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수험생들 사이에서 하위권으로 꼽히는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직장인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SKY 출신 수험생들이 눈높이를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권 소재 대학 전체로 확대해 보면 올해 전국 로스쿨 합격자 83.9%가 이들 대학 출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제주·동아·원광·영남대 등 5곳 로스쿨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 310명 가운데 SKY 출신은 31.0%(96명)로 집계됐다. 40%를 기록한 원광대가 이들 로스쿨 중에선 SKY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남대(36.5%), 동아대(32.1%), 강원대(30.2%), 제주대(6.8%) 순이었다. 단순 신입생 수로만 보면 동아대와 영남대가 27명으로 최다였다. 원광대는 26명, 강원대는 13명, 제주대는 3명이었다. 지방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노동부·산업안전공단·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27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합동 감식팀은 유독 가스가 지하 수조에 유입된 경위와 정확한 사인을 조사했다. 특히 설비 결함이나 작업자 과실 여부, 범죄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총책 구속, 범죄수익 25억원 환수 추진 외국 여성들을 사채로 옭아매 출장 성매매를 벌여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A씨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
10.26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Times Higher Education(THE)이 발표한 ‘2026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연구 품질 부문 3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연구 품질 점수는 92.6점으로,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90점대를 기록했다. 세계 순위도 69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계 100위권을 이어갔다. 세부 지표를 보면 논문 영향력 지표인 논문당 피인용수는 91.7점, 연구 강도 지표인 FWCI(75th Percentile)는 98.0점, 연구 우수성 지표인 상위 10% 논문수는 96.6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세종대 연구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인용되고 있으며 고임팩트 저널에 실리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평가에서 90점대 이상의 연구 품질 점수를 유지하는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 그룹에 속한다. 세종대는 3년 연속 90점대를 유지하며 국내 대표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세종대는 그동안 논문 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22일 경북 안동시 서후면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안동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의성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운전면허시험장이 멀어 문경이나 대구 등으로 왕복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단은 2024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와 준비를 거쳐 국민 체감형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동운전면허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안동운전면허센터는 안동과학대 사회관에 학과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 민원접수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전면허 학과시험,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운영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이며, 학과시험 접수마감은 오전 11시와 오후 4시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또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10.25
원주 이전 10주년 기념 … 11월 4일, 백운아트홀에서 열려 한국도로교통공단tbn교통방송(이사장 김희중)은 원주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KOROAD 교통안전 콘서트’를 11월 4일 저녁 7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백운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의 원주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공연 진행은 tbn 대표 진행자인 코미디언 김효진과 양상국이 맡아 관객과 소통하며 교통안전 이벤트를 선보인다. 또한 가수 송가인, 코요태, 박상민, 왁스, 윤수현, 민수현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초대권은 한국도로교통공단tbn강원교통방송 프로그램 참여 및 이벤트를 통해 배부한다. 자세한 내용은 tbn교통방송 누리집(www.tb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 김환열 본부장은 “이번 콘서트는 국민과 함께 교통안
‘국제치안산업대전’서 교통신호정보 민·관 협력 세미나 개최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제공 등 지자체 연계 현황·사례 공유 경찰청·지자체·민간기업 협력으로 국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추진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교통신호정보의 지자체 연계 현황과 실시간 신호정보를 활용한 민간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단, 경찰청, 전국 시·도청, 서비스 기관(카카오모빌리티·LG유플러스), 한국교통대가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호정보 개방을 위한 표준규격 안내·검사 제도, 시범서비스 운영부터 현재까지 구축한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소개했다. 긴급자동차 분야에서는 신호정보 개방을 통해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에 긴급자동차 이동경로 제공 △광역 중앙제어방식으로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10.24
정성호 “독립기관의 진상규명 필요” … 최장 90일 특검 수사 검찰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이 상설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 사건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깨털기 등 지역 농가서 일손돕기도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지부장 김동문)와 고향주부모임(회장 김순덕) 회원 20명은 24일 양구읍 정림리 농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펼치고 깨털기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김동문 양구군지부장은 “국민의 생명창고인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과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농촌활력 유입을 위해 농심천심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징역 3년→2년 6개월 ··· 법원 “피해 보상 참작”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6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이 모씨와 ETF 유동성공급(LP) 담당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신한투자증권)는 피고인들로 인해 유·무형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보상액이 충분히 참작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08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받기 위해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을 통해 이씨는 3억4100만원, 조씨는 1억3700만원 성과급을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쿠팡 퇴직금 미지급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구속영장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차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초국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검참,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커그룹의 공격으로 업무자료가 유출된 SK쉴더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7일 SK쉴더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침해 신고를 한 후 관련자료 요구 등 사전점검을 진행하다 22일 오후 11시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자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SK쉴더스 등에 따르면 해커는 보안테스트용 가짜 환경인 ‘허니팟’에 접속된 직원의 구글메일(gmail) 계정을 해킹, 자사 및 고객사 담당자의 개인정보 등 업무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규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 그리고 한양CC·서울CC 골프장에 대해 정보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커는 올해 1월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탈취한 데이터베이스(DB) 접속계정을 사용해 전체 회원 727
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을 정보보안 담당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사이버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에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KISA가 관련 내용을 이 회사에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KISA에 서버 해킹 피해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 내용을 ‘기반시설 외 침해사고’로 명시했다.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자사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25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과기부는 아직 피해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에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30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만연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6977건이다. 노동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8만4529건, 2022년 37만1005건, 2023년 44만48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들어서도 7월까지 28만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접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7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급여법 위반(6만9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2021년 5만1875건(1
10.2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물품의 실물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건넨 것들이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 등을 청탁하며 2022년 4월 샤넬 가방 1개,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를 건넨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에 접어든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앞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20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사망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하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키 위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주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최고 매출 3% 수준의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점검에 착수, 특히 2차 피해 우려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방식의 불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자체 점검 결과를 기업 최고경영자(CEO) 확인 후 정부에 먼저 제출토록 한다. 최근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키로 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양사에 12월 1일자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보)가 붕괴되면서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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