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항의, 집단 퇴장, 로텐더홀 규탄대회.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반대 표시들이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에 불러놓고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여당의 윤재
04.22
2024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소개 “야당과도 관계 더 설득·소통하는 데 주력” “이재명 대표 이야기 많이 들어보려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직접 만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야당과의 소통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8월 열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1년8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로 뭉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당직은 친이재명 체제로 짜였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일체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탕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역풍’을 우려하는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도 사라졌다. 22일 다선의 비명계 당선인은 “4년 전과는 명확히 달라졌다”며 “4년전에는 (여당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라는 의미로 180석을 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입법독주를 하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번 180석(지역구 161석, 비례연합정당 14석 등 175석)은 윤석열정부의 질주를 차단하고 입법 등 성과를 내보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에 끌려가면서 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조 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인 바 있고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마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22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개헌 논의가 의제로 채택되거나 대화 중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과의 회동 의제에 대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라며 “제도 개혁문제, 개헌 문제들도 여야간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지 않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선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린다. 어떤 의제를 놓고 양쪽의 물밑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실무협의를 갖고 회담의 날짜·형식·의제 등에 관한 조율에 들어간다. 회담은 이르면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3일과 24일 경내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 방한하는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다. 이 대표는 23일과 26일에 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 관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민의 협치요구에 부응하는 게 유일한 활로다. 이 대표는 회담을 통해 민주당을 그저 거대야당이 아닌 대안세력으로 각인시키고 자신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재차 확인시킬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양쪽 모두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을 화두를 올리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했다. 거절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며 잠시 정치권을 떠났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정치행보를 사실상 재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총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썼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다음날 비대위원장직 사퇴 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글 내용 중에서도 ‘배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당선인(서울 광진갑, 사진)은 지난 선거에서 만난 유권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며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야 되고 누구에게나 정의가 똑같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너무 힘든데 도대체 윤석열정권은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화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민주당이 힘 있고 강하게 윤석열정권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권심판론의 큰 파고와 함께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인 자신의 강점에 대해 묻자 먼저 “정치에 대한 불신, 심지어 혐오까지 갖고 있었다”며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머리 조아린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최수진(사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30여년 간 제약·바이오 산업에 몸담아 온 바이오 전문가다.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국내 최초로 코엔자임Q10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고, 산업부로 옮겨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관련한 전략 수립·투자 관리 등의 맡았다. 이후 다시 민간 분야로 옮겨와 OCI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바이오신산업을 총괄하며 주고 바이오벤처 투자업무를 맡았다. 벤처기업 대표를 거쳐 최근에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민간과 정부, 학계를 오가며 종횡무진한 탓에 최 당선인은 주변에서 ‘정치 빼고 다 해봤네’라는 농담을 듣곤 했는데 실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셈이다. ‘정치인 최수진’의 포부는 뭘까. 최 당선인은 “R&D 자금을 받아서 실제 연구해 보기도 했고, 산업부에서 R&D 구조나 기획도 해봤다. 기술개발 후 상품화와 마케팅 등을 거쳐 최종 수요자에게 가는 과정까지 경험했다”면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R&D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싶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2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이다. 조 대표는 또 ‘채 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시 수용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동의를 요구했다.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도 촉구했다. 또 2022년 4월 22일 여야가 합의서명한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실천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수습책 모색이 길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낙선자들이 참석한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와 3040세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모인 ‘첫목회’ 등에서 나온 목소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 차원의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인식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열린 낙선자 간담회에선 이번 패배가 어디에서 기인했느냐를 놓고 성찰의 목소리가 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요 패인으로는 당이 대통령실에 별다른 쓴소리를 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무능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지적됐다. 낙선자 간담회 후 김준호(서울 노원을) 전 후보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 이후로 ‘대통령실이나 당을 보면 찍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송사리가 아무리 헤엄쳐도, 고래가 꼬리를 잘못 치면 송사리가 죽어 나갈 수밖에 없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여소야대가 확정된 총선 직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이란 점에서 시기와 의제설정 자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만남이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민생 과제에 성과를 내는 회담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총선을 전후해 거듭 주장해 온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원’의 실마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등에 대한 단편적 정책이나 희망주문에 머물지 말고 실
