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정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형사 입건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시설물 점검·관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력과 예산, 점검 체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4일 오산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시장 업무용 컴퓨터 등에
감사원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개통 지연과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사후 점검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사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 감사원은 지난 4년간 SOC 감사체계 전환과정과 주요 감사 사례 등을 정리한 ‘SOC사업 감사백서’를 12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백서에 SOC 감사체계 정착과정과 시행착오, 감사사례 등을 시기별(도입기-과도기-안정기)로 담았다. 백서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국제 스포츠브랜드 ‘언더아머’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더아머는 지난해 11월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침해 내용을 확인·신고했다고 밝혔다. 언더아머 한국 고객 A씨는 11일 오전 4시쯤 회사측으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중요한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언더아머는 메일을 통해 “외부의 무단 침입자가 2025년 11월경 언더아머의 IT 시스템에 접근하여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2026년 2월 12일경 고객 이메일 주소 및 일부 고객의 이름(성)과 성별 관련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고객의 위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고로 금융·결제 카드 정보, 고객 비밀번호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더아머는 “이번 사건에 대응해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또한 관련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세 번째 출석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김병기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전 8시 55분쯤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이후 12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김 의원을 조사해 각종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었지만,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추가 소환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 외에도 차남 편입·취업 관련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무마, 전직 보좌관들 쿠팡 인사 불이익 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이들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통해 진실 공방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깡통전세 대응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비아파트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장에서는 전세 계약 감소와 월세 증가라는 구조 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1일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변화가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임대차 시장의 월세 계약 비중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이후 55.75%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 이전 월세 비율이 47.00%였던 것과 비교하면 8.76%p 상승한 수치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활용해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임대차 계약 309만9299건을 분석했다. 또 2023년 1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조치
입점 숙박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와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입점 업체들에게 판매했다.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면 플랫폼에서 잘 노출되게 하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입점 업소로서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미리 지불했는데 쿠폰 소멸로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야놀자의 경우 계약기간 1개월이 종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가항력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사실과 영향을 즉시 입증·기록해 거래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신뢰와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최대 연 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사법부를 중심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손인혁(사법연수원 28기)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
03.10
통상·경제안보 분야 대응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나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투자법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0년간 국제상사중재,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해외소송,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등 국제분쟁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2022년부터는 산업부 과장으로 3년간 일했다. 이 기간 동안 방위산업, 원자력,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이슈를 다뤘다. 함께 세종에 합류한 최 전문위원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에서 정책 기획과 실행을 두루 경험한 정책 전략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 금융 및 공정거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 약물운전과 의료용 마약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직 간호조무사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의 출처가 이 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약품 관리 기록과 처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 의료용 물품이 다량 발견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 프로포폴 병이 해당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에게 약물을 전달하거나 투약 과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소득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부채가 누적되면서 이른바 ‘실버 파산’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 가운데 60대 이상 신청자는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 70대 이상 21.5% 순이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중장년층 비중은 83.1%에 달했다. 파산 신청자의 상당수는 노동시장 밖에 있었다.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정기고용 근로자는 9.0%, 일용직은 5.6% 수준이었다. 자영업자는 1%에 못 미쳤다. 공공부조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86.2%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대부분이
앞으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 10% 이상,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고시 및 관련법을 각각 예고했다. ◆부당지원 ‘전액 환수’ = 공정위가 10일부터 20일까지로 행정예고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15.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 0.5~3.0%의 10배 이상이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강화되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0.5%에서 18.0%로 대폭 높아진다.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상향한다. 부당 지원, 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1년 2개월 뒤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초기 수습 실패”라며 정부 책임을 제기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는 가족의 유해가 오랜 시간 현장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사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최근 발견된 25㎝ 길이 유해가 아버지의 다리뼈라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며 “이미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은 사고 현장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진행 중인 무안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로컬라이저가 다른 공항에서도 잘못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교체 계획을 내놓았지만 국제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조종사 62명이 최근 3년간 1만회가 넘는 항공기 운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김해 여수 사천 광주 포항 제주 김포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가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 위에 돌출되게 잘못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좌우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방위각을 제공하는 시설로 항공기와의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로컬라이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하는데 무안공항
03.09
베란다 방범창 부수고 빈집 침입 … 논현동 일대 피해 CCTV 동선·요금소 영상 분석으로 성남서 잠복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절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논현동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베란다 방범창을 망가뜨린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며 피해 규모는 1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이동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과 고속도로 요금소 차량 통과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한 뒤 경기 성남시의 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독립운동가 김종림(1886~1973) 선생의 공적을 알리고 그를 대한민국 공군 명예 홍보대사 또는 명예 참모총장으로 추대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반크는 김종림 선생의 생애와 항공 독립운동 공헌을 소개한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종림!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공군 명예 참모총장으로 임명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한국어 내레이션과 영어 자막으로 제작됐다. 김종림 선생은 미주 한인 사회에서 농업으로 성공한 뒤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과 항공 인재 양성에 사용한 인물이다. 그는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설립된 ‘한인비행사양성소’ 설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했다. 이 비행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항공 인재 양성 기관이다. 김 선생은 40에이커(약 16만㎡) 규모 농지를 제공하고 비행기 3대를 구입하는 등 설립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다. 활주로 건설과 가솔린 탱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소방 당국의 당시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특조위는 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상황 전파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조위는 현장검증을 통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위험 신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상황의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와 다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 기록 관리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현장검증은 12~13일 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절차다.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참사와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조사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설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한 국제 해킹조직이 국내 대기업의 내부정보를 빼냈다며 자료공개 협박을 하고 나섰다. 중견·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을 노리던 행태가 한층 과감해진 모습이다. 랜섬웨어 그룹 ‘에베레스트’는 7일 자신들의 다크웹 유출 전용 사이트(DLS)에 현대엘리베이터 내부 데이터 탈취를 알리는 글과 이미지를 올렸다. 이들은 도면·영상·문서·그림 등 총 1116기가바이트(GB) 분량의 파일 11만5282개를 탈취했다며 “20개 이상의 엘리베이터 모델 포트폴리오, 화재 관련 R&D 파일, 인증 포트폴리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데이터와 임직원 개인정보, 세금계산서 등 내부 인사·재무 자료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증하듯 일부 작업현장 사진과 인증서·도면·이메일 등을 갈무리한 그림파일도 6장 업로드했다. 에베레스트는 자신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Q톡스’ 메신저 주소를 올리고는 회사측에 이달 16일까지 연락하라며 타이머를 걸어놓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사실관계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한강 둔치로 추락하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일상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으며 차량에서 액상 담배 형태의 약물 키트를 발견해 마약류 여부와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범죄가 일상 영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6개월 동안 집중 단속으로 마약 사범 6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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