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키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이버대학을 일반대학과 조화와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이버대학은 20년 이상 교육 소외계층에 고등 교육기회 부여 및 생애별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10.04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할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이르면 다음주 중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인구 650만명에 지역내총생산이 200조원에 달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작업이다. 현재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순 이내에 경남도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양 시·도는 현재 최종 일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시·도 연구원은 최근 통합안 초안을 작성해 제출했고 단체장들이 구상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인선도 마무리 지었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15명씩 위촉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주민자치회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양 지자체가 1명씩 추천해
10.02
10.16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는 처음에는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작은 선거’였지만 새로운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각 당의 자존심을 건 ‘진영 대결’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여야의 새 지도부도 부담이 커진 만큼 총력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부담 커진 보수 텃밭 =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 악재가 생겼다. 박용철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인 지난달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박 후보측은 “공천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사안”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이어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김병연 무소속 후보의 전과 기록 15건도 유권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수를 기회로 보고 있다. 안상수 후보가 공직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지난 7월부터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후원회 계좌를 개설한 지방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탓도 있지만 후원회 설립 시 사무실 설치·회계책임자 선임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을 놓고 고민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 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역·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기존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는 두배 더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광역의원 후원회에 200만원, 기초의원 후원회에 100만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0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는 BIFF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린다. 배우 박보영과 안재홍이 올해 개막식 사회자로 참여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BIFF의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네이버TV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하고 강동원·차승원 등이 출연한 임진왜란을 다룬 ‘전.란’이다. ‘전.란’은 넷플릭스 영화로 영화제 29년 역사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서는 각종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아시아 영화산업과 문화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단체 또는 인물에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과 한국영화를 널리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인물에 수여하는 한국영화공로상이 시상된다. 또
한 달 만에 초과달성 시민 열망 국회 전달 부산시민들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열망이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부산시는 2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 참여인원이 최종 집계 결과 138만4909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여인원은 온라인 55만5650명, 오프라인 82만9259명이다. 서명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의 결과다. 지난 8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시장이 1호로 서명하며 시작한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8일 100만 명을 넘었다. 이번 서명전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했다. 서명운동 초기는 참여가 저조했다. 시작한 지 10일 동안은 1일 평균 2000명 수준으로 2만명을 조금 넘길 정도였다. 그러다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진 9월 10일부터 하루 3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9월19일 50만을 넘었다. 추석을 기점으로 출향인사와 동문회, 향우회 등도 동참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열려 “K-방산 명성 위해 더욱 노력”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가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소구경 화기들을 선보였다. SNT모티브는 2일 이날부터 6일까지 5일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총 권총 기관총 저격총 등 국산 K시리즈 풀라인업 소구경 화기들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SNT모티브는 각 구경별 반자동 저격용 소총과 특수전 임무를 위한 총기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STSR23 7.62㎜ 반자동 저격총은 보병 분대 전력강화를 위해 개발 중으로 자체 시험평가를 통해 개선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존 K14 저격용 소총의 정확성은 유지하되 작동방식을 반자동식으로 변경적용해 필요시 소총수가 저격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STSR20 12.7㎜ 대물저격총은 차량 및 경장갑차 타격과 장거리 표적 제압 등을 위해 장사거리와 화력이 강한 저격총의 필요성 증가에
09.27
부산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신규실증사업 발굴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임시허가마저 받지 못하면 올해 말 6년간 유지해 온 특구지위를 반납해야 한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0차 규제자유특구 발표심사 결과 후보특구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다. 후보특구는 각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위를 갖기 위해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에서는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는 물론 재정과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블록체인특구 기간이 올해 말이면 종료돼 특구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중기부 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중기부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으로 압축되는 1차 평
09.26
부산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섰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1호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본부는 부산시의 오랜 염원인 낙동강하구의 을숙도·맥도 일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시민공감대 확산과 시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 종교계, 정·재계, 시민사회 등 부산지역 각계각층 90여 명이 임원으로 참가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범시민 궐기대회와 함께 국회, 대정부 방문 시민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국가도시공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도 다진다. 이는 법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며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후 부산과 인천이 국가도
10월 11일까지 부산도시공사는 11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학 사장의 뒤를 이을 신임 사장 찾기에 나섰다. 부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6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경험과 능력 △확고한 개혁의지와 비전 제시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도시개발·건설 및 부동산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시했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연봉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응모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약 이주 간 진행된다. 신임 사장의 선임절차는 후보자 공개모집, 임추위 심사 및 추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부산시 임명의 4단계로 진행된다. 임추위는 후보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생략가능)를 거쳐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부산시에 추천한다. 이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교직원 연수 전면 재정비 578건 중 238건 폐지해 부산시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해 온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연수 줄이기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에 운영할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를 전면 재정비해 절반 가량인 283건의 연수를 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던 연수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해,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오래된 연수 △단순 사업 안내성 연수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수는 ‘폐지’를 결정했다. 대상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연수는 ‘통합’, 국정과제 관련·법령에 의한 연수·주요 정책 및 공약 관련 연수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5월 교육정책사업 정비에 나선 부산교육청은 여러 기관(부서)에 운영 중인 각종 연수로 인해 업무 부담을 느낀다는 학교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교직원 대상 연수 전면 재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7월
