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11.10
2025
▶1면에서 이어짐 ‘민주적 통제’를 높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놓은 법안은 ‘전체 조약 등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결과’ 역시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조약’에 대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은 ‘한 개의 문서로 되어 있든 여러 관련 문서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모든 ‘국제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설 훈 전
여권 일각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BNK측은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는 지난 6일 최고경영자(CEO) 1차 후보군 7명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해온 내·외부 인재풀 가운데 지원서를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검증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심사 회차를 늘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BNK측은 밝혔다. 후보군에는 당연직 후보인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펌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심은 빈 회장의 연임 여부다. 경영성과로 보면 빈 회장 연임에 큰 장애는 없다. 지난해 BNK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8027억원으로 2023년(6398억)에 비해 25.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758억원 당기순이익, 보통주자본비율(CET1)
김민석 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개발구상을 내놓은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가보기로 했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넘겼다. 약속했던 ‘개혁입법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 이면에 확장성과 당정 조율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를 넘어 ‘눈에 띄는 정치인’의 위상을 찾으려는 정 대표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경기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오후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회견을 통해 소회 등을 밝혔던 이전 대표들과는 다른 행보다. 정 대표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반격 기회를 잡았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한미 관세협상, 코스피 4000 돌파 여파로 여권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는 듯 했지만, 항소 포기 논란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 지연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연말 정국의 주도권이 여야 어느 쪽을 향할지 주목된다. 10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과 팩트시트 공개 지연을 계기로 여권을 겨냥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APEC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4000 돌파가 잇따른 게 여권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조성된 게 사실이다. 한국갤럽 정례조사(4~6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에 비해 6%p 상승한 63%를 기록했다. 취임 초 수준을 회복한 것. APEC이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 됐다’ 74%, ‘도움 안됐다’ 13%였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 주 발표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에선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팩트시트 발표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만나 관세 및 안보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지 13일째다. 대통령실에선 협상 자체에 돌발성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문구 수정 등의 실무적 차원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협상 자체가 깨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문구를 재조정하는 차원이니만큼 인내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관세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완성됐다고 한다. 문제는 경주 정상회담 당시 나온 이야기를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2030년까지 개인의 세부담은 435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4674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32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기타’로 분류했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소득자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판단했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의 세수 증가효과를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1024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도 14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형은 그냥 열심히 일하러 간 것뿐인데….” 또다시 유족들의 울음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수습된 사망자 전 모씨의 동생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형 앞에서 가슴을 쳤다고 한다. 9일 밤에는 사고 현장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고 당일인 6일,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돼 13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렸던 김 모씨는 7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살아 있다고 했기에, 구조를 기다린다는 말이 들렸기에 김씨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장에는 아직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매몰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장 노동자 출신 대통령답게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다. 제빵기계 끼임 사고 등 유사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SPC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11.07
“미국서 추가 의견수렴 … 발표시점 단정 못해” “원잠 선체 국내 건조, 경주 정상회담서 논의돼”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안보 분야에 대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유관 부서 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우리의 주장대로 된다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이 대통령,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만남 “R&D 성공률 90% 황당 … 실패 용인하는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학기술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및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에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흥해야 나라도 흥한다는 자신의 소신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재들을 아꼈던 세종대왕과 정조의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와 합의 원칙이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와 같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답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취하는 ‘답정너’나 ‘속도전’를 펼치게 되면 공론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 기간 중 ‘국민주권시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7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팀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10개 이상의 이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도 주도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엔 노동계, 택배업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새벽 배송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면서 중재해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쿠방 등의 새벽배송을 놓고 택배 노동자, 소비자, 노조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조’의 입김이 주로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 주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공론화 기획과 실행에 참여해 온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는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많은 이해당사자 중 누구를 공론화에 참여시킬 것인지와 함께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7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의장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면서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오는 14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수사기한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강원도를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도 직접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고 했다. 이날 비슷한 시간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매몰자 9명 중 2명이 조기 구조됐지만 7일 오전 현재 매몰된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매몰돼 있는 상태다. 하루 전인 5일 오전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상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가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두 펀드의 대출･보증･투자 비중 등이나 연차별 재정 투입과 투자계획 등은 아직 현재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기금의 재정투입 소요와 계획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의 합의문 격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한미정상회담 후 2, 3일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중 발표 또는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선 문구 조율 자체는 거의 완료했고 발표시점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관련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전제를 달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문구 조율은 거의 끝났고 발표시점 조율만 남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문제로 팩트시트 발표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
11.06
“구조인력 2차 안전사고도 방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며 사람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7분Wma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4명을 구조했으며, 매몰된 나머지 5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매몰된 노동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모두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소방당국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맘다니 정치’는 미국정치에서도 아직 낯설지만 한국정치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희귀템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었지만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진통을 겪는 한국정치에 ‘맘다니 정치’는 제3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맘다니는 34세에 불과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현장으로 직접 나갔다.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 시장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들었다. 시민들은 앞다퉈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를 토로했다. 맘다니는 시민의 목소리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면서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의 진정성 있는 ‘현장소통’은 20대인 Z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수많은 Z세대가 맘다니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뛰어 들었다. 한국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7세다. 민주당은 40·50대가,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이 주요 지지층이다. 20대는 ‘정치 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일의 눈]“열심히 일하러 간 것뿐인데….”](https://wimg.naeil.com/paper/2025/11/10/20251110_01100121000004_S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