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사회·기획 | 내일신문

05.27

2026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혐의 없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
05.27

2026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필요”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3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건송치가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05.27

2026

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소환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
05.27

2026

무인창고에 숨긴 68억원…경찰, 30대 송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27

2026

플랫폼형 보복범죄, 집중 단속에도 확산

“월 1000만원 가능. 검거율 최하.” 최근 텔레그램 기반 ‘보복대행’ 조직 모집 글에 등장한 문구다. 조직원 검거 직후에도 이들은 “처리반 항시 대기 중”이라는 표현과 함께 새 행동대원을 공개 모집했다. 간장 투척과 래커칠, 개인정보 유포 같은 사적 보복이 온라인 중개 구조와 결합하면서 범죄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에 간장이 뿌려지고 래커로 문구가 적힌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에는 ‘보이스피싱 보복’ ‘연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실제 보복대행 조직 연계 여부와 함께 모방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20대 행동대원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의뢰자와 실행자를 연결한 정황도 확인했다.
05.27

2026

아들 채용 청탁 조달청 직원 중징계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
05.27

2026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이상징후 확인 후 안전진단 중 참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구조물에서 높이차(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 진행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결국 붕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위험 신호 확인 이후 현장 접근과 안전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점검자와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슬래브는 콘크리트를 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다.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오전 2시 30분쯤 구조물 일부에서 2.9㎝
05.26

2026

경찰, 김병기·쿠팡 ‘선거 전 정리’ 분주

경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사건들을 매듭짓느라 분주하다. 이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의혹 사건 일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선거 전까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일부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를 KT에 취업시켰다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이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킨 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차남이 취업한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김 의원을 선거 전까지 뇌물 혐의로 일단 송치하
05.26

2026

‘스벅’ 고소인 조사…“불매강요” 고발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고발에 따라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05.26

2026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민간단체로 확대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05.26

2026

화물차 사망사고 늘자, 경찰 특별단속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 19일 기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보다 30.3% 늘었다. 최근 대형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상주영천선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일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에서도 10.7톤 화물차가 앞서가
05.26

2026

금융사고 반복에 책무구조도 무색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 규모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허위 담보와 위조 서류를 이용한 조직형 금융사기까지 확산하면서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500만원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 2022년 1496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3536억7100만원, 2025년 4318억9700만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739억13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책
05.26

2026

특검 후반전 ‘윗선’ 수사 본격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을 마치고 26일 30일간의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부족한 인력구조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를 미뤄왔으나 수사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신병확보 시도와 기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32개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데도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에 당초 배정된 예산보다 증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는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
05.25

2026

명지대, 대학생·유학생 대상 마약 예방 캠페인

학생 활동단 중심 예방 홍보 진행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는 지난 14일 인문캠퍼스 일대에서 대학가 마약류 확산 방지와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2026년 대학생·유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용기 한걸음 메아리’가 주관했다. 활동단은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마약류 위험성과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담은 홍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용기 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운영되는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이다. 현재 명지대 학생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05.25

2026

고려대, 기밀 유출 막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

ACL 2026 채택 … 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에도 적용 추진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연구팀이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추론 과정에서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임희석 교수가 이끄는 NLP&AI 연구실은 ‘프라이버시 보존형 파인튜닝 기술(PPFT·Privacy Preserving Fine Tuning)’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내부 기밀과 고객 정보 유출 우려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기술은 사용자의 민감한 프롬프트와 학습 지시문을 서버에 평문 형태로 노출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팀은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인공지능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숫자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규모언어모델이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고려대측은 이 기술을 활
05.23

2026

대교뉴이프, 일본 시니어 산업 연수 참가자 모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장 벤치마킹 진행 일본 돌봄·실버타운 운영 모델 체험 대교뉴이프는 일본 시니어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2026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프리미엄 시니어 주거 모델과 재활·개호 시스템, 지역 기반 돌봄체계, 복지용구 산업 등을 살펴보는 실전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시니어 산업 관계자와 요양·돌봄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다. 참가자들은 일본 유료노인홈(실버타운)과 재활 특화 시설의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지용구 유통 현장과 다문화 기반 고령자 돌봄시설, 재가돌봄 기관 등을 방문해 일본 시니어 산업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교뉴이프측은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국내 적용 가능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뉴이프
05.23

2026

‘허위 이차전지 공시’ 혐의,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차전지 사업 진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실질적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
05.22

2026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 심사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05.22

2026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수사로 확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부기관의 불매 움직임과 경찰 수사, 입법 논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은 정치권과 노동계,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애초 서울청은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사건을 가져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
05.22

2026

유심복제·불법개통으로 271명 털었다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