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막판 후보단일화 변수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승부처로 분류되는 선거구에서 후보등록 이후 여야 후보가 여론조사상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사전투표·본투표 등의 시점에 맞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메트릭스의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05.15
2026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인 엑스(X) 글과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 3차례에 걸쳐 긴축론을 정면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서면 인터뷰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도 내용 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따로 소개했다. 또 코잭 대변인이 “(재정 확장 정책이 적절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지원’ 여론과 ‘정부 견제’ 여론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12~14일, 101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1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4월 평균 17%p의 격차를 보였던 것이 11%p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 양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권역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월 대비 이번주 기대 순지수(‘여당 승리’ 응답 비율에서 ‘야당 승리’ 응답 비율을 뺀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13→0), 대구/경북(-15→-24), 부산/울산/경남(+7→-6) 권역, 중도층(+24→+16) 등에서 중심축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 민심이 높아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2030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해진 보수진영에 더 유리해진 구도로 해석된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유권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참여율은 세대투표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인 2022년에 치른 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6%로 2018년의 7회 선거(20.1%)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60.2%에서 50.9%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령층의 사전투표율 상승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6회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원 확충’을 필두로 한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비수도권에서는 상급병원 유치 여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통해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당뇨 환자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시민 체감
05.14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중앙회 공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찍 오고 싶었지만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면서 “성남시장을 할 때도 가끔씩 왔다. 친정집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고 오랜만에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역사에 없는 일이라도 하던데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라면서 “기초 지방정부는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사회봉사 활동과 공식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그만큼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야도 중앙당 차원의 지역특화 전략으로 지방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으로 반도체를 꼽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스개소리가 들릴 정도다. 지방선거 후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을 뒷받침할 전력망 갈등 해소 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 선거공약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신산업 성장 등을 각각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을 목표로 전국에 ‘메가특구’를 두고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규제와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철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파격적 규제혁파를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메가프리존과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과반 지지를 얻어 22대 후반기 국회의장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은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전반기에 비해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독립성과 여야간 대화와 타협,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13일 민주당은 조 의원이 박지원·김태년 의원과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과반득표를 얻어 선출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찐명’(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대표주자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사무총장으로 곁을 지켜왔다. 의장후보 경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의원에게 대통령 정무특보자리를 내줬고 2번의 ‘X’ 메시지로 사실상 지원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입법부 수장이 탄생한 셈이다. 조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원이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과의 관계를 경선에
대화와 타협, 협치, 중립성과 독립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합의 지연이 민생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협치도 필요하지만 후반기 국회에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당적을 떠나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행위,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 앞에서는 단호하게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중립이 아니라 책임에 기반한 판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중립”이라고 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고유가 고물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가 따로 갈 여유가 없다”며 “이재명정부와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는 이재명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국회’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인식차가 노출된 상황이어서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미국과 핵잠재력,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한을 확정 짓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또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온다고 해서 큰 구도가 바뀌는 것은 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AI 국민배당금’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표심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논쟁은 지난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성과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고 제안하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업 이익 배급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한다’는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국민배당금’ 구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집중공세 외에도 여당 내에서 시각차가 감지된다. 청와대에선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14일 일부 언론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선 긋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문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김용범 실장이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 부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짜려면 세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그 절차와 김 실장의 ‘국민배당’ 제안을 연동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가던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층 결집으로 초박빙 구도로 재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결집 정도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예비후보가 난립했던 국민의힘 경선이 추경호 후보로 결정된 이후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졌다. 한때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진숙·주호영 예비후보도 추 후보를 돕고 있다. 보수층 결집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95% 신뢰수준에 ±3.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8%, 보수층 67%가 추 후보를 각각 지지했다. 앞서 KBS대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18세 이상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국민의힘 7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수권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중동전쟁 여파에 휘말린 우리 선박에 대한 공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및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등 외교·안보, 경제·노사, 정치 분야의 주요 의제가 한꺼번에 부상하면서다.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도·보수 유권자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의 비행체 2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청와대가 초기 피격 여부 판단을 유보한 점 등을 문제삼으며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과 대조된다.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와 한동훈 부산북구갑 후보가 거대양당의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사실상 대리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모두 현재의 거대양당 대표 주도로 ‘제명’ 조치가 내려졌고 무소속으로 명예 회복에 나섰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중심지역인 전북과 부산을 결전지로 선택했다. 게다가 현재 나오는 지지율이 만만치 않다. 승패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지도부가 ‘무소속 지원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골적인 경계에 나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 13일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정 대표와 ‘모두 발언’과 달리 ‘전북지사 선거’에 집중됐다. ‘전북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데 어떻게 대
05.13
“조선 생태계 유지 발전 관심” “성장의 과실 나눠지는 시스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선 산업은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엄청나게 경기게 노출돼 (중략)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 같다”면서 “관련 기업들, 하청 업체나 협력사들. 기자재 납품업체도 큰 경기 변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부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라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가능성과 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설명했는데도 음해성 보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거론한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은 1년 전부터 제출돼 있었으나 논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 법원 판결 여파로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보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5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 뒤이어 같은해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공백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 전인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제시하면서 원구성 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보였다. 민주당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연거푸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단 선거 시기를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공휴일까지 고려하면 이달 26일에 열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각종 해석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이 결국 AI시대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피력해 왔던 기본소득 철학과도 연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코스피지수 하락 등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무마에 나섰다. 그러나 AI시대에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화두 자체는 이미 공론의 장에 던져졌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는 가설을 내세웠다. “이 가설이 맞다면 (한국경제는)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금요일 저녁, 전국 혁신도시 터미널과 기차역은 서울행 인파로 붐빈다. 이른바 ‘금요일의 탈출’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직장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자녀를 맡길 학교와 대학 인프라에 확신이 없으니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홀로 내려온 이들이 주말마다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 장면 하나가 지방 소멸의 본질을 압축해 보여 준다. 수치는 냉혹하다. 수도권 국토 면적은 전체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1%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은 국토의 88.2%를 차지하면서 인구는 49%에 그친다. 매년 16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입된다. 역설적인 것은 전남의 출산율이 세종시와 함께 전국 최상위권임에도 지방 소멸 위험 지역 1위라는 사실이다. 아이를 낳아도 키울 환경이 없으니 결국 떠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십년간 ‘기업 유치’와 ‘지방공단 조성’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해 왔다. 넓은 부지를 닦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공장을 끌어왔지만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은 지역에 뿌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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