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3

2024

[신문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 조직에서 고질적인 인사 적체와 현장 경험 부족에 따른 지휘 능력 미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 간부 입직 제도 개선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경찰대를 졸업하면 신규임용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하는 ‘특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그동안 경찰대 폐지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논의와 맞물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경찰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경찰대학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의미하는 졸업과 경찰공무원 지위를 얻는 임용(신규채용)은 엄연히 구별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이들도 다른 비경찰대 출신과 함께 ‘경위 경쟁채용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나왔다. 또 경찰의 신규 채용자는 치안 현장에서 1년간 적격성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찰대 졸업생 등 경위 중간 입직자는 이러한 시보임용 원칙의 예외를
08.22

2024

[신문로]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악의적 반복적 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해 공공기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공개와 공무원 보호는 다른 문제 상습 과도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물론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심각하게 여겨온 문제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불과 10명이 16만건이 넘는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괴롭힐 목적으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심각하
08.21

2024

[신문로] 지방소멸과 청소년

십여년 전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교사를 하다가 은퇴한 교육생이 저녁을 먹으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딸을 둘 두었는데 공부를 그럭저럭 잘해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의 대학에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지역 남자와 결혼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며 둘 다 근처에 살고 있어 거의 매일 손자, 손녀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딸아이를 서울의 대학에 보냈다면 서울에 살았을 것이고 이런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운하게 생각했던 딸들도 그때 아빠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하더란다. 그날 오후 교육에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보탠 것이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한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아들을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영어학원에 보냈고 성장단계에 맞
08.19

2024

[신문로] ‘다수당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국 순회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당대표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시작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끝났다. 유권자 실망감과 당 역동성 쇠퇴가 관건 이재명 대표는 85% 수준의 득표를 했다. 2년 전에 비해 7%p 이상 오른 득표율이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YS, DJ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높은 지지율이다.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당원중심주의를 내세운 이번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20%대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TK, PK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이 40~5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대표 경선을 한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치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장마 폭염 올림픽 휴가철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은 크게 줄었다. 정치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일주일간 토론을 벌이는 스웨덴
08.16

2024

[신문로] 교육부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2000년대 초 조기유학 붐이 일었다. 미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린 학생들이 2만명을 넘어섰다. ‘강남키즈’ ‘캥거루 맘’ ‘펭귄 아빠’ ‘기러기 아빠’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했다. 급기야 국립국어원은 ‘2002년 신어’ 보고서에 ‘기러기 아빠’를 신조어로 올렸다. 뼈 빠지게 일해 외국에 달러를 보내는 학부모가 급증했다. 외로운 기러기 아빠의 슬픈 소식도 간간이 언론을 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05년 1월 9일자 1면과 14, 15면에 ‘고통스러운 선택(A Wrenching Choice)’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기러기 가족 실태를 대서특필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 내용이다. “기러기(Gireugi)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며 먼 거리를 여행하며 새끼들의 먹이를 구해온다. ‘기러기 아빠’들은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과 외도 같은 문제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예도 있다. 2000년 4400여 명이었던 조기 유학생이 2002년 1만명으
08.14

2024

[신문로]의료사태의 본질과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재검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초래된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로 인해 의료역량은 축소되고 의료의 질은 저하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대대적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의료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떠오르게 될 문제는 세계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왔던 체계적 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저버렸다며 의사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듯하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 감정에 부응해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 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08.12

2024

[신문로] 한동훈 대표가 ‘호남동행’에 목매는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체제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정책위의장도 교체했고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끌어 올려 대야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측근을 통해 반대 입장까지 표명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동훈 대표의 목숨줄은 지지율이다. 연말까지 전당대회 직후 지지율 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만큼 끌어 올리지 못하면 성공적인 당 대표 리더십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로 나왔다. 무엇보다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한 대표가 전략적으로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지역
08.09

