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넘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장’에서 내놓았던 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국회 행사에 참여해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는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지 않으면
11.21
2025
▶1면에서 이어짐 기재부는 이 사업들을 우선 ‘수시배정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배정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고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은 15개 사업들은 지난 8월 18일에 국무회의 의결, 같은 달 20일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하지만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인수위 없이 지난 6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남용하고 국회 심의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고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은 ‘유아 단계 무상교육 보육 실현’,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AI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에 그친 선고에 불만을 표하며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20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유지형에 그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문제 삼으며 재차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
최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이 눈길을 끈다. 상대당인 여권에서는 취소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는 반면 소속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대비되고 있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 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
“이재명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1주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이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일 SNS) “장동혁 대표의 헛발질 정도가 민주주의와 국민 용인의 한계치를 넘고 있다 …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 전한길과의 극우 카르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자명, 당연히 6월이면 대표직에서 쫓겨난다. 장동혁의 정치 운명은 내년 6월까지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19일 SNS)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보수·진보 양쪽의 비판이 매섭다. 당 대표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됐지만,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장 대표가 당면한 4중고(△중도확장 △당내 갈등 △보수 분열 △대여 투쟁)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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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CEPA 협상 조속히 개시되길” … 방산 호혜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촉진자’ 역할을 다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며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집트가 가자지구 휴전과 재건,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쥐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 간에 논의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파(CEPA)는 광범위한 경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제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분리과세 도입은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내내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부자감세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 등 ‘부자감세’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의 몫으로 ‘분리과세’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적 조세감면 혜택이 이재명정부 집권기간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분석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개인의 세금은 모두 1조76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것은 581억원뿐이다. 반면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것은 1조706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는 내년(113억원)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세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2027년엔 2801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고 2028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억원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크게 나
이집트를 공식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며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2박3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국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전날 저녁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집트 언론 매체 ‘알 아흐람’ 기고문에서 “이집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 또한 대한민국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양국 수교 후 30년 동안 경제·문화·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온 협력 관계를 조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 문화, 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 공통의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살아난다.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어선 안 된다. 지역의 몫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 임형택(사진·기호 1번)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역으로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해 ‘뉴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짜 혁신은 늘 변방에서 시작된다”면서 “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당원의 힘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 조국혁신당이 강소정당이 되는 길을 찾겠다는 거다. 그는 대학 총학생회장을 거쳐 익산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지난 7~8대 전북 익산시의회에서 이른바 제도권 정치로 옮겼다. 무소속 기초의원으로 일하며 기성정당과 정당공천 단체장의 한계를 매섭게 비판하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렇다고 정당무위론자는 아니다. 조국혁신당 창당과 함께 합류한 그는 전북익산지역위원장과 전북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체된 지지율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외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당 대변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지도부는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황은 기대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인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이 불편한 것을 빼면 기득권”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로) 할당해서 문제”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되자 박 대변인은 사의를 표했으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반려하고 구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서로
장동혁·한동훈·오세훈·이준석 등 범보수진영의 유력주자들이 줄줄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정치의 재건 임무를 떠안은 이들 유력주자들이 중요한 정치적 기로에 선 것. 이들이 제각각 어떤 성적표를 받는가에 따라 범보수진영의 차기 구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제1야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몸값이 급등했다. 2022년 6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는 1.5선에 불과했지만 주변 예상을 깨고 대표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동혁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강성보수 목소리를 고수하자, 중도확장성이 금세 한계를 드러낸 것. ‘부동산 급등’ ‘항소 포기’ 등 호재가 잇따랐지만,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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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안 여객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관계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여사와 군복 입고 부대원 격려 “중요한 일 먼 곳에서 수행 고마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현지에 파병된 국군부대인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나 “군사 외교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50여명의 아크부대원들을 만나 “국민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아크 부대 군복을 착용한 후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크부대는 여러분의 군 복무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은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늠름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참석 ‘백년 동행’ 위한 3대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라피크’란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UAE 수도 아부다비 소재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고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측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한 새 협력 모델을 내놓는 등 양국의 ‘100년 동행’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BRT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접견해 격려하고 2박3일간의 UAE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RT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 중인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BRT의 주제인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양국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양국 기업들과 양국
“당대표 옆자리를 모두 남성으로 채울 수 없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내놓은 도전이다. 정 의원은 18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이 당의 요직에 많이 참여해야 관점도 다양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국민에게 신뢰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더 확장하려면 여성과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며 “당에서 무상보육을 설계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 여성 공천할당제를 위해 싸워왔던 그 경험과 의지로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정치인 등용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시대정신으로는 “내란세력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꼽았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메기’가 돼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무조건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철저히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으나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회동 후 유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 수사, 검찰 항명 및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으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위 구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생색내기’ 바쁜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의 쾌거’라고 발표하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배상금 취소소송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얹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론스타 ISDS 승소에 대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면서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
19일 공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어떤 글로벌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견고하며 회복력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원전 산업에서는 ‘바라카 원전’ 사례가 협력 모델로 언급됐다. 한국이 수주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현재 4호기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전 공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양국은 선언문에서 “‘바라카 모델’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발끈했다. 여당까지 나서 만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대통령 참모의 이례적 행동에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주목도를 위해 ‘로키 행보’를 보인 여권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이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사는 자신의 딸까지 거론한 데 반발해 설전을 벌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류했지만 항변을 그치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설전을 주고 받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자식 이야기’까지 거론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라도 배우자나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의 다분히 의도적 질의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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