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6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이달초 이 회장의 아들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만 골라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MBC 등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김○○’이라는 명의와 해당 명의의 계좌번호도 함께 적혔다. 이후 A군은 강남역과 부산역, 천안아산역, 방송국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협박 글에는 “KTX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등 구체성이 없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별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정보유출 조사가 진행 중인 교원그룹이 “교원그룹 계열사 중 교원투어와 교원위즈가 운영하는 위즈아일랜드, 프랜시스파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랜섬웨어 침해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교원은 “해당 기업들은 랜섬웨어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와 물리적·구조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은 “현재 관계 기관 및 복수의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계획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에 인가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 절차상 변수는 일부 해소됐지만,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현재 회생계획안은 기만성과 허구성이 드러난 불완전한 계획”이라며 인가 불허 또는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전단채 피해 구제 방안이 빠진 상태에서 회생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를 떠넘기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비대위가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유동화전단채의 성격이다. 비대위는 전단채가 정상적인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회생 신청을 검토하던 시점에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반복 발행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팡’ 현상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신뢰 하락이 결제 데이터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거래와 노동 규제 압박까지 겹치며 쿠팡의 사업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그 부담은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 이탈은 수치로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민·신한·하나카드의 쿠팡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쿠팡의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은 731억333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직전인 11월 1~19일 하루 평균 결제 금액 786억9502만원과 비교하면 7.11% 감소했다. 이 기간 매일 약 56억원의 카드 매출이 줄어든 셈이다. 결제 건수도 함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252만5
01.14
KISA·개인정보위 조사진행 이용자 554만명 영향 우려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중 교원그룹 해킹 공격과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11일 교원그룹의 랜섬웨어 공격 피해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교원은 이달 10일 오전 8시쯤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같은 날 오후 KISA에 신고를 했다. 이틀 후인 13일에는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 13일 KISA와 개인정보위에 추가신고해 해당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원 등에 따르면 KISA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중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8개 계열사 이용자 554만명(중복 인원 제외)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온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규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어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건 헌정 사상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양형 기준을 상향한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주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의 증거확보가 허점을 드러내며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최근 경찰에 낸 자수서에 ‘돈을 건넬 당시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자수서에는 김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그 자리에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 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남 전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말 언론 공개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에서는 “1억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남 전 보과관)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의원이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13일 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0시 11분부터 1시 41분까지 정확히 9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9일 잡힌 것을 포함해 일부 사건은 이르면 1~2월에 결심이 나올 전망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는 1심 선고가 빠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계엄과 직접 관련된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일으킨 12.3 비상계엄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봤다.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그 목적과 수단, 실행양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박억수 특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려졌지만,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핵심인 재무 수치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중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장심사 절차의 한계도 언급했다. 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
초기 대응 혼선 논란에도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 사안은 경영진 소환과 출입국 조치로 이어졌고, 노동·공정 규제를 축으로 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전방위 압박 국면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쿠팡이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자 접촉과 증거 확보에 나섰던 경위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수사 초기 대응을 두고는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출석 요구 이전 이미 출국했고, 경찰은 이후에야 입국 시 통
01.13
수백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을 이용해 기업은행으로부터 744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시스템을 악용해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은행 직원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대출 용도를 속이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을 속여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A씨 등 차주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불법대출을 이용해 신축한 자신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농협 관련 의혹 2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제기된 공금 집행·배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농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한 농협 관련 사건 2건을 지난 9일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첫 번째는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공금 약 3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농협재단 임직원이 재단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을
교원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자료의 외부 유출정황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는 파악 중이다. 교원그룹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전날 오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 규모와 유출된 데이터에 고객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 기관, 외부 전문 보안 기관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사고 및 피해방지를 위해 △전사 시스템 대상 전수 조사 △보안 취약점 정밀 분석 △비정상 접근 및 외부 접속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사고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고도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계열사들 홈페이지는 거의 다 정상화됐다”며 “각각의 세부적인 시스템들은 지속적으로 안정화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검찰은 사기 혐의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하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최소 11일 전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경영진을 상대로 회계 관련 혐의까지 제기했다. 회생 논의의 전제가 되는 책임 구조와 재무 숫자의 신뢰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알고도 팔았다’ 판단 =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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