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 경남 등에선 진보·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조기에 불붙고 있다.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와 현직 교육감들의 사법 악재(리스크) 등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
11.27
2025
26일 기공식 열어 2027년 6월 준공 경기 광주시는 26일 목현동 249-37 일원에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센터)’ 기공식을 열고 건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국산 목재 이용 확대와 산림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광주시의 대표 친환경 전략사업이다. 총사업비 455억원이 투입되며 교육시설 3동과 100명 수용 규모의 생활관 1동,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입지선정,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진입도로 공사를 우선 착공했다. 시는 지난 17일 교육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9일 생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며 ‘교육–숙박–체험’ 기능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목재교육 복합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센터는 오는 2027년 6월, 생활관은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완공 후에는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목재 문화 콘텐츠 등과 연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한파로부터 시민 보호 경기 의왕시는 지난 8월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왕톨게이트를 비롯한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 4곳에 설치됐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외부와 차단된 투명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자동문 시스템 등을 갖춰 실내 공기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휴대폰 무선충전 등 다양한 스마트 기능도 제공한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서 한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 만족도, 에너지 효율,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 분석한 뒤 내년부터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 맞춤형 지원대책 현장중심 교통안전 강화 등 경기 안양시가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종합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27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시·교통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각 분야별 선정 지자체 중 최고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TV 등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후원한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도시 전역의 시시티브이(CCTV), 교통정보, 재난·방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를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출·퇴근 시간대 교통신호 최적화, 보행자 안전 알림, 돌발상황 대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했으며, 어린이
2021년, 2023년 이어 2025년도 국토부 인증 경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평가위원회는 1차 서면평가에 이어 지난 11일 2차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수원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네이버클라우드·시흥시기업인협회와 업무협약 AI전환 확산 및 클라우드기반 스마트제조혁신 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진흥원)은 26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대표 김유원), (사)시흥시기업인협회(회장 이명열)와 ‘시흥 기업의 AI 전환 확산 및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혁신(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에 AI·클라우드 기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클라우드 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실증 협력 △기업 역량 강화 및 전문 인재 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제조혁신 지원프로그램 신설, 중소 제조 DX세미나의 정례화, 수요-공급 사업 확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고도화 등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
전년 대비 0.12% 감소 선택과 집중 재정 운용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2조4314억원보다 31억원(0.12%) 감소한 2조4283억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2.6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7억원(14.2%) 감소했다. 시는 내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로 설정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과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75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838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374억원이 증가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올해 예산보다 0.02% 증가 “긴축재정, 선택·집중 기조”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8884억8000만원 규모로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8883억2000만원 대비 1억6200만원(0.0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7430억500만원, 특별회계 1454억7700만원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5000여만원), 교량·터널
안성~남부터미널~교대역 대광위, 신규 노선 선정 경기 안성시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선정 심의에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서울남부터미널~교대역을 잇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안성지역 교통 여건과 2024년 8월 이후 서울남부터미널행 시외버스가 중단되면서 커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다. 이번에 신설된 광역버스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안성맞춤공감센터, 한경국립대학교, 중앙대·롯데캐슬아파트, 대림동산, 공도시외버스정류장, 주은·풍림아파트를 거쳐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 남부터미널, 서울교대사거리, 교대역을 오간다. 차량 6대가 투입돼 일 24회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30~50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1만6000여세대의 공동주택과 일반·소부장 특화 산업단지, 안성지역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2만5000명의 학생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근·통학 수요에도
송파구 “문화명소 자리매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책박물관에 올 한해 관람객 2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박물관이 구를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파책박물관은 책을 주제로 한 국내 첫 공립 박물관이다. 지난 2019년 4월 23일 개관한 이후 상설·기획전시회와 함께 어린이 체험공간 ‘북키움’을 운영하면서 저자 강연과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박물관에는 약 2만3000여점에 달하는 책문화 소장품이 있다. 17세기 ‘동문선’을 비롯해 18세기 ‘국조보감’, 이광수의 ‘무정’, 심 훈의 ‘상록수’ 등 한국 출판문학 흐름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도 포함돼 있다. 학술적 가치도 높다. 지난 8월 ‘자치통감강목 권 13’과 ‘자치통감 권 118~120’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시대일보’가 서울시 등록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한국 동화의 형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을 여럿 확보했다
동작구 청소+빗물받이 점검 서울 동작구가 거리를 가득 메운 낙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인다. 동작구는 낙엽이 급증한데다 비까지 잦아져 일제 청소와 빗물받이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빗물받이 막힘과 보행자 낙상 등 원인이 되는 낙엽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전담 인력 19명이 5개 조로 나뉘어 빗물받이를 특별 점검한다. 준설기 2대를 가동해 퇴적물을 신속히 제거할 계획이다. 환경공무관 66명은 노면 청소차 4대를 동원해 보행로와 도로변 낙엽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청소차 운행은 하루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용역 인력을 1일 10명 추가 배치해 취약 구간과 이면도로 정비도 강화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와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빗물받이 순찰을 확대하고 주변에 방치된 낙엽과 쓰레기를 정리한다. 특히 신대방1동에서는 낙엽을 흡입·파쇄하는 소형 장비를 시범 운영해 효율을 높인다. 동작대로 사당로 노량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 띠 녹지에서 나뭇
