조 협약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장례 지원 제공 라이프케어 서비스 연계 복지 강화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그룹과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은 경기 과천시 아이티센 본사에서 진행됐다.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티센 전용 상조서비스는 장례 접수부터 의전,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필요한 순간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며 “기업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5.16

2026

이화여대, 지구건강포럼 개최

기후·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미래 논의 국제기구·기업·학계 참여 협력 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교내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26 지구건강포럼(Planetary Health Forum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인류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시민 중심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후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을 역량화하는 대학-도시(UniverCity) 기반 지구건강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협력 모델과 글로벌 실천 전략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이화여대와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환경재단, 질병관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LG화학,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등 국내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
05.15

2026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 ‘시즌2’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5.15

2026

종합특검, 김태효·김대기 잇단 소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나란히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에 도착한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05.15

2026

101경비단 전 직원 실화 혐의 검찰 송치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5.15

2026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사기’ 무더기 적발

전화사기(피싱) 조직의 돈을 받고 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문자메시지를 뿌리던 통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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