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속전속결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건으로 재점화된 ‘김현지(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선 김 비서관의 사퇴를 놓고 “사태 핵심인 김현지 실장을 지키려는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
12.05
2025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인사청탁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별감찰관의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정권교체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결국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지 10년째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대한 국회 추천’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차례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부재’로 보고 있다. 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실쪽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접수된 적은 없다”면서 “공식문서로 전달하진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한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당원 주권 확대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로 의결 결과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의결한다. 이날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중앙위원은 596명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개최에 앞서 4일 당무위에서 ‘전당원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무위 의결 후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
12.3 계엄과 관련해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의 징계 감면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헌법존중 TF에 대한 공직사회 내 반발과 동요 확산을 경계하며 ‘절제’와 ‘통합’ 기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의 처리’하기로 했고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징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
계엄 1년을 정면돌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체제 전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일 보수 결집 행보를 고수하는 것. ‘선 보수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 결집만 외치다가 자칫 극우집단으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 대표는 3일 계엄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계엄에 우호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읽혔다. 장 대표는 4일에는 SNS를 통해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체제 전쟁’에 불을 붙였다. 장 대표는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일명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2019년
12.04
문진석 의원과 문자 대화 후 논란 ‘김현지 실세설’ 등 재점화 부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청탁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을 보냈다. 이 대화 내용은 일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이 3일 “내부 직원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다. 그러나 ‘김현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지난 변곡점에서 오히려 ‘내란종식’에 힘을 실었다.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당내 소장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피로감’과 같이 ‘내란종식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대개혁’과 청년고용 등 ‘민생’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민주당이 더 이상 비상계엄사태를 붙잡고 밀어붙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특검과 사법부에 맡기고 물가, 고용 등 민생과 시민들과 약속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종식에 쏠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며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이 대통령과 여당은 ‘내란종식’에 대한 강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동요구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다. 4개 정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탁회의와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을 제시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요구다. 지방의회부터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정 작가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특히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다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말했다. 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해 온 경험과 애로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외신기자회견에서 제기됐던 북 억류 국민과 관련한 답변자료를 4일 내면서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다. 탈북민 3명의 신원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석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위 실장은 “알려지지 않은 경위로 붙들린 경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는 날이자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하루 넘긴 날이다. 반년간의 국정운영 기조를 ‘회복과 정상화’로 요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성장과 도약’ 쪽으로 일부 무게 중심을 옮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문답에서 지난 6개월을 떠올리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정리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선 “미래를 향한 성장과 도약도 많이 준비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성장중심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중점을 둬왔던 내란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 및 회복 과정도 여전히 가져가겠지만 ‘미래와 성장’ 비중을 서서히 늘려나간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국면에서 인내하고 견뎌주신 덕에 6개월 동안 예상 밖의 성과를 낸 것 같다”면서 “비중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한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개헌 논의 대신 ‘내란세력 청산’ 대 ‘내란몰이 탄압’ 정쟁에만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꼽으며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계엄 1년을 맞아 3일 내놓은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개헌 논의는 사라지고 ‘내란세력 청산·야당탄압’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사과’를 놓고 3 대 7로 갈라진 모습이다. 소장파와 친한계가 주축인 30%는 공개적으로 사과 뜻을 밝혔지만, 70%에 달하는 친윤·영남권 의원들은 침묵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당내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장동혁 “히틀러 꿈꾸는 이 대통령” = 3일 계엄 1년을 맞은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와 ‘침묵’으로 명확하게 갈렸다.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가운데 30% 정도인 30~40명은 ‘계엄 사과’에 나섰다. 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책임’이 주도해 3일 발표한 ‘계엄 사과문’에는 2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사죄 △윤석열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혁신 의지를 밝혔다. 권영세·조경태·박형수·배현진·한지아·김대식 의원 등은 개인적으로 사과 뜻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계엄 사과’에 동참한 의원들은 전체의 30% 정도로 추산된
12.03
광주민주화운동 때 미국 방임 때문에 한미관계 위기 겪어 <이 대통령 마무리 말씀> 12월 3일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황이다. 그때 언론 통제에 속아서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다. 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지휘권, 군대의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이동해서 학살을 자행할 때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미 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다.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다. 그 중 외신
상속세제 불합리한 측면 … 논쟁 있어 본질적 개편 고민 못해 전 정권 도발 관련 북에 사과 생각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핵 잠수함 건조 국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 … 미 역량 제한적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생각이 있나.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상속세와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상속세 등 세금 제도로 인해서 해외로 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 개선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의견은. =상속 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가치 논쟁도 있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측면들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상속세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것까지는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 고민해 보겠다. =대한민국
국제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 K민주주의 독특성은 직접,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는 점 여야 예산안 합의 소식 깜짝 놀라 … 신통하다 생각해 -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가 글로벌 비확산 규범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서 명확한 소통을 하고 있나. K-민주주의에 다른 민주주의와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한 조치 관련, 가짜 뉴스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나. =핵 관련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하나는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 핵 비확산이란 것은 모든 핵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무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연료인 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농축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농축은 금지되고 다 수입해야 되
한일 과거사 깔끔하게 해결 안돼 … 그렇다고 협력 포기할 필요 없어 한일 간 스캠범죄 협력 좋은 생각 … 국제범죄 관련 협력 최대화해야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광산 문제도 아직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스캠)사기 관련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협력을 생각하는 부분 있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하다.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다.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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