이필형 구청장 제안하자 오세훈 시장 “적극 검토” 오는 2030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에 천문대가 더해질지 관심이다. 27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천문대를 제안하자 오세훈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그간 사업 추진 경과와 투자심사 과정,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서울 최대 규모 공립시설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 2만5531㎡ 규모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도서관은 저탄소 친환경 목조건축으로 조성된다. 자동화 서고는 물론 전시 공연 교육 돌봄 체육 기능까지 갖춘 복합문화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도서관 옥상정원에 “천문대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이들 100명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6083개로 확대 서울 강서구가 민선 8기 들어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7일 강서구에 따르면 구는 진교훈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 2023년 3566개였던 일자리가 올해 5433개로 늘었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보궐선거로 취임한 이후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에 주력해 왔다. 당시 3566개였던 일자리는 이듬해 4687개로 늘었고 올해는 5433개가 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50개 많은 6083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70% 가량 증가한 규모다. 강서구 노인인구가 11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8명 중 한명꼴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셈이다. 진 구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2025 노인 일자리 성과공유회’에서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780여명이 함께했다. 1부 성과공유회에서 2025년 강서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
1000억 특별자금 등 현장 소통행정 강화 부산시가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27일 최근 환율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금속·신발·수산 등 업종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책을 이날부터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 유동성 공급 △업종별 맞춤형 핀셋 지원 △수출 기업화 지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고환율 피해가 직접 확인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환율케어 특별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업체당 최대 8억원(명문향토기업은 10억원)까지 지원하는데, 3년간 2%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단기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수출 보험료 지원을 7억원으로 확대 △신용보증료 지원 역시 3억원으로 상향 △수출 바우처 내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분야 기존 8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로 환율상승 영향을 크
과거·현재 잇는 특별노선 3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대구시는 K-컬처와 복고품(레트로)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노선은 대구의 역사성과 유행성이 있는 문화를 아우르는 중구 근대골목을 시작으로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도서관, 청라언덕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12월 31까지 매일(월요일 제외) 운영한다. 대구의 대표 도심 역사관광지인 근대골목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해 실내 중심으로 구성한 ‘대구읍성영상관’과 이인성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에서 다양한 전시를 즐기고, 청라언덕 관광센터에서는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셀프 책갈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1928년 진골목에 문을 열어 70년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의 사랑방이자 명소인 ‘미도다방’에서는 인기를 끄는 쌍화차와 옛날 과자를 덤으로 제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지역기업 국비 확보 5배 ‘껑충’ 3년간 9억원 투입 42억원 확보 대구시가 지역 영세 중소기업에 전문가들의 맞춤형 기업지원정책을 펼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 3년 동안 시비 약 9억원을 투입해 52개 지역기업이 약 50억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50억원 가운데 42억원이 국비로 대구시 지원예산을 마중물 삼아 5배에 달하는 국비를 끌어온 셈이다. 시는 2023년부터 기술력은 있지만 연구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지역 영세·중소기업 5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전문가를 통해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과외’를 하듯 기업들이 스스로 정부 과제에 공모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올들어서는 14개 기업이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국비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자들 국회에서 ‘통통과메기’ 홍보 경북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는 ‘포항구룡포과메기 출시 국민홍보행사’가 25일 국회의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겨울 별미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다양한 과메기 요리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일반 과메기는 물론 무침 강정 김밥 등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 출시된 ‘통통과메기’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통통과메기는 올해 생산되는 과메기가 종전에 비해 살이 통통하고 실해 생산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올해 과메기 품질이 좋은 것은 원재료인 꽁치 품질이 좋아서다. 어획량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잡힌 꽁치의 크기가 커졌다. 과거 꽁치 10마리로 평균 250g의 과메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350g을 생산할 정도다. 좌동근 포항구룡포과메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과메기는 살
11.26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 해인 4년차 때 관행적으로 다녀오던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비록 행안부의 권고 조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뤄지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지자체 초청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이나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락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전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가 25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옹지구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국내 첫 축산 복합단지다.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118만9275㎡), 건물연면적 4만6670㎡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3개 단지에 45개 동이 조성됐다. 축산 연구·개발단지는 2만9359㎡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이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을 갖췄다. 이곳에선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일본 사람들도 서울에 오면 무조건 전자상가에 왔죠. 그때처럼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주민 박 모(59)씨는 요즘 기대감에 차 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박씨는 “관광산업과 연결하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미래 신산업인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일명 ‘용산 코어밸리’다. 박희영 구청장은 “27일 기공식을 하는 국제업무지구에 2030년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며 “배후단지인 전자상가와 주변 지역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980년대 준공된 전자상가는 1990년대 전자산업과 유통 거점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태다. 용산구는 전자상가 재생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전담반을 꾸리고 특정개발진흥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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