09.25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변수로 등장할 조짐이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전남 영광군수 선거를 겨냥한 야권의 단일화 논의도 눈길을 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0.16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25~26일 진행된다. 또 10월 2일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를 제출하고, 10월 6일에 투표용지가 인쇄된다. 이같은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단일화 논의의 시간표가 짜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당공천이 배제되면서 진보·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지목됐던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되풀이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한 여론
부산시 낙동강교량 건설 사업이 엄궁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에 달렸다. 이 고비를 넘으면 겨울철새 문제로 장기간 발목이 잡혔던 낙동강 3개 교량(대저·장낙·엄궁대교)은 내년 4월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심의를 실시한다. 3년간 지체됐던 환경영향평가는 가까스로 환경청 관문을 넘었다. 시는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엄궁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통과 회신을 받았다. 시는 즉시 국가유산청에 환경청과의 협의결과를 전달했고,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안건이 25일 열리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안건에 최종 포함될 수 있었다. 이로써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마지막 관문인 국가유산청 심의만 남았다. 낙동강하구 일대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돼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후 국가유산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가 필수적이다. 시는
09.24
지방청와대로 불렸던 부산시장 관사가 지은 지 40년 만에 시민들 공간으로 바뀌어 전면 개방된다. 부산시는 24일 수영구 남천동 황령산 기슭에 위치한 옛 부산시장 관사가 ‘도모헌’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이날 공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관사는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후기작으로 현대 건축가 최 욱이 설계해 지난해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 올해 6월에 준공됐다. 이후 3개월간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쳤다. 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야외공간도 정비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1만8015㎡의 공간은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산보의 콘셉트를 담았고 정원은 부산시 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됐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만큼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본관은 국제회의 토론회(포럼) 학술회의(콘퍼런스) 등 소규모
전국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행사가 넘쳐난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여러 행사를 한데 모아 지역 대표축제로 브랜딩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폐합하고 집중시켜 시민들이 찾기 쉽고 국내외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9~10월에 산발적으로 열렸던 17개 축제·전시행사를 묶어 ‘페스티벌 시월’로 이름 붙이고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꾀한다. 10월 1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시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국제록페스티벌(4~6일, 삼락생태공원) 부산국제영화제(2~11일, 영화의전당 등) 수제 맥주 마스터스 챌린지(5~6일, 벡스코) 창업엑스포 플라이 아시아(9월 30일~10월 2일, 벡스코) 등이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는 관광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티켓 개발, 통합입장권 도입, 지역호텔과 공동 해외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10월 한달간 외
09.23
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지역은 21일 오전 대형 싱크홀로 인해 차량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나는 등 7월부터 최근까지 6건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사현장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도시철도 건설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감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정성 검토 및 지반침하 예방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키로 했다. 감사대상은 시 철도시설과와 부산교통공사로 문제점 및 원인 파악 후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키로 했다. 최근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에서 계속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
09.20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건설사업 중 마지막 퍼즐인 엄궁대교가 환경영향평가에 재도전한다. 겨울철새 문제로 장기간 지체됐지만 장낙대교는 지난해 9월, 대저대교는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번 보완서 제출이 환경청과의 마지막 협의라는 점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4항을 보면 ‘평가서 보완은 두차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보완서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세번째 도전이기 때문이다. 3월 제출했던 평가서 본안은 겨울철새 보호 문제로 환경청의 보완 요구가 떨어졌다. 지난 8월 시가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은 이 역시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환경청과의 이번 협의 여부에 따라 엄궁대교가 ‘원점 출발’ 혹은 ‘통과 후 사업진행’이라는 두가지 갈림길에 섰다는 이야
09.19
부산시가 설치된 공개공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위반면적에만 부과하던 것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5~10%까지 의무설치해야 하는 개방공간이다. 부산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건축주가 공개공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건물시가표준액의 6%까지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된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건물전체시가표준액으로 할지, 위반면적에 대해서 부과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다.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이행강제금 금액이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해 6월에 ‘위반면적이 아니라 건물전체시가표준액에 대해 부
09.13
전국 첫 늘봄전용학교가 부산에 문을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소재한 명지늘봄전용학교 개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 운영하는 거점형 학교로 단위 학교 내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명지늘봄전용학교는 총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실 20실 규모다. 명지지역 초등학교 7곳(남명·명문·명원·명지·명호·신명·오션)의 초등 1~3학년이 대상이다. 늘봄 수요가 많은 명지국제신도시 지역 학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습형·보살핌 늘봄 통합 운영 △통학 차량 운행 △간식·석식 제공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또 학교 내 늘봄학교와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늘봄학교장을 비롯한 늘봄행정실장 늘봄실무직원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등 전담 인력 28명을 배치했다. 명지
09.12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창업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창업컨트롤타워 설립이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11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창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10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한 최종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법인설립 발기인총회 및 임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본격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부산창투원은 최근 시와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한 협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신규설립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0일 조건부 동의를 공식 통보했다. 조건내용은 실질적인 기술창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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