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위기에 빠진 보수정치를 누가 재건할 것인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눈길이 쏠린다. 오·한·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세 사람이 2030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을 주도할 보수 구원투수로 기대감을 모으는 것. 다만 두 번째 탄핵으로 상
06.16
2026
기술발전이 새로운 격차 만들지 않도록 ‘AI 기본사회’ 비전 제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인공지능(AI) 격차 해소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세션에는 G7 회원국(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EU) 정상과 한국, 인도, 브라질, 케냐, 이집트 등 5개 초청국 정상이 참석한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도 함께해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환경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이다. G7 무대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마무리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6~17일 이틀간 열리는 G7 회의에서 확대회담과 환영 행사, 그 외 참가국들과의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확대회담에선 개발 협력, 글로벌 불균형 완화,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도 개별 발언을 통해 한국의 상황과 경험을 정상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 추진 과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열기로 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대치 전선이 선명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2년차에 내부의 계파 갈등이 친명계의 분화를 넘어 여당의 주도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계(친정청래)·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비당권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들은 당권주자로 각각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를 염두에 두고 ‘연임·교체론’으로 충돌하고 있다. 집권 2년차 여당 지도체제 성격을 놓고 입장을 달리했던 이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여권 역학구도의 변화가 예상된 시점에 선거 책임론이 더해지면서 논쟁을 키운 셈이다. 2012년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는 직전에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 결과에 의해 크게 좌우됐다. 지도부 교체는 주도 세력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6.3 지선 결과를 놓고 여권 내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단 구성 이후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대하는 당 지도부의 엇갈린 메시지가 확인됐다. 원내 사령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무게를 둔 반면 장동혁 당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내건 상황이다. 1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결정된 선거소청 제기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지방선거 이전 추진에 난색을 표한 행정통합이 빠르면 오는 2028년 총선을 전후해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사 당선인 중에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곳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이다. 1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은 최근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이 밝힌 임기 단축을 포함한 행정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9일 2028년 총선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대구경북특별시장을 뽑는 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의원 임기를 2030년까지 보장하는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행정 체계 개편과 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핵심 쟁점도 함께 살핀다. 현재 진행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부터 당대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까지 ‘1인 1표제’를 적용해 선출할 예정이다.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된다는 일반적인 ‘당원주권주의’ 논리지만 투표가 주로 ‘강성 지지층’ 주도로 이뤄지고 후보들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세대,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과 충청, 강원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6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도 8월 17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로 뽑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의안이 통과되면 당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고 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위 인사말을 통해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며 “이제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종전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한미 간 양자회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6일 바티칸 일정을 마무리하며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티칸에서 나눈 은총의 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남에 대해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 56만명 증가 국회예정처 “적극적 부실채권 조정 필요”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채권 규모가 2018년 28조원에서 지난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금융기관의 개인금융부실 채무자가 2018년 175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38만명으로 7년 새 63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30조원, 182만명)과 비교해도 규모는 5년 만에 14조원, 채무자는 56만명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병철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병철 분석관은 “최근 개인금융부실채권의 증가는 코로나19 당시 지원된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대출의 상환시점 도래, 고금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을 적시에 상각 후 소각 또는 매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요 공공기관의
06.15
“두드리면 열릴 것” 남북관계 개선 의지 … 교황 방북 가능성 거론된 듯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교황청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말했다. 교황궁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면담은 참모진 없이 통역만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천주교가 민주화 등 한국 역사 속에서 수행한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성경 속 탕아 이야기 형상화 국무원장에는 전통 필함·홍삼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하느님의 품’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을 선물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이 조각사은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이야기를 표현한 작품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용서,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와 함께 선물한 ‘백자 다용도 합’의 경우 단아하고 절제된 한국 백자 특유의 미감이 살아 있어 사제의 청빈·성찰의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교황에 이어 면담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선물로는 전통 칠화 기법을 활용해 들꽃 문양을 그린 필함·명합집·펜접시 세트와 건강을 기원하는 홍삼 달임액을 선정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표면적으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이지만 정부 역시 선거 관리 부실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여 공세 목적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보면 자의적인 축소 인쇄를 막는 물리적 통제부터 허술한 내부 감사 체계 개편까지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거 여론을 등에 업은 ‘부실 선거 무효화 및 소급 적용’이라는 정치색 짙은 법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선관위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해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줄여 찍어온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구·시·군 선관위가 본투표 투표용지를 반드시 선거인 수의 70~100%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공방으로 연일 시끄럽다. 