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02

2024

[신문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폐지해선 안되는 이유

현행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헌법·법률은 휴전선 이북지역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주권과 통치권도 여기에 미친다. 그러나 사실상 휴전선 이북지역은 ‘북한 괴뢰집단이 점령한 미수복지역’이고, 따라서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통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반(反)국가단체’가 된다. 헌법 제정과정에서 초대 국회 내 헌법기초위원회는 공동안을 약간 수정해 이 영토조항을 확정했고 국회 본회의도 수정없이 통과했다. 대한민국이 정부수립 직후 유엔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일합법정부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론 등이 근거였다. 그 후 영토조항은 제헌헌법은 물론이고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변경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유보론’과 한반도 ‘두 개의 국가론’을 제안하면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폐지하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주장은 영토조항이 ‘
09.30

2024

[신문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만전 기해야

통계청이 9월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13년 후에는 전체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비중도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인 셈이다. 또한 부부끼리 사는 고령층 부부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09.27

2024

[신문로] ‘메카산업’ 육성에서 출로가 열릴 수 있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공동집필한 ‘축적의 시간’은 중국을 상수로 상정하고 한국 산업의 미래를 모색한 책이다.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세게 추격하는 상황에 비추어 한국 산업의 생존전략을 탐색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했다. 지난 몇년 동안 중국은 이중봉쇄를 경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많은 도시를 통째로 봉쇄했고, 거의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경제봉쇄를 겪었다. 과연 이중봉쇄 속에서 중국 산업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을까? 결과는 정반대임이 드러났다. 중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강도의 혁신을 거듭했다.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졌다. 산업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최근 한 언론사의 심층취재 결과는 놀라웠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도체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칩 필수 요소인 고대역 메모리칩(HBM) 2세대 제품양산에 돌입하면서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09.26

2024

[신문로]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도입 연기의 시사점

많은 기업들이 ‘변화를 주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스스로를 퍼스트무버(First Mover) 또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정작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그간 앞다투어 ESG경영을 표방하던 일부 기업들은 최근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KSSB) 공개초안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도입 연기를 주장한다.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과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줄 중요한 첫걸음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시점을 미루는 문제는 단순한 제도 연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제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성 공시를 미루는 것은 국제적
09.25

2024

[신문로] 기후파탄과 저출산, 국가소멸 위기에 대해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중국 SF 작가 류츠신의 ‘삼체’를 보고 그 세계관과 서사에 몰입된 적이 있었다. 작품의 무대인 가까운 미래뿐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상상과 자극을 주어서다. 드라마나 소설을 접하지 않은 사람은 책 뒤표지에 소개한 다음 카피를 참고하면 된다. ‘세 개의 태양이 불타는 센타우루스 알파성 삼중성계 삼체 문명의 항성급 함대가 지구를 향해 출발한다.’ ‘인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는 벌레다!’ 삼체인에게 인류는 벌레 수준이라는 얘기다. 인류의 희망은 하나뿐이다. 센타우루스 알파성계는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로 약 4광년 떨어져 있다. 삼체인은 빛의 1/100 속도로 400년 후에야 지구에 도달하게 된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동설조차 받아들이지 않던 400년 전을 생각하면 400년 후는 인류의 과학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 미래인 것이다. 삼체인도 인류의 과학
09.23

2024

유 [신문로] 미 대선, 누가 승부를 예측할 수 있나

D-43. 트럼프의 컴백인가, 해리스의 승리인가? 미 대통령선거 승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 대선의 결말이 미국의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정세 세계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6주 앞으로 다가온 승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선거 예측에는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예측시장, 역사적 사례에 기반한 예측모델, 그리고 핵심 질문 테스트 등 다섯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전국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2~4%p 앞서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은 간접선거다. 선거인 과반수 확보에 결정적인 7개 경합주는 1~2%p 안팎의 미세한 승부다. 여론조사로는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트럼프의 숨은 표를 놓치는 단점도 있다. 2016년,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득표율은 여론조사 예측치를 넘어섰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고졸 학력 유권자가 과소표집되고 그들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여론조사 결과에 몬테카를로(M
09.20

2024

[신문로] 일그러진 교육감의 자화상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다. 세상의 지식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네트워크로 엮인다. 초연결 시대의 인재는 지식정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 창의성을 발휘하느냐가 경쟁력이다. 초연결 지식을 활용한 ‘초지능(meta-intelligence)’이 미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정보와 지식이 시공(時空)을 넘나드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역할은 중요하다. 글로벌 교육 트랜드에 민첩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늘 학교 현장을 살피는 열정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얻는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이념편향은 경계해야 한다. 균형잡힌 건강한 사고로 ‘교육의 정치화’를 거부하는 뚝심 있고 젊고 싱싱한 인물이 절실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묘한 특성이 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교육’의 ‘교(敎)’자도 멀리한다. 하도 자녀 교육으로 고통을 겪어서 그럴 것이다. 교육감에 대한 관심 또한 적다. 기성세대라면 옛적
09.19

