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4.30
2026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개최 우 의장 “개헌 합의 못한 게 아쉬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포럼을 가졌다.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야 간 갈등과 협치 문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그 정도는 ‘(의원) 빼 오기’가 아니라 한명씩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계산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면서 “5월 7일 본회의에선 법사위를 통과한 130개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저희의 포커스는 조작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에서 특검까지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목적인데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의원은 “국조특위 목표가 공소취소라고 (질문)했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누차 얘기했듯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조특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애초 의원 105명이 모인 ‘공소취소 모임’의 요구로 조작기소 특위가 추진됐고, 실제 조작기소 특위에는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특검,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법무부에서 외부 인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수도권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초장기 보유자가 전체 공제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제 개편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특공제 혜택의 상당 부분은 자산가치가 급등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공제 혜택(총 5조원)의 52.3%가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게 집중됐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공제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래 보유할수록 집값 자체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보유자의 건당 양도차익은 17억300만원으로, 10년 미만 보유자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 “단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제대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그림자’가 다시 엄습할까 경계하는 눈치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뒤집으면서 1심(5년)보다 형량을 2년 늘렸다. 앞서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면서 1심(1년8개월)보다 형량을 2년4개월 늘렸다. 윤석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 강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 주에 발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선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특위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이라며 “결과 보고서엔 ‘특검 추진’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현재 학교상담이 문제 학생 관리를 위한 ‘사후 통제’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보편적 교육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1회 학교상담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현행 학교상담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 “상담의 의료화 경계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적은 현행 학교상담이 학생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고 낙인찍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는 현행 정서행동특성검사가 학생을 고장 난 존재로 판단하고 색출해내는 ‘진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검사를 통해 학생을 정신병 환자로 만들고 정신병원으로 연계해서 이송시키는 흐름이 상담의 중심 업무처럼 작동하고 있다”면서 “원래 상담은 학생이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
더불어민주당 호남 41곳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현역 단체장 11명이 탈락했다. 평균 교체율 27%다. 전북이 14명 중에서 5명이 바꿔 가장 높았다. 3개월 남짓한 경선 기간 중 초반 열세를 뚫고 막판 역전에 성공한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후보와 서영학 전남 여수시장 후보,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 후보(사진 순서)가 파란을 일으킨 인물로 관심을 받았다. 기초의원 출신인 신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다. 2024년 호남지역 광역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됐다. 광역의회 개원 35년 만이다. 이번에는 호남지역 첫 여성 단체장에 도전한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현역 단체장이 교체된 곳도 북구다. 경선도 순탄치 않았다. 경쟁자로 무려 10여명이 출전했다. 예선과 본선, 결선 등 숨 가쁜 일정이 이어졌다. 결선에서는 여성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쳐 승리했다. 기초의원 3선과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했던 신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성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19일 “누가 감히 누구의 목을 치려 하는가. 나를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며 삭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자, 항의 삭발을 감행한 것. 법원은 김 지사가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경선에 다시 포함시켰다. 김 지사는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 삭발 투쟁이 통한 것이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는 삭발과 단식이 잇따르고, 눈물이 넘쳐난다. 후보들이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삭발과 단식, 눈물을 동원하기 일쑤인 것. 김 지사의 절박함은 결과적으로 공천을 이끌어냈지만, 삭발·단식·눈물이 100%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게 정치권 통설로 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갑자기 삭발을 했다. 박 시장은 “평소 저는 논리와
국회예산정책처 “과세 형평성 저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고소득층 혜택을 더 늘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 김효경 세제분석1과 분석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외 현황과 쟁점’ 분석보고서에서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710만원으로 ISA 세제지원 확대시 추가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고배당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으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의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의 5.2%, 4.9%로 5% 안팎에 지나지 않다.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구간은 1
04.29
보수 후보가 쉽게 당선됐던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의 화력을 집중하는 6.3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전국적 관심답게 여야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다. 당선된 후보는 일거에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곳 승패가 차기 여야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막판까지 총력전이 예상된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초반 판세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설 정도로 상승세다. 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는 김 후보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 지지를 끌어낸다’는 선거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를 국민의힘 책임론과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1호 공약으로 ‘대구 산업 대전환’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회초리론을 내세워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구상도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획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는 광역의회에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해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경고성 공개발언이다. 선거구 쪼개기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의회는 지난 24일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지역을 제외한 4인 선거구 7
부산 출신인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으로 고심 끝에 경기 평택을을 선택한 뒤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평택군은 40년 전인 1986년 평택시로 승격됐다. 경쟁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조 국 대표님, 공부가 아직 한참 부족하신 것 같다”며 조 대표의 실수를 꼬집었다. 조 대표는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며 대승적으로 대응했지만 ‘무연고 후보’라는 약점이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이 14곳으로 순식간에 급증하면서 지역구마다 ‘준비된 후보’보다 ‘급조된 후보’가 넘쳐나고 있다. ‘급조된 후보’가 많다보니, 약점을 가진 후보도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구와 아무 연고가 없는 후보가 대표적이다.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 출마하는 후보가 나올 판이다. 청와대를 갑자기 뛰쳐나와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출세를 위해 국정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2019년에 마무리된 1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105개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는 여전히 수도권에 시설과 인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 46명은 주소지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고, 2010~2025년까지 이를 위해 199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충북으로 이전한 8개 기관은 모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확인됐지만,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23만4684명 늘어났고, 이전 공공기관 이주 인원은 약 4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71%), 정주 여건 만족도(69.4점), 공동주택 공급(94.3%),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진표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광역의회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거대 양당이 검증 기간이 길어지는 ‘빠른 공천’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양당 독과점 구조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평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하고 재보궐선거 후보를 정한다는 원칙으로 공천을 진행했고,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은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빨리 공천하게 되면 상대 당의 공격과 함께 유권자나 언론의 검증기간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간 대결 구도인 만큼 상대 당보다 빠르게 후보를 낼 이유가 없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까지 아우르는 소통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당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참모를 영입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내세우기로 했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던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브랜드’를 담되, 정치적 부담이 되는 측근인사는 걸러내는 선별적 차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영입식을 진행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에서 최근 물러난 김성범 해양수산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원의 선거 차출은 ‘정권교체’ 효과를 확실하게 알리고 이재명정부 1기 성과로 선거를 치른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사직안을 재가하며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04.28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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