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보수정치를 누가 재건할 것인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눈길이 쏠린다. 오·한·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2030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주도할 보수 구원투수로 기대감을 모으는 것. 다만 두 번째 탄핵으로 상
05.18
2026
5.18 기념사 … “12.3 내란은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 헌법 전문 수록·유공자 직권등록제·전남도청 성지화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혹독한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며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오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오월은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고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1주 안에 찍을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자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는 투표 당일 또는 투표장에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이 2018년, 2022년 지방선거 후 조사한 내용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2년 8회 지방선거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상당 비율이 투표일에 가까운 시기에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일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837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은 투표일 기준 며칠 전인지’를 물어본 결과 ‘2~3주 이내’라는 답변이 14%였고 ‘1주 이내’가 42%였다. 57%가 3주(21일) 이내에 후보자를 정했다는 얘기다. ‘1주 이내’를 4~7일, 2~3일, 투표 당일이나 투표소로 나눠보면 각각 투표자의 23%, 12%, 7%였다. 지역별로 보면 ‘1주 이내’에 후보를 결정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조 총파업까지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직접 협상 중재에 뛰어들었다. 이재명정부 지원과 심판을 놓고 벌이는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가운데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노조를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고된 파업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의에 실패해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엔 노동계와의 마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트)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썼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경제
여야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5.18 정신 계승을 주장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단죄”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전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5.18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총칼로 말살하는 불의에 맞선 저항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기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이들의 만행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헌법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과업도 국민의힘에 의해 가로막혔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한 5.18 기념식에 앞서 희생자 묘역을 직접 참배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민중항쟁추모탑 앞에서 5.18 공법단체장, 유족 대표 등과 함께 참배를 드렸다. 이어 묘역에 안장된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등 3기의 묘소를 개별 방문해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참배한 묘소의 주인공들은 각각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다. 박인배 열사는 1962년생으로 가난으로 중학교 중퇴 후 서울에서 자개 기술을 배워 광주로 내려와 공장에 취업한 소년공이었다. 토요일이면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갔다가 일요일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목에 총격을 받고 열일곱의 나이로 숨졌다. 사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평화, 한미 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다음 날인 18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통화 결과를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해 듣고, 국제정세와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충실히 이행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된 지 6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7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 구제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매도 규제, 엄격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등 투자 위험이 높은 시장 환경을 방치한 채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가 장기 하락장에서 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 테러 모의 제보가 이어지자 공개적인 수사 의뢰와 함께 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이 구체적인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등 당 운영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4강4무 공천을 실시했다’고 자부한 정 대표는 왜 공개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을까.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해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면서 “정 대표는 어떤 위협,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주일 미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고 말했다. 여당은 물론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70%가 ‘1주 이내’에 후보를 선택했고 20%는 투표당일에 투표할 대상자를 정했다. 30대에서는 49%가 ‘1주 이내’에 후보자를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추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4일에 전국 18세 이상 투표자 886명에게 물어본 결과와 비슷했다. ‘2~3주 이내’와 ‘1주 이내’가 각각 10%, 43%였고 4~7일, 2~3일, 투표당일(투표소)가 각각 20%, 15%, 8%였다. 이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진보진영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지지층 결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공격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선택 기준은 정당(32%), 인물(26%), 공약(24%) 순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연고’를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본 투표자는 2%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과 기초단체장, 일부 광역의원 후보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통합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양당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단일화에 대비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과 진보당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는 23~24일 실시된다. 또 최덕종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와 김진석 진보당 후보가, 김시욱 민주당 울주군수 후보와 강상규 진보당 후보가 오는 19~20일 각각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한다. 중구청장 선거는 박태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장현수 진보당 후보가. 북구청장은 이동권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이은영 진보당 후보가 각각 사퇴했다. 반면 동구청장 선거는 박문옥 진보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김대연 민주당 후보가 양보했다. 광역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와 남구 제3선거구, 동구 제3선거구와 북구 제3선거구에 한해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각각
