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권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이미지
09.09
2024
예비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예비금이 국회, 중앙선관위 등 일부 헌법 독립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독립성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통제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나 중앙선관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금으로 편성된 규모는 18억65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13억6578만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885만원이었다. 정부의 집행지침을 보면 예비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예산에 계상된 경비’다.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의정 갈등과 당정 충돌 장기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위기 돌파라는 이해가 맞물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실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채 상병 특검법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의료공백 정부 대응 지지세 감소=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6년 증원규모 원점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료개혁 문제를 조율했다. 이튿날인 6일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의대증원 시기와 규모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새지도부를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로 평가하고 “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야권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야권 리더십에 대한 지지 효과를 기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맞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내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회동을 갖고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직후 김해·양산 방문을
09.06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올해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설립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 얘기할 테니 빨리 협의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사업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이 170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1429억원에 비해 88.1% 감소했다. 2년 만에 1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과정 중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하면 각 부처의 사업화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정부안에 반영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첫 예산에 반영된 제도다. 예산규모는 첫 해에 422억원이었고 매년 늘어나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엔 최고치를 찍었다. 사업수에서도 처음에 6개로 시작했던 게 2022년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을 표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방안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정례조사(3~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21%로 처음 증원 계획이 발표된 3월 38%보다 줄었다. 반면 부정평가는 49%에서 64%로 늘었다.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한 걱정은 지난 3월 69%에서 79%로 높아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신뢰면에선 정부 38% 의사 34%로 대비됐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증원 유예·재논의안에 대해선 48%가 찬성입장을 표했는데, 내년 의대증원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자에서도 58%가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09.05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
국민의힘 친한(한동훈) 의원은 5일 “의료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비상상황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닌가. 한 대표는 (정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 ‘왜 당신이 끼어들어’라고 나오니 싸움이 커질까봐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은 의료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당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대통령도 현장(응급실) 가보고 신문 읽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료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면서 민심이 등 돌리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정부는 여전히 “위기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8월 27~29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8%)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
각종 부담금, 수익금 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국회와 감사원 감시에서 벗어난 채 각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3개 자금은 개별 법률에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고 운용방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주로 지출된다. 지난해 기금 수입액은 737억4000만원, 지출액은 740억900만원이었다. 이한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산
장기간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정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퇴 후 반년째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딥페이크 사태 이후 범부처 협력을 이유로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역할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가부가 집중 타깃이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차관 체제가 6개월째 유지되면서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가부가 주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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