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위크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겨냥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
07.13
2025
특사단장에 각각 윤여준·강금실·추미애·김부겸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14일부터 프랑스 등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한다. 14일에는 유럽연합, 15일에는 프랑스, 16일에는 영국과 인도에 각각 대통령 특사단이 파견될 계획이다. 13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파견 대상국과 (특사단)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각 특사단의 단장에는 무게감 있는 여권 인사들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장으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장은 추미애 의원, 인도 특사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맡았다. EU특사단원으로는 전현희 손명수 의원, 프랑스는 한병도 천준호 의원, 영국은 최민희 박선원 의원, 인도는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낙점됐다. 이들 특사단은 상대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
“지역경제 기여 방안도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암각화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라면서 “이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이라며 “그 표현의 열망이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
최근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AI 대표주자인 딥시크 모델을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뉴스 하나. 딥시크 충격으로 한때 주가가 출렁이며 시가총액 약 6000억 달러 증발했던 미국의 AI 기업 엔비디아가 이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의 벽을 넘겼다는 또 다른 뉴스. 글로벌 투자은행이 내부 테스트를 해 볼 정도로 딥시크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딥시크의 영향으로 흔들렸던 미국 AI 기업 엔비디아는 무난히 그 충격을 극복하고 세계 제1위 시총이라는 역사를 썼다. 두 기사에서 딥시크와 관련한 함의는 다소 달라 보이지만 확실한 건 이른바 AI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박감 어린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쉽게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점이다. 이쯤에서 미중간의 AI 기술 ‘신냉전’, 그리고 아직은 낯선 딥시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지난 5월 출간된 ‘딥시크 AI전쟁’을 추천할 만하다. 중국 현지
07.11
취임 37일 만 … “최 후보자, K컬처 300조원 시대 열 CEO” “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접근 … 투기 용납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개 부처 중 공석으로 남아 있던 2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초대 내각 후보자 지명을 완료하게 됐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
한미간 오랜 이슈 중 하나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 전략을 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전작권 환수가 주요 카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간 협상 주제로 전작권 환수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던 것보다 한발 나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공약 속에 있고 추진을 한다”면서도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
대통령실이 ‘어공(정무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되도록 걸러내는 방침을 적용중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행정관 등 ‘어공’ 채용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이 대통령실 실무 직원으로 대거 입성할 경우 내년 초중반부터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는 등 대통령실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력에 한줄 보태는 정도로만 활용된다면 ‘일하는 대통령’을 표방한 이 대통령 뜻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부에선 여권 외연확대를 위해 대통령실 출신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독려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 지원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는 “(대통령실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확인하더라”면서 “내년 상반기쯤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다음 주부터 무더기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첫 조각 성적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반발 여론’이 강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독주’ 비판을 쏟아내고 민주당은 ‘발목잡기’라며 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정은 여론에 의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부적절 인사를 오랫동안 끌고 갈 경우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자신들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갑질’이 다시 부상했다. 국회는 2018년과 2023년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와 인권 실태조사를 펼쳐 국회 안에 곪아 있는 갑질 문화를 확인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나서지 못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인권센터를 만들었으나 국회의원이 가해자일 경우엔 조사권이 없어 사실상 ‘반쪽 센터’에 그치고 있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현직 보좌진들과 서면 및 대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윤 모 보좌진은 “의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특정 보좌 인력의 교체를 결정하면, 해당 인원은 곧바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보좌진이 의원실의 부차적 업무들을 넘어 의원의 사적 용무에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가, 출산휴가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조차 의원실별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강 후보자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이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게 근무한 보좌직원은 한달 반 만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 임용 및 면직일자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0년 5월 개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 22대 국회까지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인원은 4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지아 의원실에서 공개한 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 교체건수는 46건이었는데, 이달희 의원실에서 ‘직급변동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 등을 검수한 결과 실제 교체인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역시 국회사무처에서 이름을 제외한 성만 공개된 자료를 제공해 일부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 있음) 이 40명 중 3개월 미만 근무자는 5명이었고, 3개월~6개월 미만 근무자
5년 전인 2020년 8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광주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해 9월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당헌 개정을 통해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무릎까지 꿇으며 반성을 외쳤지만, 인적 쇄신은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잘못했다”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친박(박근혜)과 친이(이명박)에 대한 문책은 건너뛰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듬해인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셔왔고, 다수 의원들은 친박·친이에서 친윤(윤석열)으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후 3년간 윤석열정권은 폭주했고 친윤
07.10
“남북간 평화공존이 안보 위한 현실·실용적 선택지” 한미 관세·안보 이슈에 “국익 위한 방법 모색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남북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 간 대화망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끊어진 상태
이 대통령, 함세웅 신부·백낙청 교수 오찬 두 원로, 국민통합 강조 … “남북관계 잘 풀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원로는 계엄에 맞서 나서준 국민과, 계엄사태 현장에서 국민들 편에 선 군인들 덕에 국난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며, 국민이 고생한 만큼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일관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원로는 국민통합을 위해 ‘가짜 보수’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 대화에 나서고, 남북관계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대통령이 표망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AI 강국과 동시에 ‘인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또한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 교수는 AI시대와 관련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키울 수
3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종합대책 보고받아 “산업현장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무더위 쉼터 실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있는 산업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개탄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신속하게 관련 집행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폭염 관련 신속 대책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무더위 쉼터 지정 숫자와 운영상황은 물론이고, 운영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안전과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던 김 총리는 임명 후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쪽방촌 등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으며, 10일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불교 지도자와 천주교 지도자를 만난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 취임 인사를 드리고 있다”면서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 챙기기에 동분서주 중인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의 ‘참모장’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참모장 역할 외에 ‘야전사령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한다”면서 “취임 후 첫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특검과 내분이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시선이 내달 전당대회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대를 통해 생존을 위한 출구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전대에는 당내 모든 계파와 세력이 총출동할 태세다. 벌써부터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는 이유다. 이번 전대의 관전 포인트로는 △6.3 대선 경선 표심의 변화 △전대 규칙 변경 여부가 꼽힌다. ◆“친윤 30~40명, 장동혁 밀어” = 10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대는 내달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40일도 남지 않은 셈이다.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친한계(한동훈)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특정계파를 업지 않아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친윤계(윤석열)를 소멸시켜야만,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다”며 친윤계에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친한계이지만, 친한계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분위기는 아니다. 양향자 전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번째 낙마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자 표절 논란에 이어 자녀 불법유학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새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교육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학문 연구와 자녀 교육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면서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다. 일반적인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따라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해병특검 등 3특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보냈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의원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선에 공천 받았던 당시 후보 시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2023년 6월에 김기현 당대표가 주도하는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할 때도 역시 또 한 번 서약을 했다”며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출석하겠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상호관세 등 한미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해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바로 다음 날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NSC 전체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하반기 안보 분야와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선 업무보고와 별개로 한미 관세 협상 현황과 향후 대미 통상 전략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호관세 등 현안 협의를 위해 2박4일 간 미국 방문 후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내용 등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9일 저녁 방미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관세협상과 관
1년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보궐선거가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출마선언을 하고 표심 다지기에 나선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이 무대에 올랐다.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지지후보를 밝히면서 경쟁구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가 차기 당대표선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3년짜리 당대표’라는 얘기까지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모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임기 1년으로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게 되지만 다음 당대표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년짜리 당대표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3년 임기가 되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책임지게 된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전례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김
07.09
“감사원, 이 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단”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 부적절” 대통령에 건의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 국무회의부터 배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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