지난 3월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보수 결집’을 내세웠다.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매우 낮다. 50%를 겨우 넘기기 일쑤다. 보수층만 전부 투표장에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를 근거로 한 분석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60~70%대에 달하는 총선·대선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당권파 인사는 ‘보수 결집’ 전략 근거로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들이민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의 ‘보수 결집’ 전략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분석처럼 지방선거 투표율이 항상 낮지는 않다는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보수 또는 진보 중) 한쪽 진영의 (선거) 패배가 예상되면서 그 진영의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해도 승패에 별 영향을 못 준다’는 판단을 하
05.15
15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찬성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진보 1 대 보수 2’ 대결로 예상된다. 15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날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기초단체장,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단일화 방식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일 후보 확정은 오는 18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뤄진다. 양측은 한때 울산 동구청장 후보와 일부 광역의원 후보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난 14일 단일화에 합의했다. 황 후보는 이날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신호와 ‘국힘 제로’라는 당의 목표 등을 종합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1차 단일화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돼 김종훈 후보와의 2차 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1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면서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했다. 양 정상은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을 갖고 별도의 친교 일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했다”면서 “한일 정상 간 처음으로 ‘상호 고향 방문’이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함께 경제·사회·국민 보호 등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도 의제에 오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안동 방문이 한일 셔틀외교의 무대를 여러 지방도시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15일 ‘확실한 승리’를 강조한 가운데 권력 독식 우려에 따른 보수층의 견제심리와 호남권 무소속 돌풍 가능성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목표는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고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세력을 단호히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책과 미래를 설계해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철저히 ‘국민의힘 심판’ 구도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허니문 선거’ 이점에 60%대의 이 대통령 국정 지
이재명 대통령이 긴축재정론을 거듭 비판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인 엑스(X) 글과 국무회의 공개발언 등 3차례에 걸쳐 긴축론을 정면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투입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이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서면 인터뷰가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도 내용 중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내용을 따로 소개했다. 또 코잭 대변인이 “(재정 확장 정책이 적절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지원’ 여론과 ‘정부 견제’ 여론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2주차 조사(12~14일, 1011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11%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3~4월 평균 17%p의 격차를 보였던 것이 11%p로 줄어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 양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권역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월 대비 이번주 기대 순지수(‘여당 승리’ 응답 비율에서 ‘야당 승리’ 응답 비율을 뺀 수치)를 비교하면 서울(+13→0), 대구/경북(-15→-24), 부산/울산/경남(+7→-6) 권역, 중도층(+24→+16) 등에서 중심축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습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부 견제’ 민심이 높아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 비해 2030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해진 보수진영에 더 유리해진 구도로 해석된다.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지층의 투표 포기를 막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유권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참여율은 세대투표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년 전인 2022년에 치른 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6%로 2018년의 7회 선거(20.1%)를 소폭 웃돌았다. 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60.2%에서 50.9%로 낮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령층의 사전투표율 상승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6회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원 확충’을 필두로 한 의료·돌봄 인프라 공약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의료 인프라는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육·주택·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인식된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비수도권에서는 상급병원 유치 여부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정책공약을 통해 의료·복지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당뇨 환자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출산·돌봄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대상포진 국가지원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건강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는 시민 체감
05.14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중앙회 공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일찍 오고 싶었지만 너무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면서 “성남시장을 할 때도 가끔씩 왔다. 친정집 온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다”고 오랜만에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 역사에 없는 일이라도 하던데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라면서 “기초 지방정부는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사회봉사 활동과 공식 행사를 치르기 어렵다. 그만큼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야도 중앙당 차원의 지역특화 전략으로 지방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특산품으로 반도체를 꼽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스개소리가 들릴 정도다. 지방선거 후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을 뒷받침할 전력망 갈등 해소 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번 선거공약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신산업 성장 등을 각각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을 목표로 전국에 ‘메가특구’를 두고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규제와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철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파격적 규제혁파를 위해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메가프리존과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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