2024

유 [신문로] 유럽식 리더십과 폰데어라이엔의 정치적 수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놀라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며 유럽 대륙의 ‘여제(女帝)’로 부상하고 있다. 5년 전 집행위원장에 처음 선출되었을 때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정치의 마비 상황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로 급부상한 대안에 불과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기는 했으나 유럽 정치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었다. 2024년 현재 폰데어라이엔은 집행위원장 재임에 성공해 유럽을 대표하는 권력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폰데어라이언은 집행위원장 첫 임기에서 유럽 역사에 획을 그을만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나서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율하고 백신을 공동으로 구매·분배하는 능동적 역할을 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피난민을 신속히 수용하면서 유럽의 단합을 도출하는 데 공헌했다. 무엇보다 유럽의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통합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대중에게는 생소해도 전문가 사
09.13

2024

유 [신문로] 의정갈등 계기로 돌아본 ‘생명정치(Biopolitics)’

바쁜 일상에서 최고의 선물이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곱씹어본다는 건 한가로운 넋두리 같다. 그러나 삶의 짐으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면 “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의 의미를 향한 질문이 솟아나기 마련이다. 생명의 신음인 셈이다. 현대정치의 주된 담론 중 하나는 ‘생명정치(Biopolitics)’다.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생명의 짝 개념인 ‘조에(Zoe)’와 ‘비오스(Bios)’를 끌어와 생명정치를 설명한다.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바라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적 만족이나 쾌락을 좇는 생물학적 생명을 ‘조에’, 개인의 덕과 공동체(Polis)의 선을 동시에 추구하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는 정치적 생명을 ‘비오스’로 칭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현세의 정치적·윤리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기독교 신학은 내세의 영적이고 영원한 삶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09.12

2024

유 [신문로] 군형법의 추행죄 폐지하자

형법은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 놓은 법이다. 형법의 목적은 사회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기본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지키기 위해 형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형벌의 고통은 가혹하다. 최소 공존규칙을 어겼기에 사회와 격리되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형벌의 고통이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형법이 범죄로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죄형법정주의), 그 고통이 지나쳐서는 안되며(비례원칙), 덜 고통스러운 수단이 있다면 형법은 자제되어야 한다(보충성 또는 최후수단성).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무죄추정원칙). 은밀한 육체적 사랑은 사회의 최소 공존규칙을 어기는 것일까. 이를 형법으로 금지할 수 있을까. 가혹한 형벌의 고통을 주는 것은 옳은 것일까. 오히려 사랑은 권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신체접촉이 형벌을 부를 수 있다. 형법이
09.11

2024

[신문로] 대마에 대한 이해와 오해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옛말은 24절기 중 ‘처서’를 의미한다. 처서는 모기 입을 비뚤어지게 하는 절기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 여름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말리는 풍습인 ‘음건(陰乾)’과 ‘포쇄(曝曬)’를 하는 날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여름내 입고 덮었던 모시옷 삼베이불이 처서 찬바람에 상할세라 풀먹여 들여놓으시는데 분주하셨던 것을 보고 자랐다. 이렇듯 ‘의식주’ 중 ‘의’가 맨 먼저 올 만큼 선인들에게 옷은 중요한 것이었다. 옷의 기원이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옷 만드는 도구가 남아있어 신석기시대인 1만년 전부터 실과 옷감을 잣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소재의 합성섬유가 아닌 견 모 면 마와 같은 소재를 천연섬유라 한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만든 견(Silk)과 양털 같은 소재로 만든 모(Wool)를 동물성, 목화에서 얻는 면(Cotton)과 대마나 모시풀에서 얻는 마(Linen)를 식물
09.09

2024

[신문로] 통합?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선 가당치 않다

감수성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역사적 감수성’이란 측면에서 보수정권들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성과 보편은 물론 상식조차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극우성향의 집단과 친화적일지 모르지만 합리적 역사관을 갖는 국민일반과 합리적 중도층의 인식과 접점을 찾기 어렵다. 한국정치에서 친일과 반일 프레임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일상이다. 여야 모두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각자의 지지세를 동원하는데 악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여권더러 “친일매국노” “독도를 팔아먹는다”라고 비난하는 말도 역겹다. 여당 역시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벗지 못한다. 여야의 공방에 대해 진지하게 논평하는 것이 남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역사관과 역사의식에서 현 여권의 인식은 심각하고 참담할 정도다. 특히 윤석열정권에서 역사와 관련해 문제적 발언을 한 이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는
09.06

