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4.24
2026
단식 12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과정과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금지’ 논란 때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던 이언주 최고위원과 강득구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안 의원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과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식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친정청래계인 이 후보와 경쟁하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현금 지급 의혹’으로 빠르게 제명시킨 것과 너무 다른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안과 반발도 심상치 않다. 24일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하고 있는 안 의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재감찰 등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6.3 인천 연수갑·계양을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당내 의견이 갈린 김 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에 대한 공천여부는 ‘사법리스크’ 논란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하철 귤현 차량기지를 찾아 환경 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연수구로 이동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현장을 방문하고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의 이날 인천 지원행보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인천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놓고 상당기간 애를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 온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후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를 지적하며 논란이 인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반박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발언 의도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이고 군사적 부분에서 빈틈 없이, 또 한미간 공조체계 손상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는 기초지역구의 증원 여부와 적용할 지역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활용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지역 안에 있는 자치구·시·군의회(기초의회)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뤄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구 11곳을 만들면서 생겨났다. 당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증원여부와 기초지역구 결정권을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에게 주는 방안을 새롭게 넣어둔 것이다.
애초 광주 광산을에 거론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연수갑 재보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광산을 전략공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재보선 확정 초기 지역 정치권 인사 10여명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3~4명 정도로 압축된 분위기다. 24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후보 경선 이후 송영길 전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10여명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행정 관료와 외부 인사 등 3~4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황현필 역사학자,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광산을을 포함해 재보선 전체 지역을 전략공천 할 방침이다. 공천 기준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승리의 관점에서 공천하겠다”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결단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6.3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를 바로보는 민심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4주차 조사(21~23일, 100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조 대표 출마에 관해서 ‘좋게 본다’는 28%, ‘좋지 않게 본다’는 38%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4%였다. 조 대표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층(44%), 성향 진보층(44%), 50대(39%) 등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68%), 보수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다. 한 전 대표 출마를 ‘좋게 본다’는 23%, ‘좋지 않게 본다’는 49%로 조사됐다. 의견 유보는 28%다. 대부분 응답자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38% 부정41
6.3 지방선거가 딱 40일 남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일정은 없었다. 당에서 전날 내놓은 대표 일정표에는 ‘통상 업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장 대표는 뒤늦게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선거 40일을 앞두고 선거구 대신 국회에만 머무는 건 ‘이례적인 장면’임이 분명하다. 친한계(한동훈) 배현진 의원은 “차라리 미국 가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24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장 대표 리더십이 사실상 ‘유고’ 상황에 직면했다. 장 대표가 자초한 방미 논란에 이어 당 지지율 15%(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20~22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당내에선 “더 이상 장동혁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한계 인사들과 후보들이
04.23
하노이서 양국 기업인 500여명 한자리 4대 기업 등 국내 경제사절단 109개사 참여 첨단기술·에너지 등 MOU 70건 이상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 경제사절단 109개사를 포함해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선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베트남 측에선 PVN 레 응옥 선 회장, EVN 당 호앙 안 회장, 썬그룹 당 밍 쯔엉 회장, 타코 그룹 쩐 바 즈엉 회장, FPT 그룹 쯔엉 지아 빙 회장 등 2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포럼 기조연설을
응오 프엉 리 여사, 김혜경 여사에 전통의상 선물 김 여사 “따뜻한 마음 간직…우정 변함없이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로부터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선물받고 양국 간 우정을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마주하며 그 기쁜을 오래 간직하고자 사진으로 담아봤다”고 아오자이를 착용한 사진 3장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고운 분홍빛 아오자이에서 베트남 고유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진다”면서 “지난번 한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적었다. 이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우리의 우정이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럼 서기장과 함께 국빈 방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를 결정한 이후 곳곳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확정일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의 투표권과 출마자의 피선거권이 모두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역시도 중심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조정내 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등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인데도 별표 형태의 부칙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꼼꼼하게 깨알같이 선거구를 획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것은 혹시 광역시의 기초선거 선거구 획정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의 지방선거에 대한 부칙이 무려 17조에 달한다. 