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버스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지역에 출마하려는 후보들도 준공영제 재검토, 대중교통 무료화 등을 거론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
01.08
2026
1년 전 보다 22억 이상 증가 익산·무주·임실군 증가세 주목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참여 홍보와 차별화된 답례품 등이 기부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15억9700여만 원(9만46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보다 2만 1381건(22억7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전북자치도 기부금은 2023년 3억4000여만원에서 2024년 3억4900여만원, 지난해에는 4억5300여만원으로 늘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익산시 성과가 돋보였다. 지난해 14억8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6억6600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무주군도 13억8800여만원을 모금했고, 임실군 13억68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자치도는 홍보 다변화와 차별화된 답례품 등이 기부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타지역 축제장을 찾아가는 대면 홍보와
01.07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을 선정해 공개했다.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AI가 실제로 학습·분석·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함으로써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난·안전, 보건·의료, 법제 분야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가 다수 포함됐다. 이에 내일신문은 ‘공공데이터 톱100’ 공개의 의미와 정책적 배경을 살펴보고 재난·안전 데이터와 의료·법제 데이터를 차례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6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 선정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방안 △제5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선정·공개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은 공공데이터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속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통상적 경로와 달리 먼저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런 속도라면 6.3지방선거 전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도 가능한 상황이다. 6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세차례 추진됐다. 하지만 모두 주민 공론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첫번째(1995~1998년)와 두번째(1999~2005년)는 전남도청이 광주 동구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사소재지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무산됐고 세번째(2020~2023년)는 군 공항 등을 둘러싼 의견이 달라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없던 일이 됐다. 반면에 이번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 행정통합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모든 지자체는 민관통합추진위원회 구성→통합안 마련→주민투표
“점심 특선 포함해서 10% 할인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입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 수 있으니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숯불바비큐 전문으로 저녁에는 각종 술안주를, 점심에는 주방장이 선도 높은 재료에 맞춰 선보이는 일식 단품을 판매한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백소연 대표는 “한달은 좀 짧다”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주변에서 활용하는 곳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동 스테이크 전문점과 청담동·논현동에 있는 디저트 가게 두곳, 논현동 한식집까지 5곳이 ‘함께가게’로 선정돼 있다. 오는 11일까지 강남구청 카카오톡에서 5~10% 할인이나 맛보기 혜택을 주는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7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한 ‘함께가게’가 소상공인과 주민까지 함께 상생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는 “고물가와 고비용 광고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안했다”며 “마케팅 부담을 획기적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이 빨라지면서 사업추진과 대책 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을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매입 등 후속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와
100년 가까운 금단의 땅이 시민 숲으로 개방된다. 부산시는 7일 금정구 범어사 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반 시설로 조성된 범어숲을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1930년 준공된 범어 정수장은 양산 법기수원지 물을 받아 금정구 두구동 청룡동 등 1만1000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90년 넘게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이곳은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됐다. 범어숲 내에는 편백나무와 소나무 등 수령이 100년 이상인 고목이 우거져 있다. 시와 금정구는 정수시설은 보호하면서 숲은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공급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화시설은 정수시설과 떨어진 곳에 조성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주요 시설에는 △용성계곡과 편백나무 사이 숲길 △미끄럼틀, 경사 오르기 등 놀이마당 △테이블, 벤치 등 소풍을 위한 휴게공간 △지역 주민 요청 사항인 황톳길 등이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 구애’가 신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달 10군데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찾아간다. 중구 동작구 영등포구는 지난 5, 6일에 방문했고 7일 양천·마포구, 8일 동대문구, 9일 도봉구, 13일 광진구, 15일과 23일 각각 서대문구와 용산구 행사에 참석한다. 눈여겨볼 점은 방문하는 10곳 가운데 7곳이 강북 자치구들이란 점이다. 강남보다 강북에 가까운 서남권의 동작·영등포·양천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방문지역 전체가 강북권인 셈이다. 오 시장의 강북 공략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강남권 중심이던 정비사업 초점을 강북으로 옮겼고 실제 현장 방문 일정도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몰렸다. 주택 부문에선 강북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대거 상향, 각종 규제완화를 내걸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 분야에선 강북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인 강북횡단선을 재추진 중이다. 내부순화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강북지하고속도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정책과제는 △시민참여 확대 △성평등 정책 강화 △기후·환경 정책 전환 △교육격차 해소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협치 거버넌스 제도화 △지역 언론 지원 △차별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 권리 보장 △주거·도시계획 개혁 △평화·통일 정책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등이다. 우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가칭)수자원관리국’ 설치,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지역신문 공적 지원체계 구축,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완전 후분양제 도입 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연대회의는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초래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성, 행정과 정책의