2024

유 [신문로] 시화호 30년의 교훈과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시화호가 탄생한지 30년이 되었다. 시흥 안산 화성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시화호권 기관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화호의 가치와 역사 성과를 되돌아보는 학술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자체 간 공동 교류 축제, 해양레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시화호 30년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내달렸던 천지개벽의 시간들이다. 시화호는 알려진 대로 1987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되어 1994년 완공된 인공호수이다.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1억800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호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생명을 탄생시켜야 할 호수가 어류 등 생태계가 생존할 수 없는 오염 지역으로 변질되어 갔다. 해수흐름이 막히고 시화공단의 폐수와 지역의 생활오수가 대량 방류되면서, 시화호의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과 비교해 연평균 COD농도가 8배(2ppm→17ppm)이상 급속히 악화되었
09.05

2024

유 [신문로] 적장베기의 위험성

‘적장베기’는 위험하다. 당파 간 갈등이 극심한 현실, 특히 경쟁세력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에 바탕한 갈등이 고착된 정치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런 때는 경쟁세력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혐오와 적대감이 결국 정치·사회적 타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타자에 대한 폭력의 횡행으로 사회질서 전반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와 ‘최소 민주주의 체제’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때로는 경쟁세력의 허물에 대해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지켜보는 데 그쳐야 할 때도 있다.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가 쌓여 있을 때 그러하다. 특히 민생 개선과 같은 업적을 쌓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에만 집중해야 할 때가 그렇다.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세력과의 타협과 합의가 필수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과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잠정적이나마 평화와 협력의
09.04

2024

[신문로] AI 근친교배와 ‘모델 붕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PT나 Llama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나 Dall-e 같은 분산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는 사람이 만든 그것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르면 2025년에는 학습에 쓸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인공지능 모델이나 GPU같은 연산장치들이 계속 발전해 봤자 계속 불을 지필 땔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챗GPT 같은 생성형 AI모델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에 사용하면 될 일이 아닐까? 이미 생성형 AI모델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해 낼 수 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끼리 서로 무한정 대국시켜 학습에 사용한 것 같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
09.02

2024

유 [신문로] 탄소중립과 환경권, 그리고 미래세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환경권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 입장에 의할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추상적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추상적 권리인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국민은 헌법상의 환경권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헌재는 이러한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환경권의 경우 “국가가 아무런 기본권보호조치를 취
08.30

2024

[신문로]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2030세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장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가 독박 쓴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불신을 줄이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며,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외 기초연금을 현행 월 3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곧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달리하겠다고 했다.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기간 보험료를
08.29

2024

유 [신문로] 한중관계와 역사공동체

한국과 중국이 8월 24일로 수교 32주년을 맞았다. 그런 가운데 한동안 좋지 않았던 양국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6년 사드(TAHHAD) 문제와 2021년 요소수 사태, 그리고 2023년 싱하이밍 전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었다. 여기에 가치외교를 표방한 윤석열정부의 일방통행 외교도 양국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월 박 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소통 강화’ 약속이 올해 5월의 한·중, 한·일 정상회담과 3국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냉각되던 파이프라인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곧 있을 주한 중국대사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리더십 교체를 두달여 앞에 둔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북한을
08.28

2024

[신문로] 친일 반일 논쟁과 사회적 비용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짜증나고 복잡한 하루였다. 우선 공식적인 기념행사부터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거행했다. 표면적으로는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주의 단체와 진보 진영이 정부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 파행의 원인이다. 건국절 논란도 대립을 격화시켰다. 강원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제1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뉴라이트측 견해를 지지하는 도지사에 반발한 인사들이 광복절 기념식 도중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근대화 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작업이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과 양립될 수 있느냐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의 발전은 외세와 독재의 덕분이었다는 것이 박정희 찬양론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요점이다. 이를 긍정하면 보수 산업화세력이고 비판하면 진보 민주화세력이 된다. 그러나 이번 광
08.26

2024

[신문로] AI시대 시나리오는 여럿일 수 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세상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상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AI 성능 앞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챗GPT 개발을 주도한 샘 올트먼은 현재 AI 수준을 흑백TV에 비교하면서 AI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고 설파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AI 시대 개막을 주도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세상은 AI가 지배할 것이며 AI 산업을 장악한 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과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AI산업이 일직선을 따라 무한질주를 거듭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첫번째로 전력 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는 주로 저장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런데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야 했다. AI 클라우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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