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벌써부터 서로를 겨냥한 비방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르면 4말 5초(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선이 네거티브로 점철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위기 극복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극심한 분열로 내몰리고, 정치 혐오는 극대화 될
02.10
2025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언론 인터뷰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논란 등을 공격하면서 보수성향 지지자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여권의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설 연휴를 전후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 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안전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 관청 공무원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기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납품업체 측에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납품업체 측에 80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 달라고 요구해 지인에게 선물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높게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씨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0일 복당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 대표가) ‘당에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도 우리 당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당이 돼야 하는 점은 동의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일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으로 탈당 처리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김 전 지사는 ‘당내 포용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처럼 당을 떠난 사람의 복당까지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고, 무조건 떠난 사람들을 다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승리에 힘을 합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9일 “창당하던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허은아 전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이틀 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선출된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태는 어느 정당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의 자세로 내가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승자가 됐을 때 자신을 적대했던 이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거론, “그가 복수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후 로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도 이번 일을 반성하며 당을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는 모든 인사들에게 인내와 포용의 마음을 베풀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허 전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앞으로 전진하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자당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극우 몰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개딸 집회 독려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카페 스태프가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집회 참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극우’로 멸칭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국민 갈라치기와 겁박으로 ‘극우 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직접 광화문 광장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동원된 인원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수백수십
▶1면에서 이어짐 한 달 뒤 조사(2월 3~5일)에서는 ‘탄핵 인용’ 55%, ‘탄핵 기각’ 40%였다. ‘인용’이 7%p 떨어지고, ‘기각’이 7%p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30대가 주도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탄심(탄핵 찬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30대에서는 ‘인용’이 급감하고 ‘기각’이 급등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계엄 이전부터 가시화된 20·30대의 보수화 흐름이 탄핵 찬반 논란을 계기로 재부각된 것으로 해석한다. 여권 전략통으로 꼽히는 인사는 9일 “조 국 사태와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급등을 계기로 20·30대는 40·50대와 민주노총, 민주당을 기득권층으로 보게 됐고 그들의 말로만 공정과 정의, 평등을 외치는 위선적 행태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됐다”며 “탄핵 논란을 계기로 20·30대의 보수화가 재부각되고 있지만 20·30대의 보수화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여권은 ‘20·30대가 보수화 흐름을 탔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열린다. 애초 한 차례 변론 후 지난 3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다. 겉으로는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맞붙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여야 합의의 유무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극 참전하며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의힘 청문위원 명단(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적시돼 있다. 같은 날 민
이번주 열리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될 상황에 놓였다.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개혁이 가능한 모수개혁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목소리를 점차 키우고 세력화를 도모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김동연·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해선 안 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복당한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정권 교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통합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상태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이재명 대표에 견제구를 날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 날 광주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총리는 9일까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을 돌며 청년과 지역 경제인 등을 만난다. 이처럼 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반도체법·추경 등 민생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의제 조율을 위해 ‘일정 연기’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야 공감대에도 불구,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현안을 대표단 논의로 출구를 찾아보려는 당초 의도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0~11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열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반도체법·추경 편성·연금개혁안 등 민생·경제 정책 현안을 논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자는 공감을 기반으로 여야의 전향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취지였다. 특히 실무단위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대표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력의 출구를 찾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가 화답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회담 연기를 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위한 범야권 탄핵연대인 ‘범야권 연대 회의’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연대회의는 가칭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회의를 통해 안팎의 강력한 개헌 논의 요구와 일극체제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적극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제안해 출발을 앞둔 야권 연대회의는 탄핵심판에 집중하면서 조기대선 때 ‘후보단일화’뿐만 아니라 대선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도 같이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범야권 연대회의 실무협상 과정을 잘 아는 모 인사는 “실무회담에서 오는 12일에 연대회의를 출범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아직 논의할 게 남아있어 추가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면서 조기대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등 야권에 제안한 협의체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정권에 망조가 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선 무렵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집권 이후에는 김 여사의 광폭행보가 구설을 쏟아냈다. 김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통령실에 ‘여사 라인’까지 구축했다는 의심이 여권에서 나올 정도였다. 급기야는 명품백을 수수해 여론의 눈총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여사가 자중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화를 내며 묵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사 리스크’를 합작한 셈이다. ‘여사 리스크’로 정권은 무너져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차기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벌써부터 잦은 구설에 오르내린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02.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즉각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6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시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중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이에 즉각 따를지, 즉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바로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헌재 결정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작은 정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1, 2위 격차가 0.73%(24만 7077표)에 불과해 제 3후보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컸다. 실제 3위를 차지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얻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탄핵 과정의 정당지지율 등에선 여권 지지층의 결집세가 뚜렷하다. 특히 대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의 응집력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수습과정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여당의 후보 선출 등 변수가 남아 있는 가운데 보수-진보성향의 작은정당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단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대교체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구원투수로 투입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당장 무너질 것 같던 여당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재집권해야하는 과제가 권 위원장에게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취임하자마자 여당 안정화에 집중했다. 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안정되고 화합해야지 제대로 된 변화나 쇄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정 충돌이나 계파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 당이 안정을 되찾자 지지율도 회복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3~5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37%였다. 권 위원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셋째 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난달 중국의 딥시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과 저성능 반도체 칩으로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대적할 만한 기술을 선보여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미국과 중국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속에서 우리나라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 대응하고 있지만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확보, 인재 양성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6일 국회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포럼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AI업계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 법 제도 보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순영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H100 등 최신 AI 칩이 부족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구형인 A100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같은 탈이념 중도화 전략에 대한 내부 비판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이 대표가 주도했던 ‘금융투자이익 과세 철회’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령에서는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조세와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내용이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이들의 추천이나 지지를 받아 국회로 입성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는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친문재인계 등 민주당에 오랫동안 발을 담갔거나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대선주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전략 변화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실용적 방법을 쓰는 것은 좋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세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명씨의 ‘황금폰’을 열어 여당 대선주자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당 유력인사들과의 소통내용이 공개되면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후보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여당 주요 후보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 등에 쏠렸던 관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7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 명태균게이트’가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국민의힘 등이 관여된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 등에 관한 의혹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클릭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입장을 제시한 후 노동계 반발이 강하게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의제다. 민주당은 다음주 예고된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12.3 내란 이전까지 여야가 관심을 뒀던 내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여당은 즉각적으로 ‘노동계 민원’이라며 거리를 뒀다. 6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에 대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당내 토론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은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AI 서비스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에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안보상 위험이 우려되는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해외 AI 서비스 안전성 사전 검증제 도입, 주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시 정부 심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딥시크가 무료 서비스로 121만명의 국내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중국 서버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사태로 드러난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은 정부의 관리하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