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놓고 여권에서는 “용산(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에 대통령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소리’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당비를 들여 본인의 이미지
09.30
2024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는데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상위 20곳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원에 비해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10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징검다리 연휴 뒤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의 기소·불기소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도당 위원장은 “총선 있는 해 10월은 늘 뒤숭숭한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며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 상당수가 기소될
4.10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여권의 표정이 복잡하다. 여당 내에선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이 잦아들면 당정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공소시효와 재표결 시 여당의 단일대오 유지 여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30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수사 사실이 알려진 여당 소속 현역 의원은 4~5명 정도다. 김형동 서일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신성범 의원은 선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연 의원은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외 인사 중에도 여의도연구원장인 유의동 전 의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숫자 상으로는 적지만 비공개 수사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내에선 긴장감이 높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
한때 윤석열정권의 1인자와 2인자로 함께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에서 ‘화양연화’(인생의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이 정치입문 뒤에는 왜 ‘정적’으로 돌변했을까. 표면적으로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저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만 정치권과 검찰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던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검찰식 ‘패거리문화’로 묶여 함께했을 뿐 애당초 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는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서로의 이해가 맞물려 함께했지만, 현재-미래권력 관계의 모범답안으로 꼽히는 김대중-노무현처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운 사이로 꼽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인생의 굴곡을 함께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검사 선후배로 대형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09.27
완주·전주 통합지자체, 교부세 추가 지원해야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민주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26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대상을 2027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전북 완주-전주와 전남 목포-신안 등의 행정통합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통합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은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자치단체에 한정해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북의 완주·전주, 전남의 목포·신안 등 자치단체는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해당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전 통합 지자체에서 2027년
내년엔 일본에서 경기 예정 여성 시니어 축구팀 FC더조이플러스가 27일 다음달 13일에 제1회 한일 친선 여성 시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C더조이플러스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니어 모델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에 창단된 여성 시니어 축구팀으로 K리그 원년 우승구단 할렐루야에서 뛰었던 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FC더조이플러스 외에도 성북여성축구클럽, 종로여성축구회, 양천구여성축구팀 등 한국 4팀과 야이즈 FC버스터즈 등 일본 5개팀이 참가한다. FC더조이플러스의 이주연 단장과 변 감독 일행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야이즈 FC버스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정기적인 교류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친선 경기를 치러질 수 있었다. FC더조이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한일간 축구와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한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05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198억 달러(수출 122억 달러, 수입 76억 달러)에 달한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 동조를 보여온 보수층에서도 우려가 컸다. 또 추석연휴 직후 최저점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취임 3년차 평가에서 전임 대통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7일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4~26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6%만 ‘좋아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4월 총선 이후 체감 경기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악화했고, 이번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도 58%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 20%로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던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68%였다.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변화를 가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거대 양당이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건으로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의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이번 부결 사태는 상대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통과시켜줬던 여야간 관행이 깨진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자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작할 내년 예산안 심사때 국세 수입 추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맞춰 지출부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내년 예산안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추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10월말, 11월초에는 정부가 변경된 국세수입추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달라지면 지출도 달라져야 하니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부정여론이 높아지면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지선이 뚫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부쩍 부각되면서 보수층마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응답이 65%, 반대가 24%였다. 응답자들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구분해도 7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 외 층에선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이변은 없었다. 26일 야권이 주도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전부 부결됐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재투표가 이뤄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까. 여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탈표를 부추기는 변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찬성표는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못 미치는 183~189표에 그쳤다. 반면 반대표는 국민의힘 재적의원(108명)과 비슷한 107~113표에 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지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쌍특검법 재투표로 옮겨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대우 비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09.2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AI 국가 총력전’ 선포 AI컴퓨팅센터 구축 …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총장이 임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보 진영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우파를 자임하는 보수진영이 10년 만에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고, 진보진영단일화 추진위도 정근식 교수를 추대하면서다. 보수-진보 색채가 뚜렷한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거쳐 추대되면서 10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당을 포함한 진영간 경쟁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일부 실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종이 없는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시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에 권고해 위원회별로 ‘종이 없는 국감’ 시행계획을 짰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 형식으로 지시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2024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며 이번 국정감사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자료를 제출받지 말고, 전자문서 파일만 제출 받자 동료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무위원회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매 회의 때면 인사 말씀, 제출 자료 등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두껍고 무거운 책자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같은 자료가 의원실로도 제출되고 있다”며 “자료 내
여야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를 연 이후 넉 달 동안 본회의에서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게 두 번에 그치는 셈이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4000개 가까운 법안을 쏟아냈다. 법안 처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시도될 전망이다. 힘겨루기에 의한 ‘도돌이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개원 이전부터 강하게 대립해 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달 정도 전인 지난 달 28일에 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법안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입법 심사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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