2024

[신문로] 형사절차가 지향하는 두 이념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증거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를 처벌하려고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진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과거의 일이고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 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진실을 축소·왜곡하거나 은폐·조작하기도 한다. 밝혀진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쉽지 않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인데 행위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행위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매우 다양하며 해석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밝혀진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래서 흔히 법률가들이 조사를 받을 때
08.08

2024

유 [신문로]문명의 조건과 올림픽 정신

지금의 그리스 영토는 고대 그리스의 10%에 불과하다. 당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와 폼페이 주변지역, 그리고 알바니아 튀르키예 키프러스 조지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 등 광대한 영토가 모두 그리스였다. 그러나 지리적 정치적으로 통합된 국가는 아니었고, 폴리스라 부르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정치·군사적 동맹을 맺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의 역학관계를 유지했다. 이 같은 도시 국가 체제는 당시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나 왕국과는 다른 그리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구문명의 상징적인 철학자들을 배출할수 있었다. 트로이 전쟁, 한니발 등과 같이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도 모두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철학을 꽃피운 그들의 문화가 곧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전통은 바로 유럽의 전통이 되었으
08.07

2024

유 [신문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한동훈의 선택

제3자 추천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을 공약했다. 그리고 민심 당심 합쳐 63%의 압도적 지지로 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과의 갈등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총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을 두고도 격돌했다. 이 전 장관 출국건은 해병대원 특검 사안과 연계돼 있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의 당위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 당론과 대통령실은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63%의 지지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변해야 한다는 당원과 민심의 강력한 메시지다.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대 기간을 관통했던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대
08.05

2024

유 [신문로]일본 지자체가 중시하는 지역활성화의 조건

무더위가 기세를 떨치던 7월 말 어느 날, 지역활성화를 모색하는 한일 공동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사실 출산 대책과 대도시 집중, 지역쇠퇴는 누구나 알지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저출산 등을 불러오는 원인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진단하기 어려운 개인의 인식도 천차만별이다. 오인된 진단, 부적합한 처방, 왜곡된 정책집행 등이 더해지면서 정책 본래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저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미나 등을 거듭해 나가면서 유효성 있는 방안에 한발 한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 국제세미나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양국의 시각차이다.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범주가 매우 큰 주제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내용에서 양국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한국인의 시각에
08.02

2024

유 [신문로] 다시 새길 ‘노회찬 6411 정신’의 쓸모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얼마 전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황운하 의원이 인사말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작금의 정치가 상기하고 스스로를 쇄신할 소중한 자산이며, 그것을 살려 정치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류의 발언이었다. ‘6411 정신’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매일 새벽 6411번 첫차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투명노동자’라고 부르며 “이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사실 정치권의 이런 저런 자리나 행사에서 생각보다 더 자주 “노 전 의원과 그의 6411 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해야겠다”는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주로 야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도 경제부총리에 취임했던 즈음 6411 버스를 직접 타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7월 23일로 노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08.01

2024

[신문로]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와 대한민국 국회

‘의회주의’란 ‘주권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기관인 의회가 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이 ‘의회주의’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이룬다. 이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서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리’가 곧잘 거론된다. 즉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우선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장이 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성적 토론을 통해 조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이성적 토론을 거친 후에는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인 다수결원리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회주의의 본질이자 기본원리이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의 의회주의원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최근 국회의 방송4법 심의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려 5박 6일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07.31

2024

[신문로]아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저출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2023년에 0.72명, 올해 0.68명, 그리고 내년 0.65명으로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급격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태어난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하게 된다. 20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정책대상인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에서 일반 아동까지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온 출발점이었다. 학대·유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자체 책임 하에 철저히 보호하고, 그동안 민간이 수행한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혁신했다. 올 7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영유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출생통보제 시행과 동시에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혼인 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막다른 길
07.29

