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6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 대한 보안 강화가 추진된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17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마다 IMSI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르다. SK텔레콤은 난수, KT는 제조사의 무작위 일련번호를 IMSI에 활용해 고객정보 유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당시부터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측은 4G 도입 당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2G 시절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으며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IMSI 값 단독 유출이 즉각적인 해킹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복제폰 제작 등 보안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유심 교체와 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주변인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했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도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사업타당 조사업체에게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전 서기관 김 모씨 등을 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배우 이재룡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요구한 검사의 수사배제 수정요구안이 당정청의 단일안으로 도출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들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안보다 수정 폭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의 물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다올저축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영등포구 소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올저축은행이 대주주인 다올투자증권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별도로 알리거나 해명할 내용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와 행정 절차를 단축해 운전면허 사후관리 속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경찰과 공단에 따르면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신체장애·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천적 요인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운전면허 사후관리의 핵심 장치지만 대상자 파악과 행정 절차가 늦어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치매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더욱 부각됐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거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능력 검증과 면허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인지 기능 저하 상태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전반이 비상 안전 대응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에 대비해 경찰·서울시·교육청·자치구 등 주요 기관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리 체계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숙박시설 안전 점검도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연은 단일 행사로는 이례적인 규모의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 범위도 광화문광장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공연 안전을 넘어 인파 사고·테러 가능성·교통 혼잡·숙박시설 안전까지 포함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전국 단위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인공지능 기반 가짜영상(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이 확산되면서 선거범죄 대응이 현장 단속 중심에서 디지털 수사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실은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됐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적 동원, 금품 제공 등 전통적 선거범죄에 더해 디지털 기반 범죄 대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되는 영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영상 형태로 구
03.17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일연 위원장 취임 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A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지난 4일 정 위원장 취임 후 사태 수습을 위해 내린 조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 민원 셀프 접수 사건을 폭로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원료) 도용 문제로 1심에서 400억원 배상판결을 받자 항소심에 유리하도록 권익위에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냈고, 유철환 전 위원장 지시로 권익위가 민원을 ‘셀프 접수’ 하면서까지 대웅제약의 민원을 처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해당 민원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하고 종결
경찰청이 급증하는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 동남아시아 스캠센터 확산과 조직형 사이버 사기 증가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은 16~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6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공동 주관하고 영국 내무부가 후원하는 국제회의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 간 공조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각국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며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최근 사기 범죄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조직화·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스캠센터’는 다수 인력을 동원해 전화금융사기와 투자 사기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현직 경찰이 사기사건 피의자의 요청대로 수사를 진행,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뇌물을 준 80대 여성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법원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씨 사건을 맡았다. 그는 B씨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주고 결국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가 이를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A씨에게 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A씨가 500만원을 투자하면 7일 만에 700만원가량에 달하는 수익금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경매투자 방식이 이용됐으며, A씨의 돈이 법원 경매 투자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에서 2023년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
서울시 버스가 노선·정류장 수는 늘어난 반면 실제 운행거리는 오히려 짧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시민 체감 서비스의 질의 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현행 준공영제 개혁 및 버스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버스의 노선 수는 2019년 365개에서 지난해 11월 395개로 30개 늘었다. 정류장 수도 같은 기간 6291개에서 6710개로 419개 늘었다. 반면 실제 버스가 달린 거리는 줄어들었다. 2019년 5억3215만3000km였던 운행거리는 2024년 5억501만9000km, 지난해 11월엔 4억9612만1000km을 기록해 2019년 대비 5.6% 감소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요인 외에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운행의 횟수나 거리를 줄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숫자는 확대를 말하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알렸음에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6일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즉각 이뤄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보호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민간 총기 반출을 금지하고 서울시는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시설 화재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여기에 식품 위생 점검까지 병행되면서 행사 전반의 안전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형 공연과 연계 행사로 도심 곳곳에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는 전날부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이 시작됐다. 광장 북측 육조마당 일대에는 대형 공연 무대 골조가 세워지고 음향·영상 장비 설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일부 보행자 통행이 제한됐고 행사 준비 인력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광장 주변에는 ‘도로 통제 안내’ 표지판이 설
03.16
공정위 조사·행정소송·민사 통합 대응 공정거래 전문가 16명 참여 조직 구성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LKB평산은 16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가맹사업 분쟁, 표시광고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센터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관련 사건을 심리했던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양현주 변호사(18기)는 고문으로 참여했다. 센터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 검사 출신,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로펌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LKB평산은 향후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과 준법경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도심이 대규모 안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군 복무 이후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공연으로 이번 행사는 도심 대형 인파 관리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연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첫 초대형 인파 행사다. 당시 참사는 인파 관리 실패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남겼다.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 안전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형공연과 관광객 집중이 겹칠 경우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에 경찰관 6500여명과 장비 5400여점을 투입하는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 인파를 31개 공식 게이트를 통해 관리하고 밀집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필요할 경우 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 5일 만에 이뤄지는 첫 검찰조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쇼핑백에 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해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시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업체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돌연 21그램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을 단속하기 위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3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 수원시청앞 교차로와 수원 KCC앞 교차로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량이 이동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장비다.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장소를 선정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신호·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 효과를 분석한 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면 자신도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초등학교 시기보다 크게 늘어 중학생 단계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위험 역시 중학교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한국아동패널Ⅱ)’에 따르면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 하루 평균 약 1시간 수준이던 미디어 이용시간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거치며 2시간대로 늘었고, 중학생 시기에는 6시간 안팎까지 증가했다. 특히 중학생 시기에 미디어 이용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터넷 의존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인터넷 이용 상태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은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가장 높았다. 이 시기 고위험군 비율은 44.9%로 조사됐다. 중학생 시기에는 일반 사용자군 비중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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