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추천 내란특검법(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에 밀려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첫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2표’가 부족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2표를 확보해야만 하는 특명을 안고
12.13
2024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고 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의 위치가 된다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그동안 진행된 국무위원 수사와 국회 현안 질의 때 나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위법성 등을 꼼꼼히 담아냈다. 특히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회를 통해 주장한 내용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인용했다. 박찬대 등 야당 의원 190명은 12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진다. 야 6당은 2차 탄핵소추안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가담자 등이 국
국민의힘 내에서 연일 탄핵 찬성 선언이 잇따르면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통과 기대가 높다. 하지만 100%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12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이뤄질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의원까지 포함해 총 7명이 됐다. 야권 전체 192표가 찬성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에 탄핵을 위한 200표에서 단 1표만이 남은 것. 탄핵 통과의 9부 능선은 넘은 셈이다. 야 6당은 12일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쉽지 않다.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내란시도 예봉을 150여분 만에 꺾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주도권을 뺏긴 윤 대통령은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기 탈출용 가짜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전체 의원에게 국회의사당 비상소집을 통보했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안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12.12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 확정 … 혁신당 정치적 존재감 유지 관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사퇴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탄핵 및 수사 국면에서 ‘버티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29분에 걸쳐 진행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괴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실시될 탄핵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문했다. 이미 여당 내에서는 14일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11일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하야 등 조기 퇴진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과 담화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전격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
▶1면에서 이어짐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김대우 수사단장도 “체포자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14명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B1 벙커에 새로 마련된 소형 격실이 20개 미만이라는 점과 정확이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8월 12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 대해 국방부 안팎에서는 신 장관 임기(2023년 10월 7일~2024년 9월 6일)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뒷말이 많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를 염두에 둔 계파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윤과 친한이 당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충돌이 격화되면 2016년 박근혜 탄핵 직후의 새누리당 분당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친윤은 12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을 총력지원하고 있다. 친윤이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 탄핵 가결 이후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탄핵이 가결되면 한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가 대표직을 고수하더라도, 친윤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과 친한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가 사퇴하거나, 최고위가 무너지면 새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되면서 당권을 쥐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친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비상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당장 출당시키고 14일 표결에서 찬성표결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집회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은 “전국 광장에서 쏟아내는 국민 분노에 여당 의원들이 돌아갈 곳은 없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안 가결을 자신하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나타날 상황 대응에 나섰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시 탄핵심판 절차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담화(7일)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비에 나서면서 친윤 인사들은 잇따라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사태를 5중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쌍특검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발동을 걸었다. 또 고발 등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 주어줘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본격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 등의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사건의 본말을 바꾸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과 함께 일반특검으로 내란사태를 에워싸면 검찰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공포와 두려움이 나의 것과 같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만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설명했다.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남 의원은 11일 국회 정문 앞 농성텐트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은 응원봉을 흔들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인 7일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나와 국회 정문 앞으로 가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청소년,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 여부조차 말하기 꺼려했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일 국무회의에 관해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무위원들은 뒤늦게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면서 자신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2.11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현재 2시간째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압수수색을 위해 출동한 수사단 경찰들은 이날 낮 11시45분쯤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시설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안내실 2층에서 대기하던 경찰 관계자는 책임자 면담이 1시간째 이뤄지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하의했다. 경찰 측은 “(대통령실 내 ) 4개 장소에 대해 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싶으니 책임자를 불러 달라”고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 측은 “기자들 앞에서 (4개 장소를) 말해도 되겠느냐. 적어드리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민원실 2층을 찾아 경찰과 면담 후 다시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
12.3 내란사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 이상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수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고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1년 새 장관급 2곳을 거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혐의 관련 검찰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10~30대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축제’로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에서는 소신 투표에 국민의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에서도 이들이 전면에 나서 탄핵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국회 앞 시위 현장에 있었던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1일 “MZ세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집회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기존의 딱딱한 정치적 집회시위를 뛰어넘었다”고 했다. ‘86세대’의 끝자락인 ‘1970년생’인 채 의원은 “젊은층이 주도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집회는 K-POP의 민주주의 2.0버전이랄까”라며 “K팝 응원봉이 촛불을 대체하고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이 됐고 집회 현장에서는 지드래곤 에스파의 음악부터 민중가요 대중가요까지 흘러나왔다. 세대를 통합하는 차세대 민주주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 때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이어진 오후 집회는 춤과 노래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14일 탄핵안 본회의 표결을 위한 포석이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사퇴가 이어지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의에 이어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탄핵열차는 결코 멈출 수 없다.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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