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계엄·탄핵 정국이란 악조건 속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쟁취해내기 위해선 3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보수의 이탈과 보수 분열, 계엄옹호당 낙인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02.13
2025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구용 교육연수원장의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연금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세대 부담 완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박 원장에 대한 사직처리를 진행, 빠르게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8일 박 원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옹호한 청년들을 ‘외로운 늑대’로 규정하며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박 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 사직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12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청년에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당내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총선 등을 거치면서 당을 떠났던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며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통합론 행보를 벌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탄핵정국 후 대선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내 분열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대표의 통합행보가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비명계의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종석 전 실장과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
더불어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표 성장우선주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양당의 법안 논의와 통과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준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목했다. 이는 이 대표의 중도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우클릭 행보로 평가받아왔다. 김 권한대행은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놓고 돌연 폐지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황소처럼 힘차게 뛰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부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기업
▶1면에서 이어짐 2012년 이후 빠르게 전개된 ‘2030 남성의 민주당 이탈과 국민의힘 지지’ 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이탈 흐름이 조기대선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호남(광주 전남북) 거주 만 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 72%, 국민의힘 15%,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로 나왔다. 20대(18세~29세)와 30대는 민주당에 각각 65%, 62%의 지지를 표하고는 국민의힘(19%, 19%), 개혁신당(6%, 4%) 등 보수진영에도 20%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줬다.(무선 AR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기대선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 의사도 70%대(20대 70%, 71%)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후보(20%, 17%)나 제 3지대 후보(6%, 3%)를 지지하는 비율도 합하면 20%를 넘어섰다.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등 35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면서 편성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민생회복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 18조원 △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국민안전 강화 9000억원을 주문했다. 경제성장 부문에는 △공공주택·SOC 투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5000억원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대비 투자 5조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에 1조8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등 1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정항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정 실장이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며 “비서실장이 가서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옥중 당부 겸 지시를 따른 셈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핵심 증인 회유 논란이 이는 등 막판 여론전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더불어민주당과 ‘커넥션’설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냐”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김병주 등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1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묶은 청년 세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이탈해 국민의힘 지지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탈해 국민의힘 지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남성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 쪽의 민주당 지지강도 역시 약해지고 있는 게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청년층의 보수화’로 보지만 ‘반민주당 정서’로 읽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의 ‘청년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년층에 대한 민주당과 민주당정부의 정책적 안일함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은 ‘4050세대는 민주당 지지층,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있어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무당층이 많고 중도성향이 강한 2030세대 표심의 특징이기도 하다. 2012년 18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율 변동은 이미 진행형이
02.12
2030세대, 특히 청년 남성들의 강력한 ‘반 민주당’ 기류에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달 중 당 차원에서 ‘청년들이 진짜 보수화됐나’를 따져보고 해법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극우는 멀리하거나 고립시키면서도 ‘보편적 청년’을 끌어안는 방안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 법치 등에 관심이 많은 2030 남성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수화됐다고 보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2030 남성세대의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2030 여성세대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이 과연 진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를 전통적 지지층으로 갖고 있던 진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의 최전선에서 협상해온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안을 심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정부가 사전에 예산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가그룹에서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부서를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각 부처에 독립적 예산편성 기능을 부여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이 기재부 예산부서의 ‘예산 권능’을 확대해 각 부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실의 정책까지 방해하는 등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함께 주최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포용재정포럼 회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같이 작성한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을 계기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 등으로부터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윤 부부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를 겨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야6당이 이날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명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 총 7가지를 담았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11일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벌써부터 서로를 겨냥한 비방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르면 4말 5초(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이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선이 네거티브로 점철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위기 극복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극심한 분열로 내몰리고, 정치 혐오는 극대화 될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대선 결과 승복 안할 수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40여 분간 이뤄진 연설에서 ‘민주당’을 44회, ‘이재명’을 18회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구속 이후에도 대야 공세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특검’을 빌미 삼아 공격에 치중하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남성들의 지지세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법원 난입 등에 나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며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하고는 ‘애국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민주당은 ‘2030세대 남성들의 보수화’를 민주당의 정책 실패나 안일한 대응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국민의힘 지지가 국민의힘의 정책 성과가 아닌 반사이익으로 보는 이유다. 따라서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쪽 외에는 진보 지지로 충분히 되돌
이명박은 고소영, 박근혜는 성시경, 문재인은 캠코더, 윤석열은 박보검… 다음 정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가 여론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부남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현행법에 국회의 심의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기관장 추천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국회가 추가 심의를 벌이고 결격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진보·보수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시선도 ‘포스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리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13일 8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바로 선고 수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2월말 3월초에 나오게 될 텐데 여권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시대 정신으로 좌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썼다. 전날에는 “탄핵이 기각되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탄핵이 인용되어도 걱정이고 기각되어도 걱정”이라
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접어드는 동안 정당 지지율 상승을 맛본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고,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논란 제기로 ‘흔들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의 성격이 강하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건 보수층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론조사 착시현상이 사라지고 민심의 향방이 달라지면 여당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조용한 중도는 무엇을 원하나’ 주제발표에서 “보수집단의 경우 내부적으로 매우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이
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8세 여학생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학생과 함께 발견된 40대 여교사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줬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낡은 정치를 끝내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내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은아 전 대표는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기각 결정에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법적으로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당이 일치단결돼 대선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허 전 대표 측과 이 의원 측으로 갈라진 분열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분위기다. 10일 허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 효력 중지 및 무효를 요청한 가처분은 기각됐다”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표직 수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법원은 천하람 지도부가 당원소환투표를 열어 허 전 대표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며, 허 전 대표가 낸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허 전 대표가 경질하면서 시작된 당 내홍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허 전 대표가 가처
▶1면에서 이어짐 여야 비쟁점 법안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경우엔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은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에 ‘52시간 예외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연금개혁의 경우 ‘모수+구조 동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깎았던 4조원 원상복구와 사과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요구들만 쏟아내며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합의’보다는 ‘정쟁’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표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전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