04.19
19일 오후 4분여간 전화통화 … 첫 양자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고, 이 대표의 건강과 안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
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증원 규모 2000명 밑돌 듯 한 총리 “문제해결 계기 되길” 정부가 19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의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이 건의한 내용과 같다. ‘의대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수 백개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동안 입법성과를 내기 위한 여야 의원들간 ‘담합’과 함께 부실심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은 2만5806건이고 이중 통과된 법안은 36.6%인 9452건이다. 1만600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42명이다. 절반이 넘는 158명에겐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입법 기회인 셈이다. 당선된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의식해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일찌감치 재선 의사를 접은 모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끝까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
19일 한국갤럽의 4월 3주 조사(16~18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23%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 정책과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긍정률은 총선 전(3월4주차) 조사보다 11%p가 내려갔다. 여당이 완패한 총선 이후 정국해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이 압도한 총선 선거결과에 대해 ‘만족’ 47% ‘불만족’ 43%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는 71%가 만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74%가 불만족을 표했다. 장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 국 7% 순이었다. 향후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당선인으로는 조 국(12%) 이준석(8%) 등을 꼽았다. 이에 앞서 18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15~17일. 1004명. 가상번호 전화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공산세력·종북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념전쟁을 자처했다. 동시에 “부자감세”란 비판을 무릅쓰고 감세와 부동산규제 완화에 주력했다. 국정운영이 보수에 편향되면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이념 편향적 국정에 염증을 느끼고 여권에 등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4.10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한 조사(3월 26~28일)에 따르면 중도층의 여권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4.10 총선 결과 기대를 물어본 결과,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0%, ‘현 정부 견제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였다. 보수층은 정부지원론에, 진보층은 정부견제론에 쏠렸다. 문제는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선택이었다. 중도층에서 정부지원론은 31%에 그친 반면 정부견제론은 56%에 달했다.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정부견제론을 택한 것이다. 중도층의 선택은 여권의 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민주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인성환 2차장·왕윤종 3차장 등과 함께 4.19기념탑에서 헌화·분향을 한 후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4.19혁명 단체 측에서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참배 당시 방명록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4.19 혁명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쓴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참패 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당 내 별다른 쇄신 행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이 세 가지 수습책을 제시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에서 5선 고지를 탈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상병 시사평론가,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3명이다. 이들이 제시한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남권 의원들의 후선 배치다. 수도권 지역 대패로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의 후선배치와 동시에 수도권 의원들의 전면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수도권에서 20석도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고심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은 점차 좁혀지는 기류인 반면 국무총리 후보군은 여전히 다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늘까지는 (인선 발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 인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하마평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임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가 새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여지를 남겼다.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을 함께 결정할지, 따로 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및 정치권에 따르면 비서실장에는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정진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무총리 후보군에는
“마이크도, 유세차도, 선거운동원도 없는 ‘9무 선거’를 치르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활동을 비례후보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22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정당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노회찬·홍세화 등 진보정당 인사들의 문제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선거구와 투표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 국 대표는 “지역구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준연동형을 통해 독자성을 갖추게 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선거운동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행 규제와 헌법재
22대 국회는 처리 법안이 1만 건을 넘고 폐기되는 법안 역시 1만6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법안(의안)은 2만5806개로 20대 국회 4년 동안 들어온 법안인 2만4141개보다 1000개 이상 많았다. 사상 최고치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지난 13대 국회때는 938개였고 15대 국회때 1951개로 늘더니 18대 국회들어 1만개를 넘어섰고 20대 국회때 2만개를 돌파했다. 발의 법안이 가파르게 늘면서 처리한 법안도 급증했다. 13대엔 707개가 처리됐지만 15대엔 1424개로 처리법안이 1000개를 넘어서더니 20대엔 8799개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처리한 법안의 비율인 법안 처리비율은 갈수록 하락 추세다. 13대 75.4%에서 14대 80.7%로 올라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18대에 34.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