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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2025

[신문로] 실용적 시장주의, 오해와 진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모두의 대통령, 탈진영 실용주의, 실용적 시장주의’로 집약해 표현했다. 정략적 수사가 아닌 나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정립한 정치철학이자 노선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진보 논객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시장주의 표방을 두고 ‘뜨악했다’는 반응도 있다. 시장주의는 본디 보수의 세계를 관통하는 시각이라는 게 주된 요인이었다. 과연 어떻게 봐야만 할까? 적지 않은 진보 논객들은 이 대통령의 언사와 행보를 두고 우클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좌클릭 우클릭이 좌우 이념 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는 프레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자신은 좌우 이념 대결은 시대에 뒤처진 낡은 구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의 진보 보수 사이의 진영 대결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실용적 시장주의는 좌우 이념 대결 자체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좌표임을 암
07.09

2025

[신문로] ‘실용’이 여는 세계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 동력은 국민의 양심과 상식에 바탕을 둔 ‘실용’의 힘이었다. 이때의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태동한 철학적 입장 프래그머티즘 (Pragmatism)과는 달리 사물과 세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가리킨다. 또 이용후생, 경세치용 등이 떠오르는 실학의 전통적 의미와도 다소 다르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착한 이념이나 원칙 등을 부차적으로 보는 태도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속전속결 성과만 내면 되는 ‘업적주의적’ 실용주의는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꾼 실용의 힘과 구분되어야 한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나 정주영의 ‘해봤어?’는 불가능성을 뒤집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위대한 업적임이 분명하지만 부작용을 빚어냈다. 성과와 그늘의 양극단을 만드는 실용은 이 시대에 부각하는 그 실용이 될 수 없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천출을 기용한 과학 기구 발명, 판옥선 13척 만을 가지고 물때 물길을 이용한 효율적 전술로 13
07.07

2025

[신문로] 여야의 합치는 왜 더욱 꼬이나

역대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박근혜정부 60일, 문재인정부 54일, 윤석열정부 36일이다. 이재명정부는 27일만에 내각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다.(2개 부처 제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권임을 감안하여 대선 기간 동안 인재 풀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에게 ‘집권 100일 구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없이 빠른 내각 구성이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여권보다 야당의 현재 상황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지난 해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라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고 21대 대선은 비정상적 국가를 정상국가로 복원시키는 과정이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개혁안에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퇴임 때 “국민의힘에 더
07.04

2025

[신문로]무시할 수 없는 형사사법의 효율성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함께 검찰청을 대신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들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범죄 등 4가지 유형의 범죄 및 관련범죄로 제한하고,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검사의 권한 남용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고 검찰청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국회는 검찰청 검사가 4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권은 신설하는 공소청에 부여하려는 것이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셈이다. 이처럼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07.03

2025

[신문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의 진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인공지능과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 수준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달리(DAll-E)나 미드저니(Midjourney)같이 주어진 텍스트를 딱맞는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모델도 있고, 기존의 거대 언어모델들이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오가면서 한꺼번에 생성해주는 멀티모달 (multi-modal)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AI 모델들을 자동으로 다루는 AI에이전트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니 가히 AI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폭발이라 할만 하다. 이런 생성형 AI모델들의 기본 뼈대는 크게 언어 모델과 이미지 모델 나뉘는데, 전자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후자는 확산 모델(Diffusion model)을 사용해서 만
07.02

2025

[신문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수사를 대하는 태도

최근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가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들이 임명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바야흐로 ‘특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각종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란동조자들까지 포함한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세 특검 중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이 갖가지 특혜성 법적논리들을 동원한 법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사 초기단계부터 소환날짜나 소환방식, 수사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특검소환을 요구하면서 공개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버틴다든가,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측이 ‘체포방해’ 지시 혐의
06.30