비당권파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권파는 “때가 아니다”며 맞선다. 당사자인 장 대표도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장 대표 거취가 뜨거운 감자지만, 실제 의원들 관심사는 2028년 23대 총선 공천권이라는 관측이다. 당 대표 거취 공방보다는 ‘공천 전쟁’을 염두에 둔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주말에도 올림픽공원에는 수만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모여 질서를 지키며 평화로운 시민저항운동을 이어갔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올림픽공원 시민들을 음모론 세력, 선동 세력으로 몰고 경찰 업무방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해산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을 앞세워 대표직 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언급이 ‘대표 교체론’과 ‘단결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지방선거 책임론에 이은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 내부의 계파갈등이 만들어낸 단면이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동력을 여권 스스로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1500여자 분량의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현안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해외 출장 중에도 내치의 고삐를 죄며 민생 현안을 꼼꼼히 체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금융·사회·노동·복지 등 사실상 민생 전 분야를 아우르며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잠실 일대에서 시위대 중 일부가 사적 검문 등의 행태를 보인 데 대해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을 보고받은 후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면서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프란치스코 전 교황을 만난 지 약 5년 만이다. 이어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6.15 교황 면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북의 핵 위협 및 남북 대화 단절 국면의 심화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 내년도 서울에서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청년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교황청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남북 관계 복원과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거대 양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완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으로 대표되는 중원과 보수성이 강한 강원을 잃었다.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입법 독주 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압박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거가 끝난 직후 거대 양당이 선거 민심을 읽고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15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민심을 확인한 만큼 협치에 주목해 원내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나 인사청문회, 상임위 배분 등에서 야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 쟁점인 국조위원장과 위원 배분,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국정조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관심사”라며 “국정조사위원장은 고집하려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 일련 과정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이 당과 정부 인사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택과 전북에서 있었던 당내 균열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차기 당권 구도와 연결 지으며 있었던 균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며 “그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은 △광역단체장 최초 여성단체장, 3선 기초단체장 2명 배출 △대전에서 최초로 여성이 과반수가 된 광역의회 구성 △강원 지역에서 최초로 강릉, 동해, 화천 기초단체장 배출 △인천 옹진군수 당선 등을 거론하며 “이런 구체적인 것들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에 3192명이 출마해 2294명이 당선됐다. 72% 정도의 역대급 당선율”이라며 호남에 대해서는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2018년도엔 광주 전북 전남 기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호남지역 단체장들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연임 저지’에 본격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연임 저지에 배수진을 쳤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일부 지지자들도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정 대표 연임 저지’를 선언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비해 지방선거 이후 흐트러진 지역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 김민석 총리 지원 조직과 연대해 대규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김 총리 지원 조직은 최근 지역별 책임자를 정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오는 24일 퇴임 이후 정 대표 연임 저지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지사 선거에서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던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전국 시·도지사 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선 책임론은 곧바로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시장 탈환 실패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2018년 완승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론’에서 비켜섰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영남 등 ‘이길 수 있었지만 진 곳’에 주목하며 ‘책임정치’를 강조했다.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도 힘겨루기 중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대통령이나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의 메시지 행보 등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비당권파에서는 지도부 주도의 ‘셀프 지선 평가’를 비판하며 지도부 전체의 사퇴를 요구했다. 15일 친이재명계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이번 지선은 숫자상으로는 이겼지만 서울 대구 경남 탈환에 실패했고 부산 북갑, 경
06.14
바티칸 방문 일정 시작 …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 참석해 기념연설 남북대화 복원 의지 재확인 … “한반도 평화,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14일(현지시간) 바티칸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언급하며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연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6.15 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다시 단절의 시대로 돌아간 남과 북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