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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2025

[신문로] 부정선거 망령 집단을 어찌할까나

재미교포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이 5박6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19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로,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해온 그는 14일 입국 극우단체가 주관한 각종 행사를 돌아다니며 중국 공산당의 6.3대선 개입 등 황당한 주장들을 펼쳤다. 그의 주장은 허무맹랑했지만 행사 참석자들은 “모스 탄” “유에스에이(USA)” “부정선거 당선 무효” 등의 연호로 호응하며 열광했다. 그는 수감 중인 내란 피의자 윤석열과의 만남이 내란특검팀의 접견 금지로 무산되자 편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일반국민 눈에는 턱도 없는 행태다. 혹 다른 선거였다면 몰라도 6.3 대선은 그 결과가 너무 뻔했다. 중국 공산당이 바보 집단이 아닌 한 굳이 한국 대선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모스 탄의 방한 활동은 윤석열의 망상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는 헛된 기대를 주었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로서는 부정선거론의 허구와 망상을 재확인하
07.22

2025

[이현우 칼럼]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소 3개월은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분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에 달했다(한국갤럽 조사).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을 지명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마쳤다. 이들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늘 벌어진다. 이명박정부 내각 1기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출신에 집중된 인사로 인해 소위 ‘고소영 내
07.21

2025

[신문로] 이제는 ‘평화적 헌정교체’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정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고 있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밝히기 어려운 개헌 의지를 취임 44일 만에 공론화하고 개헌 필요성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그 효용성을 다했다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체제가 절차적 민주화에는 크게 기여한 점은 있지만 기본권 조항이나 대통령의 권한, 권력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단점과 한계를 보여와서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이 간단할 수는 없다. ‘상처’와 ‘영광’으로 얼룩진 우리 헌정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헌정 수립 후 우리는 5번의 헌정교체와 5번의 정권교체를 겪었다. 헌정교체 5번 가운데 3번은 쿠데타(5.16, 유신, 12.12-5.17), 2번은 시민항쟁(4.19, 6.10)으로 실현됐다. 이 시기 헌정변화에 의한 권력교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정권교체는
07.18

2025

[신문로] 정유라의 중졸, 조 민의 고졸, 김건희의 대졸

정유라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승마) 수시 전형 서류평가에서 9등이었다. 합격권은 6위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합격했다. 최순실의 권력 앞에 이화여대는 한껏 몸을 낮췄다. 정유라 부정입학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전광석화로 움직였다. 특별감사를 하고선 2016년 11월 24일 정유라를 고발했다. 이대 학생들도 들고일어났다. 결국 대학 법인은 같은 해 12월 2일 체육과학부 2학년 정유라의 퇴학·입학 취소를 결의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날렵했다. 2016년 12월 5일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의 청담고 졸업장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수정하고, 수상 자격을 박탈하며, 수상 내용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고선 ‘교육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유라는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판결 직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정점이던 시기였다.
07.17

2025

[신문로] 대통령 지지율 더 끌어올리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정국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민생지원이다. 내수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사업에 추경 예산 집행의 핵심이 담겨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된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지급 후 6%로 10.4%p 급감했다. 지금은 내수침체기여서 소비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까지 있었던 이전 지원금과 비교하더라도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
07.16

2025

[신문로] 극우가 위험한 진짜 이유

계엄정국을 거쳐 새 정권이 출범한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떠오른 정치·사회적 논의가 있다. 바로 ‘극우’다. 극우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띤다. ‘우려’ ‘분석’ ‘신중’이 그것이다. 우려형은 계엄정국이 종료되고 민주정 체제의 절차성이 복원되어 정상화되었다해도, 혹은 그렇게 보인다해도 극우의 등장과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민주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직관적 가정에 기초한다. 직관적 가정이라고 한 것은 극우를 개념적 측면에서 따지기보다 현상과 경험의 특이성에 대한 감각적 포착 속에 위험의 징후를 알리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극우는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나름 복잡하고 논쟁적인 개념인데, 이걸 일일이 따져 물을 여유조차 없다는 식이다. 분석형은 주로 극우가 무엇인지, 누가 극우인지, 그들을 왜 극우라고 할 수 있는지, 극우의 등장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몰두한다. 이는 주로 제도권 학계를 중심으로 개념과 이론적 타당성
07.14

