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권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이미지
08.29
2024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전체의 20.3%인 3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3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들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에 휩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데 일조했던 ‘격노설’이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정 난맥상이 노출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성정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29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퍼졌다. 25일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한 여당 지도부 인사에게 전화를 해 ‘왜 의료개혁을 흔드느냐’며 격노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격노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 취소, 27~28일 연이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료개혁 장시간 브리핑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 격노설은 취임 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25일 제시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공식 거부한 이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70분 브리핑과 한 대표의 반박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 공방전이 이어졌다. 28일 대통령실에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과 관련해 설명했졌다. 특히 오후에 기자실을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약 70분간 ‘작심 브리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에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대표에 올랐지만, 취임 후 당정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차기를 노리는 한 대표로서도 현재권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렸다는 관측이다. ◆진노한 윤 대통령 = 29일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한 대표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28일 화력을 총동원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 대표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진노’가
08.28
김영환 의원, 탈세제보서 제출 “은닉재산 조사, 환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 의원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28일 재임 830일을 맞았다. 연속 재임 기록으로는 이낙연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 3위지만 노무현정부 시절 10개월여 재임기간을 합하면 1000일이 훌쩍 넘어 합계 기준으로는 부동의 1위다. 4월 총선 후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하마평이 어느 순간 잦아들면서 관가에선 한 총리가 연속 재임 기준으로도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전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기자단과 오찬 겸 마흔번째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한 총리의 거취 문제가 단연 관심사였다. 한 총리는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이 없다. 재신임 받았다고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후임인사)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정에는 요만큼의 차질도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는)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를 외치고 있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김경수 복권 반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세번째 문제제기다. 삼세판 결과에 따라 여권 주도권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표는 27일 오후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내놨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8일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만나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친한 인사는 27일 “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미뤄졌다. 성사 여부가 관심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도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28일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예정했다가 이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로 예정된 국정브리핑 후속조치를 비롯해 추석을 앞두고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만찬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과 (일정변경)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만찬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 사전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 대표 측근 인사는 28일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만찬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연기된 걸로 이
여야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째 되도록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이 0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셈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날 통과한 법안은 모두 27건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온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선 아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정부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정한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된다. 민주당은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발언 인사들의 공직 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당연히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헌”, “반헌법”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청문회 파행을 불러왔다. 우 의장은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니냐”며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8.15 경축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
시민대표단은 숙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과 연계하고 퇴직연금, 기초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노후 생활을 대비하면서 직역간 형평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교육과 토론 등을 거친 이후 이뤄진 3번째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68.3%가 동의했다. 다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82.1%, 82.9%가 대화기구 구성에 찬성했다가 3차에서는 20%p 가까운 이탈이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별도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5%, 11.7%에서 29.8%까지 뛰어오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직역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소비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코로나19 병원 치료를 받은 후 28일 당무에 복귀해 ‘민생 지원 메시지’를 일성으로 내놓았다.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둔 국민 걱정이 크다”면서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제는) 소비 진작·국민소득 지원·골목상권 활성화에 세수증가 효과가 있어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자 경제정책”이라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한 것을 들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쿠폰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국민들이 직접 체험했다”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간호법안 등 40여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석달 만이다. 지금껏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7개월째 의정갈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와 여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민주당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간호법에 합의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에 간호법안을 상정한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빠르게 통과시켰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야당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야당은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08.27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27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7차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숙의과정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숙고 끝에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세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출산, 군복무, 돌봄, 실업 기간을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이나 정부안에 있었던 자동안정화장치는 1차 논의 결과 검토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 공론화백서에 따르면 시민대표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방안’ 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출산 크레딧 확대를 들었다. 둘째자녀까지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일부 흘러나온 정부안을 비판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23일에는 안상훈 의원도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안 의원은 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말에 제안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높은 지지의사를 표했다. 2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3번째 설문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문항에 92.1%가 동의(매우 동의 65.4%, 대체로 동의 26.7%)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백서는 “장래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만 납입하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연금지급 국가 보장 법문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91.6%의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촉발된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숙일지, 윤 대통령을 극복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관측이다. ◆절박감 속 내놓은 협상안 =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 1만여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나온 협상안이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7일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한만큼 여당으로선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당안은 내년(2025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1497명을 증원해서 4610명을 뽑고, 2026년에는 증원을 보류해 원래 정원(3113명)만 뽑자는 것이다. 2027년에는 다시 정부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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