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력 차기주자로 꼽히면서 ‘대통령의 나이’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올해 대통령 출마 가능 연령인 40세를 겨우 넘게 된다. ‘73년생 한동훈’은 50대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은 물론 현재 경쟁자들보다 훨씬 젊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서 세
01.23
2025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진영 차기주자들도 앞다퉈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나섰다.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진영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후보군이 두터운 모습이다. 따라서 보수 단일화, 또는 후보 간 합종연횡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보수진영에서는 조기 대선 출마 뜻을 밝히는 예비주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부 광역단체장도 경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에서 차기를 노리는 예비주자가 얼추 10명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보수진영의 차기주자가 쏟아지면서 통합이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보수정당
01.22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탄핵 이후’ 정치권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립한 연구소는 개헌·제7공화국 체제에 관한 담론을 정치권과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한다. 그는 “정치권이 탄핵 이후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연립형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의 아쉬움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후 공식 활동이 없었다. 본격적인 정치활동 시작인가. 밖에서 보니 저출생·기후위기·산업구조 개편 등 국가 중요과제에 정치와 국회가 꼭 필요한 결정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절실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연구소를 설립해 개헌과 제7공화국 체제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계엄사태가 터졌다. 극단적 대립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 경쟁에서 보수진영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결집 역시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결집에 따른 표심 확보비율에서 보수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30세대(특히 남성)와 중도 진영을 끌어오지 않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 대표의 후보 지명이 기정사실처럼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 이외에 다른 전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은 민주당에 ‘이재명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윤석열정부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기반성’과 함께 조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혁신위 구성을 통한 지도부 변화 등 인적 쇄신을 제안했다. 22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사실상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보수진영에서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으로 위기감과 경계심이 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절차를 모조리 ‘불법’이라고 호도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눈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며 법원 난동 사태의 책임이 작지 않은 여당이 이제는 헌법기관인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이 사법기관에 대해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면서 보수의 주요 가치인 ‘법치’를 흔들고 있다. 22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했다. 공정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항의성 방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건은 미뤄두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 지금 끌고 가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2차 방어전에 돌입할 태세다.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 형평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각종 부작용 우려 등을 담아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심판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의결에 앞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후안무치 최상목 관리내각이 윤석열처럼 국회가 입법한 법안에 대해 마음대로 거부권을 쓴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제기됐던 이 장관과 에듀테크 기업간의 유착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최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입법 방해 공작을 저지른 정황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12.3 계엄 직후 공황 상태에 빠졌던 여권이 빠르게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정권 연장’ 응답이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탄핵 뒤 조기 대선이라도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당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친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권은 12.3 계엄 직후에는 절망적인 분위기였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참패했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여권 전반을 짓눌렀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추락과 여권의 반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기류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지만 심판 대신 재신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심지어 야당 후보로 이 대표가 나와 준다면 승
01.21
“대화 타협 가볍게 여겨 … 당내 민주주의 숨 죽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임 전 실장은 “왜 안 그랬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변해가나”라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1면에서 이어짐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별도로 방미단을 꾸려 내란 사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과 관련한 국내 정치 상황을 미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나섰다. 여기엔 나경원,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관사 앞에 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해온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했고 외통위원들과 같이 방문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었다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기가 하강추세에 있고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더 어려운 국면”이라며 “당시엔 국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데 40만원이 든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례상 차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해 12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금체불노동자 26만 2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계엄 선포 전 12월2일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20일 기준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두바이산 원유 포함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내수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 제
내란사태를 계기로 정권심판론을 부각하며 여권을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행보 강화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수사 등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민생 회복’ 메시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수권정당 면모를 세워 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가짜 민생·대권놀음’ 행보라며 이재명 대표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협조 태도는 진행형이다. 여권의 ‘반이재명’ 프레임 반격에 대표와 민주당의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장 만나고, 10대 민생입법과제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6개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기본 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고 불공정 근로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지난 9일 청문회 안건 의결땐 반발하며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쿠팡 청문회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강민욱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쿠팡 심야 로켓 배송 업무 후 사망한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 등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국회는 그간 쿠팡의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적하며 사측에 해결책을 요구해 왔다. 불법파견 논란과 함께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24시간 배송업체에 대한 첫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한 종합근로감독 결과 “배송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발표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또 지난 14, 15일 두 차례 진행됐던 헌재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헌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안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것과 달리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전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변론은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정치적 활용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21일 행사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또 국회를 향해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보완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매섭다. 당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권 연장’ 응답이 ‘정권 교체’를 앞섰을 정도다.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와중에 ‘아스팔트 보수’로 표현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저질렀다. 보수층에 의존하는 국민의힘이 자칫 ‘아스팔트 보수’에 발목 잡혀 중도 확장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세 확산이 뚜렷하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조사(16~18일, 자동응답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집권여당의 정권 연장’(48.6%)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달 말 ‘정권 교체’가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결과가 급격히 변한 것이다. 한국갤럽 정당지지율 조사(14~16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39%)이 민주당(36%)
탄핵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는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치권은 양 극단의 지지층을 향한 행보들을 이어가면서 불확실성의 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국정협의체는 가동조차 못하고 있고 여야의원들은 미국에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골든타임’에 정치가 ‘악재’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간 대치국면에서 국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탄핵정국과 트럼프 2기 출범이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는 물론 ‘3고(고환율·물가·금리) 현상’마저 지속돼 유례가 없는 대내외
01.20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행사’ 주최 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20일 최근 고조된 국가적 위기 상황과 관련 “헌법과 법률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초석”이라며 “헌정 질서와 법치의 회복을 위해 연맹은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총재는 이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메시지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총재는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안 등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운영 안정화를 통해 외교, 국방, 경제 등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사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감에 따라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상수로 인식되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민생과 외교안보에 집중해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개헌’으로 국면전환을 노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 거대양당이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빠르면 4월말,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3~5개월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탄핵심판 이전엔 대선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 각 당의 후보선출부터 실제 선거까지 두달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대양당은 조기대선을 위
거대양당이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 집중하려는 것은 민생과 외교안보”라며 중도층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밀리는 지표에 민주당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처음엔 ‘일시적’ ‘보수 과다대표’ 등으로 치부했으나 일관된 여론조사 지표들이 공개되면서 ‘중도’와 ‘2030청년층’ 확보를 위한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이는 상수로 인식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입법독주보다는 추락하는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입법과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보완하면서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월 20조원 추경’을 성공시킨다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력 포인트로 설정했다.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도층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던 국정협의체가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시위대의 난동 사태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이 더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모두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만큼 실무회의 개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중 실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20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전에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무회의 개최는 여야간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의장실의 적극적인 주선을
윤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