경북도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총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RISE 체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국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RISE 체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2년차를 맞아 사업 완성도를 높여 도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미래 수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을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2025년까지 집합건물 관련 민원 140건을 상담·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관리비 공개, 주차장 이용, 관리인 선임, 하자보수 등 집합건물 분쟁은 법률과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반 시민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다.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결합한 관리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은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원단은 관리비 미공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오피스텔에 대해 관리단 집회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안을 안내해 분쟁 해결을 도왔다. 상가 누수 민원에 대해서는 하자 판정 신청 절차를 안내해 분쟁이 확대되기 전 조기 해소로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단순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된 사업들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관련 시·군의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12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국회의원 25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전략 모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그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의미와 국토교통부 승인 과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 방안
안진걸·최강욱 변호사와 7일 경찰에 고발장 제출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년여 전 윤석열정부에서 불거졌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다시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인 최강욱 변호사, 고은정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
‘UKF 82 스타트업 서밋’ 참가도 현장중심 글로벌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내 30개사와 함께 ‘CES 2026’ 참관과 ‘UKF 82 스타트업 서밋’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전자 전시회에서 산업의 변화 방향을 직접 확인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일환으로 6일부터 8일까지 도내 기업 10곳의 ‘CES 2026’ 현장 참관 활동을 지원한다. CES는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로 올해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63개사도 전시에 참가했다. 김현곤 경과원장
건설업계 의견 청취 이르면 2월 재입찰 경기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입찰조건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긴급대책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디엘이앤씨, 태영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업체에서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를 비롯해 공사비, 공사기간, 입찰 조건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입찰 조건 완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발주 여건, 검토 방향 등에 관한 답변이 오갔다. 시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건설업계의 실무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
경기도내 시·군 최초 4호선 안산역에 설치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4호선 안산역에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공공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역 버스정류장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이용 비율이 높은 교통 요충지다.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는 기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버스 노선 정보와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새해부터 안산역 인근 버스정류장 2곳에 안내기 4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안산지역 주요 버스정류장 및 환승센터 등으로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국어 지원 버스정보안내기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교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와 연계해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와 연계해 ‘경기온라인학교 제4차 실시간 화상 강좌’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으로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온라인학교와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간 공공 협력모델 실증사례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지역 학습공간을 결합한 경기온라인학교 자기주도학습 모델 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포천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공간에서 경기온라인학교 실시간 화상 강좌를 들으며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수업･질의응답·피드백 중심의 학습에 참여한다. 특히 온라인 수업과 현장 학습 지원이 결합된 블렌디드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습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에는 △초5 수학 2개 강좌 △중3 수학 1개 강좌를 개설해 학습 결손 예방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20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안성시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한 ‘2026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안성마춤’이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을 포함해 20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돼 ‘퍼스트클래스’ 특별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전국 및 해외 3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 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은 약 360만건에 달하는 국내 소비자 참여와 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안성마춤’은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부문 기대치 5.28점 중 무려 5.25로 최고 점수를 기록, 최종 대상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마춤’은 안성시 5대 농특산물인 쌀, 한우, 배, 포도, 인삼에 부여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6일 새해 언론 브리핑 개최 경제·에너지·돌봄 등 제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은 6일 “올해는 ‘승세도약(乘勢跳躍)’을 화두로 한단계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안성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에너지·돌봄·기본사회·생활인구 등 5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도시의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시정 운영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인재 양성·판로개척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상반기 출범하는 안성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기업 성장 지원과 상생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장인공예 등 차별화된 문화콘텐
6일 신년 브리핑서 밝혀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6일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월수목원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2026년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의 미래’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
서울 관악구가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서 누락한 세금을 찾아냈다. 관악구는 지난 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0억60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관악구는 지난 2025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 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1000만원, 중과 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 누락된 세금을 확인하고 부과하거나 과세 예고 조치를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관악구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루 사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이다. 구는 이곳을 집중 조사해 16억1000만원에 달하는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다른 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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