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 … 1월 중 첫 회의 청 재정기획보좌관 주관 실무TF도 운영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01.05
2026
한국자유총연맹은 5일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김성옥 총재 직무대리와 김상욱 사무총장 직무대리, 연맹 임직원 및 서울시지부 산하 조직간부 등 200여 명은 이날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 총재 직무대리는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신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께 사랑받는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강석호 전 총재는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지난달 자진 퇴임하면서 직무대리 체제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새로운 30년’ 구상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8년여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은 중국측 인사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장관급)이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맞을 때 차관급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을 높인 영접으로 환대한 셈이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우리 측에서도 외교부장관이 영접토록 한 데 대한 호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측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선 북핵,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의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 중국 측에선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회담의 초점이 한중관계의 정상화 및 우호적 토대 마련에 맞춰진 만큼 민감 현안에 대해선 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관
거대양당 구조가 선거·의정·재정 전반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 선택폭을 좁혔고, 의정활동에서는 ‘교섭단체의 벽’이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거대양당 중심의 재정 구조까지 더해지며 이러한 흐름은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5일 한 소수정당 의원은 “소수정당에는 좋은 인사들을 영입하는 게 너무 어렵다”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체성이나 명분만 가지고 정당을 찾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이 인물난에 허덕이는 이유다.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거대양당에 유리한 구조로 치러지는 것은 정치지망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거대양당에서 나눠 갖는 구조를 만들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779개 지역구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기초의회는 2602명을 선출한 1030개 지역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253개로 절반을 넘었다.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대양당이 기호 1번과 2번을 독점하는 현행 방식 역시 정책·인물 중심의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 거대양당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는 번호와 게재 순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의 상당수도 번호만을 보고 찍는 경우가 많아 기호 앞쪽에 있는 큰 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거대정당 소속 후보는 앞쪽 번호를 받는 데 따른 ‘초두 효과’, 모든 정당의 순서를 통일한 데서 발생하는 ‘기호 효과’, 후보자 이름 앞에 붙는 정당명에 따른 ‘전광 효과’까지 3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교섭단체’라는 높은 문턱이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입법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300명 중 20명인 6.7%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지방의회는 더욱 높다.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14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협력의 장에 참석해 ‘한중 신경제협력’ 구축에 적극 나섰다. 기존에 수직적이었던 한중 경제 협력을 수평적 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주요 경제인이 참석한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한국에서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려진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총수가 총출동했다. 장인화 포스코 홀딩스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은 LS홀딩스 회장 등도 참석했다. 패션 분야에선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문화 콘텐츠 분야에선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도 대외무역과 투자촉진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논란이 된 현안들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친한계 징계, 지방선거 경선 규칙 개정, 계엄 사과·윤석열 절연 요구 등 논란에 대해 “내 뜻대로 가겠다”는 기류다. 새해 초부터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리위원 7명을 선임했다. 윤리위원들은 자신들 중에서 윤리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오는 8일 최고위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윤리위 구성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중앙윤리위 당규 9조)하는 기능을 맡는다. 장 대표가 윤리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건 한동훈·김종혁 등 친한계 징계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당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연일 사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특히 공천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을 강조하며 ‘1인1표제’ 카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선우·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참으로 부끄러운 일”,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사과 수위도 한층 높였다. 정 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는 표현을 써 관련자 징계와 수사 협조를 강조하면서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편까지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중앙당에 구성될 공천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해 선거비리 적발 즉시 당 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면서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 공관위가 공천하지만, 전 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원내대표 사퇴와 현역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하며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당 차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적 판단으로 풀이되지만, 쇄신보다 선긋기에 급급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권의 2년 차 징크스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4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규정하고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 및 제명 조치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
01.02
5일 정상회담, 리창·자오러지와 면담 … “핵잠도 잘 설명” 위성락 “‘하나의 중국’ 존중 … 서해 구조물 문제 진전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후 정치적 기반 공고화에 나선다. ‘한한령(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공식 규제 조치)’ 및 서해 구조물 등 한중 간 민감 현안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4∼7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분야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위한 소통 강화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들었다. 특히 민감 현안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라며 “문화
