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 180도 입장을 바꾼 모습이다. 여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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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현재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강등 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사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흐름에 따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현장을 직접 찾아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했다. 대의원과 차등을 없애는 한편, 기초·광역비례대표 순위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불린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오는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투표권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강화와 함께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의 성공을 바탕으로 양국은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17일(이하 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부다비 방문 이틀째인 18일 공개된 UAE의 대표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소형모듈원전(SMR)과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UAE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 SMR 투자 규모는 2050년까지 6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원전 수출 1호’로 꼽히는 바라카원전에 대해 “지난해 9월 4호기가 운전을 시작함으로써 12년에 걸친 건설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완전한 상업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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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이달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김주영 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은 이같은 내용의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9월에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17건 중 7건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인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의 ‘중대재해’를 ‘중대재해 등’으로 변경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이뤄질 수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제조업이 1%대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저성장을 부추길 전망이다. 미국 관세 충격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제조업을 앞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NABO 경제전망:2025~2029’ 보고서를 통해 내년 총부가가치증가율이 지난해 전망치(2.2%)보다 0.3%p 낮은 1.9%로 전망했다. 총부가가치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성장세 정체 때문이다. 내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0.8%p나 하향조정된 1.5%로 예상됐다. 내년 생산 GDP 전망치 1.9%에 대한 성장기여도에서 제조업은 0.4%p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1.2%p인 서비스업에 크게 밀리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관세인상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등까지 총 4개국을 방문한 후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는 주요7개국(G7)은 물론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된다. 회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 등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정신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도 ‘글로벌사우스’로 외교를 다각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지만 굳이 먼 길을
대통령실은 17일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정부 여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부담해야 할 부분은 확정된 반면 챙겨야 할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며 투명한 검증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면서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의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안전 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다수 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등 재해 심사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는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해 유족급여 수급 자격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개정안에는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주영 단장은 “TF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국민의힘이 강성보수 노선 탓에 여권발 ‘실축’의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지적(내일신문 14일자 3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말까지는 (당) 지지층에 무게 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마이웨이’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당선된 지 3개월을 맞고 있는 장 대표의 강성보수 노선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장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지금은 이재명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고 잘못된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강성보수 성향인 군소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정권이 가려고 하는 체제전복, 그리고 사회주의체제, 독재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꼽힌다. 서울시장을 이기는 쪽이 지방선거 승자라는 얘기다.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쏟는 이유다. 선거가 반 년 넘게 남았는데 여야는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까지 뒤엉켜 난타전을 벌이면서 “조기 과열을 초래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여야와 김민석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한강버스 사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밤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진 것. 선공은 김 총리가 날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총리가 특별지시까지 내리자,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권 일 과장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비롯한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지연된 설비투자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2026년 제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성숙단계에 진입한 제조업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성장률이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제조업의 부진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전망이다.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내년 2.0% 성장이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보건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유가 안정과 국내외 여행객 증가로 운수업의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낮은 금리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5~2029년 기간 중 평균 1.9%를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6~2029년 기간엔 성장률이 2.0~2.1% 수준으로 제조업 성장률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고르기가 길어지고 있다. 공식 회의나 SNS 등에 현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응을 주도하던 모습과 다른 행보다. 당정대의 협력파트너인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시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 대표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당직자들도 “등판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시간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대구에서 현장최고위를 개최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승리·이재명정부 성공’을 강조한 후 ‘당정대 원팀’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활동을 강화한 측면이 강하지만 개혁 현안을 앞장서 끌어가던 이전 모습과는 대비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국 대응도 정 대표 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느낌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에서 주로 논의할 사안이 많고 (김 원
절대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법원, 검찰과 강도 높은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의 경우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개혁대상인 법원,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대장동 사건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는 국정조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해 놨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등에 대한 특검도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거나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것을 사법부의 ‘개혁 저항’으로 해석하며 대법관 수를 늘리고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번 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해 놓은 상황이기
11.14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 방문 G20 참석해 올해 다자외교 여정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7∼26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17일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19일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다. 이어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고,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고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게 된다.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 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
파주에서 6번째 타운홀 미팅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앞으로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문제점과 제안, 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를 3년 남짓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지역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안 담겨” 자동차 관세 11월 1일부터 15% 소급 적용 기대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됐다.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232조 관세란 미국 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수입 반도체 대상 고율 관세를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한미 팩트시트 전격 발표 … 위성락 “건조 위치는 일단 정리” 10년 내 도입 목표 … “전작권 환수, 대통령 임기 내 계속 논의”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발표된 가운데 양국 이견이 불거졌던 핵 추진 잠수함(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핵잠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위 안보 실장은 “이 사안에 있어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핵잠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이날 한미가 함께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경우엔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보직해임’을 요구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확인해 파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외압의혹’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면승부로 여론 악화와 야권의 공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사위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증인채택 등 진행을 현재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주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14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 22명은 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한 현재의 징계 기준을 없애면 검사도 인사권자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게 된다. 파면 대상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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