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02.26
2026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엇박자 논란과 여권 지지층 내 갈등 조짐이 이어지자 직접 갈등 관리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여권 내부 균열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적었다. 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같은 날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재차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 특위’를 당 공식 기구로 출범시켰다. 소속 의원의 65%가 참여한 ‘공취모(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를 당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특위 출범 이후에도 기존 모임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계파 논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소취소·국정조사추진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 지도부는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진실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굳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대응 특위를 정리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제도적 틀로 전환해 국정조사를 동력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을 공식 채
국민의힘의 반발을 외면한 채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입법’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다.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내 강성 의원들의 반발을 ‘다수결’로 잠재우는 등 단독 입법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법왜곡죄 수정은 지도부의 판단과 결단이 있고, 당정 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위원들의 반발은 당연한 입장”이라면서도 “법사위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인 오후 3시에 비공개 의총을 열
최근 1~2년 사이 IT업계를 휩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신호탄일까, 아니면 경기 둔화 속에 코로나19 시기 이뤄졌던 과잉 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일까. 생성형 AI 등장이 노동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아직 국내 시장에서는 ‘AI에 의한 고용 감소’가 통계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직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자동화)하기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증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낸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추세는 저노출 직종에 비해 특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고노출 직업 취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오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겉돌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진보 야4당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4당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 완성’으로 규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정치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권력 집중과 민의 왜곡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야4당은 지난 9일에도 한병도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을 만나 조속한 가동을 압박했다. 늑장 출발한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등을 청취했지만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현안 논의는 여전히 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보수 텃밭에서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제명 징계를 받아 정치인생 2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한 전 대표. 장동혁 대표와 강성보수의 ‘탄압’을 극복하고 친정으로 화려하게 복귀할지, 아니면 장외에서 쓸쓸히 잊혀져갈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윤의 그림자’ 드리운 한동훈 = 한 전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내다 뒤늦게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2024년 말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 폼 나게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년여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한 전 대표는 집약적 체험을 했다. 자신을 발탁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다가 ‘윤석열정권 황태자’에서 졸지에 ‘반윤 우두머리’로 전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해를 뚫고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한 한 전 대표는 12.3 계엄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02.25
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 “전국 골목상권이 관광산업 과실 누려야” 강진군 ‘반값여행’ 콕 찍어 “여행비 부담 던 관광정책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K-컬처가 촉발한 문화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전 세계인이 직접 대한민국 땅을 밟고 체감해야 K-컬처의 에너지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바로 눈앞”이라면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전행정통합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놓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여야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민투표’를 최소한의 통합 조건으로 내걸어 주목된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일단 3월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마지노선”이라며 “정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2월 중순,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확정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3월 3일이 넘어가면 행정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시장을 뽑지 못하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통합 단체장 선거가 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에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야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강한 요구로 재심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별법안은 사법개혁안 상정 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3월 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주호영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의회 등의 강한 요구로 재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은 시·도지사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회의 상정으로 법안 통과가 확실해진 전남광주는 곧바로 통합 단체장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3차 법안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썼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기형(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남근(민주당) 최은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다, TK(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내홍의 불씨로 등장했다. 당밖에서는 거대여당의 거침없는 입법공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6.3 지방선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25일 국민의힘 안팎은 뒤숭숭한 모습이다. 24일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의원총회 재소집을 요구하면서 “의총 토론 이후 의원들이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가 ‘절윤’ 거부 뜻을 고수하자, 의원 전체 표결을 통해 ‘절윤’ 논란을 아예 매듭짓자는 주장이다.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 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의총을 갖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대안과 미래’의 표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서울 강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출석 의원의 절반을 넘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천헌금 시비를 감싼다는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법, 국민투표법 등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을 잇달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과 관련해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농지와 정상적인 농지 보유를 구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명령에 대해 ‘색깔론’을 들이대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 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돼 있지만 관광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비전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비자 및 출입국, 공항 및 교통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대통령이 주재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방안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청와대 관계자 등 총 56명이 참석해 머리를 모은다. 민간에서는 항공사, 크루즈,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산업 기업과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02.24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이상훈/진영사/2만2000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조직은 모두 ‘살피는 일’(찰, 察)을 하지만 사건을 검사하는 ‘검(檢)’과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계하는 ‘경(警)’의 차이는 크다. 역할의 차이이면서 국민과의 거리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은 올 10월부터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국민 감정이 존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공무원과 국민의 ‘행정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경우 ‘경찰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느냐’는 질문에 25.1%만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이 청렴하다고 보는 국민의 인식도 16.7%에 그쳤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해서는 25.9%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라는 책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경찰’이라는 말뚝을 세워 놓고 주변을 치장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압도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두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지역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10년 넘게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의 ‘입법 공백’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서 2월 임시 국회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시했으나 개정 시한을 넘기며 12년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에 그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묻는 절차 자체가 봉쇄됐다. 개헌의 필수 관문인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개헌 논의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 완결판’으로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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