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범여권 차기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당권 경쟁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경기는 5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3명을 압축해
02.20
202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 판결”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절윤)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했다. 통합 임관식이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는 간호사관학교 등도 함께 임관식을 치렀다는 점에서 육·해·공사만 함께 임관식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통합 임관식에선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 558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이들의 가족과 친지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을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신임 장교들의 ‘국가 수호 결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에는 합동 축하비행이 이어졌다. 올해 임관자 가운데에는 육군·해병대 장교 남매, 해군·간호 쌍둥이 자매, 해군 장교 부자 등 다양한 병역 이행 가족과 독립유공자 후손도 포함됐다. 신임 장교들은 통합 임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동일한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하나 … 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당 현역의원 8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대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입법으로 가능한 일을 왜 장외로 끌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생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더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19명은 19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다.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다음 달 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162명)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져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싹쓸이 현상’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10~12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TK에서 긍정 평가(49%)가 부정 평가(39%)보다 높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 16%, 부동산 정책 11%, 외교 10%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된 이유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코스피 5000 돌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지지율 상승은 KBS(10~12일, 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청와대 발 ‘행정통합’ 법안 속도전으로 공론화가 생략되면서 ‘시민 공론화’를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2월’ 안에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론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에서 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도 쉽지 않아 10년 내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법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두 밀어붙여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표 계산을 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입장을 명확히 확
02.19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며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며 “주권자의 힘은 위대하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고 했다.
“국민경제 발전 방해하는 암적 존재” “반복시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에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면서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면서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계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닌 정치인이 문제’라는 골자의 메시지를 X(옛 트위트)에 공개하는 등 지난 13일 이후 6차례나 연거푸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시장과 국민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63%로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과 함께 부동산(11%), 외교(10%)가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여야간 입법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중심으로 강행 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19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입법) 이걸 막으려고 할 것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하면서 민생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개혁 입법을 예고한 대로 차곡차곡 처리해 나갈 때가 됐다”면서 “이제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 설 경우 하루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내보낸 무인기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방벽과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경계 강화 작업을 이어왔다. 조만간 열릴 제9차 노동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연휴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하는 한편,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동산감독원’ 구상도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19일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운영 기조를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밝혔던 ‘투기와의 전쟁’에 재시동을 거는 한편 다음 주중 예정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에 대한 준비 상황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X(옛 트위터)에 총 8건의 글을 올렸다. 이 중 5건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였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야권이나 언론의 비판에 대해 거침없이 반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폭로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부 견제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결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만 정쟁에 밀려 입법부 본연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원회가 유일하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가 제출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 및 인천대학교 유담 씨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만 제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월 중순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가 1건밖에 채택되지 못한 것은 같은 22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심이 ‘절윤’을 원한다는 이유다. 문제는 당심(당원들의 마음)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심은 ‘절윤’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해 보인다. 당원 지지를 업고 당권을 잡은 장 대표로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중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수야권에서는 선고 직후 장 대표의 ‘절윤’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선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빨리 ‘절윤’을 해 달라”고 장 대표에게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절윤’을 원하는 민심을 좇아야 한다는 논리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11~13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 개 지역에 국한된 선거법 제한 규정이 해제되면서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명절 민심 잡기 경쟁 = 19일 국회에 따르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갈등하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등을 거쳐 통합 단체장 선거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26일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 특별법안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 움직임도 훨씬 빨라졌다. 설 연휴 기간 충남과 대전에선 지난 12일 국회 행정
설 명절 이후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시간표를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등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자 적격 심사와 진보·보수 선거 연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구상 중인 가운데, 여권 내 원심력을 키우는 변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칫 ‘집안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이 대표적이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두고 벌어진 갈등 양상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80여명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 취소·국정 조사 추진 모임’을 결성했다. 정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의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일각에선 ‘반 정청래 의원 모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02.18
대통령·여권 인사 줄줄이 관람 문화 강한 경기도 미래 그리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설 연휴에 관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의 도정 비전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를 직접 그려내며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서적 교감을 부각시켰다. 한 의원은 1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듣던 대로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이었다. 문화가 시대를 비추고 권력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며 “영화관을 나서며 문화가 강한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선택한 영화를 매개로 ‘문화가 강한 경기도’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시지브이)를 찾아 최소한의 참모와 경호진만 동행한 채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관람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문화
02.13
특위 위원 변호사 5인 전원 사퇴 경고 한준호 “송영길 특위 위원장 추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임명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쌍방울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눴던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문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설명은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특위 소속 변호사 위원 5인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성진 김현철 백종덕 신알찬 이희성 변호사는 “이성윤 의원은 불과 며칠 전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검찰에 부역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었던 인사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여 당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지방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찾아온 설 명절을 맞아 여야가 민심 선점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금융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귀성 인사와 봉사활동으로 설 밥상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2건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 역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 세제 손질에 이어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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