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논리보다는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옥(사진)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 음성군을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 행정국장, 음성군 부군수 등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일해온 조 군수의 이력을 생각하면 참신한
11.21
2025
20일 출범식·토크쇼 열어 운영위원장에 홍용덕 교수 경기지역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도민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안과 담론을 모색하는 ‘경기사회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경기사회포럼은 20일 오후 7시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와 양훈도 경기평화교육센터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성근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맡았다. 홍용덕 공동대표는 운영위원장도 겸임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경기사회포럼은 11차례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또 △미국 대선결과와 한반도 평화(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2025년 한국민주주의 어디로 가나(이철희 전 국회의원) △한국사회 분열과 민주주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신진욱 중앙대 교수) △탄핵 이후 새정부 출범의 의의와 과제(전우용 한양대 교수) △‘인공지능 출현에서 일상으로-시민사회의 역할’(박태웅 녹서포
국민의힘 “감사 거부 비서실장 해임” 요구 민주당은 “도지사 사과·양우식 결단” 요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 “도청 집행부 출석 거부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빚게 된 원인은 노골적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위를 유지한 채 회의를 주재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도청 직원들이 양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고 의회도 사실상 징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 윤리특위는 양 위원장이 제소된 지 6개월이 지나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연대회의는 “김진경 의장과 운영위 민주당·국민의힘 부위원장들
국토부 후원으로 공모 진행 맞춤형 주거복지 공로 인정 전남개발공사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심사는 주거복지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고, 전국에서 접수된 78건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진행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공사는 그동안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 실태를 고려해 빈집 활용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추진했다. 특히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모델 수립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통합지원 주거복지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주거복지포털 구축
후삼국시대 거점지 유구 확인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 추진 전남 무안군은 해제면 봉대산성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소규모 정비는 역사문화권 내 매장 유산의 학술·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발굴 완료 후 국가유산의 보호와 안전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무안 봉대산성에서는 성벽과 치, 성 내부 건물지와 집수정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북측 성벽에서 문확석 1매가 출토돼 문지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중국 자기와 호남 지역 최초로 확인된 청동인장도 함께 출토됐다. 유구와 유적은 신라 말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 후삼국시대에 봉대산성을 거점으로 활동한 호족 세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무안군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과 더불어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사업도 함께 추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성과
19일 범군민 결의대회 개최 “농촌 생존 필수 정책 강조” 전남 곡성군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은 21일 기본소득 도입이 농촌의 생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2025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추가 선정을 다시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요구는 시범사업 선정 1차 평가(12개 군 선정)를 통과했지만 최종 7곳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반발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전남 신안 등 7곳을 선정했다. 곡성군 등 아쉽게 탈락한 전국 5개 지역은 그동안 추가 선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기
서울 중구 저소득층 주민들이 명절위문금 등 각종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게 된다. 중구는 지난 20일 지급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명절위문금과 중·고생 교통비까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그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위문금 등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지급일에 맞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위문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행정 부담도 있다.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나눠준 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미처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한 주민은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외출하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한다”며 “덕분에 월동대
중기부 장관 표창 서울 동작구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동작구는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작구는 그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21개 상권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난 2022년부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했는가 하면 낡은 시설교체까지 진행하며 10억4800만원을 투입했다. 안전분야에도 4억1700만원을 조달해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고 낡은 전선을 정비했다. 앞서 중기부에서 주관한 ‘2025년 안전관리 분야 우수시장 평가’에서 성대전통시장이 전국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인들 경영 역량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등이다. 배달서비스 이용료와 화재공제보험 공제료를 보조해 실질적인 부담을 낮췄다. 구는 이와 함께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
고위직 지방선거 출마사퇴 공직 술렁 업무공백 우려도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채비를 서두르는 고위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주자들의 공직사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서는 권오상 환경수자원국장이 지난 17일 사퇴했다. 권 국장은 대구 서구청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국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각오로 제 2의 인생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새로운 삶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의 사퇴시기도 관심사다. 홍 부시장은 동구와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다 최근 달서구청장 도전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 부시장의 사퇴는 대구시정 운영에도 차질을 줄 전망이다. 시장이 권한대행체제인데다 부시장까지 공석으로 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시장이 올해
종로구 행촌동 구역지정 용역 서울 종로구 행촌동 인왕산 자락에 걸친 마을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종로구는 행촌동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촌동 210-2번지 일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다. 종로구는 이달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 행촌동 무악동 홍파동이 속한 구역에는 현재 약 1400세대가 거주 중이다. 인왕산 자락을 따라 형성된 구릉지 지형으로 총면적 7만6310㎡ 가운데 41.9%가 15도 이상 급경사지다. 보행 단절과 차량 통행 등 문제가 잦다. 한양도성 딜쿠샤 등 주요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어 개발에 제약이 많다. 종로구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 현황과 주민 의견을 분석해 구릉지 특화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교통체계 개선, 편의시설 재정비 등을 할 게획이다. 한양도성자락 성곽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
