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4.28
2026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국민의힘 설득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승인 강화를 비롯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 등을 담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마항쟁기념재단 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한동안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재판 생중계를 통해 돌아왔다. 이번 주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실히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복귀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 차기 주자들의 정치 생사를 가를 시험대로 부상했다. 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리한 여건에서 배수진을 친 승부를 벌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벼랑 끝에서 복귀전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진로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구도를 재편할 분수령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승패가 눈길을 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여당의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2016년 대구 수성갑 당선으로 보수 일변도 대구 정치에 균열을 낸 전력이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격려 입장을 내면서 출마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에 오를 경우 전국적 위상은 물론 여권 차기 경쟁구도에서도 결정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양윤경씨 별세. 윤정환(민석) 부인상 = 27일 저녁.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 30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 연화장. 02-2290-9442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손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손동완·손동주(서하로컬푸드 대표)씨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04.27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병도 의원 추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이 모두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한 전 원내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27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 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는 그의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 ‘여당 총동원’ 방식의 공세적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위기에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보수유권자의 실용주의를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현재의 여론추이를 겸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의 세 과시성 지원활동이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구 달서구에 열린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범여권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몰려와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대구가 힘을 모아주면 김부겸은 더 큰 인물이 된다. 김부겸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때마침 국민의힘에선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3선) 의원이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터여서 더욱 시선이 쏠렸다. 추 의원은 시장후보 수락연설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출마에 나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지역구에서 처음 마주친 26일 정치권의 시선은 부산 북갑을 향했다. 북구 구포초등학교에서 열린 동문 체육대회를 나란히 찾은 두 사람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악수만 나눈 뒤 어색하게 헤어졌다. 구포초 동문인 박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가족이 모두 구포초 출신임을 강조한 뒤 “저에게 구포초는 학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라며 “선후배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저는 ‘민식아, 네가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구포초의 명예를 높여 달라’는 뜻으로 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동문이 아니라 발언권을 얻지 못한 한 전 대표는 박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을 ‘침입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이기도 하다. 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된 정보’였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은 이유로 거들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연결된 ‘한미동맹 균열’로 못박았다. 특히 지난 23일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보 문제는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강원, 영남 등에서 보수진영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시장 등 영남권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결집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은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구의 호남 향우회가 보수 결집
막판에 서둘러 통과된 선거구 획정이 허점투성이인 채로 수정 없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미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자체 획정안을 24일까지 확정했고 내달 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 논란과 함께 불거진 ‘국회의원의 의원증원 여부와 선거구 결정권 부여’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3인 선거구들을 모아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27일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추가 수정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방안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건영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도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게 ‘표의 등가성’이다.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의 선거구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환 현 도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가나다순) 중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두 명과 함께 윤희근 전 경찰청장·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 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입후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는 본경선으로 직행했으며, 조길형 예비후보는 공천 잡음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김수민 전 의원도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러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혁신 공천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더불어민주당 불만 세력 흡수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덕적 논란이 있었던 후보까지 공천하면서 낡은 정치 청산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낡은 정치를 바꾸는 깨끗한 바람’을 상징하는 파란개비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파란개비는 파란 바람개비 줄인 말로 깨끗한 정치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극복 기여자와 5.18 유공자에 대해 15% 가산점을 주는 파격적인 공천 심사 기준도 도입했다. 파격적인 기준은 내란 세력 청산 때 응원 봉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던 20·30대와 광주·전남 지지 기반 확대 방안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이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목표와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광주·전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시민사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근거인 ‘조세 형평성’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썼다. 지난 18일에도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글을 올렸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도한 감면이 노동 소득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뒷전이고,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방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주말 내내 친한계(한동훈)와 비주류는 장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고, 장 대표는 대표직 수행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사퇴 요구를 정면돌파하려 했다. 자칫 후보와 대표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다른 동선으로 유세를 다니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민의힘은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친한계(한동훈) 박상수 전 대변인은 26일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방미 접견 인사 ‘직함 부풀리기’ 논란을 겨냥해 “초등학생 수준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못하고 우기기만 하면서 당 대표를 어찌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신지호 전 의원도 주말이었던 25~26일 양일간 당 지도부의 일정이 없는 점을 겨냥해 “D-39, 당 4역 일정이 연이틀 없다. 이런 일정표는 처음 본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됐다. 총사
04.24
위 실장은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인식차”라면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인식과 달리 미국이 ‘한미연합비밀’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정 장관이 한미연합비밀을 듣고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 장관은 일관되게 그런 정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대신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사달이 난 것”이라며서 “연합비밀과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국회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미국이 실제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정보 제한의 폭 등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어렵다”며 ‘NCND(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방향 제시 후 시장 혼란에 대한 기사를 X 글에 첨부하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친교일정을 끝으로 5박6일 간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럼 서기장 부부와 함께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유대감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날 저녁 한국에 도착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의 성과는 신지도부와 유대 강화와 더불어 원전·인프라 등 새로운 협력 분야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둘째날인 22일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23일에는 베트남 국가서열 2위인 레 밍 흥 총리,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 등을 만나 신지도부와 관계를 돈독히 했다. 23일 열린 비즈니스포럼에선 양국 기업 간 74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현대로템이 4800억원 규모의 호치민 지하철 철도차량 계약을 체결했다. 원전 관련 MOU도 체결돼 베트남 닌투언 원전 사업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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