2025

[신문로] ‘애플 인텔리전스’ 어디로 가고 있나

애플은 ‘애플II’라는 키보드 일체형 PC를 1977년 출시해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장을 연 회사다.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연구실 제품 수준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견식한 다음 애플에서 출시한 ‘리사’ ‘매킨토시’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개념과 시장, 역사를 완전히 바꾼 혁명적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영입한 존 스컬리와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애플을 떠난 다음부터 복귀하기까지 애플은 긴 침체기에 들어간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이후 부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제품 아이템은 혁신적 디자인의 ‘아이맥’, MP3 플레이어 ‘아이팟’, 유닉스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 ‘Mac OS X’,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개념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였다. 단순히 해당 제품들이 속한 카테고리만을 따져 보면 PC, MP3 플레이어, OS, 휴대폰 등으로 별 다른
06.27

2025

[신문로] 내부신고제도, 회계투명성과 자정력 확보의 열쇠

2024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이를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더 나아가 목표한 이익을 맞추기 위해 기말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해 재무제표 수치를 부풀렸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 乙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고 A사는 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재를 받았다. 이 사례는 내부신고제도가 단순한 고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지키는 실효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ESG 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G(Governance,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보고서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06.26

2025

[신문로] 국익중심 실용외교, 작은 성과가 주는 큰 교훈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양도불가의 천부인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권의 속성이 인간의 자유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 개체의 제한되지 않은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이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고 안전을 향유하게 되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야만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국가의 이익은 국민 이익의 총합이다. 즉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으로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이익이다.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다.
06.25

2025

[신문로] ‘상기하자 6.25’ 포스터를 떼자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5년이 되었다. 이제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다. 1950년대에 태어나 국민학교 시절에 6월만 되면 ‘상기하자 6.25’ 표어가 붙은 포스터를 그리고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하던 세대도 은퇴했다. 필자도 제사나 명절 차례가 있을 때마다 어른들의 화제는 의례 전쟁때 피난가거나 군대에서 겪은 전쟁 얘기로 흘러갔던 기억이 남아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가전, 혹한 속에 겪은 1.4 후퇴, 휴전 직전의 고지전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 거의 욀 정도가 되었다.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은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최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한한 분쟁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고층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주민들이 옥상에 대공포 진지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건설사에 속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건설사는 진지 설치가 건축허가 조건이었고 군사
06.23

2025

[신문로]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이 함께 나누는 실질적이고 균형잡힌 분권적 경제체제를 뜻한다. 그 배경은 산업화 시대의 성장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희생과 침체, 나아가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지방에 더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구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치안 역시 마찬가지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찰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고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06.20

2025

[신문로] 기자 질문의 품격과 생중계 카메라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는 종종 설전이 벌어진다. 대통령은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라고 비판하고, 기자는 대통령의 얼버무림을 ‘무성의’라며 맞선다. 잘 알려진 일화 중 하나는 2018년 11월 7일의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Caravan)’을 ‘침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CNN의 짐 어코스타 기자는 “침공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려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트럼프는 “무례하다. 당신은 국민의 적”이라며 쏘아붙였다. 거친 설전과 소동은 고스란히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소동 직후 백악관은 어코스타의 출입을 정지시켰다. CNN은 곧바로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언론과 권력 간의 긴장 관계, 권력의 언론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는 역동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더 설치해 기자의 질문 장면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06.19

2025

[신문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전면적 혁신 필요하다

지난 10일 공수처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봉인이 풀리고 수사기관이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사실상 예약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기록을 장기간 보호함으로써 후대를 위해 충실히 기록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는 이제까지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하는 수단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결과만 양산해 왔다. 이 제도를 창안하고 시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퇴임 후 쌀직불금이나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등과 관련해 지정기록물의 봉인이 해제되는 수난을 당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당시 윤석열 총장의 검
06.18

2025

[신문로] 중도층 만족시켜야 하는 ‘3대 특검법’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종식’ ‘내란심판’을 선거전에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숙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을 내걸고 있는 이재명정부의 통치 방향을 생각한다면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사정정국이 내란심판 성격보다 보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나 보복으로 인식되는 경우 오히려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전반적인 여론은 민주당의 특검 정국에 호의적인 편이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9~11일 실시한 NBS조사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특검법에 반대한다’ 25%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
06.16