2024

유 [신문로]트럼프 당선 대비 시나리오는 있나

지금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경험했던 커다란 위기 두가지를 들라면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들 재앙이 가져다준 정신적 충격은 무엇보다 그것이 필연이었다는 결과론적 후회에서 비롯한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불확실성의 징표는 세계 곳곳에서의 ‘정치인 테러’와 그 배경,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투명한 전망이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연설 도중 총격을 당했다. 2022년 7월 8일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중에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불과 9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폭발물 테러를 겪었다. 한국에서도 올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받았다. 정치인 테러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영국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정치인 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상대를 증오하
07.26

2024

유 [신문로] 정치가 미래를 기획하지 못하는 이유

약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시대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 지점에서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 분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다. 재계는 결과적으로 시대전환에 기여할 수는 있어도 당장은 자기 기업 챙기기도 버거운 곳이다. 사회 전체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기 힘든 처지다. 문제는 정치권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극도의 무기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은 주로 상대의 악마화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진영 대결에 의존하고 있다. 보수는 지키는 데 역점을 두는 세계인만큼 보수정치의 무능은 태생적이라고 최대한 너그럽게 봐주자. 시대를 앞서가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진보의 세계는 다르다. 진보정치가 미래를 기획하는 데 무능하다면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현실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봐서 네 가
07.25

2024

유 [신문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 않다

“기획으로 접근한 정치공작”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대통령기록물로 보관 중” “돌려주는 것은 국고 횡령에 해당”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각양각색 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으로 애용되는 경구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해내려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완벽성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도 이를 아는 듯하다. 온갖 세세한 변명과 해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그런데 이를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과 정국 대처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디테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실제로 정책에는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치에서는 깊은 수를 볼 수 없다. 세련되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은 대처로 문제를 더욱 키워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의사 숫자 늘리
07.24

2024

유 [신문로] 자유와 무전공의 미학, 그 딜레마

자유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자유라는 의미로 소통된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자유라고 보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를 규정한다고 본다. 인간 자신에게 펼쳐진 세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의 관념은 기존의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탐색과 선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대학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양교육(Liberal Arts, artes liberales)은 바로 ‘자유로운 사람(liberales)’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artes)으로서의 학문과 기술을 강조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전공의 다양성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늘어났다. 대학에서의 전공제도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해왔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고교 또는 대학 진학 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전공을 선택해 이미 주어진 경로에 따라 교육
07.22

2024

[신문로] 정보공시의 힘, 개인정보보호 공시의 역할

필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테슬라 등 미국주식에 투자한 이른 바 서학개미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5시에 장이 종료되는데 한번은 장 종료 후 테슬라의 분기실적 발표가 공시되자마자 시간외거래에서 큰폭의 상승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놀란 적이 있다. 공시라는 것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 그 공시가 정확하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를 생각하니 새삼 공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다. 최근 전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5월 23일 새벽 6시(한국시간)에 실적공시를 하자마자 큰폭의 주가상승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직접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라는 방식을 통해 소통하게 된다. 따라서 공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정
07.19

2024

유 [신문로] 대학생 학점과 의대생 학점

신문기자로 일하다 대학에 와서 많은 일을 체감한다. 15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고등교육 정책, 대학 경쟁력, 학점, 의대 정원, 취업 미스매치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의대 문제’에 대한 일반 대학생들의 시선은 차갑다. 전체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만 늘린다는 점, 무전공 입학 확대로 소속 학과의 정원이 쪼그라든다는 점, 의대생만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학점만 얘기해 보자. 학생들은 한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과제를 충실히 제출하고 발표 때는 멋진 자료를 만든다. 몇분 수업에 늦으면 혹여 지각이나 결석 처리됐을까봐 수업 종료 후 교수에게 출석체크를 확인한다. 중간·기말고사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교수에게 묻는다. 학생들의 학점 집착은 곧 ‘자기 사랑’이다. 필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학점 등급은 나뉜다. 대부분 대학이 상대평가를 한다.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F’다. 수강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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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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