거대양당의 장악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어 의회 역시 거대양당 중심 구조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거대양당 이외엔 들어갈 구멍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중앙당의 막강한 영향력과 거대정당의 독과점이 그대로 국회, 지방의회로 이어지면서 ‘카르텔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98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5.7%인 166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35.9%인 107명이다. 두 거대양당의 비중은 91.6%로 90%를 넘어섰다. 지난 2024년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해 거대양당의 비중이 94.3%(민주당 175석·58.3%, 국민의힘 108석·36.0%)로 높아진다. 두 정당을 합친 의석은 283석이었다. 2020년에 치른 21대 국회 역시 300석 중 283석(94.3%)을 거대양당이 확보해 확고한 독과
2026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당안에서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이 그치지 않고, 당밖에선 충격적인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돌파를 위한 구상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규칙’ ‘윤리위 구성안’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1일 공개된 언론사들의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이다. 서울과 부산 등 승부처에서 국민의힘이 박빙이거나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기대됐던 서울시장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박빙이었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5%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민석 총리 33.0% 대 오세훈 시장 30.4%’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30.4% 대 오세훈 시장 30.9%’로 역시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대선에 이은 ‘정권교체 완성’을, 국민의힘은 연속 패배를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란 심판·정권 심판을 전면에 건 여야의 ‘심판론’ 경쟁이 유력하다. 정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전국선거 특성상 대통령 지지율이 큰 흐름을 가른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에 이어 극단으로 갈린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양당의 구애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차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민생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를 임해야 할 것”이라며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을 가슴속에 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협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극한 대립의 길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압박의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공천 헌금’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을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입법 공세를 예고했다. 핵심 카드는 이른바 ‘쌍특검’이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 1호 법안’으로 공언해온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통해 내란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에서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은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쌍특검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모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선거 공작”이자 “정치 보복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동참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국정과제의 맨 앞에 배치한데 반해 정치개혁분야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개혁을 책임질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선거구획정 시한은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겼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여야 동수’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열흘이 넘었는데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정개특위의 역할 범위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적 부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뒤 일본까지 잇달아 찾는 연쇄 정상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갈등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중·일 양국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는 외교 행보에는 한중일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이라며 “중국이 신년 초 손님을 부른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방중 이후에는 한일 셔틀외교 차원의 일본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 양국 실무진은 1월 중순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성사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숨가쁜 다자외교를 펼쳐 온 이 대통령이 연초에도 또 한번 주요
12.31
2025
이재명정부의 ‘협치’는 ‘통합’과 묶여 있다. 야당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식의 ‘인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 하는 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과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 시민까지 국정에 참여하는 ‘그랜드 협치’가 들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협치의 모델로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설득하거나 수용할 것인지에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 경기도에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실용까지 판단한 인사”라며 “성남시와 경기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월 중순에 있는 설 전까지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민생행보로 전환해 야당과 민생협의체를 만들고 협치에 나서겠다”면서 “정부도 이와 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더욱 폭넓은 참여와 소통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위에서 운영했던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확대 개편해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 마련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도다. 지역단위의 생활형 문제의 경우엔 주민이 직접 해결방안을 실험하고 해결하는 주민참여 리빙랩이 추진된다. 이는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정략적 수단이 아니라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 무지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잠복해 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며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당게 사태와 관련해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결과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가족 관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중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법안이 1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의 입법독주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로 막아선 때문이다.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의 결과물이다. 1년 7개월의 22대 국회 임기동안 법안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여야간 ‘내로남불’식 삿대질, 욕설, 불법 의혹 등으로 얼룩진 결과는 ‘48개의 징계안 발의’로 나타났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되어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에 민생입법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문화 협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자리”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지 두 달여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은 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얼어붙었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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