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12.03
2025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정치·표적 감사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발족해 오는 5일 활동을 종료하는 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사항’과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 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7개 감사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대통령 관저·부동산 통계 감사를 말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7대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 아래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특조국)을 동원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7대 감사의 감사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25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 대신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 책임을 당시 야당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6명은 장 대표와 달리 이날 ‘계엄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3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는 환호했다. 12.3 계엄 이후 계속된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를 무너뜨리고 반격에 나설 기회라는 인식이다. 장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정당’ 공세가 무너진 만큼, 이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장 대표는 영장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두에서 내란청산·민생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목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역사는 오늘을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맞는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국민들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결국은 상식과 법률에 맞춰서 날 것이라 믿는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힘을 싣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는 11월 30일에 자동상정된 후 이뤄진 거대양당간 합의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한 때문이다. 2015년부터 만들어진 이같은 관행은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과 ‘소수정당 소외’를 용인해 주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들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여하는 ‘소소위’는 심사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한 심사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거대양당은 바꾸지 않고 있다. 2일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국회 논의과정은 예결위 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민주당-국민의힘 비공개 간사협의체라는 밀실에서 논의된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했다. 이어 “비록 밀실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다수결’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10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견제세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야당’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에는 ‘배척의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 ‘거대야당’에서 ‘거대여당’으로 바뀌자 거부권 행사마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3개의 특검, 검찰개혁법 역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국회법’에 의한 강압적 의사진행을 고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시절에 사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전수된 셈이다. 민주당
‘적대적’이면서 ‘공생’하는 거대양당 구도가 극단적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거대양당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니다. ‘덜 못하기’ 경쟁이다. 상대방을 ‘잘 못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프레임’전략이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생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제3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3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보여준다”며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덜 못하기 경쟁이기 때문에 민생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길과 상관없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는 조금만 잘 해도 권력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하려는 경쟁보다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12.02
민주평통 출범회의 … “남북 공동성장 모색” “기후·안전·보건 협력 … 전쟁·핵 없는 한반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해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자단과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북이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는데 우리 측하고 그쪽하고 서로 생각하는 경계가 달라서 (북이)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하고 넘어가고 이러고 있다”며 “언제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의 ‘공동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
알테오젠·포벨 수상 영예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김승보 지부장) 대전지식재산센터는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으로 지원 중인 알테오젠과 포벨이 대전광역시가 주최한 ‘2025 IP in DAEJEON’에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알테오젠과 포벨은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시장·지식재산을 연계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온 기업이다. 알테오젠(대표 박순재)은 대전 소재 바이오 의약품 기업으로, 항암제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ALT-B4’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미국 머크(MSD)의 면역항암제‘키트루다 큐렉스’에 적용돼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최근 머크(MSD), 다이이찌산쿄 등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포벨(대표 김정수)은 6G와 AI시대를 대비한 유무선 융합망을 위한 통신장비를 개발하는 대전 소재 광통신 기업으로, 광대역, 저지연 통신을 위한 차세대 광통신 규격 NG-PON2와 100G급 차세대 솔루션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인용, 조기대선, 3특검 가동,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양극화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거대양당의 지도부가 강성지지층과 손잡고 당선되면서 ‘대화와 타협’은 뒤로 밀렸고 극단적인 대립구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품은 채 탄핵의 끝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지지층과 유튜버들의 영향력 자기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2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소속 의원들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영남지역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의 선출 과정에서도 친윤 그룹과 강성지지층들의 영향력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어렵거나 굳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행진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은 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80여명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한다.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역량을 소개하는 동시에 ‘민주한국’의 복귀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천명할 방침이다. 신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일부 메시지도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 규모 안에서 증·감액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합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
최근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일부 법안들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자기부정’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 개정안들이 집회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담긴 조항들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이어서 ‘내로남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돼 왔다. 당시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집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법관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서 나온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관인 위원 1명을 늘려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및 감찰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다. 먼저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법관으로 재직했던 자는 5년이 경과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계엄 저지 1년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을 저지한 지 1년, 그리고 이후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을 회고하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다”면서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짚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강
12.3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기로에 선 모습이다. ‘계엄 사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3일 독자 사과를 감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계엄 사과’와 ‘추경호 영장’의 후폭풍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친한계(한동훈)와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장 대표도 계엄 1년째인 3일 별도의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에 어느 정도 수위의 유감 표명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장 대표에게 사과를
경제적 차이가 정치적 이념으로 옮겨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당 정책의 타협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양극화가 강해질수록 정치적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통계청장)은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보고서에서 “최근 4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후 보조선을 그어보면 산봉우리 모양,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얘기다. 수도권 시군구 66개의 아파트 가격정보(지역별 중위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가 저항에 부딪혔다.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는 ‘당원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대의제 폐지’다. 이는 선출직 지도부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천에서 당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 대표의 ‘당권 재도전’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면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성지지층들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강경파에서는 ‘1인 1표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만들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1일 민주당의 ‘1인 1표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김영배 의원이 “의사결정 정족수 조항, 지역 균형 보정 계수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세가 취약한 곳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참여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이었던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진 진영의 집회 참여 양상은 수그러든 반면 ‘강한 보수’ 진영은 꾸준히 집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세력’의 토양이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이미 내재돼 있던 ‘강한 보수’진영의 현실 참여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2일 오랫동안 박근혜정부의 촛불집회를 연구해온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엄을 불렀다는 논리적 구성을 유튜브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층들이 반발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극단화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중 30% 이상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태극기 부대보다 제도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고 논리적인 무장도 더 강해졌다”고 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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