2025

[신문로] 신창조·재창조가 진짜 경제성장전략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집중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슬로건과 핵심공약이다. 조기대선으로 아직 국가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방법론은 공시적 통시적 현상학적 접근이다. IMF외환위기 국복에 성공한 김대중 신경제 전략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독일성공모델을 분석해 새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2015년 독일을 벤치마킹해 만든 '중국제조 2025'로 이미 독일을 넘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 동안 주창한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먼', 즉 한국이 독일을 뛰어넘는 전략이다.(김택환 ‘넥스트 코리아’ 2012, 메디치)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 3위 독일과 한국(13위) 산업구조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1차산업인 농업 임업 등이 차지하는 GDP 비율(매출액)은 한국 1.6%(270억달러) 독일 0.84%(380억달러)다. 두 나라 모두 2차산업 제조업 강국이지만 독일은 18.5%(8390
06.13

2025

[신문로] 멀티모달 AI는 지금 당신을 듣고 보고 느끼고 있다

챗GPT에게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질문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AI는 이미 학습된 결과만 단편적으로 도출해내다 보니 단순한 질문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부터 질문자의 감정과 분위기까지 읽어낼 수 있는 ‘멀티모달 AI’ 시대에 돌입했다. 언제부턴가 ‘모달(Modal)’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영어사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거니와 시원한 설명도 없다. 굳이 번역하자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의 뜻으로 영어 ‘모드(mode)’에서 파생된 ‘모달리티(modality)’에서 비롯됐다. 30여년 전 개발했던 음성인식 프로그램에서 ‘호텔예약을 하려합니다’라는 문장 대신에 ‘호텔예약’이라 말하면 ‘유니모달’, 음성과 번호키를 눌러 두 가지 이상의 입력을 받게 하면 ‘멀티모달’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처럼 모달이란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요즘 AI에 따라붙는 ‘멀티모달’은 시각 청각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06.12

2025

DJ정부 때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한편에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절박성도 이전 정부와는 남달라 보인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온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장기성장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져 있다. 하지만 현실 조건은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정부 때보다도 냉혹하다.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황은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국난이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주저앉으면서 기업 줄도산이 일어나고 대량실업이 발생하며 노숙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은 탄탄하게 살아있었다. 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부실을 털어버리고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질주했다. 몇 년 뒤인 노무현정부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 필생의 꿈이었던 일본 추월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산업 육성 정책도 빛을 발휘했다. 김대중정부는 경제
06.11

2025

[신문로] 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려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미군에 넘겨진 군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전환)에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당 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새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투어 높이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일부의 반대도 있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업이다.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6.25전쟁이 일어난 지 19일만인 1950년 7월 14일 상실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장으로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이양됐다. 독립국가이지만 75년 가까이 전작권이 없는 국가의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헌법에 군 통수권자로 대통령이 명문화돼 있지만 전작권이 없는 대통령은 국가 절체절명 상황인 전쟁 시기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전작권 환수는 긴급한데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역대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1994년
06.09

2025

[신문로] 검찰개혁 속도 내고 법원개혁도 적극 추진할 때

유명가수 J는 자신은 타인에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 타인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판매했다. 판매자는 그림의 이런 제작방식을 구매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검사는 사기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했다. 검사가 명시적으로 기소하지 않은 저작권법위반죄 여부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불고불리원칙과 사법자제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위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예술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 그림의 제작방식은 그림이 J의 친작인지, 타인의 대작인지를 의미한다. 이는 곧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죄도 심판할 수 있었으나 사법자제원칙을 내세워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자제원칙이라고 말했으나 사법회피원칙으로 읽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종종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06.05

2025

[신문로] 국민주권정부 제일의 가치는 ‘통합’

21대 대선은 역대 선거를 포함해서 과반에 가까운 최다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해 불법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회귀시킨 무도한 폭거였고, 주권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정권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분열은 한국사회의 동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극우세력에 편승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려는 제도권 내 보수참칭 세력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퇴행적인 냉전 사고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정권이 향후 순항할지, 또 다시 진영간의 극심한 갈등에 노출될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제1의 가치로 내세웠던 것처럼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구도는 임계점에 달해있다. 이재명정권은 사회정치적 내전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계엄과 탄핵정국에서의 극단적 증오를 해소하고 정상적 정치가 작동하는 정치복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 진영의 자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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