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02.02
2026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국회와 관료 조직의 ‘느린 속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슈들을 직접 띄우며 의제 활성화는 물론 정책 실현 속도까지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이 대통령은 오전 이른 시간 X(옛 트위터)에 두 건의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며 ‘부동산 전면전’을 이어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썼다. 앞서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며 시장 흐름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를 분석하면 부동산 세제, 설탕 부담금, 행정통합, 지방 재정,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쏟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전북 고창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역학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창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에서 다섯번째이며, 전북에선 처음이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방역지역 안에 있는 10개 농가 4만200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 농장 주변의 멧돼지 흔적 및 서식 밀도 조사,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은 ‘대국민 협박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맞받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면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라면서 정책의 조건과
중량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시화되자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뜨거워진 선거전은 오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 된 행정 통합 =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자립 등 많은 특례 조항을 담았다. 법안 발의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오는 5일 행정 통합 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신속하게 준비된 두 지역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내용
청와대가 뉴미디어 대상 신규 출입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이다.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기자협회·인터넷신문협회·사진기자협회·영상기자협회·온라인신문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8개 언론단체 회원사다. 이와 함께 △국회 출입 2년 이상 △중앙정부부처(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 합산 5년 이상 출입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뉴미디어에 청와대 출입 및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공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이후 다시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미국에 보내며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가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도착 후 트럼프 정부 당국자 및 연방 의회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에 앞서 미국으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30일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회담을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 미국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공언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질타와 맞물리며 원내 과반 정당의 효능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2월 설 명절 전 처리’를 장담했던 사법개혁법과 대미투자·행정통합법 등 쟁점법안은 순연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2일부터 2월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정한 민생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안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야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갈등도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통합절차 추진을 위한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쟁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 찬성-반대로 나뉘어 대립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하는대로 따르겠다”면서 통합 논의를 공식화 했다. 반면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시점과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대로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비관론이 커지는 배경으로는 3대 악재(△이재명정권 허니문효과 △윤석열 리스크 △보수 분열)가 꼽힌다. 장동혁체제가 곧 내놓을 반전카드가 비관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힘에서 멀어지는 민심 = 12.3 계엄→윤석열 탄핵→대선 패배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안정당으로 위상을 갖추기는커녕 아직도 반탄파(탄핵 반대)와 찬탄파(탄핵 찬성)로 나뉘어 집안싸움 중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권이다. 한국갤럽 조사(1월 27~29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5%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체제 출범 이후 20%대에 갇힌 형국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묻는
01.3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양국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힌 후 한미 통상 협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중 워싱턴에 도착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1시간여 지속됐다. 첫 만남에서 양국 의견이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을)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갔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의지 등을 강조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공항에서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
청와대와 여당은 정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부동산세 등 중도층이나 청년층 표심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두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쟁 자체를 눌러 놓겠다는 얘기다. ‘완승’을 목표로 하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국정 운영과 입법 일정을 맞추는 분위기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지방선거는 완승을 해서 청와대-국회-지방 권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 등 증세와 관련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서도 한두 달 유예해 실제 적용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했던 것을 원칙대로 연장하지는 않되 현장의 불편함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며 토론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8개월을 마무리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선 이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국민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고 썼다. 같은 내용을 캄보디아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이후 최근 1주일간 이 대통령은 X에 20회 이상 글을 올렸다. 퇴근길 영상 같은 가벼운 글도 있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지처럼 정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설탕 부담금처럼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언급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민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할 일이 많으니 국민들 의견을 더 많이 더 빨리 듣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들도 더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용되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됐다. ‘규제 심사’에 주력했던 업무도 규제를 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는 33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의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법정 최고의결기구로 격상된 셈이다.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5명이내에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합리화 위원은 20~25명에서 35~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민간위원은 현재의 10명에서 33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한다.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국가 R&D 예산은 윤석열정부 때 26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3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500억원 이상 국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제외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대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점검은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형 R&D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사업은 신속한 투자가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늦추는
개헌을 위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법이 12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 불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이 거의 없는데도 보완 입법은 하세월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토록 지연된 배경에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법안 개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따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이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친한계(한동훈)·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사퇴”를 외쳤지만 장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검사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지 2년을 갓 넘긴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나홀로 행보’가 불가피하다. 한 전 대표가 제명 사태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침묵하는 80여명 의원들 = 국민의힘이 29일 ‘한동훈 제명’을 확정하자, 친한계 의원 16명은 성명을 통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도 SNS를 통해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장 대표측은 사퇴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당원들의 선택과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 시장과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친한계”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01.29
“우주인 쳐들어오면 함께 싸워야 하지 않나” 미 관세 재인상 언급 속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 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돌발변수가 불거진 데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개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과 정략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왜냐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오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잘됐다, 저 놈 얻어맞네
22대 국회는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 법안소위가 3개에 그쳤다. 월 3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율은 20%를 간신히 넘겼다. 상임위까지 올라온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소위는 단 3개의 상임위에서 한 번씩만 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치와 함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29일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80여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176개 법안이 상정조차 못 한 채 계류돼 있는데, 이 중 비쟁점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이 일부 언론에서 ‘설탕세 도입’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됐다”며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3시간 후에 또 다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쓰셔야.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하느냐”며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창작해 가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그런데도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치 탓에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해 여야 합의한 법안조차 잡혀 있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상원’ 역할을 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68개를 잡아 놓고 있다.(내일신문 1월 23일 1·3면 참조) 상임위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외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20개월 동안 국회법을 준수한 법안소위는 30개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월 1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곳은 3곳으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을 다루는 1소위(40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림축산식품위(21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소위(20회)였다. 정보위는 아예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며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2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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