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승부수를 잇달아 던졌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다. 선출직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임기 단축 카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02.26
2025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펼쳐질 ‘참상’을 적극 홍보하는 데도 힘을 모을 생각이다. 무장 군인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독립기구인 국회 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상계엄’을 용인해준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입법부 의석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 벌어질 임기 후반기 상황을 전반기 행적을 토대로 구성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면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환기시키고 운영위, 행안위 등 가용한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 내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마약수사 외압 요구안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절차도 빠르
12.3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두달째 경호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송 모 경호관은 “(김 전 장관 경호처에 반납한 비화폰이)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송 경호관은 경호처 비화폰 관리 실무 담당자다.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즉시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송 경호관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반납일이 12월 12일 또는 13일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의 표명일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의 사의 수리일은 12월 5일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따지면 김 전 장관이 약 열흘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인된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란 주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복귀플랜’을 밝히자 대통령실도 업무 정상화 모드에 들어갔다. 탄핵기각과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정상화 플랜을 가동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탄핵기각을 압박하는 ‘신종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다시 일요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12.3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등을 계기로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평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계엄 이전 일정으로 되돌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에 했던 대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최후진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
주52시간 근무 예외,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방침을 밝히는 한편 26일 오전에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3자 회동은 25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3자 회동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지난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두 개의 특위 구성과 관련한 부분과 쟁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예상되는 인용시점까지 상황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탄핵 인용’ 국민여론을 유지하면서 ‘기각’쪽 여론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임기 단축 개헌’ 분위기를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최종변론에서 제기한 ‘계엄 사유’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함께 재계엄 가능성 등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에 펼쳐질 ‘참상 예고편’을 집중 홍보하며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임기단축 개헌안으로 당 안팎에서 개헌 논란이 확산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안이 논의된다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한 개헌안 논의 요구를 ‘탄핵심판 인용 이후’로 미뤄 놨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탄핵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국민 통합도 당부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편 가르기 최종 변론’은 국론과 여야, 여당 내부의 분열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은 탄핵 인용 뒤 실시될 대선 경선에서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일 최종 변론에 나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당부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국민을 향해 “헌재 결정을 따르고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는 당부도 없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과 강성보수층에게 앞으로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비쳐진다. 결국 윤 대통령의 ‘편 가르기 변론’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내달 헌재 선고 이후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심’을 좇
02.2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반면, 야당은 파면결정은 필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73일만이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당연하다면서 헌법재판소·공수처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위헌 계엄·국회 무력화 시도·선관위 침탈 시도는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윤석열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 앞에 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절에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심판 받아야 할 극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최
전국적으로 1300개를 넘어선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활성화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3년부터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316개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쟁점사항을 이유로 보류됐고 결국 폐기됐다. 오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지
일찌감치 차기 대선후보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경제 현안을 주도해나가는 가운데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에 대응해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한 영세사업장을 찾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 시설 장비 구입예산 지원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12.3내란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한동안 가려졌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계엄 당시 김 여사 역할 등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때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쨌든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다.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최후 진술 메시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지만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주말은 물론 전날까지 대리인단과 접견하며 마지막 변론 및 최후진술 준비에 총력전을 벌였다. 최후진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측은 “여러 의견을 듣고 계신 걸로 안다”고만 전했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한배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최후진술 메시지에 대해 각종 희망섞인 바람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한 여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사과·책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선 승패가 걸렸다는 ‘중도 쟁탈전’에서 국민의힘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윤석열)은 민주당의 우클릭 여파로 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우파 사칭”이라고 공세를 퍼붓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편향되면서 중도를 비운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강성보수층과 손잡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중도층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2월 3주)에 따르면 민주당 40%, 국민의힘 34%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선 것.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실시된 12월 3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24%로 격차가 두 배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올해 2월 2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9%로 박빙을 이뤘다. 하지만 중도층이 민주당쪽으로 쏠리면서 2월 3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두 가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며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3%에 달한다. 상당히 높다. 결국에는 물가연동제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독주’ 앞에 섰다. 상법, 명태균 특검법, 마약 상설특검요구안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데다 연금개혁 모수개혁도 합의되지 않으면 야당 일방통행도 불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내 온건파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의 ‘독주’가 유권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주’ 이미지와 ‘절대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대권까지 준다면’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타협과 양보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상설특검 요구안은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02.24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에서 온건보수’까지 포용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 대표가 실제 어느 수준까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 ‘포용’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결별하고 과거 총선 공천에서 불거졌던 ‘비명횡사’ 사과 등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와 대선후보 경선까지 갔다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 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들로 꾸려진 ‘원탁회의’에서 소수정당은 ‘들러리’ 수준이었다는 불만도 있어 ‘당 밖’의 진보와 온건보수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는 숙제도 남아있다. 24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난 이야기를 꺼내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차례 ‘미안하다’고 표현했고 이는 진정성과 상관없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저한테 세 번, 네 번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임박하면서 “남은 건 승복뿐”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는 물론 광장에서 갈등과 분열이 최고점을 찍고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복 가능성을 암시해 비판을 샀다.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언제라도 표변해 결과 승복은 물론 극우노선 폐기 등 대선 관련한 각종 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라”고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24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루 앞두고서 정치권에선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후 변론도 작성을 한다고 하던데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승복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면서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3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4.2 재보궐 선거가 5월 조기 대선의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서울 구로구청장을 비롯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부산교육감·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전국을 아우른다. 거대양당 등 정치권이 탄핵 찬반·야권 연대 등을 놓고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민심의 1차적 평가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단체장 선거구 6곳, 광역·기초지방의원 선거 16곳 등이다. 오는 28일까지 궐위 사유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13일 후보등록을 거쳐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후보등록일인 12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우리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재정적자 수준이 5년 후인 2030년에는 10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세수보다 세출이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감세 경쟁에 들어가 있다. 연금개혁 등은 ‘힘겨루기’에 막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85조5000억원에서 5년 후인 2030년에는 98조9000억원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구조와 성장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총수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2.2% 실질성장률을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밑으로 떨어져 1.9%로 내려앉을 것으로 봤다. ‘성장률 1%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구는 올해 5168만명에서 2030년엔 5131만명으로 37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2년 대선에 무소속 출마해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일으켰지만 중도사퇴했다. 2017년에는 완주했지만 3위(21.4%)에 그쳤다. 2022년 대선에서는 막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하면서 불출마했다. 안 의원은 내심 이번을 ‘마지막 도전’으로 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의 네 번째 도전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조건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으로는 첫 도전이지만, ‘탄핵 정당’의 오명을 쓰기 직전이다. 당내에서는 철저히 비주류로 내몰렸다.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경제 현안 이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세적인 자세로 막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논의에 이어 상속세 이슈까지 들고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정적·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세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부자 감세 본능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건가.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 입장을 내놓는 한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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