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6.3 지방선거 승리 전략으로 ‘보수 결집’을 내세웠다.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매우 낮다. 50%를 겨우 넘기기 일쑤다. 보수층만 전부 투표장에 나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실시된 2022년 지방선거를 근거로 한 분석이었다. 당시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04.29
2026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발전 계획 이행 점수는 낮은 편이었다. 지역산업 육성, 지역주민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0.7%, 69.9%에 머물렀다. 지역 생산 물품 우선구매 사업도 한국전력공사 등 24개 기관의 집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6개 기관이, 지역주민 지원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기관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대비 사업 기간은 28.6개월 지연되면서 645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 이전 비용이 9조1549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종전 부동산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까지 아우르는 소통 의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당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으나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자리했다.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된 안전장비가 방치되는가 하면 사업주와 판매업체가 결탁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충돌예방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60%가 지원받은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 설비교체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77%가 신규 설비를 도입한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기존 노후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타 사업장에 매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비해 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전은수 등 청와대 참모를 영입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내세우기로 했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던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브랜드’를 담되, 정치적 부담이 되는 측근인사는 걸러내는 선별적 차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 영입식을 진행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전은수 전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내각에서 최근 물러난 김성범 해양수산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에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내각 구성원의 선거 차출은 ‘정권교체’ 효과를 확실하게 알리고 이재명정부 1기 성과로 선거를 치른다는 민주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하정우 전 수석 등의 사직안을 재가하며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04.28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 조작수사의 희생양을 정치적 셈법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 부원장이 2심까지 유죄를 받은 터라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지는 않고 있다. 28일 친명계 모 초선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2심까지 유죄가 난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결단이면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친명계의 불만은 단지 김 전 부위원장 공천배제 때문만은 아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패, 이재명 대통령 사진 사용 불허, 전북지사 경선관리의 불공정 논란 등이 그동안 누적돼 온 것이다. 사실 민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국민의힘 설득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회 의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난 3일 발의된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승인 강화를 비롯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임 등을 담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마항쟁기념재단 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이 아니면 개헌 논의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한동안 국민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재판 생중계를 통해 돌아왔다. 이번 주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실히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복귀가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1면에서 이어짐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김 용의 출마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신호탄이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검찰개혁 완수의 시작”이라며 “김 용은 검찰권 남용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검찰개혁 상징성’을 앞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부원장 공천 배제와 관련해 “막판까지 김 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다”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며 “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김 용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김 용 공천’ 요구 과정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 차기 주자들의 정치 생사를 가를 시험대로 부상했다. 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리한 여건에서 배수진을 친 승부를 벌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벼랑 끝에서 복귀전을 앞두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진로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구도를 재편할 분수령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여권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승패가 눈길을 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여당의 승리를 끌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2016년 대구 수성갑 당선으로 보수 일변도 대구 정치에 균열을 낸 전력이 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격려 입장을 내면서 출마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에 오를 경우 전국적 위상은 물론 여권 차기 경쟁구도에서도 결정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여야는 28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선관위, 행안부 등도 인천에 영종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개념의 원포인트 개정”이라고 했다. 인천은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초의회가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중·동구가 영종·제물포구로, 서구가 서해·검단구로 조정돼 기존 중구의회와 동구의회가 제물포구의회와 영종구의회로 재편되고 서구의회에서 검단구의회가 분리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인천의 인구 증가 및 제물포구 출범 등에 따라 필수적인 군·구의원의 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영종구의 기초의원 7인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인을
본회의를 열 때마다 무더기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여전히 140개가 넘는 법안들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상임위와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까지 완료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주기적으로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안건은 모두 146건이다. 이 중 지난해에 본회의로 올라온 게 26건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2025년 3월 26일 본회의 부의)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025년 4월 9일)의 취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양윤경씨 별세. 윤정환(민석) 부인상 = 27일 저녁. 서울한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 30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수원 연화장. 02-2290-9442 △손성수씨 별세, 임숙자씨 남편상, 손동영(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손동완·손동주(서하로컬푸드 대표)씨 부친상, 박은주(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홍미미·류은경씨 시부상 = 27일 오후 5시 4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성남영생원. ☎ 02-3410-6917
04.27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보수 결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당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 언급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정보 공개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논란은 보수진영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두 지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진영 결집이 이뤄질 경우 서울지역의 한강벨트와 강원, 영남 등 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서울지역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강남에서도 보수진영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제 혜택에 대한 의견과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지도 않을 정책을 굳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병도 의원 추대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이 모두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한 전 원내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27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통한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 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는 그의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서 ‘여당 총동원’ 방식의 공세적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분위기에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보수유권자의 실용주의를 자극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현재의 여론추이를 겸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의 세 과시성 지원활동이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구 달서구에 열린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범여권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몰려와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대구가 힘을 모아주면 김부겸은 더 큰 인물이 된다. 김부겸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때마침 국민의힘에선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3선) 의원이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터여서 더욱 시선이 쏠렸다. 추 의원은 시장후보 수락연설에서 “대구는 대한민국을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출마에 나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지역구에서 처음 마주친 26일 정치권의 시선은 부산 북갑을 향했다. 북구 구포초등학교에서 열린 동문 체육대회를 나란히 찾은 두 사람은 행사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악수만 나눈 뒤 어색하게 헤어졌다. 구포초 동문인 박 전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가족이 모두 구포초 출신임을 강조한 뒤 “저에게 구포초는 학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이라며 “선후배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신 것을 저는 ‘민식아, 네가 우리 북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구포초의 명예를 높여 달라’는 뜻으로 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동문이 아니라 발언권을 얻지 못한 한 전 대표는 박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을 ‘침입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 “좀 급해지면 말이 험해질 수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이기도 하다. 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된 정보’였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같은 이유로 거들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연결된 ‘한미동맹 균열’로 못박았다. 특히 지난 23일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호재로 활용했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안보 문제는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어 강원, 영남 등에서 보수진영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구시장 등 영남권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결집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대구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은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구의 호남 향우회가 보수 결집
막판에 서둘러 통과된 선거구 획정이 허점투성이인 채로 수정 없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미 광역단체 선거구획정위에서는 국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기준으로 자체 획정안을 24일까지 확정했고 내달 1일까지 광역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표의 등가성’ 논란과 함께 불거진 ‘국회의원의 의원증원 여부와 선거구 결정권 부여’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3인 선거구들을 모아 2인 선거구로 재분할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27일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추가 수정하기가 어렵다”면서 “현재 방안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건영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도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만약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게 ‘표의 등가성’이다.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의 선거구
국민의힘은 27일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확정한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공개한다. 김영환 현 도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가나다순) 중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애초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두 명과 함께 윤희근 전 경찰청장·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을 신청했고, 김 지사가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로 입후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지사는 본경선으로 직행했으며, 조길형 예비후보는 공천 잡음에 반발해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김수민 전 의원도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러 승자인 윤갑근 후보가 김 지사와 1 대 1로 본선행 티켓을 놓고 경선을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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