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으로 확정됐다.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변동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만 경계령’을 내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등 정책 이슈를 키워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을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04.17
2026
여야는 대전·충청과 부산·경남을 전략지역으로 꼽는다. 중앙정치권의 거대 프레임에 따라 양 권역의 표심이 진자 운동 하듯 좌우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함께 전국 판세의 축소판이면서 승패의 승부처 역할을 한다.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정당이 기초단체장까지 거의 싹쓸이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6년에는 한나라당, 2018년에는 민주당, 2022년에는 국민의힘에 표심이 집중됐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정당 깃발에만 휘둘린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충청권에선 이념 대신 실리를 좇아 제3세력에 표를 몰아주기도 하고, 경남에선 중앙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한다. 2018년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기고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이 우세를 보였다. 승자독식 현상을 보이면서도 여야의 프레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경남은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충돌하며 공방전을 반복해 왔다. 2010년 지방선거
04.16
12주기 기억식 참석 … 현직 대통령 중 처음 “생명과 안전 관해 빈틈 허용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유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귀옥·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창훈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김진오·상임위원 박진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기구와 정부위원회 등 5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회의 1명,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역사학자 출신의 4선 의원인 강 수석부의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수석은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외교적 경륜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한국구술사학회 회장과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역사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중동 지역 등을 방문해 원유 2억 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톤을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직접 거론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추후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 조폭 연루설 청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X(옛 트위터)에 “국힘(국민의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시느냐”라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힘당 소속 장 모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트려 질 대선에서 이겼는데, 장씨 유죄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사건의 실체가 언젠
경조사 화환이나 공원묘원 헌화용으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까지 뒤섞인 복합적인 과제라고 진단한다. 1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포함해 국민 건강 위협과 화훼 산업의 구조적 고사 위기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전국 공원묘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133억3000만개, 탄소는 4304톤이 발생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화 속 중금속 물질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조화는 합성수지와 철심 등이 섞인 복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충남지사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내란 극복과 새로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첫 지방선거가 아니라 마지막 지방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19대, 22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으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최근까지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하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만났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정보 전달력과 순화된 언어사용 능력을 보여주며 국회 출입기자들이 뽑은 ‘백봉신사상’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 ‘5극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장의 틀을 직접 설계했다. 매일 버스로 서울과 공주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끈기와 유권자 중심의 행보
입법 공론화위원회가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지층의 양극화가 그대로 국회에 안착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거친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구 개혁, 연금 개혁 등 ‘뜨거운 감자’에 이어 ‘탄소 중립 목표 설정’까지 세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특위 탄소중립 공론화위원회의 백서를 전달받고 공론화에 참여했던 미래세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탄소중립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특위 공식 의결로 공론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 13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민 숙의과정이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포항도 이제는 보수정당의 ‘과메기공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떠나는데 기득 정치권은 자리보전에만 급급해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니 포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포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사장 A씨는 15일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사업체가 최근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그는 “지진과 태풍피해가 이어진 데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산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정신 차리고 경제를 살릴 제대로된 일꾼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위기, 지역경제 실상에 대한 우려는 정치권, 특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보수정당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A씨는 “과메기도 보수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판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한번쯤 바꿔 볼 때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경북정치 1번지 포항이 처음부터 보수정당 후보의 독점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부활
역대 지방선거는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대 대선 3개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석과 기초단체장 145석, 광역의원 540석과 기초의원 1435석을 차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석과 기초단체장 151석, 광역의원 652석과 기초의원 1638석을 석권했다. 전문가들은 21대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6.3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우세를 점치고 있다.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배경은 ‘정권 안정론’이 강하게 작동해서다. 하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와 인천 강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등이다. 이곳은 2000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 보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곳 무소속 당선자들도 보수 성향 후보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곳의 공통된 특징으로 인구 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는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추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개혁 법안 내용을 확정하되, 처리는 17일 국회 본회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4월 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회는 다음달 6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올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 임
민주당 호남 경선이 식사비 대납과 대리투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철저한 감찰과 함께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5일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A전북도의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A도의원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고, A도의원이 식사비를 대납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식사비 대납을 인정한 A도의원도 이 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전북지사 후보를 확정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보수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고공행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보수야권 내부적으로는 사분오열 양상을 빚으면서 위기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보수야권의 맏형격인 국민의힘은 내홍을 반복하고 있고, 개혁신당·원외 보수 4당과는 연대는커녕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친한계(한동훈)와 부산 일부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민의힘은 무공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제1야당이 어떻게 무공천하냐”며 반박했다. 오래 전부터 북갑을 누비고 있는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도 공천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박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한 전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을 기꺼이 수용, 민주당 다선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헌신과 용기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해 공천을 접으라고
6.3 지방선거 공약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에 이어 국민참여형 생활공약을 내놓고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반값 전세’ 공약을 내놓은 후 2주가 넘도록 무소식이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제1야당의 대응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착붙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착붙 공약’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 공약이다. 민주당이 전국에 내건 현수막과 민주당 홈페이지 큐알(QR)코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모아 전담 의원과 일대일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가구에 형광등 교체·수도꼭지 교환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1호로 제시했다. 이후 △‘결혼 인센티브 예스(YES)’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심야 스쿨존 탄력 속도제
04.15
나프타 210만톤 추가 확보 … 원유 석달치, 나프타 한달치 “하정우 출마는 본인 결정…대통령·당이 정할 문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원유 1800만 배럴), 오만(원유 약 500만 배럴·나프타 최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 철폐냐 완화냐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 전체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규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추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필요하면 기준을 추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존의 규제 시스템으로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엄청 불안하다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진보당과 정의당이 기초단체장 당선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양당은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 야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발판으로 지방의회 진출 확대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독자 세력화로 거대 양당과 맞서게 됐다. 앞서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진보당 기초단체장은 1명이다. 광역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모두 4명이고, 기초의원은 전남 화순을 비롯해 1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에선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6명이 각각 당선됐다. 4년을 절치부심한 양당은 앞선 지방선거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 전희경
6.3 선거에 여야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여야의 차기 당권은 물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권 뿐만 아니라 여야의 권력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장동혁체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여야의 차기 당권 경쟁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의 향방과 연결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4번의 민주당정부를 거치면서 당에 갑자기 등장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차기를 꿈꾸는 주자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기반을 다지는 ‘정초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패배 후 불거진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반전을 꾀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면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북갑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보다 핫(hot)하다는 관전평까지 나온다. △범보수 차기주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생존 △국민의힘의 ‘저격 공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출마 등 흥행 요소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북갑에 짐 푼 한동훈 = 한 전 대표는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북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국을 돌며 출마 지역을 검토한 끝에 북구에 짐을 푼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대구 수성갑도 한때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결정을 미루면서 불발됐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새로운 정치, 보수재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한동훈 바람’이 불지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주류쪽 인사는 14일 “한 전 대표는 부산과 아무 연고가 없다. 더욱이 무소속 출마
OO페이, OO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선불충전금’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충전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가 잊고 지내는 선불충전금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잔액은 발행 사업자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이른바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불업자의 낙전수익(실효충전금액)은 △2021년 488억원 △2022년 470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60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2025년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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