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
12.02
2025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 규모 안에서 증·감액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합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
최근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일부 법안들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자기부정’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들이 집회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담긴 조항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이어서 ‘내로남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돼 왔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집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계엄 저지 1년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을 저지한 지 1년, 그리고 이후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을 회고하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다”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짚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강
12.3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기로에 선 모습이다. ‘계엄 사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독자 사과를 감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계엄 사과’와 ‘추경호 영장’의 후폭풍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친한계(한동훈)와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장 대표도 계엄 1년째인 3일 별도의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에 어느 정도 수위의 유감 표명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장 대표에게 사과를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이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당 정책의 타협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통계청장)은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보고서에서 “최근 4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보조선을 그어보면 산봉우리 모양,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시군구 66개의 아파트 가격정보(지역별 중위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12.0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대의원 역할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 후 당원들과 종합토론을 벌인다. 영남과 강원 지역 등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전략 지역’에서의 대의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단체장 출마가 유력했던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 잔류를 선언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야당 시절에 국회법에서 규정한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법에 의해 자동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결국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다른 법안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추진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가 타협하지 않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 대통령 공약사업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물려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1일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1일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전날(11월 30일)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 핵심 원인이다.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대통령실은 지난 달 30일 청년 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2명의 청년담당관을 채용한 데 이어 자문단까지 출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 청년 모임처럼 좋은 말만 오가다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논의 주제나 방식에 제약 없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또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자문단의 단장은 강 실장이 맡는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이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며 “내란 (관련)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달 사법개혁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내란재판의 항고심이 멈춰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긍정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 마감 및 청와대 복귀가 공식화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신년을 맞이하기 앞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내치’에 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재정비한다. 비상계엄 1년 당일에는 특별담화 및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한국’의 복귀를 재차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되는 시점이다.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간”이라며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대국민 특별
국민의힘이 ‘계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가 ‘내란 프레임’을 연장하며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일 기세다. 내란 특검을 연장하거나 추가특검을 도입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심판론’을 앞세워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민생고에 따른 ‘심판기류’를 가라앉히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란특검의 연장이나 추가 특검 도입이 국민들의 ‘내란심판’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이 위헌심판청구로 이어질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태세인데 그러한 강경한 속도전을 대통령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을 연장해 계속 파겠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정권 조기 퇴진을 외쳤다.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통해 여권의 ‘내란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열흘 동안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물가 폭등, 환율 급등, 부동산 폭정, 일자리 절벽 등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겠다는
지난 2024년 내내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으로 날을 샜다. 윤석열(친윤계)-한동훈(친한계)의 갈등은 치열했다. 양측 갈등이 오죽했으면 12.3 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 명단에 포함될 정도였다. 계엄 1년을 맞은 2025년 말, 친윤계-친한계 갈등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다. 당권파인 친윤계는 친한계를 겨냥한 ‘당무감사 공세’에 나섰고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절대다수인 친윤계 의원들은 한 당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되는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탈당하라”고 고함쳤다. 한 당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는 취지로 맞서자, 친윤계 의원들은 “당장 여기서 나가라”며 물병까지 던졌다. 결국 이틀 뒤인 12월 16일 한 대표는 사퇴했다. 다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 2023년 12월 26일. 한 전
11.28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에 나서면서 ‘동물국회로의 회귀’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자연스럽게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다. 소수정당이 몸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가운데 소수당의 입지는 더 좁아지면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성지지층에 기댄 정치양극화로 여야 대치국면은 일촉즉발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정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2016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태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동물국회로의 귀환이며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라고
역대 대통령의 공과 평가에서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순으로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8일 공개한 조사(25~27일. 1000명. 안심번호.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9%.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42%, 이명박 35%, 문재인 33%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윤석열 77%, 전두환 68%, 박근혜 65%, 노태우 50%, 이명박 46%, 문재인 44% 순이다.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은 응답자 전반에 걸쳐 두루 긍정적인 편이다. 반면 이승만과 이명박에 대한 공과 평가 순지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0 내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0 내외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지 정당에 따라 자당 출신 대통령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22대 국회는 임기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윤리특위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있다해도 사실상 심사를 해오지 않았던 관행이 문제됐지만 윤리특위 자체를 이같이 오랫동안 설치하지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 거대양당이 ‘동물국회’로 변질돼 가면서도 자정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징계안’은 모두 45건이 올라와 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매월 2.5건이 올라온 셈이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윤리특위가 없다. 윤리특위는 1991년에 상설기구로 이어오다가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부터 비상설 상임위로 전환됐다. 필요에 따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결국 2019년 6월말~2020년 5월말까지 거의 1년 동안 가동을 멈췄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2022년 6월말 이후 여야가 연장하지 않아 11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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