정릉동에 배움터 개관 서울 성북구가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성북구는 지난 18일 정릉동에서 ‘성북탄소중립배움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움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21.3㎡ 규모다.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성북구는 이들 공간을 기반으로 성북구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보급해 탄소중립 선도도시이자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단체 연구기관 공교육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관식이 열리던 지난 18일 정릉시장 주민참여마당에서는 ‘지구를 돌보는 하루’ 축제가 진행됐다. 에코마일리지 홍보, 우유팩 교환, 수선교실과 공유 옷장, 저탄소 요리, 탄소흡수원 이끼정원 체험 등이 펼쳐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탄소중립배움터는 성북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 가축방역관 투입 현장 예찰, 방역 점검 강화 경기도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20일 우수사례 공모전서 ‘학습공동체분야’ 우수상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주민들이 지역에 기쁜 소식을 안겼다. 금천구는 시흥2동 주민자치회(회장 마은준)가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학습공동체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주민이 중심이 된 우수한 주민자치 활동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마을네트워크 제도·정책 5개 분야에서 10건을 시상했다. 금천구는 ‘시흥2 평생학습 마을 잇다’를 출품해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구는 “금천형 주민자치 정책의 경쟁력과 현장 실행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흥2 평생학습 마을 잇다’는 고령층과 1인가구가 많은 동네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공동체
은평구 ‘청년식당’ 입점자 모집 서울 은평구가 청년들을 ‘보증금 0원’인 음식점 사장으로 모신다. 은평구는 다음달 4일까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식당은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응암동에 마련한 공간이다. 점포 보증금 전액과 임차료 절반,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개별 주방과 매장 공용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은평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1명을 모집한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청장년희망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고 성공적인 창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지원사업 개선 주제 청년정책 발전방향 도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 쉬프트업: 청년이 움직이는 정책,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주제로 ‘2025 경기도 청년미래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전달, 참여, 자립, 기획’ 주제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전등록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청년 당사자와 정책 전문가가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사례가 폭넓게 공유했다. 4개 세션에서는 청년 플랫폼 협력 전략과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개선안을 비롯해 청년공동체가 참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윤택 경기도 참여기구 4기 공동대표와 김지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설계하는 청년정책 기구로 올해 9월부터 5기 250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4기에서는
e-사람에서 익명 접수 최대 파견까지도 가능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각 부처는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인사처 설명
7년간 79만명 검진 예방 중심 구강관리 경기도 초등학생(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7년간 79만명이 무료 검진을 받았으며 학부모 평균 만족도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성과(2019~2025년)를 발표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정책이다. 동연령의 장애인학생, 학교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포함한 아동구강건강관리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사업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7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과주치의 검진에 참여했고 평균 수검률은 92.2%에 달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96%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019년 1748곳에서 2025년 9월 현재 도내 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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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무안군 지원 방안에 대해 무안군을 비롯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환영 입장을 밝혀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지원방안을 확정할 대통령실 주재 6자 협의체가 오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9일 서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4자 모임’을 가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도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 산 무안군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선 김 산 무안군수가 지난 10월 광주 군 공항 이전 조건으로 제시했던 △광주 민간공항 우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국가의 획기적인 지원 혜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원 방안을 확정할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를 12월에 열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획재
“집에 오시는 선생님이 형광등이 깜빡깜빡한다고 그래. 그런 줄도 몰랐지.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철물점에서 형광등을 사서 기다렸죠.”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1인가구 주민 조애자(76)씨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달 공공 일자리 인력이 집까지 찾아와 형광등을 교체해 줬기 때문이다. 이웃 중곡동에 사는 성 모(41)씨는 욕실 샤워기 수전이 고장 나 1주일 가량 불편을 겪었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결됐다. 그는 “구 소식지에서 보고 혹시나 싶어 연락해 봤는데 20분만에 통째로 교체해 줬다”며 “1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일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을 연 화양생활지원센터가 1인가구 주민들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간단한 집수리부터 일상에 필요한 각종 용품 대여, 큰 이불 등 빨래에 청소와 지역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공간이다. 단독·다세대 가구가 밀집된 동네가 많은 만큼 공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 등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문제로 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빚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감사 복귀’를 촉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무원노조가 양 위원장의 회의 주재 중단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내 “양우식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고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며 “행감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양 의원의 행감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회는
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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