여기에는 시·도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정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 가구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내놨다. 23일 민주당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시리즈 중 10~12호를 발표했다. ‘공공 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국 다자녀 카드 발급 가정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공공앱 형태의 (가칭)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이용 가정이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모바일 인증만으로 전국의 공공시설 어디서나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부문 다자녀 가구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 자녀 수는 태아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로 상향해 공공시설 이용 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전국 곳곳의 국립·공립 박물관, 전시관, 고궁,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일부 노선 공사에 착수한 호치민 지하철 2호선에 한국 열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 ▶관련기사 17면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서열 2, 3위인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과 연쇄회동했다. 먼저 레 민 흥 총리와 면담을 가진 후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협력 의제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순방에 동행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2026년 범정부 AI 예산이 10조원 넘게 책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유례없는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AI가 초래할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전환 비용’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출하는 초과 이익을 환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AI 사회보장세’ 논의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1일 낸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전체 R&D 예산(35조5000억원) 중 AI 분야에 확정된 금액은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28.5%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예산인 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2배나 급증한 수치다. 단일 기술 분야에 단기간 내 이토록 막대한 자본이 집중된 것은 우리 재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문제는 가파른 투자 확대에 비해 성과를 안착시킬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뒤처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략공천관리위와 최고위를 열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도권 전략공천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공천 여부가 당내 계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일신문 4월 22일 3면 보도 참조)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인천과 경기권 재보선 전략공천 관련 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전략공관위 보고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발표할 수준이 되면 공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광재 전 지사, 김용남 전 의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김 용 전 부원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경기 하남갑, 김용남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의원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개헌안 가결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난관에 부딪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자율투표를 촉구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6.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개헌 국민투표 국회 표결은 오는 5월 7~8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을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현행법상 개헌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5명) 3분의 2 이상으로 19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 때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만 참여해 10명이 부족하다. 이런 조건에서 여야 의원이 사퇴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10명이 사퇴할 경우 재적의원이 285명으로 줄면서 개헌 가결 정족수 역시 192명으로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0%에 그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9차례 대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당시 대선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유지했다. 패색이 짙어지자,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지지층 특히 20~30대 지지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젊은 지지층 사이에서 “어차피 투표해봤자 질 텐데…”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투표 결과,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531만표차로 눌렀다. 역대 대선 중 가장 큰 표차였다. 6.3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지지층으로 꼽히는 보수층의 기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7~11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1.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은 71%에 달
04.22
이 대통령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 … 교통·물류·신공항 등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 첫 합의 … “교역액 1500억달러 목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내일(23일)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철도차량 산업이 베트남 도시철도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수출을 확정지은 현대로템 철도차량 수출 계약은 약 1억10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에너지 협력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
동포 오찬 간담회 … “미래지향적·전략적 수준으로 발전”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두 나라의 관계가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202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 동화에 떰과 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콩쥐팥쥐와 꼭 닮았다”면서 “끝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22대 국회 청원이 2년 만에 300건에 육박했지만 청원심사소위는 3개 상임위에서만 열렸다. 22대 국회 청원이 급증했지만 청원심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 의지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같이 청원자에게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공론장을 마련해주는 방안 등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주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9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289건의 청원이 들어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들어온 청원(194건)보다 48.9%나 많은 규모다. 추세적으로도 감소세에서 반등했다. 청원 규모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인 13대 국회의 503건에서 17대 국회(765건)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200건대마저 무너졌다가 22대 들어 대폭 증가하며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사무처는 “
대한민국 중고거래 시장이 개인 간의 물품 교환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신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과세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리커머스 업계의 도약을 막는 걸림돌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꼽았다. 현행법상 일반 사업자는 물건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리커머스 업체는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실제 수익인 ‘마진’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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