2025

[신문로] 한국이 산재 후진국 못 벗어나는 이유

7월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통사고든, 자살이든,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산업재해든 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다. 역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을 목표로 내세우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2024년에는 처벌 대상을 5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미만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일터 사망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마다 800명 넘게 사고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1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10년 가까이 0.4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간신히 0.3대 턱걸이를 했다. 직업병 등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외려 계속 늘고 있다. 연간 1200명이 넘는다. 문재인정부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시행한 데 이어 임기
07.11

2025

[신문로] ‘작고 안전한 원자로’는 에너지의 미래인가

원자력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작아진 원자력, 즉 ‘소형원전’을 말한다.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았다. 그로 인해 인류는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AI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 그 전력은 결국 ‘무언가’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 무언가가 문제다. 사실 이 시점에서 AI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다. AI의 식량인 빅데이터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저장된다. IDC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AI 연산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디지털 발전소’다. 그런데 이 IDC가 소비하는 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반적으로 IDC는 국가 전체 전력의 3% 이상을 소비한다. AI가 더 고도화될수록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글로벌 AI 강국들은 기술보다 전력 확보 경쟁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과 땅,
07.10

2025

[신문로] 실용적 시장주의,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모두의 대통령, 탈진영 실용주의, 실용적 시장주의’로 집약해 표현했다. 정략적 수사가 아닌 나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립한 정치철학이자 노선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진보 논객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시장주의 표방을 두고 ‘뜨악했다’는 반응도 있다. 시장주의는 본디 보수의 세계를 관통하는 시각이라는 게 주된 요인이었다. 과연 어떻게 봐야만 할까? 적지 않은 진보 논객들은 이 대통령의 언사와 행보를 두고 우클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좌클릭 우클릭이 좌우 이념 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은 좌우 이념 대결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구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진보 보수 사이의 진영 대결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좌우 이념 대결 자체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좌표임을 암
07.09

2025

[신문로] ‘실용’이 여는 세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 동력은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바탕을 둔 ‘실용’의 힘이었다. 이때의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태동한 철학적 입장 프래그머티즘 (Pragmatism)과는 달리 사물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가리킨다. 또 이용후생, 경세치용 등이 떠오르는 실학의 전통적 의미와도 다소 다르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착한 이념이나 원칙 등을 부차적으로 보는 태도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속전속결 성과만 내면 되는 ‘업적주의적’ 실용주의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실용의 힘과 구분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나 정주영의 ‘해봤어?’는 불가능성을 뒤집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업적임이 분명하지만 부작용을 빚어냈다. 성과와 그늘의 양극단을 만드는 실용은 이 시대에 부각하는 그 실용이 될 수 없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천출을 기용한 과학 기구 발명, 판옥선 13척 만을 가지고 물때 물길을 이용한 효율적 전술로 13
07.07

2025

[신문로] 여야의 합치는 왜 더욱 꼬이나

역대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박근혜정부 60일, 문재인정부 54일, 윤석열정부 36일이다. 이재명정부는 27일만에 내각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2개 부처 제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권임을 감안하여 대선 기간 동안 인재 풀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에게 ‘집권 100일 구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없이 빠른 내각 구성이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여권보다 야당의 현재 상황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지난 해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라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고 21대 대선은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국가로 복원시키는 과정이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개혁안에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퇴임 때 “국민의힘에 더
07.04

2025

[신문로]무시할 수 없는 형사사법의 효율성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들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 4가지 유형의 범죄 및 관련범죄로 제한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의 권한 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국회는 검찰청 검사가 4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신설하는 공소청에 부여하려는 것이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셈이다. 이처럼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07.03

