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권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이미지
09.05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늦은 저녁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신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장담했던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하고 보완할 점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저녁 8시 50분쯤 센터를 찾은 윤 대통령은 1시간 20분가량 머무르며 진료현장을 둘러봤다.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한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이번이 9번째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각지를 돌며 8개 의료기관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병원장 및 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진료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다” “의사선생님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협의체 신속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만이라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는 것이다. 명예훼손 발언 등을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을 제재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야당에 대해선 ‘탄핵남발’, ‘괴담선동’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가져간 원구성 협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입법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광우병·사드·세월호·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최근 계엄 준비설을 거론하며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09.04
유명 앵커에서 작가로 변신한 황헌 작가가 대학에서 인문학 강좌를 맡았다. 황 작가는 오는 9월 2학기 개강과 함께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에서 ‘인문학 런치 강좌’를 맡는다고 밝혔다. 9월 11일(수)부터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12시에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경기대 하이엔드홀에서 열린다. 강좌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대측은 수강 신청하는 80명에게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 작가는 이번 강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과 러시아 역사 △그리스인 조르바와 자유 △인류의 보물 파우스트 △사화를 통해 보는 조선 역사 △당쟁을 통해 보는 조선 역사 △황헌과 함께 떠나는 유럽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강의한다. 평생 기자와 앵커로 유명세를 쌓았던 황 작가는 지난 2020년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을 내면서 작가로 변신했다.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정상회담을 연다. 한 해 앞으로 다가온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민간교류·협력을 증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없으리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6~7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1면에서 이어짐 국가정보원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특수활동비로 4860억원, 4947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핵 파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4000억원대에 머물던 예산규모가 7년 만에 배로 뛰어 올랐다. 이는 예비비에서 배정받는 5000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뺀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를 통해 매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5610억원을 가져갔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안보비로 떼어 나오면서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줄어들었다. 2017년 9030억원에서 2018년에는 3271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로도 매년 줄어들어 2022년에는 243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정보보안비라는 계정이 또 따로 만들어지면서 특수활동비 감소 폭이 더 가팔라졌다. 2023년에 1329억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발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헌법정신을 위협하는 정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자해지와 국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면서 “무책임,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인사를 지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일 ‘제3자 추천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4명)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자 추천방식’을 반영해 압박하는 한편, 여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가운데 를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지난 5월에 발의한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8월 김검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세 번째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방식’을 가미한 것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야당이 후보군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하고 당 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끌기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 야당이 ‘한동훈안’을 가미한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압박을 높여가는데 언제까지 “내 입장은 변함없다”는 말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당내 주류의 반발을 신경쓰다가 가장 중요한 국민의 지지를 잃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일성은 “바뀐 게 별로 없더라”였다. 한 대표는 3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기는 했지만 특검 추천 명단에 대한 ‘야당 비토권’ 등이 추가된 것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박정훈 국민의
20%대 국정지지도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지지를 받는 정책 이슈를 잇따라 던지면서 반전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의료 개혁은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의료 위기 역풍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등은 야당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워 입법이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반전카드로 던진 ‘정책 승부수’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10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앉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을 하자, 야당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 수사와 관련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야당은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최근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책정이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 예산 결산과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경기 33조6000억원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09.03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면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인해 정치권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분위기다. 여야는 오래전부터 진실 규명(검찰 또는 특검 수사)을 핑계 삼아 상대의 허점을 노려왔다.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정쟁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3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것.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도전하는 것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엄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판세를 따지자면 민주당이 몰리는 모양새다. 여권은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대통령실) “근거 제시 못하면 국기 문란 행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며 맹공을 폈지만 민주당은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이 그런 의심도 못하냐”는 정도의 소극적 공세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로 제기해왔던 계엄 준비설을 본격적으로 키운 것은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최고위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돼 재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늘어날 환자를 전공의 등 현장 인력들이 대거 이탈한 지금의 의료체계로 얼마나 소화해내느냐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문제, 누적된 인력 부족 때문”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응급의료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추석연휴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환자 입원증가보다 그간 누적된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며 “의료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범정부적으로 응
정치권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 정권 수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차원의 대응’을 지시하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을 겨냥해 ‘근거없는 국기문란’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추석밥상’ 주도권을 노린 포석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을 계기로 민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 대결정국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월 전당대회 후 예정했다 코로나19 치료로 미뤘던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 대책기구를 확
22대 국회 들어 실시하는 첫 결산심사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산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임위가 2개에 달했다. 2개 상임위는 아예 결산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1개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시작한 ‘상임위 예비심사 완료 시점’에도 결산안을 승인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규모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한두번 논의 만에 ‘뚝딱’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도 이어갔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2023년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3곳이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미상정했던 국토위는 이날 결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여가위와 산업위는 각각 오는 4일과 9일을 결산안 상정일로 예고해 놓고 있다. 전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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