2025

[신문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진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인공지능과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 수준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달리(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같이 주어진 텍스트를 딱맞는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모델도 있고, 기존의 거대 언어모델들이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오가면서 한꺼번에 생성해주는 멀티모달 (multi-modal)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다루는 AI에이전트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니 가히 AI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폭발이라 할만 하다. 이런 생성형 AI모델들의 기본 뼈대는 크게 언어 모델과 이미지 모델 나뉘는데, 전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후자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사용해서 만
07.02

2025

[신문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수사를 대하는 태도

최근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가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들이 임명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바야흐로 ‘특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각종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란동조자들까지 포함한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세 특검 중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이 갖가지 특혜성 법적논리들을 동원한 법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사 초기단계부터 소환날짜나 소환방식, 수사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특검소환을 요구하면서 공개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버틴다든가,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측이 ‘체포방해’ 지시 혐의
06.30

2025

[신문로] ‘애플 인텔리전스’ 어디로 가고 있나

애플은 ‘애플II’라는 키보드 일체형 PC를 1977년 출시해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장을 연 회사다.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연구실 제품 수준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견식한 다음 애플에서 출시한 ‘리사’ ‘매킨토시’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개념과 시장, 역사를 완전히 바꾼 혁명적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영입한 존 스컬리와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애플을 떠난 다음부터 복귀하기까지 애플은 긴 침체기에 들어간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이후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제품 아이템은 혁신적 디자인의 ‘아이맥’, MP3 플레이어 ‘아이팟’,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 ‘Mac OS X’,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였다. 단순히 해당 제품들이 속한 카테고리만을 따져 보면 PC, MP3 플레이어, OS, 휴대폰 등으로 별 다른
06.27

2025

[신문로] 내부신고제도, 회계투명성과 자정력 확보의 열쇠

2024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더 나아가 목표한 이익을 맞추기 위해 기말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해 재무제표 수치를 부풀렸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 乙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고 A사는 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재를 받았다. 이 사례는 내부신고제도가 단순한 고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실효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ESG 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G(Governance,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06.26

2025

[신문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작은 성과가 주는 큰 교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양도불가의 천부인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권의 속성이 인간의 자유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 개체의 제한되지 않은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이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고 안전을 향유하게 되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야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 이익의 총합이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이익이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다.
06.25

2025

[신문로] ‘상기하자 6.25’ 포스터를 떼자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5년이 되었다. 이제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1950년대에 태어나 국민학교 시절에 6월만 되면 ‘상기하자 6.25’ 표어가 붙은 포스터를 그리고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던 세대도 은퇴했다. 필자도 제사나 명절 차례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의 화제는 의례 전쟁때 피난가거나 군대에서 겪은 전쟁 얘기로 흘러갔던 기억이 남아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가전, 혹한 속에 겪은 1.4 후퇴, 휴전 직전의 고지전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거의 욀 정도가 되었다.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은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최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한한 분쟁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고층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주민들이 옥상에 대공포 진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건설사에 속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는 진지 설치가 건축허가 조건이었고 군사
06.23

2025

[신문로]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이 함께 나누는 실질적이고 균형잡힌 분권적 경제체제를 뜻한다. 그 배경은 산업화 시대의 성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희생과 침체, 나아가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지방에 더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구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치안 역시 마찬가지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찰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06.20

2025

[신문로] 기자 질문의 품격과 생중계 카메라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종종 설전이 벌어진다. 대통령은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라고 비판하고, 기자는 대통령의 얼버무림을 ‘무성의’라며 맞선다.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2018년 11월 7일의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Caravan)’을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CNN의 짐 어코스타 기자는 “침공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트럼프는 “무례하다. 당신은 국민의 적”이라며 쏘아붙였다. 거친 설전과 소동은 고스란히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소동 직후 백악관은 어코스타의 출입을 정지시켰다. CNN은 곧바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언론과 권력 간의 긴장 관계, 권력의 언론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는 역동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해 기자의 질문 장면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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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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